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구정업무 보고의 건(계속)

총무과장 안태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인균 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총무과의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8년도 금년도 추진계획 그리고 현안사항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총무과는 3개 계로서 계속 보고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추진하였던 10원짜리 동전모으기 우리 공무원들만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2월달에 전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동전모으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5대 대통령선거를 공명하게 선관위에 지원을 해서 차질없이 잘 치뤄냈습니다. 작년도 실적이 많습니다만 작년도에 12월달에 전부 보고가 됐고 빠진 부분만 보고를 하라는 의회의 요구 때문에 간략하게 97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 6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참 봉사행정 실천으로 했는데 사실 지금 모든 사항이 IMF시대로 해가지고 굉장히 우울한, 침울한 직장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호인 취미회라든가 체육주간 행사라든가 요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마음 가족들까지 하는 부담을 주는 체육대회라든가 요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마음 가족들까지 하는 부담을 주는 체육대회라든가 종무식때 하는 장기자랑 이런거는 좀 생략을 하고 해서 직장 분위기를 일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친근한 관청 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12월에 위원님이 건의를 해가지고 대회의실을 좀더 우리가 확대해서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해가는 그러한 사항이 하나더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나라사랑 마음갖기 운동 전개입니다. 금년도가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태극기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해가지고 국가사랑에 우리가 좀더 다가가는 그런 마음갖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도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 보고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페이지 도시개성창조사업 CIP사업입니다. 요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98 남동구민 한마음 등반대회입니다. 작년도 정기회에서 예산도 일부 좀 축소가 되었고 또 자전거보다는 도서상품권을 다양하게 하라는 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알뜰하게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건 새로 금년도에 고철모으기 범구민 운동 추진해가지고 새로 신설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폐자원 수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체 폐지서부터 전부 전에 버렸던 것을 지금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고철모으기를 각 사회단체, 학교, 군부대 이런데 전체를 망라해가지고 우리가 작년에는 380톤을 수거했습니다마는 금년도 600톤을 목표로 해가지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지난주까지 290톤을 모아가지고 48%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금년도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6월 4일로 한달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공무원이 출마할때에는 선거일 90일전 해가지고 3월 6일한 사퇴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다른 자치단체장이나 다른 자치단체의 의원으로 출마하실때에는 60일전 4월 5일인데 4얼 5일이 공휴일이 되기 때문에 4월 4일까지 퇴직을 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통,반장도 선거에 관여할시는 3월 6일한 사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특수시책으로 하는 10원짜리 동전모으기 2단계를 2월부터 구민들까지 참여를 하는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은행에 너무 전국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동전이 너무 많아가지고 충분히 요건 이번에 2월말까지 검토해가지고 3월부터는 재검토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신문 보니까 버스기사들 월급도 동전으로 주는 그런 사례까지 있어가지고 너무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고려를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헤어진 가족, 친구, 찾아주기 운동은 작년에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전국적으로 돼있는 주민등록 온라인망을 활용해 가지고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선거가 끝나는 대로 헤어진 가족, 친구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작년도 실적 및 금년도 주요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이 보고하신 모든 내용들은 전부 작년 정기회때 보고한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로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7번 항목으로 돼있는 고철모으기 범구민 운동에 대해서 한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범구민 운동입니까, 범시민 운동입니까, 국가 운동입니까?

고철모으기가 지금 범국민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범국민 운동, 자꾸 전부 총무과에서 하는 게 범구민이다 뭐다 해서 자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하는거 그대로 시행하는거에 불과하다는 부분에 좀 아쉬운데요, 그럼 며칠 전에 시에서 고철모으기 경진대회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내용을 어떻게 우리 총무과에서는 행사가 의미 있게 이루어졌고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그건 시 새마을협의회 주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새마을협의회가 참여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철모으기 이게 경진대회다 했는데 저는 그런 글쎄 현장에 우리 사회지도계장이 갔다왔는데 싣고 와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 좀 사실적으로 큰 벌판에서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고철모으기 경진대회라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 그건 시새마을협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큰 의미를 제가 두지를 않았습니다.

