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지적과와 지역교통과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9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부과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6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하므로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3억원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구수입은 개발이익환수금 1억5천만원과 위임수수료 1,100만원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2쪽이 되겠습니다.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을 한계를 정하여 국민의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공급을 촉진하므로서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코자 200평을 초과 소유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98년도에는 6억6천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구수입은 위임수수료 1억원을 수입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63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므로 물론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이사철 기간을 중심으로 상하반기 일제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시점검과 병행하여 위법 부동산거래행위 고발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로 인하여 주민 피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4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지가를 6월 30일까지 결정공고하여 각종 조세부과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극 부응코자 개별지가 결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5쪽이 되겠습니다. 까다로운 법적절차 때문에 분할을 하지 못하고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정리를 많은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소유권행사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사후관리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1년이 경과된 토지를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를 심사후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유휴지 결정을 토지이용개발을 촉진하는 업무로서 현지 실사를 통하여 위반자를 색출 행정조치하고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정수 간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수 위원입니다. 남동구 98년도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가 10%에서 16%까지 인상책정된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91년도 이후 전국 지가 및 인천 남동구 지가가 매년 5%씩 하락되고 있었는데 이거는 정부 발표입니다. 인천 남동구의 경우 정부 발표가 매년 5에서 10%씩 하락 발표되고 있고 98년도에도 계속 하락세였는데 98년도 표준지가율 10%에서 18% 인상 책정함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98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98년도 계획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특성조사를 저희가 2월 28일까지 2개월에 거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승률은 특성조사를 해서 지가산정을 3월 21일까지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 3월 20일까지 돼야 지가산정이 나와야 산정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91년 이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 또 우리 남동구 지가가 매년 5%씩 계속 하락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IMF다 그런 실정에서 우리 지가만 자꾸 올려놓으면 주민들 세부담이 많이 올라가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적절히 대처해야지 우리 남동구만 자꾸 올리면 불이익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공시지가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이라든가 도시구획정리사업지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상승할 계획이구요. 그 나머지는 상권이 좋은 번화가에 대해서 토지에다가 상승을 할려고 그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작년도와 별로 상승률이 없습니다.

18%이면 필지당 엄청나게 올라가는거 아닙니까? 어느정도 올려야지 갑작스레 한 10%에서 18%정도 올린다는 거는 인상폭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18% 상승한다는거는 저희가 토지특성조사가 완료돼야 지가산정이 되거든요. 그때에 몇%가 올랐는지 저희가 확인하죠. 지금은 조사기간이기 때문에 몇%가 상승됐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관에서는 어느정도 인상할라고 하나요.

총 대상필지가 38,414필지인데요. 이 필지에서 한 80%가 거의 보합세로다가 결정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지가 조사하는 경우도 지가 지구는 어디를,

상권이 좋은 번화가나 구획정리사업지구 그 다음에 토지개발사업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상승을 조금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민이 지금 현재 원성이 많거든요. 우리구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권에 아무리 번화가라고 그래도 지금 제대로 되는 가게가 없어요. 다 지금 마이너스에요. 지금 현실에 맞게 어느정도 인상을 조금 해줘야지 올리면 우리 구민 부담이 엄청나게 어려운데 지가가 그렇게 안올려도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인근 지가하고 균형을 맞춰갖고 객관성있게 공정성있게 저희도 공시지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국 추세로 보면 다른 데는 다 내리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남동구만 올리느냐 이거지.

저희가 산정을 해야 하는거구요. 지가산정이 3월 20일까지 봐야 몇% 상승했는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올랐다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주민들이 엄청나게 이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동마다. 제가 다니면서 의원들이 이거를 올려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메모를 해갖고 왔는데요. 지금 IMF한파로 인해서 지금 아무리 번화가라고 해도 지금 다 쉬고 있어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세금내기조차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거를 지가를 자꾸 상승하면 주민들이 부담이 더 커지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고려해서 어느 적정선에 올려야지 많이 올리면 안되는거에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시지가 위원회가 있습니까?

공시지가위원회가 아니고 토평회라고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공시지가를 매기는 그 근거를 어디다 두고 하고 있습니까?

공시지가를 결정하는거는 저희가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가 우리 남동관내 1,148점이 있는데 그걸로 해서 지역지구를 결정하는 표준지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분포해서 그거에 대해서 비준을 따갖고 토지특성조사를 해서 가격을 결정한 겁니다.

