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임진호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8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최인수입니다. 환경지도계장 유원조입니다. 오수관리계장 윤혁식입니다. 3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과 3계로서 정원 18명중 현원 18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관내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운수장비수선 및 폐차시설 117개소, 금속제품 제조 및 가공시설 83개소,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시설 58개소 등 총 317개소가 환경 관련법규에 의해 허가 및 신고를 필하고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사업장을 요인별로 구분하면 대기분야 135개소, 수질분야 154개소 등 총 439개소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유독물 제조 및 판매업소 현황입니다. (주)한화 인천공장 1개소와 판매업소 8개소등 총 9개소가 있으며 날림먼지발생 사업장은 레미콘 제조공장 5개소와 일반공사장등 총 155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단속장비로서는 대기오염측정장비 3조 등 총 10조를 보유하고 환경보전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소업체는 정화조 청소업체 3개소, 분뇨처리업소 1개소등 4개소가 있으며 또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은 허가 1개소, 신고 3개소등 4개소와 규모미만의 육산농가 68가구가 있습니다. 이어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7년 11월 27일 위원님들게 보고드린 사항중 변동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사업장 지도점검사항입니다. 관내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서 생산활동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하여 자연환경을 오염 또는 훼손시키고 또한 주민들이 생활상에 불편과 건강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 및 방지하고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95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상황 그리고 오염물질 처리실태를 확인하여 환경법규를 위반하거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시킨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개선토록 조치하였고 따라서 배출부과금 2,531만5천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절하게 관리 및 보전하기 위하여 관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 지적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한 바 있습니다. 날림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지하철공사와 아파트 및 상가신축, 토지형질변경 등 각종 공사가 도심 곳곳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날림먼지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날림먼지 저감대책을 수립, 강력히 추진하므로서 주민들의 불편 불만사항을 해소하고 먼지발생을 근원적으로 감소시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대기질 향상에 기여코자 날림먼지 억제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조업 및 공사를 시행토록 조치하므로써 먼지발생을 감소시키고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사항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의 주 발생원이 사업장, 빌딩, 가정에서 자동차로 바뀌었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항구와 산업도시 그리고 관광도시이며 주변에 쓰레기매립지가 있어 외부에서 많은 차량이 우리 시를 통과하므로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버스, 트럭 등 대형 경유사용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시킨 차량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5,96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4회에 걸쳐 1,023대의 차량에 대하여 무료 점검도 병행하여 차량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하므로써 오염물질 배출 감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여 환경을 직접적으로 오염시키는 근린생활시설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환경오염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시행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추진실적과 같이 변경사항과 그리고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악취관리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생활 환경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욕구도 더욱 높아져 과거에는 문제시 하지 않았던 냄새까지도 악취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6월 악취오염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오염사고가 더욱 쟁점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악취오염사고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하므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공기질 확보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남동공단유수지 수질정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동공단 유수지는 공단이 조성됨에 따라 많은 양의 비가 내릴 때 바닷물의 만조시 단지내 유수와 승기천 유수를 합리적으로 배수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써 87년 7월 착공 88년 12월에 준공된 유수지로서 그동안 각종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 축산폐수 등이 유수지로 흘러들어가 유기물이 퇴적됨에 따라 퇴적물 부패로 인하여 심한 악취는 물론 오염된 하수가 고여 있어 인근 주거지역 및 공단사업장 종업원들의 생활불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95년부터 남동공단 유수지 수질정화사업에 대한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유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부레옥잠을 이용한 수질정화사업을 추진한 결과 수질개선과 악취민원 해소 및 자연생태계 복원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동절기 수질정화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음에 따라 그동안 추진하여 왔던 수질정화사업을 재검토하여 새롭게 추진하므로서 유수지설치의 본 기능인 홍수조절과 병행하여 주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부레옥잠 식재사업은 많은 인력과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이 사업은 금년까지만 추진하고 하수오점관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접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이에 따른 유수지 및 승기천유지용수의 부족으로 수질정화사업이 의미가 없어지고 유수지 및 승기천 건천화에 대한 관리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유수지와 승기천이 건천화됨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동공단 유수지 및 승기천 관리부서 주관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천초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방음벽은 환경보전중장기계획에 의거 인천시와 시교육청이 합의하여 소음도가 높은 거의 주변학교를 정하여 시에서 예산을 지원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석천초등학교 방음벽 설치공사는 당초 금년 1월 8일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공사구간내 고압전주, 지중케이블 등 지장물이 매설되어 있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지연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동절기가 끝나는 대로 즉시 공사를 시행하여 금년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원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7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은요, 이게 97년도 현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과징수, 압류는 금년도 1월 3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실적만 여기다 기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도표에 보면은요 시설물은 338건이고, 체납이요. 자동차는 8,350건이나 체납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거 압류 통보를 하는 게 1년 체납을 하면은 그 다음해.