시새마을협의회에서 했지만 주관 단체는 협의회라고 했지만 아마 시에서도 똑같이 우리구에서 하면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것처럼 시에서도 시집행부가 관할했을텐데요, 행사 내용이 각 동에서 고철 차로 싣고 갔다가 사진 찍고 고철 다시 싣고 오죠, 그렇게 행사를 했죠?

네.

우리구에서 한 게 아니라서 천만 다행입니다만 그러한 사진 인제 시장 나와가지고 TV카메라 오라고 그래서 사진 찍고 고철 다시 돌려보내고 하는데 정말 한심하고 쫒아가서 두드려 패주고 싶은 심정까지 들던데요, 우리 이러한 부분들이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구에서 하는 고철모으기 운동도 이런 형태로 무엇을 보여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아마 우리 구에서 이미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톤 수거했다 하는 부분들이 가져와서 보여주는 경진대회하고 실적하고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고철도 모아서 재활용하자 하는 의식 제고 차원에 있지 몇 톤 모았냐 몇 톤 모았냐 하는 실적이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진행하는 부분에서 만큼은 시에서 고철모으기 경진대회 했던 것 같은 그러한 나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요새 반면교사라는 말이 유행이 되던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김진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영재정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7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작년말 정기회시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실적 자체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78페이지에서 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논현지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30일자 해양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반영된 이후에 전년도 9월 30일자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신청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반기까지 공유수면매립면허 취득 등 매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면허에 필요한 해역이용협의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발주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유수면매립사업 발주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토사적치장 확보를 위하여 폐염전 인근 잡종지를 선정 현재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미 이 땅 주인 성담으로부터 토지무상사용 승낙서를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공유수면매립지 일대를 차질없이 개발하기 위하여 대학교수 및 전문가 11명을 자문단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전체적인 개발전략과 기본구상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분기 1회 토론을 거쳐 기술적 자문을 계속적으로 득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하단부 고잔지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잔동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하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면허 취득을 위하여 금년 1월 공유수면매립 기본설계용역을 준공하였으며 현재 해역이용협의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반기 매립면허를 취득한 후 금년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사업과 병행하여 주요기반 시설 유치계획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사업장내 연장 3.5KM의 긴 하천이 있습니다. 이는 준용하천으로서 97년 10월 15일날 인천시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 요청한바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반영된 이후에는 시비 지원을 받아서 친수공간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또 사업장 접근도로망은 인터체인지 1개소와 35M 도로망이 있습니다. 접근도로망은 이 지역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의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 반영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97년 10월 10일날 도시공원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였고 동년 10월 19일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현재 최종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간 결과가 통보 공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81페이지 경영행정의 지속적 발굴 추진사항입니다. 