결정한 기관은 어디에요.

저희 구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금이니 이런 공과금 이런게 계속 상승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가도 상승이 돼야 되는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태로 저희가 그냥 복합으로다,

부동산경기가 침체된거는 침체된거고 침체됐다고 해서 기준적으로 만약에 10만원했던 곳이 밑으로 떨어질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거는 매매상에서 떨어지는거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데 공시지가라는 것이 떨어진다는거는 이해가 안가는게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떨어질수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간석 364-1 중앙공원부지 그쪽에 94년까지는 계속해서 지가가 올라갔는데 그때까지 올라간게 회베당 18만한5천원까지 올라간걸로 돼 있거든요, 평당 한60만원이 넘는데. 95년도에 8만5천원으로 떨어졌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릴수가 없구요. 상승이 계속되다가 하락된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토지특성조사표가 있어요. 유형에 대한 그 표를 봐야지 왜 하락이 됐는지,

그 표좀 보세요.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8만5천원으로 한 7만원정도의 차이가 생기는데 여기에 따른 무슨 해명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보상해줄 시기가 되니까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보상하고 그거하고는 연관될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중앙공원이 형성되는 과정인데 그 다음에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토지보상이 계속 하고 있는중 아니에요. 95년도 들어와서 갑자기 10만원정도의 차이가 벌어진다는거는 지금 이쪽 소유주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특성조사표를 보지 않고는 설명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적과장은 지적과 업무보고가 끝남과 동시에 그 서류를 가지고 와서 우리 김대진 위원한테 번지수 알죠. 기록해서 김대진 위원께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 부분이 방금 이동용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보상을 해줘야될 부분에 가서는 지가가 뚝 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지적과장은 감정가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감정사도 역시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감정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어서 98년도 당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 지금 이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촌1지구라든가 또는 중앙공원 부지라든가 이런 보상이 협의중인 그러한 지역에 주민들이나 소유주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서면이나 어떤 방법이라도 해가지고 이거를 알려 주셔야 돼요.

그거는 저희가,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알려주셔야만이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만약에 이러한 홍보가 안돼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입장을 바꾸어도 상당히 화가 날 문제이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는 통지를 해줘야지 일방적인 이렇게 됐습니다하고 통지만 하는 사항이라면 문제가 되는 거에요.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본위원한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설명하듯이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각 소유자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윤삼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이 이번에 됐지요.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을 구두로 말씀하시든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동관내에 허가구역은 논현동, 고잔동, 서창동, 남촌동, 도림동 5개동에 대해서만 허가를 득하고 나머지 법정동에 대해서는 허가지역에서 제외됩니다.

먼저 신문보니까 도림동은 택지개발만 허가지역에 그대로 존속시키고 나머지는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거는 법정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만 허가가 아니고 도림동 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문이 오보입니까? 신문에 분명히 도림동 해제지역해서 택지개발은,

신문기사 내용은 지금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논현동, 고잔동, 도림동, 남촌동 이렇게 택지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곳입니다. 그 지역은 전체적으로 택지개발지구 뿐만 아니고 그 인근에도 개발로 인해서 지가의 상승이나 투기의 요인이 있다고 해서 건설부에서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택지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이 있는 동은 전부 허가지역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해서 알지만 도림동 주민 일부는 해제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홍보차원에서 동에서 반상회를 통해서라든지 그거를 해명을 해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도림동 주민들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린벨트 주민들은 해제됐다고 알고 있는데 도림동 동사무소 기점에서 구획정리사업하고 택지개발만 존속시키고 해제로 신문보도로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지정이 결정된 날로 각 해당동에다가 저희가 열람공고를 하고,

열람을 하시지 말고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홍보가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영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관내가 366개업소가 등록이 돼 있나요.

네.

상반기에 단속할 계획이 있는데 상반기는 몇월로 예정을 하고 있어요.

상반기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각구간 교류에 의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교환단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업소가 많이 휴폐업이 들어오지 않아요.

주는 상태입니다.

그런가하면 무허가하는 데도 더러 나옵니까?

무허가는 여태까지 없습니다.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사람이죠.

저희가 교체공무원이 혼자 나가는게 아니구요.