아니 그 분기에 두 번 독촉장을 보냈는데도 그 체납이 됐을 때는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면은 뭐를 압류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그 사람의 자동차도 할 수도 있고 집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97년도 분이라면은 8,350건에 이게 얼마입니까, 2억9,834만5천원이죠?

네.

건물분에 비해서 자동차가 너무 많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체납된 거 같아요.

네, 자동차가 요즘 IMF 현상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많이 납입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을 처분하다 보니까 처분할려다 보니까는 그것이 압류됐기 때문에 그거를 해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납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건물분 보다는 자동차에 부과된 금액을 아마 징수하기가 조금 힘들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된 거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징수를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위원입니다. 9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첫 번째 악취관리대책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남동구 관내에서 악취다량 배출사업장이 특별관리 하겠다고 그랬는데 대상은 실질적으로 한화 하나죠?

지금 현재 다량배출사업장은 주식회사 한화가 있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이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개소입니다.

지금 작년 8월부터 집중적으로 악취가 발생한 거는 한화도 있겠지만 남동공단 지역도 있는데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악취를 갖다가 저감하기 위해서는 남동구는 남동공단하고 관리가 함께 공통적으로 되지 않으면은 별로 실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준비되신 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인천지방환경청하고 시하고 저희하고 지금 현재 2월 12일부터 지금 악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남동공단도 한다구요.

네, 남동공단내에 있는 38개 악취사업장 대상 사업장을 지금 현재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38개 대상사업장이 어디 있는지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네, 공단내 악취배출업소요?

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도금공장이 드문드문 하나씩 있어요, 무등록공장이.

네.

그런 도금업체도 철저히 확인을 해서 단속을 해야만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동공단 유수지 수질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97년 정기회시 업무보고할 때는 98년도에는 부레옥잠을 5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식재를 하고 동시에 장래에 부레옥잠 식재를 갖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중지하고 바꾸기 위해서 갈대, 부들을 갖다가 올해 중에 식재를 하겠다 그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단순히 시범식재로만 나와있네요.

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1월 27일날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는 갈대, 부들도 같이 식재를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시예산으로서 저희가 추진을 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시에서 저희가 건의한 결과 시에서 우리가 2000년까지 한 3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에서 일절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만 부레옥잠 저희가 4천만원 있는거 부레옥잠을 심는 걸로 이렇게.

아니 그 당시에 시예산 1억을 받아서 한다고 그럴 때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예산이 거의 내려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예산갖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여기 현황에 보고했을 때는 1차년도 갈대, 부들 식재사업이 98년도에 시예산에 5천만원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것이 사업시기를 98년도 3월부터 4월 사이에 5천만원 상사업비 그걸 가지고서 식재를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이 전부 무산이 됐습니다.

아 그당시에도 시에서는 내려오지 않을 게 거의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돼있었는데 그랬으면은 남동구 예산을 갖다가 다른 부분을 점감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를 갖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일을 원활히 추진할 수가 있지,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거기서 주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그 돈 안내려온다고 못한다고 그러면은 이건,

지금 보고드렸듯이 지금 오접관, 오접관이 완전히 정비가 됐을 때는 지금 유수지나 승기천으로는 어떤 축산폐수나 공장폐수가 생활하수가 그리로 유입이 되지않고 우수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유수지의 저장 그런 물리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그 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남동공단에서 나오는 우수야 유수지로 흘러들어가지만 오수는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야 마땅한거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전혀 가고 있지 않고 유수지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본 위원회나 아니면 청소환경특별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다시피 오접관을 갖다가 확인 할 수 있는 절차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전혀 세워지지 않고 있고 우리가 보고 받기로는 지금 오접관의 발견된 거의 90%는 오접관 다시 공사를 해서 정확히 오수는 오수대로 우수는 우수대로 해서 차집관로에 접합을 시켜서 이상이 없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유수지에 흘러 들어오는 승기천의 물의 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요. 건천화를 추진한다고 그러지만 이 건천화를 지금과 같은 방향에서 어떻게 추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남동공단 회사들하고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의 차집관로라든가 그 하수관거가 남동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한 푼도 배정돼 있는 게 없습니다. 96년도에도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97년도에는 오접관거 확인을 위해서 적어도 1억5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1원 한푼 배정 받은 바가 없고 98년도에도 그 예산은 전혀 배정이 안됐습니다. 근데 환경보호과에서는 단순히 건천화를 추진하겠다지만 예산도 없는 걸 어떻게 추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받은대로 함녀은 전에 보다 90%는 줄어갖고 지금은 건천화가 거의 이루어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승기천으로 흐르는 유수의 양은 대폭 증가하고 전혀 맞지않는 방법입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건천화가 돼야만이 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는 인천 앞바다를 살리고 지역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남동공단 유수지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벌이는 걸로 저희 위원회에서 듣고 생각하고 같이 합의해서 하기로 했던 건데 결국은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내버려두겠다는 내용으로 뿐이 본 위원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한번 확고부동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 예산편성시 저희가 갈대 부들 심는 부분의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이것이 시예산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구예산은 없고 시예산으로 해서 시에다가 이런걸 많이 갈대 부들 심는 이런 걸로다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일절 거기에 대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장기적으로 할 때는 오접관정리가 최종적인 어떤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오접관만 정비가 되면은 완전히 정비가 되면은 그런 생활하수나 폐수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승기천이나 유수지에는 정말 우수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어떠한 유수지의 관리도 수월치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은 이런 계획을 잡은 겁니다.