이는 작년 보고한 사항과 변함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2페이지 세외수입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 공무원드리 1년 동안에 많은 노력의 결과 세외수입 전산화 및 고지서 OCR카드 관계가 금년 2월까지 시범을 거쳐서 금년 5월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인천시 전역에서 저희 구에서 창안한 사업이고 저희 구만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아이템 자체를 인천시 전역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3페이지 재산관리효율성 제고입니다. IMF시대에 우리 공무원부터 절약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무실 전기사용 억제, 승강기 운행 제한, 내구연한 경과 사무용품 지속적 사용 등 많은 노력의 결과 전기는 전년도 1월달에 비해서 약 11,276kW를 절감했고 도시가스 부분도 약 5,207루베를 절약을 거뒀습니다. 앞으로 이 절약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올 연말쯤 정산할 경우에는 많은 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84페이지 소래포구 활성화를 위한 관광안내도 설치 문제입니다. 소래포구는 수도권에서 지명도가 높기 때문에 연간 약 1백만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관광안내시설이 없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종합관광안내시설로 설치하고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추후에 예산이 통과된 시점에 있어가지고 통과만 시켜주신다면 종합관광안내도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영재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입니다. 83쪽에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요새 IMF시대에 모든 공유재산의 관리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광주 서부경찰서라든가 부천시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우연한 기회에 매스컴을 통해서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 상임위원회실에도 여기 형광등이 다 켜있는데 자연광에 의한 낮에 전력 절전을 위해서 차광막을 전부다 치고 자연광으로서 업무를 실시를 하기 때문에 또 점심시간에 사용하지 않는 난방기라든가 전기 코드에 있는 프러그를 다 뽑아가지고 전기가 낭비가 되는 요인을 점검을 하다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절감한 그런 사례입니다. 본 위원이 각 과,실 또 동사무소에 이렇게 보면은 낮에도 불이 켜있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심지어 부천시 같은 경우는 민간 상가에도 전부다 룩스를 재는 기계를 갖고 전직원이 절약 캠페인의 홍보물을 같이 겸비를 해서 민간인들까지도 너무 룩스가 밝다 특히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매장 같은데 순시를 해서 룩스를 재주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밝기 조도를 좀 줄이라 해가지고 상당한 절감 효과를 내는 것을 제가 시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옳습니다. 마침 이쪽 회의장은 우리 전체 청사의 모든 전등은 다 1/2로 다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장만 이상하게 다 켜져 있습니다마는 저희 모든 청사 부분은 다 1/2로 줄였고 또 한가지는 이쪽 자연광이 들어오는 부분은 다 끄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광이 안들어오는 부분만 하나만 살려주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신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전체도 저희들이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진행중인 에너지 절약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에너지 절약, 청사 에너지 절약 부분 관계는 저희들이 보일러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점심시간엔 모든 전기 코드를 다 빼고 있고 또 점심시간 1시간 전에도 보일러를 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의회에 개원중이기 때문에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올 겨울 동안 모든 공무원들이 상당히 춥게 지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절약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 에너지 절약 부분도 현재 위생과에서 각 업소에 선도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 부분도 지도 독려를 거쳐서 에너지 절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으로 지금 위생과에서 각 영업소에 대한 위생영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만 하시는 걸로 지금 답변이 나오셨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는 전직원이 파트별로 해서 구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민간업체, 아파트, 다세대, 일반주택까지 홍보를 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제 보도 사항에 보면은 전국민이 10% 절감을 하면 에너지가 약 27억 달러가 절감이 될 수 있다는 그 부분을 감명 깊게 봤습니다만 전직원이 구국 차원에서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요 사항은 민간 에너지 절약 총괄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그쪽으로 통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80쪽에 장수천 하류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보고자료를 보면은요 작년도 정기회때 보고자료랑 옆에 써있는 내용이 작년도 보고자료에는 건설과랑 협조하겠다 건설과로 돼있는데 이번 금회 보고자료에는 인천시와 협의 추진으로 돼있습니다, 왜 달라졌습니까?