아니 지금 우리 지적과에,

한사람입니다.

공무원 한사람이 366개업소외에 무허가까지 단속한다는 것이 무리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군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담당계장이 답변한다고 그러니까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갖다가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된다고 하니까.

말로 해도 되겠어요.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가조사계장 신정호입니다. 좀전에 김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잠깐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관심사로 알고 계시는 그 중앙공원지역이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건설교통부에서 비준표를 적용시에는 도시계획상에 저촉이 되더라도 그대로 표준지가에 의해서 토지이용특성상에서 배율을 적용을 시켰는데 도로, 하천, 구거라든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내에서는 재산권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표준지에 대한 가격배율에 있어서 0.33%, 1/3로 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재산권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세금이라도 적게 내라는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개별공시지가가 다운이 된거고 다만 보상에 들어갈적에는 공원지역에서 해제된 상태에서 표준지가에서 플러스 알파 지가변동률이라든가 거래되는 시가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보상에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담당계장의 편리한 답변이고 방금 본위원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속 공원지구에 살은 사람들이 재산권행사를 얼마나 했겠어요. 이제 보상에 들어가야 될 단계에 오니까 지가를 하락을 시킨거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보상가는 토지평가사가, 감정사가 일일이 다니면서 표준지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도면을 놓고 거기에 지가가 얼마인가를 놓고서 감정을 하게 되는거지 감정사가 일일이 집으로 다니면서 감정하는거는 아니잖아요. 결국은 거기에 보상을 해줘야 될 시점이 왔기 때문에 지가가 하락된거라도 지역주민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김대진 위원께서 아까 질의한대로 물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보상을 적게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얘기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적게 해주는게 당연한 얘기고 지역주민들은 보상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없이 잘 행정처리 해달라는 것이 우리 김대진 위원의 질의사항이니까 담당계장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쉽게 납득하고 이해할 사람 없어요.

그 사항은 전에도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저희 토평위에서도 얘기됐던 사항입니다.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하게 될적에는 표준지를 가지고 우선 표준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표준지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감정을 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하고는 기초적인 자료 다시 말씀드려서 참고적인 자료는 되겠지만 결정적인 주요인은 표준지가 되겠습니다. 표준지가 얼마만큼 상향했냐 또 보상이 그해에 된다는데 갑자기 표준지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표준지가격이 하락됐으면 전년도 10월달부터 12월까지 현장방문을 해서 평가사들이 조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상 공원이라든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천, 구거가 표준지는 상향이 돼 있지만 가격배율에서 0.33% 먹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그 영향에 따라서 낮아진거 뿐이지 보상에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저희도 토평위에서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보상에는 그 주변이 일대가 그런 가격대입니다. 8만5천원, 8만6천원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이 1, 2천원씩 차이가 나는데요,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건데요, 보상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거를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계장님께서 보상에는 별 하자가 없는데 그럼 구태여 표준지를 내렸나 이거지.

표준지는 매년 지가변동률과,

표준지가 아니고 개별공시지가를 그럼 왜 보상단계에 와서 향촌하고 간석동 364-1 그것만 내렸냐 이거지, 그러니까 주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여기 공무원들은 연구하고 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은 이거 보상 다가오니까 내린다 이게 주민의 원성이에요, 바로. 이거를 바로 잡아줘야지, 왜 구태여 내렸느냐 이거지 다른 데는 왜 올리고 이게 맞지 않는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왜 상향조정하느냐 이거야,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번화가 이런데, 구획정리하는 데는 올리고 왜 보상들어가는 데는 내렸느냐 이거지 그게 맞지 않다는거지.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할 수 없는게 아니라 보상에는 아무 상관없다고 하니까 전혀 상관없는거는 뭐하러 그러면 내렸느냐 이거야.

