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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석 의원 발언

제8회 제1차 농공건설위원회1998-02-19

이동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철

이형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농공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8회농공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8회농공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외 3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월 19일부터 2월 21일까지 3일간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달라진 업무내용과 해당 실과의 당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주호농산과장께서는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박주호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위원

현재 농어촌육성기금 융자가 운영자금도 군지부에서 나갈 때 보증인을 내세우든지 담보를 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에서 운영자금은 물론 시설자금도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데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으로써 나가고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농민들이 원하기를 운영자금도 2년 거치 일시상환을 2년 거치 3년균등분할로 바꿔달라는 이야기가 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이동석위원

이 부분을 시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시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런데 시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운영자금은 그렇게 못한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냐고 하니까 시설자금은 시설이 있으니까 그 시설자체를 하나의 물권으로 보고 줄 수 있지만 운영자금은 1년하고 그만 둘 수도 있고 2년하고 그만 둘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런 논란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 자금이라도 사실상 모순이거든요.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같은 것도 1년으로 끝나는 수가 있는데, 그것도 시설자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 세워서 비닐 덮어 씌우면 태풍이 한번 불면 이것은 1년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날라 가는 사항이 되는데 왜 다르냐 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행정에서도 그러한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때 확실하게,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의회에서도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군행정에서도 한번 더 촉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표고버섯 복구지원에 대한 자료가 이해가 안 되는데 신재경 외 25농가에 피해액이 3,200만원인데 이 피해복구대책액으로써 농어촌육성자금 융자지원의 대상이 어째서 2억까지 올라 갔는 지 이것은 피해복구대책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피해액은 기존 하우스가 내구연수가 5년이 넘었습니다. 실제 비닐하우스 자재를 구입할려고 하면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동석위원

피해 농가는 26농가인데 융자 신청을 24농가가 하게 되면 나머지 두 농가는 어떻게 됩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육성기금자금이 한도액의 5,000만원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래도 피해복구대책비 차원에서라면 그 한도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피해로 그것이 파산지경이 된 것을 다시금 재생을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앞에 5,000만원을 받아내는 방법론이 제기가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농사를 안 짓고 떠나버리면 5,000만원마저도 떼인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피해복구 대책으로서 한다고 하면 한도금액이 넘어서더라도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재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주어야지 행정에서 한도에 얽매이지 말고 군행정에서 시에다가 강력히 이야기해서 이 사람을 지원해서 다시 재활을 해서 전에 지원해 준 금액은 다 날아가지 않도록 상환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어야지 자꾸 시 행정에서 지시 내려온 지침에 따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도 능동적으로 검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상봉위원

덧붙여서 우리 위원들이 현지를 점검하러 나가 보니까 시설한 하우스가 상당히 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금년에는 눈이 많이 왔지만 앞으로도 그것이 군비인데 농민들이 그렇게 허술하게 해서 다음에 또 눈이 왔다고 했을 때 그 군비가 얼마나 투입되겠느냐 그날도 농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융자를 받아 가지고 했을 때 눈이 많이 오더라도 파괴되지 않고 튼튼하게 견딜 수 있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 농민 지도를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하우스는 한번 망치면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도 그 시설할 때 아주 튼튼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지금 건설과 소관에 들어온 민원인데 두서 쓰레기 매립장 관련 보림 개발에 농지전용 관계에 대해서 농산과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농지전용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서 보림개발 폐기물 처리공장 허가입니다. 건설과에서 97년 2월 13일 사도개설허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그 앞에 있는 폐기물 매립장 위에 것은 경상남도 및 울산시에서 광역시 이전에 허가를 내주고 그 사도개설만 우리 군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도개설에 필요한 농지가 두서 704번지 255㎡로 사도개설 진입로입니다. 이 진입로로 사도개설 허가내 줄 당시에 농지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여러 번 보완을 하다가 없으니까 보림개발에서 공증각서를 해 가지고 허가신청이 들어 왔는데 실무 담당자가 업무미숙으로 공증각서로 인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건설과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농지전용협의가 된 줄 알고 사도개설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 뒤에 두북향토보존회에서 704번지에 대한 농지전용 행위는 부당하다고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변호사 및 여러 곳에서 자문을 받았는데 합당한 행위가 아니고 하자 있는 행위같다 해서 현재 건설과에서 무주 부동산 국유화를 위해서 공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동석위원

개인 사유지가 아니란 말입니까?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개인사유지 땅 소유자가 경주시의 최교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찾아보니까 땅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보림개발에서 매수한 것이 아니고.
주호

박주호농산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 보림개발에서는 소유자를 찾다가찾다가 못 찾으니까 옛날에 농사를 지은 사람인데 행불 되었다고 하고 이 농지가 미등기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할 길이 없어서 공즉각서를 써 가지고 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축수산과 보고를 받기 위해 5분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회의중지

11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동걸축산과장께서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형철