아니 물론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고 장기적이 아니라 남동공단이 탄생할 때부터 당연히 그랬어야 마땅한 거고 그건 본 위원회나 아니면 본 위원이나 다 누구나 수긍하는 거고 그게 맞는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전혀 돼있지 않고 앞으로 빠른 시간내에 전혀 될 수 있는 성질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거는 환경보호를 담당하시는 과장이나 국장이나 남동구청장이나 모두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인천시에서도 종합대책을 맨날 한다 그래야 돈 안쓰고 그냥 맨입으로 하겠다는 얘기뿐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접관거를 갖다가 확인도 안하고 확인할 수 있는 예산도 전혀 없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확인해서 찾을 거며 오접관을 갖다가 공사를 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상에 어떤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할 거에요. 그거는 또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전혀 아니에요. 근데 건설과에서 전혀 관심없다구요. 저희 청소특위에서도 그 문제는 환경보호과 혼자서 할 게 아니라 청소과라든가 아니면 건설과라든가 아니면 건축과, 도시과 몽창 다 모여갖고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누누히 저희 위원회에서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나마 우리 그럼 우리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조금이라도 부레옥잠을 심는다 그래서 오염원이 완전히 제거되는 거 아니고 갈대나 부들을 심는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제거하는 거 아니고 그 일부나마 제거를 하고 해서 조금이라도 인천 앞바다의 오염을 갖다 막는 그러한 일부사업으로라도 하자 하는 뜻에서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도 예결위에서도 분명히 이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98년도 추경에는 무슨일이 있어도 예산을 확보하겠다 인천시예산을 못따면은 남동구 예산으로서라도 하겠다고. 그 당시에는 거짓말 보고들 다 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면은 아무 것도 아니면 저희 위원회에서 아니면은 남동구의회 안에서 답변서를 전부 확인을 해서라도 거짓답변 한 게 있으면 그 백서를 발간해서라도 이런 거는 누가 책임소재가 있는지 밝혀야 될 거에요. 아 기껏 답변해 놓고 그 다음에는 아니라고 그러고 딴 얘기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뭐하러 회의 합니까, 하지말지.

그래서 금년까지만 저희가 5천만원의 예산을 해서 부레옥잠을 금년까지만 심고 그 다음에 갈대 부들은 여기 보고서에 시범식재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심어봐서 거기서 살 수 있는지 그거는 우리 계획이고 그다음에 승기천 건천화 추진사업은 지금 구 전체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지금 현재 승기천하고 승기천에 어떤 복합적인 그런걸 아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답답한 게 난 환경보호과에서 잘못한다고 얘기는 안해요. 물론 이게 환경보호과장도 답답한 거는 알겠지만 이거는 건천화가 될려면은 오접관이 정확하게 불식이 돼야되고 그 다음에 오수관거라든가 우수관거가 정확히 접합이 됐는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남동구에서 확보가 돼있어야 되고 언제 어느때든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는 절차하고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서는 사회산업뿐이 없어요. 그러고 결국은 나중에 돌아오는 거는 환경보호과 일로다가 책임소재가 규명이 되고. 그럼 그나마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어떤거냐 하는 그러한 목적을 찾다가 부레옥잠도 식재를 하게 된거고 그럼 부레옥잠을 식재를 하고 겨울에는 이게 아열대성 식물이니까 죽으면은 전부 다시 수거한다는 것고 커다란 일이고 하니까 그럼 앞으로 갈대하고 부들로 방향을 바꾸자, 다년생초로. 이렇게 내용이 들어왔던 건데 지금 결국은 부레옥잠도 올해로 끝낸다 다음에 갈대 부들은 시범으로 하다가 끝내겠다 건천화를 하면 된다. 건천화 되지도 않는 걸 무슨 건천화얘기를 해요. 인천시에서 대책협의회를 한다 그래야 맨날 오접관거를 갖다가 전부 없애면 되지 없앤 게 뭐가 있습니까, 서류 상으로만 맨날 없앴지. 지금 인천시에서 대책 협의한 대로 하면은 연수구에서 아파트단지에서 흘러나오는 오수는 단 1리터도 없어야되고 그리고 남동공단에서도 오접관거가 전부다 90% 이상이 확보가 됐으니까 전부 고쳐져 갖고. 그럼 유수지에 흘러나오는 수량은 지금 하루에 1,000톤 이하가 돼야돼요,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하더라도.