약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지라는 자료를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거기 때문에 매년 2월 28일날 건설교통부 장관이 표준지를 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거는 다 이해가는데 왜 구태여 보상단계 들어가니까 향촌지구하고 간석동만 내렸냐 이거지, 다른 데는 왜 안내렸어요. 남동구 관내에 다른데도 적절하게 내려줘야지. 이거를 보상체계가 될라고 그러니까 내린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도시국장 이석준입니다. 지금 보상이 돼야 될 지역에 대해서 토지개별공시지가가 인제 하향조정했다는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보상이 나가야 될 지역이다 그 지역이 아니다 이런 것은 기준에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거는 일부분의 오해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나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보상지역이다 아니다 이런 문제는 산정기준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사실은 없구요. 지금 향촌지구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아직 9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인데 지난번에 표준지 가격을 완전히 확정은 안된 상태지만 조정을 한 부분에서는 향촌지구내에 토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편입이 돼가지고 지가가 좀 상승된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이동용 위원 말씀을 어느 개별단독필지 하나가 가격이 떨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표준지 가격은 대체적으로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있는 표준지가격은 대체적으로 상승된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보상하고는 관계없이 공시지가가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주민들과 개별적으로 상대를 하면 오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향촌1지구하고 중앙공원 그쪽 부지하고 표준지가가 얼마나 돼요.

아직까지 결정이 안돼 있습니다.

작년도거는 얼마냐고,

그거는 표준지가 한두필지가 아니기 때문에 표준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자료를,

그 표준지를 아까 김대진 위원이 얘기한대로 자료를 제출해 줘요.

97년도 표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주민들 원성없이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거에 보상지 향촌지구 같은데 공원촌 같은 그런 지구 지정이 되게 되면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가 전체를 매입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꼭 지가가 지역 특성상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오해의 소지를 이해를 시킬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업무보고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김대진 위원께서 지역교통과장의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 답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분예고제를 폐지한다고 돼 있는데 남동구 관할 도로를 다니다 보면 공익근무요원과 운전자와의 실랑이 하는 사례를 누누히 보고 있어요. 과태부과가 목적인 것인지 아니면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고 도로교통질서를 원활히 하는 것이 목적인지 우리 담당과장께서 답변해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대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에 차량통행이 원활하도록 하는게 목적입니다. 과태료 부과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하신 말씀이고. 5분예고제 폐지에 대해서는 전지역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습불법주정차 지역인 6개소만 5분예고제를 폐지해서 시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남동등기소 앞에, 터미널 주변, 문화예술회관 앞, 간석오거리에서 간석시장 구간, 문성여상 후문에서 구월주공 후문구간, 만수초교 정문에서 창대시장으로 해서 동남주유소앞까지, 동호탕사거리에서 간석시장구간까지 7개지역에 한해서만 상습불법주정차지역이므로 5분예고제를 폐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5분예고제를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중에 교통질서를 원활히 하는게 목적이라고 하셨어요. 공익근무요원들이 어떤 권위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이유가 충분한 사람들도 있어요. 잠깐 있는다든가 사람이 잠깐 뭘 사러갔다거나 또는 교통이 막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서도 상당히 실랑이를 하는 지역이 눈에 띄었어요. 이건 공익근무요원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계몽을 해야되지 않느냐 교통을 원활히 하는게 목적이라면 공익근무요원들의 자세도 좀 낮춰져야 되고 친절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도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상대 운전자들도 그렇게 동생같은 친구들한테 원성을 높이거나 이러지는 않을거 아닌가, 그런쪽으로 올해 98년도 업무는 주정차 불법에 관해서는 그러한 쪽에 지도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저희 주정차질서 계도 요원들이 101명입니다, 저희과 소속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중에는 몇 명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매일 매일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는 민원도 상당부분 있는데 개중에는 또 그냥 민원인들이 일방적으로 자기 불이익 당한 부분만 강조를 하고 소리 지르고 들어오면 별 사람들 다 있는데 공익요원들의 단속에서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점호를 취하면서 매일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시에서도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각구의 공익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토요일 오전으로 잡아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하는 계획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꾸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하고 교육을 시켜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몇 명이 한조입니까?

2인 1조입니다.

그런데 무더기로 다니던데요.

물론 구간이 중복되면,

10명, 20명 가까이 모여서 다녀요. 그걸 제가 본일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근무지에 임하러 나갈 때 또는 들어올때는 그러한 경향이 있죠. 그런데 단속시간때, 왜냐하면 지금 김위원님이 우리 단속시간대가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 아침 9시에 출근해가지고 단속만 했는데 1월 19일부터 우리가 출퇴근대에 시간을 변경을 시켜가지고 지난번 우리 정기회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바도 있고 해서 1월 19일부터 오전 7시부터 단속을 하고 또 저녁 6시까지 그래서 조편성을 1, 2조로 나눠가지고 7시서부터 나오는 애들은 두시간 빨리 퇴근시키고 6시까지 단속하는 애들은 한시간 늦게 출근하고 해가지고 지금 조편성을 그렇게 해가지고 출퇴근시에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지금 출퇴근시간대에 근무지로 나갈때에 그런 경향이 있었을겁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구청 주변이 아니라 동에서 목격한 사실이니까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철저한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정수 간사 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상습불법주정차지역 5분예고제 폐지라고 했거든요.