이형철위원장

방동걸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위원

언양가축시장 한우수매를 실시하는데 이것이 어떤 면에 봤을 때에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사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이 그 어떤 차액의 더 이득을 줄 수 있는 기회나 어떤 빌미를 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언양가축시장의 수매를 한다든가 할 때 계통출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 가격은 원래 소 장사들의 농간에 의해서 많이 결정되어 졌는데 이런 홍보 부분이 사실상 실질적인 농가에서는 그게 없기 때문에 대단위로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자기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데 그렇지만 부업적인 어떤 측면에서 농가의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면을 통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배합사료가 상당히 많이 오름으로 인해서 농가의 부담금이 상당히 많은 현실이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축산 하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너무 편하게 살아 왔습니다. 옛날에 보면 경운기에 풀도 넘칠 정도 싣고 다니는 것이 한 10년 전만 해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는 전부 배합사료를 사용하다가 이 IMF한파가 닥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실제 제가 알기로는 종자수급이 한 10여년 동안 배합사료만 하다 보니까 종자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오다 보니까 지금 과연 종자 수급이 원활히 될 수 있겠느냐, 다른 용도로 사용할려고 해도 종자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 소리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축협을 통해서 구하니까 종자수급에 맞추어 져야 되지 않겠나 종자 자체도 생물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확보해도 문제가 있고, 또 적게 확보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인 이익과 종자수급계획은 현재 답리작사료 재배 같은 경우에는 휴경지 관계로 농산과와 의논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휴경지의 문제는 이 농지전용에 대한 법령에 관계되는 것이기도 하고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른 어떤 외적인 사유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도 적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목적은 우리가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휴경농지를 가진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다른 재산적인 측면에서도 활용할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잘 의논이 되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소 수매 홍보관계는 축수산진흥기금으로 축산축협중앙회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차원에서는 중앙회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각 면에 기 공문을 보내서 지금 이 사항을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도소에 영농교육에 제가 참석을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각 한우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를 통해서 현재 홍보를 하고 있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합사료 종자관계는 현재 국내사항으로 종자공급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수입되는 종자는 올 가을에 공급을 할 것 같으면 전년도 봄에 벌써 공급신청을 받아 가지고 외국 바이어들로 하여금 그 공급물량에 대한 양을 수입을 해서 가을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농가에서 잘 모르는 부분은 우리 축수산과에서 적극 홍보를 해서 종자가 모자라서 파종을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축산농가들이 경상남도에 가축시장 수매장소가 없기 때문에 거창이니 이런 곳에 싣고 간다고 해서 농가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수매물량도 적게 받아서 속태웠는데 울산시에서 한다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에 의하면 지금 시장은 언양에 생겼는데 수매 물량을 경상남도에서 배정을 받다 보니까 수매량이 아마 적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울산시도 도 차원이 되었으니까 경상남도에서는 자기들 배정 받은 것을 갈라먹기 식으로 하지말고 농림부하고 직접 도 차원에서 배정을 받으면 그 수매량이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울산시에서도 축수산과에서 도 차원의 업무를 빨리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울주군이 아마 축산과에서는 주무관청이기 때문에 광역시에 질의를 해서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요.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축협 도지부가 우리 광역시에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은 바로 농림부에서 바로 배정을 하고 배정을 할 때 도지부가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고 이번에 2월 2일부터는 물량은 농림부에서 바로 받아 가지고 어디 배정할 때가 없으니까 도지회에서 일단 일괄적으로 통보를 하면 우리 축협에서 도지부에다가 그 물량을 전달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수매는 5일 시장에만 합니까?
동걸

방동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일, 7일 그런 식으로 5일마다 합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상황보고를 받기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회의중지

11시4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상섭지역경제과장께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 '98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형철

이형철위원장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위원

과장님!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나바다」의 생활화가 완전히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이 「아나바다」라는 게 아껴 쓰고, 나누어 쓰고, 바꾸어 쓰고, 다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바 자를 받아쓴다고 했는데 이게 담당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홍보적인 차원에서라도 알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제가 한 가지 걱정을 하는 것은 기억체 관계에 따른 중소기업지원 업무에서 창업관계 있죠. 창업설립은 지금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군에서 합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이제 우리 군에서 합니다.

이동석위원

창업법에 의한 창업공장을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더 중요한 이야기인데, 창업법이 작년 12월에 개정이 되었는데 아까 말한 1년 이내의 착공부분, 또는 5년 이내의 매각이라든가 이런 등의 특혜를 전에 안 주던 것이 지금은 특혜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즉, 부도가 났을 때에는 매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개발부담금 등이 전에는 환수하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창업법은 임야인 경우에는 보전림인데도 허가가 납니다. 준농림 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에서도 허가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의 목적으로써 창업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부도를 발생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개발에 대한 이익금만 하더라도 엄청난 이익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창업 승인 업체를 할 때에는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법이 지원해 준다는 것이 이상하게 한 쪽 방향에서는 또 다른 투기의 목적으로 법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많게 작년 12월에 지금 그렇게 이루어 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업무가 모자라다 보니까 창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업체에서도 이렇게 유도하는 방향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창업업체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 뜻에 맞게끔 창업을 하는 지, 안 하는 지, 명확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농림지역의 땅값은 엄청나게 쌉니다. 다른 행위제한은 거의 다 막아 놨는데 창업법에서만 이것을 완전히 특혜를 주었고 그나마 5년이라는 경과규정을 정해 놓았던 것이 폐기나 다름없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철두철미한 또 기존 허가난 것도 부도를 낼 가능성도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후관리에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농공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