모든 사업 자체는 주관 과가 있습니다마는 하천 부분은 사실상 현행상 건설과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술직 공무원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를 통해서 하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건설과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저희들 기술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바로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건설과를 명시한 사항은 시와의 협의 과정을 건설과에서 해달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랑 안하고 직접 한다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무 내용이 달라졌다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이야기는 저희들이 하천정비 기본계획 반영을 시에다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건설과에는 토목직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공유수면개발준비단이 이미 편성이 돼있어가지고 토목직 2명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자체적으로 기본계획, 기본설계를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직접 다이렉트로 저희들이 시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천이 그러면 시 관할 하천이에요, 구 관할 하천이에요?

원래 장수천은 준용하천으로서 시에서 정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공유수면매립 지역 자체는 바다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립면허가 떨어지면 그 자체를 하천 하류이기 때문에 준용하천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준용하천으로 지정이 되면 시에서 투자해서 개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장수천이 준용하천 아닌가요?

현재는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용, 장수천은 준용하천입니다마는 저희 매립지 하단부는 바다로 돼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장수천하류정비 계획은 연장 3.5km라는 부분이 장수천이 아니고 바다로 돼있는거에요?

네, 바다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준용하천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준용하천으로 지정이 되면 그것은 구청장이 하는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하도록 법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류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해가지고 3.5km 부분에 대해서 11m 제방을 쌓겠다하는 내용은 준용하천으로 지정해가지고 시 예산으로 이 부분들을 정비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잇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랑 협의하지 않고 시랑 바로 협의한다 그런 얘기에요?

협의는 한 다음에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빨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설과에다 의뢰해서 건설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올리면 상당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가지고 건설과 협의를 거쳐서 바로 시로 하기 때문에 주관부서를 저희 경영재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 관리 주체를 정확히 여쭤볼게요. 예를들어서 이거 한다고 그런다면 제가 인천시에서 여기 건설과라고 돼있다가 인천시랑 협의 추진 달라진거 해서 준용하천으로 이 부분을 지정 받을 부분이 되니까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은 시예산으로 이루어지고 할 내용이기 때문에 건설과랑 협의하지 않고 시랑 협의한다라는 입장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쭤봤는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거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거든요. 돈이라는 것은 누구의 돈으로 쓸거냐 하는 부분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인데 지금 작년도 보고자료와 올해 보고자료가 달라진 내용이 그 비용부담의 주체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 한거냐 하는 얘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고요.

네, 그건 아니고,

그거 아니라면 준용하천으로 지정되면 준용하천은 시 관할로 돼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비로 되는 게 기본원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건설과 부분은 건설과나 저희 경영재정과는 수단만 다를 뿐이지 그 명시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천시와의 협의니까.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정과에서 보고하실 때 보면은 항상 자신있게 보고하시던게 공유수면매립계획이라든가 드림랜드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항상 빼놓지 않고 보고를 하시는데 오늘 간단히 지나가시는데 그동안에 다만 또 지난번 보고후에 얼마 동안이라도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들 잘 아시다시피 이 막대한 광활한 면적 자체를 너무 서둘러서 이 사업을 마칠려고 한데는 시행착오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년도를 2003년으로 했습니다마는 2007년까지 10년 계획 장기 계획으로 잡고 현재 1단계, 1단계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 기본계획 반영 이후 면허신청을 인천해양수산청에 접수를 한 이후에 그쪽에서 보완 요구가 있었습니다. 보완 요구 사항이 해역이용협의 용역서와 환경영향평가 용역 부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용역은 이미 발주 됐습니다. 그래서 해역이용협의 자체는 2월중에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번달 중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 모든 구비 서류는 다 맞추어서 다시 인천해양수산청에 보완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아무튼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간에 공원결정을 위한 도시기본 계획이 반영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해서 시의회 통과를 했고 현재 건설교통부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부분을 건설교통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조만간 검토돼서 회시 올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은 98년 2월달에 토취장 설치공사를 시행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토취장 설치공사 하고 있습니까?

토취장 부분 관계는 올 2월달에 할려고 그랬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이 짤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 1회 추경때 사정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토취장은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취장 기본계획은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재정과장님한테 보고를 정확히 안받아서 그런 내용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자꾸 두 개가 혼돈이 있는데 제가 혼돈을 하는건지 이 토취장이라는건 지금 우리가 기본 매립계획 가지고 있는 데가 두군데 아닙니까?

네.