네, 지금 방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왜 폐지합니까, 5분예고제를.

상습불법주정차지역이 아까 말했듯이 7개지역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사실상 교통혼잡 지역임과 아울러서 또 편도 1차선도로중에서 대중교통수단 운행 도로상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5분예고제를 하다보면 상가 주변이기 때문에 경고장을 발부하여도 차량을 이동주차하지 않고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려 할 때 운전사가 나오면 공익요원들하고 실강이가 많이 붙습니다, 이 구간이. 그래서 상습불법주정차지역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 지역은 5분예고제를 폐지하므로해서 민원야기를 더 줄일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5분예고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전구간을 이미 작년부터 5분예고제를 폐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유는 참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등기소라든가 복잡한데일수록 5분예고제도 필요할거 같아요. 솔직히 주차장을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으니까 잠깐 가야된단 말이에요. 그런거를 구에서도 해주셔야지 이거를 5분예고제를 폐지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엊그제 제가 그걸 가져와가지고 계장하고 얘기를 할라그러다 말았는데 우리 주민 한사람이 병원앞에다가 2분을 세웠답니다. 그사람걸 스티커 발부하고 이의신청한거를 제가 옷에다 놓고 안갖고 왔는데 구에 와가지고 이의신청까지 했다는거에요. 그런거까지도 경미한거까지도 얼마나 급했으면 한2분 섰겠냐 이거에요, 병원에 가서. 그런데도 구에서는 안봐준다 이게 어떻게 남동구 살림을 하는거냐 구의원들이 뭐하는거냐 이거 제가 항의를 받고 거기를 가서 관내에서 어쩔수 없이 이걸 했겠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냥 내주시고 다음서부터는 잘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병원앞 같은데는 엄청 힘듭니다. 솔직히 낮에는 잘 다녀요, 공익요원들이. 21번 노선만 봐도 저녁에는 양쪽으로 대가지고 밤에는 스티커 발부를 해야 되는데 낮에는 잘 통과가 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오후 한 6, 7시쯤 되면 차가 못다닌다 이거에요. 공익요원들을 좀더 101명이라고 했는데 로테이션으로 저녁 12시까지라도 어떻게 강구를 해가지고 저녁에 소통좀 하게끔 했으면 제일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먼저 말씀하신 내용부터 말씀드릴께요. 지금 병원에서 병원앞에 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서 불법주정차해서 스티커가 발부가 됐을 경우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은 이의신청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 말씀에는 그렇겠죠, 우리 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분은 가니까 안된다 이거야, 그러면 그분이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 하면 최종에는 법원에 가가지고 이의신청을 하면 감면된다고 그 정도까지 하더구만요, 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게 과태료 부과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절차에 의해서 법원으로 나중에는 넘기는데 법원에서 판결은 어떻게 하는가 그거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병원에 급한 환자수송을 위해서 가는 경우는 저희가 이의신청을 안받아 주는 것이 없습니다. 민원인의 얘기만 믿고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확인서를 발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 진짜 가서 치료를 받았는지. 그것만 첨부가 된다면,