그렇죠. 602개소에 대해서 590 몇 개소를 정비했다면은 90%를 정비했다고 그렇게 보고드렸으면은 틀림없이 그 양이 적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승기천은 2만톤에서 3만톤이 그대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상에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하나도 없고 실제 눈으로 확인해도 되고 있지도 않을걸 갖고, 인천시에서는 자꾸 자기네가 돈을 다 받아먹고 이제와서 발뺌하는 거지 그게 뭐에요.

그래서 먼저 1월달에 인천시,

아니, 과장님! 1월달에 대책협의 맨날 인천시에서 하는 거요, 저도 얘기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책협의 인천시에서는 결국 자기네 돈 한 푼 안쓰고 굴러가는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뭐 어떻게 망하든가 말든가 그건 남동구에서 알아서 하라 이 얘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정확히 얘기하면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인천시에서 돈은 자기 못쓰니까 남동구에서 나중에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그건 난 모르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 일이 잘못된 거는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남동공단을 우리가 인수할 때 지금 시흥시에서 시화공단하고 그 뒤에 주거단지를 인수 안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인수 안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렇듯이 남동구에서는 덮어놓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20억 주니까 그냥 덜커덕 받아먹고는 이제와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그거 수백배 수 천배가 앞으로 더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에요, 결국은 이거는 그 당시에 공무원이나 그 당시 구의회 의원들이나 아니면은 그 당시 총 책임자나 이러한 사람들이 잘못한 일이지만 지금 우리로서는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야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는요, 제가 중간에 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사무분장이 건설과 하수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그걸 답변 드리는 건 좀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환경보호과장님하고도 수차례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황관영이라는 환경보호과장이 그걸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보트를 띄우겠다 그렇게 해서 사무분장도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안아맡은 격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금년에는 하수계에서 넘기는 걸로 하자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핑퐁하는 것처럼 되니까 우리가 일단 부레옥잠이 예산이 5천만원이 서있으니까 일단 그 사업을 하고 부들하고 갈대를 식재를 하자 그런데 식재하는 거는 상사업비 5천만원이 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으로 해서.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저희가 부들하고 갈대를 식재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보고를 드린건데 상사업비가 취소가 됐어요. 그 바람에 본예산에 저희가 넣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일부러 안할라고 뺀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본청에서도 지금 지난번에 조재구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지만 종합대책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상하수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걸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분장이 하게 돼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는 걸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종합대책회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단위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다 참석을 해서,

아니 시단위에서 종합대책회의를 했으면은 과연 실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 구단위에서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그 당시 시에서 대책회의를 했을 때 환경보호과에서의 할 일,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할 일 이런 계획을 갖다가 시에다 제출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출을 해가지고서 거기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각 분야별로 맡는 걸로 이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사사건건이 시에다가 보고해서 시에서 지금.

종합대책 회의시에 그런 지시사항입니다.

아, 그러면은 시단위에서 했다손치더라도 구단위에서 계속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을 우리 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관련부서에서.

네.

그러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합대책회의를 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렇죠?