고잔동 해안 부분하고 논현동 폐염전 부지하고요 이 토취장은 고잔동걸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둘 다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토취장을 둘 다 한번에 마련하는 겁니다, 두군데 다. 한군데다 모아 놨다가 그러니까 고잔동 지역은 현재 토취장 마련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간 뿐이나 관공사업 발주한 토량을 넓은 논현동 쪽에서 비축했다가 필요시에 갖다 쓰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을 업무보고 받으면서 여기에서 계속 질의할 내용 아니니까 따로 확인하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84쪽 소래포구 관광안내도 설치에 대해서 1,5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됐을시에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지역교통과에서 지난번 예산에 관광안내도를 제작을 한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기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역교통과가 아니고요 작년도 저희들이 1,500만원을 들여서 관광종합안내도를 설치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통과할 때 요 부분도 삭감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도시위원장 시절에 소래포구에 관광안내도가 기 설치된 것을 보완을 해서 설치를 한다 그래서 5백만원 예산을 승인해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그거하고 중복되는거 아닙니까?

현재 그 사항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기존 관광안내도가 있습니다. 그 안내도를 본 위원이 위원장 시설에 그걸 보완을 한다고 해서 5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이복진입니다. 저희 세무과 기본현황과 작년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지방세 부과계획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는 전년도 비해서 107%가 증가한 1,126억7,600만원이 되겠으며, 구세로서는 101.4%가 증가된 198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세는 지금 금년도 상반기 추경에 대단히 수정이 조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IMF한파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모든 사업성 예산이 둔화돼서 시에서 재조정 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구예산은 저희들이 변동이 현재로서는 없을 것으로 예측중입니다마는 세원이 크게 특별히 달라지지 않는 한 구세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구에서 세무조사 추진계획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전세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에 임해갖고 지방세의 세원을 높이는데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조사목표액은 많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역시 모든 여건이 어렵고 세원조사의 실적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돼서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다소 작게 잡았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홍보는 지속적으로 합니다만 아직도 전납세자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만한 홍보가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금년에도 홍보계획을 철저히 정기분과 수시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많은 납세자 전구민이 충분히 이해가 갈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 과세대장이 현재 미흡한 부분이 매년합니다만 새로운 과세자료라든가 세원이 변동되기 때문에 과세대장을 철저히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기필 통보자료가 월 5,6천 건이 저희들이 등기소에서 통보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매월 업무를 추진하고 연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게을리 하지 않고 철저히 대사를 해서 세원누락이라든가 사후 초지할 사항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부과 계획입니다. 3월이면은 금년도 자동차세가 고지될 예정입니다. 약 작년보다 1만여대 증가해서 금년도에는 10만대가 지금 예측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 12월과 금년 1월 자동차 증감대비를 했습니다. 월간 한달간 증감대비를 하였더니 약 400대가 감소하는 실적을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자동차세 부과에 좀 작년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상춘 위원입니다. 세무과의 용어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토지에 세금을 매기는데 토지의 구분이 뭐뭐이며 그 세율은 어떻게 하는지요?

토지의 구분이 저희들이 과세를 하는데는 통틀어서 세목이 종합토지세라고 일컬어집니다. 거기에는 대지가 있고 논, 밭, 전답이 있고 잡종지가 크게 나눠서 있고 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율을 어떻게 매깁니까?

세율은 과세근거로서는 종합토지세를 할적에는 분리과세가 있고 별도과세가 있고 종합합산 과세가 이렇게 크게 세법에서 대별을 해서 하는데 분리합산인 경우에도 세율이 1/1000부터 그 과표 차액에 따라서 상승이 됩니다. 또 종합합산인 경우에는 3/1000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1/1000서부터 시작해서 3/1000까지 입니까, 3/1000 이상도 있습니까?

중과세 부분, 그 세율은 정확히 제가 다 파악을 안해갖고 와서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율이 대지, 잡종지, 전답, 임야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임야에는 그린벨트 공원부지도 속해있는 겁니까?

네.

그럼 거기에는 임야로 시설녹지나 공원부지는 임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1/1000을 적용을 합니까, 3/1000을 적용합니까?

....

그러시면 말이죠, 전문,

네, 저희 계장이 교육을 가서요,

담당계장이 안계시다면서요,

차석이 지금.