그분 말씀에는 병원에서 그걸 첨부를 했답니다, 아까는 잊었었는데. 그것까지 했는데도 잘 안해준다하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사실 요즘 주민들 어렵습니다. 저 역시 과장님들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름값도 오르고 지금 살기가 힘든데 부과하나 하면 4만원이에요. 관에서는 딱지 떼고 가면 그걸로 끝나는거지만 주민들은 고통이 오니까 될 수 있으면 홍보위주로 해야지 그냥 떼면 안된다 이거죠. 조금씩 어느정도는 봐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구월3동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너편 개구리주차장 설치 주민청원에 따른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진정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도 여러번 진정을 접수한바가 있고 이번에는 의회에도 청원 형식으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도 이 진정이 제출이 돼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서 위원님이 잘아시다시피 편도 2차 왕복 4차선 도로로서 91년도에는 저희가 그 지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96년 11월 1일 인천지방경찰청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 가지고 노상주차장은 폐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노상주차장을 폐지함과 아울러 작년 12월 15일부터 거기가 가구점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역주차구간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20분예고제를 5톤이상 화물차량에 대해서 20분예고제를 실시를 해서 완화를 시켜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아시다시피 신세계백화점이 입주됨과 아울러서 그 지역에 터미널, 뉴코아 백화점 사실 교통량을 상당히 유발시키는 그런 시설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고 또 앞으로도 거기에 종합운동장이 뒤쪽에 완공이 되면 상당히 그쪽 교통소통이 어려울거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인천지방경찰청이 그쪽으로 이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이 신축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차량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보차도식 주차장설치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현지 출장을 나가가지고 보차도식 주차장을 지금 현 상태로 설치했을 경우에 얼마나 설치가 될 수 있고 또 어떤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가는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물 가로수나 가로등을 제외하고 지금 이설하지 않고 그대로 설치를 하면 15면밖에 안나옵니다, 보차도식 주차면수가. 그렇게 했을 때 공사비는 1,080만원정도 소요가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시설이 가로수가 51그루, 가로등이 9개, 전신주 4개, 맨홀 12개, 배전반 15개소, 표지판 8개, 정류장 2개, 공중전화박스 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이런 시설물을 이설을 해가지고 보차도식 주차장을 설치할라고 그랬더니 사업비가 한 1억7,4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고 예상 주차면수는 한 90면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시설물들을 이설해서 그쪽 보차도식 주차장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사실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이중주차가 당장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어렵고 이제 지금 지난번에 롯데백화점 사업계획승인 나갈 때 교통영향평가때 들어온바가 있습니다만 롯데백화점 교통영향평가때 그쪽 양쪽도로를 갖다가 일방통행로를 검토하는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교통영향평가시에. 그래서 롯데백화점이 입주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경찰청이랄지 이런거 입주시설들이 입주하고 나서 종합문화예술회관 좌우측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되면 그때가서 한번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들었는데요. 사실 관에서는 어렵겠지요. 그래도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기에 청원식으로 건의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쪽 주민들은 어느날을 잡아가지고 또 그 지역 의원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해가지고 그걸 이해를 시켜주는게 낫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거보다는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쪽 상권이 좋아 갑작스레 커지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농산물이라든가 다 들어서다보니까 차들이 주택지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야기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좀 많이 써주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청원 이런게 안 올라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님.

최경복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승강대 설치 11개소죠. 어디 어디 설치하는건지?

작년도 말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후보지를 저희가 금년에 11개소, 99년 이후에 32개소를 설치계획에 있는데요. 뭐가 문제냐 하면 장수로가 지금 버스베이설치공사를 하고 있어요. 우선 시내 중심에 설치는 못하고 작년에도 남동공단에 7개소를 설치하고 외곽지역으로 했는데 금년에 그 공사가 4월중에 끝난답니다. 사업시기를 3월초로 잡느냐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 잡느냐 지금 검토중인데 확실한 후보지 선정은 동에서 우리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결정을 할라고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장수파출소로 올라가다가 지하도를 지나가면 7단지나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도로 있잖습니까. 거기 중앙선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전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찰청하고 합의는 해보셨는지?

협의를 해가지고 불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때 최위원님 말씀하신 직후에 공안협의를 했는데 불가능하다 회시가 왔습니다.

불가능한 이유는 뭐라고 그래요.

거기 자세한 내용은 명시를 하지 않습니다. 관련 공문 사본을 드릴께요.

불가능하면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지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안되지, 주민들은 거기 중앙선을 끊어주는걸 원하고 있는데,

공안협의 자체가 전부 불가한 사유가 그것입니다. 교통흐름체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전부 판단되는 겁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서창동에서 고속도로를 진입을 할려면 많이 우회를 해야돼요. 거기서 끊어지면 바로 들어갈 수가 있단말입니다. 앞으로 서창동이 구획정리사업이 끝나고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할텐데 그런걸 미리 좀 대비를 해주셔야지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 저쪽에서 안된다고 한다고 그걸로 끝내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

저희도 적극 노력할테니까요, 위원님도 경찰서 한번 방문해서 직접 건의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경복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하겠습니다. 승강대 설치 지금까지 작년까지 몇 개 신설됐죠.