그것이 저 금년 1월달에 대책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대책회의가 있었으면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얘기에요. 예산편성은 안돼있고 앞으로 98년도에 세부적인 계획도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모든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중량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청소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석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이두형 재활용계장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달라진 사항은 미화원 중에서 현재 우리가 미화원이 251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해 각 동에 뒷골목 정리원 20명이 재활용품 분리선별 일용인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숫자가 28명으로 바뀐 거가 기본현황에서 달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7월 1일날 행정동별로 청소업체 구역조정을 해서 이원화된 대행수수료를 일원화해서 예산절감 및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계기를 조성했습니다. 청소행정에 지역책임제 정착을 위해서 제도개선과 동단위 무단폐기물 처리비용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총 1,638건을 2억2,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다량배출업소는 당초 13개소에서 5개소로 조정을 했고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전부 종량제봉투로 사용토록 전환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구직영운영은 위원님들이 잘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보급은 초등학교 6개소, 공동주택 3개소에 보급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해서 폐레미콘을 이용해서 퇴비화 하면은 작년 7월달까지 107톤을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무료 공급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은 264개소를 지정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청소행정 재정자립도 제고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연말에 청소행정 자립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46.4%가 되겠습니다. 파악해본 결과 중구가 25.9% 남구가 41%고 다소 우리가 높고 연수구가 54% 부평구가 60%해서 연수구나 부평구 보다 우리가 다서 낮은 걸로 돼있습니다. 금년도 청소행정의 재정여건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수수료가 동결이 돼있습니다. 또한 점진적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도표를 보시면은 95년도 종량제 시행시점을 기준점으로 잡았을 때 96년도에는 5.1%가 증가했고 97년에는 4%가 감소했고 금년에는 12.8%가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IMF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규격봉투값 인상은 동결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환경부와 또는 시에서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정사업계 봉투는 30ℓ짜리를 만들어서 가정에서 배출이 용이하도록 확대를 하고 젖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가정을 계도를 강화하고 또한 봉투판매소를 금융기관과 협조를 해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처리 및 단속 강화입니다. 생활폐기물 단속은 지난해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장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보다도 발생량이 1.5배 내지 2배 정도가 많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배출자 신고업체에서는 적정처리가 돼있는지 이용상태를 충분하게 확인을 하고 또 건설, 건축현장은 현장확인을 통해서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 되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불법소각행위도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활용사업 추진입니다. IMF시대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금 재활용사업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집, 운반 구직영 사업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재활용제품 소비확대 및 물자절약운동도 관심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재활용센터를 설치 운영 하겠습니다. 현재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알뜰매장에 저희가 작년 12월 1일부터 폐가전, 가구 재활용센터를 같이 병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지금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석1동에 있는 재활용수집창고를 활용을 해서 종합재활용센터를 금년 6월달에 개설 운영하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차기 임시회때 정확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범구민운동 전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관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작년보다도 한 20개소가 늘어서 282개소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1/4분기내에 우리가 지금 배출신고를 받아가지고 현장확인을 통해서 의무이행을 하고 있는지 1/4분기 내에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보급은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서 일부 지역에 설치한 결과 운영상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형기기보다도 중형기기를 보급을 하고 또 구에서 직접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운반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환경성검토 또는 기본계획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용역이 끝난 사업으로서 48페이지에 보시면은 현재 추진사항은 한강환경관리청과 지금 협의해서 환경성 검토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IMF한파로 인해서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당초 99년에 준공목표를 2000년도로 변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환율급등으로 인해가지고 퇴비화 보다도 사료화 방향으로 모든 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에 설정했던 퇴비화 방향보다도 사료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일단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시비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한 민자유치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시스템 보다도 음식물처리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하고 또 음식물처리시스템도 1일처리 60톤 규모가 아니라 10톤 내지 20톤 이런 소규모적으로 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은 지난해 청소환경특위에서 독일에 리트만회사를 방문해 가지고 기계를 남동구에 있는 동서기업에서 소규모 용량으로 한 3톤짜리 규모 용량으로 샘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적환장에 설치를 해서 기기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성과라든지 분석을 해서 또 다른 회사도 같이 병행해서 한 2개 회사가 음식물처리기기를 갖다 놓고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기기 좋은 방향으로 퇴비화보다도 사료화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6월달 안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국시비보조 요청을 계속적으로 하고 지금 현재 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올라가 있는데 그것도 조속한 시일내로 받고 금년 상반기안에 그린벨트의 행위허가를 승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달부터는 부지매입 등 해서 사업을 내년서부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는 종량제 규격봉투 무인판매대, 자동판매기가 되겠습니다. 설치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2개가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달말 중에 제작이 되면은 장수대공원 또 소래포구에 설치를 해서 성과를 분석을 해서 확대 보급 방향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전 분리수거 실시입니다. 금년 1월 5일서부터 구월1동 제일주택하고 만수6동 금호, 광명아파트 1,613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문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민들 반응이 좋고 지금 현재 이 수거된 물량을 우리 적환장에 있는 4톤 폐레미콘을 이용해서 퇴비화로 생산하고 있는데좀더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를 확대해서 금년 상반기에는 한 10톤 정도 처리될 수 있게끔 문전수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남동구 지역내에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고물상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등록이 돼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미등록된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이쪽에서 종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부산 물질을 획득하기 위해서 수시로 불법적으로 소각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좀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재활용품은 매일 각 동마다 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있고 그 수거의 효과가 굉장히 높아졌고 IMF 이번 계기로 해서 일반 개인들도 저희 구청에서 하는 걸 적극 참여를 해서 개인사업자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있어서 재활용품은 엄청나게 수집량이 늘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저희 남동구에서 각 동마다 다니는 날이 규정이 있다보니까 주민들은 분명히 개인한테 내놓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전량 다 종이 같은 경우에 회수해 가고 병같은 경우에도 회수해 가고. 남동구에서 지정해서 하는 거는 그다지 비용에 비해서 이익이 적은 물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잇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걸 갖다 마련하셔갖고 이행을 해야되겠고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보급이 있는데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상에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집단화된 금식소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사업목적을 갖고 하는 경우에는 감량화기기를 우리가 보급을 시켜서 그쪽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가 직접적으로 쓰레기봉투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지금 남구, 그리고 연수구 이쪽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갖다가 소렴성으로 해서 지금 보급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저희 남동구에서도 그러한 데가 있으면은 현장 확인을 해서 우리가 보급한 거 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비교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한번 청소과에서 비교 검토를 해서 다음 저희 소관 위원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위원회에서는 그런 일이 보고가 되고 그다음에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남동구에서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게 남촌동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 자원화시설인데 지금 현재 국비보조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국비보조는 저희가 3월달에 신청을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보시면 원래 룰에 의해서 그렇게 받게 돼있는데요, 그 환경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만큼 다 주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라고 확답을 제가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청소과 뿐만 아니라 사회산업국장께서도 같이 적극 노력을 하고 단체장도 나서갖고 뭐 로비가 물론 좋은 뜻만은 아닌데 이러한 일은 반드시 로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담당 예산을 갖다가 최대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어차피 계획이 2000년으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그러면은 저희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지에 들어가는 그런 기간도 동시에 또 늘어날 거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매립지에서의 문제점은 어떻게 해소하실 수 있는지 그거는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지금 매립지에서는 내년서부터는 반입금지를 한다는 그런 천명을 했는데 아직까지 경기, 인천, 서울지역에 전량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생활쓰레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한꺼번에는 다 못해도, 점진적으로 퇴비화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는 구체적인 안이 안나와 있어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금년 상반기 안으로 저희가 내년을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강구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환경부에서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을 갖다가 보조해 주는 가장 우선 사업이 사료화사업입니다. 이건 혐기성 발효제라든가 이런 거는 우선 사업에서 제외대상이에요.