그렇다면은 지금 이 업무보고에 또 이걸 따지는 형식이 돼서 좀 생략을 했으면 하는데 실제로 세무과에서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지방세 세무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여기 세법대로 한다고 해도 그 해석에 차이가 좀 날수가 있고 또 옛날부터 지목에서부터 변동이 없는데 지금 세금의 차이가 엄청나게 1/1000에서 3/1000으로 올라간다든지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좀 검토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충분히.

그러면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입니다. 지방세 부과계획 92쪽에 보면은 98년도 예상이 IMF한파로 인해서 모든 경제가 하향곡선을 긋고 모든 사업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97년도 부과 목표와 98년도 목표액을 봤을 적에 전혀 엇비슷해가지고 변동이 되는 게 없고 지역 개발세가 오히려 200%가 증액이 되고 또 오히려 주민세는 줄어들었는데 이 목표설정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세 부분에서 주민세와 지역개발세인데 시세 목표 책정은 시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다음 연도에 목표설정 할적에 저희 각구의 의견을 반영을 합니다만 최종 결정은 시에서 전반적인 차년도의 세수 전망이라든가 증감 사항을 고려를 해서 책정을 하는데 요 깊은 사항은 저희들이 시 의견은 구체적으로 받은바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세인 경우에도 요것이 시에서 전년도보다 지금 같지도 않고 오히려 작다 지역개발세인 경우에는 좀 늘어났는데 저희 구인 경우에는 자진신고등 지역개발세가 좀 상승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시에서 지역개발세는 200%로 받고 주민세는 저희 지역에 그렇게 많이 향상되는 사항이 아니다 특히 주민세인 경우엔 세수가 증대되는 것이 양도세할이라든가 법인세할이라든가 소득세할 중에서 세원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개인균등할은 매년 보합세기 때문에 그런데 시에서 감안을 할적에 이것이 좀 떨어지지 않나하는 예측에서 했는데 아무튼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전반적으로 시에서 시세는 재조정을 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상반기 추경에 조정한다는 말씀이 있고 조정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유승준입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 추진실적, 9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를 약하고 106페이지 지방세 징수실적 총괄입니다. 합계란을 보면 구세는 목표액이 201억입니다. 징수액은 현재 12월 31일 현재 200억으로99.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 분야는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100%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세 분야는 지금 98.1%로 목표에는 약간 미달될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정리 실적입니다. 총 123억에 체납정리액은 51억 징수율 41.1%를 타나태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 평균 징수율은 30.2%가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실적, 체납정리 활동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활동 강화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 설정운용, 신용불량자 등록제도 추진, 휴대용 컴퓨터를 활용한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관허사업 지방세 완납경유제를 실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지방세 징수계획입니다. 합계란에 구세를 보면 목표액은 97년 목표액은 201억으로 98 목표액은 203억으로서 100.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세는 111.7%를 지금 시에서 2월 5일날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 분야가 다소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다시 상반기에 조정한다는 그런 통보는 받았으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세히 분석을 해서 시에 목표액을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 지속적 추진입니다. 이 사항도 작년 내용과 동일하게 금년도에도 계속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세 특별징수제운영입니다.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5백만원 이상은 구청 징수과, 세무과, 공단출장소 전직원을 책임 징수자로,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는 각 동 직원을 책임 독려자로 지정 집중 관리하여 체납자 실태파악 및 직접 상담으로 납부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고 압류 공매등 채권 확보를 철저히 하고 징수 불능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수 위원입니다. 지금 IMF로 인해서 지방세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최일선에서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어려움을 한번 듣고 싶고요 지금 국세는 부도기업이나 이런 데는 국세 같은 것도 많이 유예를 시켜준다고 그러는데 지방세는 그러한 무슨 대책은 없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지금 징수유예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산금 문제 등도 있고 해서 아직 징수 유예는 실시한건 없습니다. 그리고 체납세가 역시 경기침체로 인해서 자꾸 불어나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는 특별한 묘책이 없기 때문에 2월달도 지금 전직원들을 가동해서 특근을 하면서 지금 체납액 정리에 온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