85개소입니다. 신설이 아니고 기 설치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96, 97 계속해서 승강대를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몇 개냔 얘기죠.

구에서 신설된거는 과거에 구형모델은 아주 옛날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거는 파악이 안되고 최근거 96년 이후로 해서 21개 설치했고 금년에 11개 설치할 예정입니다. 96년도에 10개소, 97년도에 11개소, 98년도 11개소 설치할 예정,

96년도에 15개로 계획잡지 않았었어요.

예산서상에는 15개소로 해서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개소당 단가가 15개소를 설치할 수 없어가지고 10개소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지금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저희가. 15개소를 해서 26개가 신설된거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 그래서 올해 11개해서 37개가 새로 신설되는데 그 26개소 어디어디에 배치됐습니까 하는거를 질의할라고 그랬거든요.

26개소에 대해서는,

26개소가 아니죠, 지금 얘기하신거로 하면 21개소이네. 어디어디 배치됐습니까? 농촌위주입니까, 도시위주입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승강대설치에 대해서 본 위원회가 타시구를 방문해서 견본도 파악하고 여기 김계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항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구민의 세금가지고 짓는 승강대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이고 좀더 멋이 있고 좀더 주민들에게 정감이 가는 그러한쪽에 모델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던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 농촌동 위주로 해주십사하는거로 제안을 했더랬어요. 왜냐하면 도시동 같은경우는 비가 오건 바람이 불어도 피할데가 건물들이 있어서 괜찮은데 농촌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위주로 배치가 먼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질의를 했었고 또 그런쪽으로 추진을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파악한 계획을 현재까지 어디 어디에 어떤식으로 배치가 돼 있고 21개가, 앞으로 11개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쪽으로 하겠다하는 그러한 사업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계획이 있어야지 되지 않느냐.

계획을 작년 연말에 수립한게 있습니다. 그걸 원하시면 서면으로 카피해서 제출해 드리구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4,5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1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내년도부터 설치할 예정지가 32개소입니다. 이것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곽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도가 없는 지역은 조금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인도가 있는 농촌지역은 전부 포함을 시켜서 설치가능한 지역으로 해서 금년도 11개소 포함해서 32개소니까 43개소가 앞으로 시내버스 승강장이 설치가 돼야 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소수는 저희가 파악된바가 있고. 금년도 예산 4,500만원을 제외하고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때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시민존중행정 최우수기관으로 교통불편 분야에서 저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 2억원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합적으로 우리 지역교통과만 잘한게 아니고 건설과랄지 여러군데에서 다 애를 써가지고 저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상사업비 2억에 대해서 아마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1억씩 나눠서 쓰게 될겁니다. 그러면 그거가지고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버스승강대를 해결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배정이 되면 이번에 11개소는 11개소대로 발주를 하고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버스승강대를 설치하는 예산으로 집행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염려하신바대로 농촌지역이고 도시지역이고 거의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덧붙인다면 그렇게 사업에 대한 계획과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신거 감사하게 생각하구요. 그러한 서면적인 답변자료를 우리 농촌출신 위원님들한테도 좀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승강대설치 후보지를 기 동사무소를 통해서 파악한바가 있고 그것이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이 됐을거로 믿고 있는데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위원님들 의견을 다시한번 수렴을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더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취약지역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행확대 해서 업무보고서에 돼 있는데 결과 끝에 보면 시와 협의입니다. 이런 업무보고는 사실 하나마나 아닌가 싶은거에요.