네.

사료화시설이 반드시 돼야만이 병행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준비하는 것도 일일음식물처리시설을 준비를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료화 시설도 병행을 했을 때만이 올바로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 공동으로 같이 추진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감량화 방안을 갖다가 지난해는 감량화에 기준을 뒀는데 IMF에 따라서 환경부나 중앙부서에서는 사료화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만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기원에서 3월달에 3월달안으로 하루에 3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처리용량기기를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제작중에 있는데 그 기계는 음식물쓰레기가 양호할 때는 사료화할 수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가 부패되고 나쁠때는 퇴비화할 수 있는 겸용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3월달에 우리 적환장에 설치를 해서 시범운전 해가지고 그 방향이 좋다 그러면은 그 방향으로 밀고 나가고 또 그 한가지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도 저희한테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루에 1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자기네 사료화, 퇴비화 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 그래서 두 개를 갖다 놓고 비교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동구도 물론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만 안산시에서는 이번에 아예 공고까지 냈어요. 음식물처리시설에 관한 모든 용역을 갖다 공고를 해서 1일 100톤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시설을 갖다가 결정을 곧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물론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예산을 책정 받으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자체 내에서라도 할려고 준비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준비를 할 때는 어떤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환경부하고 인천시하고 예산을 최대한 받을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못받는 경우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 준비를 지금부터 갖춰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저희가 도봉구라든지 타 시,도에 사료화시설을 다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는 전부 액상입니다. 뭐 진북농장에 가서 본거와 마찬가지로 전부 액상인데 액상은 100톤이 들어가면 거의 100톤이 나오는 양이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액상에다가 사료의 효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밀기울이라든지 옥수수가루 섞어서 가축에 먹이고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는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장기적인 안목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상 100이 들어가서 100이 나온다는 것은 효율성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뭐 집단급식소도 있고 그래서 음식물찌꺼기 상태에 따라서 사료화로 갈 수 있느냐 퇴비화로 갈 수 있느냐 이 겸용을 할 수 있는 앞으로 장기간의 효율성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그러한 기기가 설치가 돼야되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이구요. 또 내년도를 대비해서는 민간업체를 지금 많이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민간업자가 민간인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을 한다 그러면은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하고 두 개 부분을 갖다가 동시에 하는 방향으로 금년도는 그런 방향으로 하여간 청소행정에서 금년도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또는 퇴비화 시설쪽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금년도에 기틀을 잡아놓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일부분이라도 시행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의사를 갖고 계신건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 그 문제거든요. 지금 국비신청 했는데 IMF때문인지 좌우지간 환경부 예산이 굉장히 애당초 준비했던 예산보다도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데 예산도 당연히 줄고 해서 국비라든가 시비에서 보조를 못받을 때에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지금부터 갖춰놔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천정숙 위원님.

천정숙 위원입니다.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을 이제 간석1동에다 하신다 그랬는데 거기다 그럼 본격적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네.

네, 지금 현재 거기가 사실 건물을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재활용사업이 굉장히 주요한 사업으로 인식이 되고 또 많은 구민들도 요구하고 또 지금 현재 설치 운영중에 있는 거는 새마을부녀회가 일부 코너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가전, 가구만 하는 게 아니라 의류, 장남감 해서 재생비누해서 종합재활용센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방향을 갖다가 우리가 건물을 무상임대가 아니라 유상임대를 우리 국가건물이니까 유상 임대를 하고 총괄적으로 맡아서 하는 부서가 있고 거기에 YMCA라든지 우리 또 부녀회에서 참여하겠다 그러면 부녀회도 참여하고 또 뭐 자생단체 이렇게 해서 각 코너로 해가지고 상설종합재활용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벼룩시장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그 전에 새마을부녀회장을 하면서도 구월2동을 재활용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사실 형식에 불과하지 별로 이용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간석1동이라면 제가 위치를 알겠는데 여기에다가 제대로 한번 좀 본격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벼룩시장이라든가 그런 형식에 불과한 걸로 하지말고 지금 IMF시대가 왔기 때문에 아닌게 아니라 그런 쪽을 재활용을 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은 지속적으로 아주 추진을 하셔서 좀 성공리에 할 수 있도록 좀 온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네.

또한가지 음식쓰레기 감량기기보급 관계인데 현재 우리 남동구에 만수4동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걸 지금 중단하고 있죠.

네.

몇 대가 지금 보급돼 있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학교에 여섯 군데요, 작년에만 학교에 여섯군데 공동주택 세 군데, 그전에 두 군데 해서 한 11개소.

그런데 스톱돼 있는 상태가 있잖아요.

스톱돼 있는 상태는 지금 학교, 하교는 잘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운영하고 있는데요, 만수4동에 3개가 지금 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계장님도 오셔가지고 풍림아파트에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주민들이 이제 남구에 신비마을이 잘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도 가봤는데 거기는 정말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근데 만수4동 같은 경우는 스톱된 상태기 때문에 차이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신비마을하고 신비마을에 설치한 기기나 또 우리 만수4동에 설치한 기기나 다 같은 기기입니다. 같은 기종인데 다만,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이용해주면 좋은 효과가 있는데요, 작년 7월달인가 6월달에 설치해 가지고 저도 서너 번 나가서 관리소, 또 뭐 거기 운영하는 통장들 하고 전부 얘기를 했는데 애시당초부터 그 분들은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침 풍림아파트 그쪽에서 설치를 요구학 또 우리가 어차피 음식물쓰레기 기기는 약간의 냄새가 납니다. 약간의 냄새가 나는데 냄새없는 기기를 만든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투입할 때 좀 냄새가 나고 발효 과정에서 좀 냄새가 나는데 그 자체를 이해 못하면은 저희가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기 설치하고 운영해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남구하고 지금 연수구도 25대, 30대 이렇게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아직 가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를 못해가지고 그냥 포장 상탱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확인을 하구요, 근데 사실상 우리는 지난해 먼저 감량화기기를 소형을 실험을 한 결과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실패가 없는 방향에서 할려고 그러다보니까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시는 거니까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한번 갔었죠, 그월 초등학교인가요.

네.

거기도 지금 현재 그냥 급식소 계속 감량기기를 운영하고 있죠.

네.

거기 같은 경우는 이상이 없잖아요.

그때 위원님들 한번 가셨을 때 그 초등학교는 이상이 없었고 저 전철역 옆에 있는 학교는 조금 냄새난다 말씀하셨는데 같은 회사에서 같은 기종이 나와도 똑같이 나와서 KS맡아도 냄새가 나는 게 있고 안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뭐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우리 또 기기를 받았는데 지금 만수4동에서 안한다고 해서 그냥 스톱 상태로 놔둔채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구 신비마을을 갔을 때 제가 지난번에 두 번째 얼마전에 또 한번 갔었어요, 왜갔냐면은 자세한 걸 알고 싶어서. 풍림에서 주민들 얘기는 뭐 음식쓰레기 찌꺼기를 담을 수 있는 통을 보급을 가가호호 해줬다 이랬는데 여기서는 못해준다 이런 얘기가 계장님 나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한번 가서 화긴했는데 그거를 보급을 다 해줬대요. 그래서 아차피 풍림쪽에서는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스스로, 우리가 권장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감량기를 놓고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예산이 좀 닿는다면은 통을 좀 보급을 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기계 옆에다가 음식찌꺼기를 담을 수 있는 통을 좀 해서 뚜껑을 해가지고 담을 수 있는 걸 놓고 그 기계를 실질적으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실 생각은 없는지,

각 가정마다 용기보급은요, 지금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시하고 작년에 구비하고 합쳐서 그 용기를 보급해 드렸는데 추경때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정히 힘들다면 그 기계옆에다가,

큰 통은 둘 수가 있는데요, 그게.

하수구하고 바로 배관을 해서 빠지게끔.

그렇게 되면 또 하수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집에서 수분을 거른 거는 하수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좀 시한이 지나서 썩은 거는 한꺼번에 모아둬서 또 거른다는 거는 하수구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집안에서 한 5%내지 10% 수분제거는 하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분 제거해서 일정한 용기가 또 너무 크면요, 그 기기에 부을 수가 또 없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적당한 용기로 기기 옆에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거는 과장님이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추경에 세워주는 방향으로,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주민들이 원해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뭐 즉각적으로 한번 밀어줘보세요.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기기 설치하는 데 협조 좀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은 종량제규격봉투값 인상동결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동결했다고 하지마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볼때는 불가피하게 인상이 돼야 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소량의 규격봉투제작에 30ℓ를 제작하여서 가정에서 배출이 용이하도록 유도를 하시겠다는 좋은 착안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 문제점을 본 위원이 제시해볼까 합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이중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지 우리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넣기 위해서 사전에 1차적인 일반 쓰레기봉투를 일단 담아가지고 현재 우리 종량제쓰레기봉투에 이렇게 담고해서 배출하는 현재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은 엄청나게 이중으로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비닐이 썩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썩어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최소한도 50년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딴지다고 하면은 일반 비닐봉투에 담았다가 또 우리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게 되면은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이번에 우리가 최근 환율급등으로 인해가지고 나프탄 수입가액이 50%이상으로 올랐습니다. 50%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쓰레기 봉투값이 오르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오른다고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 제작하는 분이 손해를 보고 공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은 우리가 연간 최소한도 50%이상 급등한 것으로 우리가 따져볼 거 같으면은 연간 9억 내지 13억이라는 것이 증액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했을 때는 환경오염은 어마어마하고 또 외화를 낭비하는 것도 되겠고 또 환경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약 우리가 98% 정착이 됐습니다. 우리가 크게 따져서 살펴본다고 하면은 쓰레기감량에 그렇게 크게 현실적으로 이걸 사용했을 때에 감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감량은 됐습니다마는, 우리 육안으로 우리가 이렇게 산출을 우리가 해서 따져볼때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소량의 규격봉투를 제작해서 가정에서 이렇게 배출한다 그러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거 저런거 감안해서 보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향후 환경을 오염을 시키지않고 또 우리는 어디까지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프탄 수입가격 50%이상이 또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는데 꼭 이것으로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를 우리가 쓰레기 배출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꼭 해야되는가 이것을 한번 본 위원이 제시하고 싶습니다. 향후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한번 제시를 해보구요, 이런 쪽으로 한번 연구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과장님한테 한번 제시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생활쓰레기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라든기 그런 젖은 쓰레기가 있으면은 각 가정에서 까만봉지에 넣어서 다시 종량제봉투에 집어넣어서 이중으로 환경오염이 되지않냐 옳으신 말씀인데요,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저희가 구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선행이 돼야지만 주민들도 까만봉투를 쓰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될 때까지는 주민들이 우리가 많은 계도를 해야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한 제도로까지 정착을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 가정주부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 됩니다. 그래갖고 하얀봉투를 보면은 그 안에 봉투가 뭐 서너개씩 들어가서 환경오염을 굉장히 유발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빨리 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단시일내에 해가지고 그런 게 폐단이 없게끔하는 방법이 가장 첩경인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30ℓ짜리는 가정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 지금 현재 60ℓ, 120ℓ짜리 두 개밖에 없어서 30ℓ짜리 소규모 용량으로 해서 판매를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한번 저기하는 것은요, 소량의 규격봉투를 만드시더라도 좀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재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시 쓰레기를 버리고 제출을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또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써가지고 버리는 거 보다는, 지난번에 재활용품으로 해서 청색 비닐봉투를 현재 사용하고 있죠.

네.

그래서 다시금 재사용이 가능하죠. 다시 또 수거했다가 다시 또 담아서 또 버리고 다시 하잖아요.

네.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만들어서 버리면은 우리가 또 자원이 낭비가 되거든요. 실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입해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외화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환경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수거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또 그것이 원점으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제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쓰레기종량제 그 봉투도 역시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쓰레기를 우리가 수거할때는 타종식으로 해가지고 각 가정에서 담아가지고 실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배출해서 버리도록 했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말이죠, 쓰레기봉투를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배출해가지고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지고 다시 또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은 우리 한번 만들기야 큰 돈이 들겠지만은 한번 만들게 된다면은 또 재사용 가능하니까 환경 오염도 되지 아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과 제안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쪽으로 생각하고 충분히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2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7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장식 위원 김명복 위원 이귀영 위원 김완성 위원 천정숙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3 명) 사회산업국장 최기봉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청소과장 이중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