권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권한이 없는 내용이면 권한이 없는 차원으로끝내야지 업무보고에는 크게 이렇게 제목까지 넣어놓고 끝에 가서는 조그마한 글씨로 시와 협의,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문제가 많은거에요. 이 보고서가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우리 지역교통과에 업무에 제약이 된다는거에 대한 상당한 문제가 있는거다, 모든 민원이나 이런거는 다 지역교통과로 올텐데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통시설물이라든가 이런거는 다 경찰청이 하지 않습니까, 무슨 좌회전이라든가 신호등 다는거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주차금지선을 긋는다든가 일방통행로를 만든다든가 이 모든 것이 경찰청 소관이고 거기에다가 지역교통과에서 백날 의뢰해봤자 100건 아니면 한건이나 오케이해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인데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런 모든 권한이 시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 과연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게 뭐냐 이거죠.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습니다만 시에서도 노선연장이나 노선 조정시에는 협의를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남동구 주민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얘기이고 경찰과의 협조문제도 지적하신바대로 교통기획과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지금 업무를 일원화시킬라고 추진중입니다만 다행히도 새정부가 들어서서 지방경찰을 설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설치가 되면 더 발전적으로 해결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는 이런 시내버스, 마을버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는 담당을 둘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할 수 있는 용의 있어요.

그것은 담당자를 특별히 둔다는게 아니라 버스를 맡은 사람이 버스에 관해서는,

어느 계죠.

우리 교통지도계입니다.

아까 이동용 위원님 말씀마따나 만수동, 만수2동에서 백화점들이 거의 그쪽 구월3동에 밀집돼 있어요. 롯데다 뉴코아다 신세계다 또는 농수산물센터다 고속버스터미널이다 하다못해 경찰청, 검찰청 이런게 다 그쪽으로 밀집되는거로 알고 있는뎨 그쪽으로 많이 주민들이 이용을 하게끔 되거든요.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도 남동구 관내에 노선을 쭉 파악하셔가지고 이쪽 지역은 꼭 필요한 노선이 어느어느 노선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거를 아마 주민의견이나 여기서 보는거는 똑같을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올해 98년도 업무계획에 필히 넣어서 강력히 그러한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대로 99년도 지하철 개통과 맞물려 지금 시내버스 전 노선과 마을버스 전노선이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조정시에 물론 용역을 줘가지고 공청회도 하겠습니다만 공청회시에나 또는 구청협의시에 그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정수 간사 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광고물이 보면 완전히 외국사람들 모델만 갖다 붙여놨는데 그것은 보기 싫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이 신형모델이 작년에 우리구에서 설치한 11개소가 있고 시에서 주식회사 대지하고 시에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계약이 계약에 의해서 설치된 곳이 우리 관내에 14개소가 있습니다. 14개소 중에서 제가 최근에 한번 파악을 해봤거든요. 3개소만 광고가 돼 있고 나머지는 그냥 공란으로 있어요. 희망백화점앞에도 희망쪽에만 돼 있고 건너편에는 안돼 있습니다. 약사사 입구하고 세군데 돼 있는데 광고 내용을 보니까 하나는 우리 선전이고 하나는 자황선전이고 하나는 082 데이콤 선전인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게 없습니다, 최근에 파악해본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치한 11개소는 사후관리 문제로 해가지고 광고수주를 업자가 하는 쪽으로 해서 사후관리를 할라고 유지관리 계약서를 구상하고 있는데 IMF시대를 맞이해서 광고수주가 전혀 안돼요.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희망 앞에 전면광고 하나가 월 50만원짜리랍니다. 그나마도 광고수주가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불황이 벗어나야만이 광고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3군데만 돼 있고 서정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보기흉한 광고는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는 시하고 계약이 돼 있어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구하고 다 판을 내다보니까 어느지역에는 외국사람이 나와 있고 그런데 광고문제는 특히 잘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사람이 보기 때문에 아무리 세계화 시대라고 그러지만 한국 국산을 내놓아야지 외국사람 보기도 싫게 거기다 내놓아가지고 이런거는 우리 구에서 구하고 구 마크라든가 구에서 넣으면 안됩니까?

우리가 설치한 작년 11개소 거기는 우리 구 행정광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청 마크는 지금 CI가 완전히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결정되면 추가로 넣어주기로 했고 옛날 남동구청 마크가.

CI 그대로 하기로 돼 있는데 또 뭐,

그래서 지난번에 설치할 때 그랬었기 때문에 결정되면 그걸로 넣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결정된거 아닙니까? 저번에 올라왔을 때,

아직 안됐지요.

광고를 할 때 과장님 잘좀 해주세요.

네.

외국거 아주 보기 싫더라구, 여기가 한국인데 외국사람들 있는거는 그것도 불이 환하다 보니까 눈에 크게 띄더라구요. 그것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간석동 지금 공영주차장이 어느정도 건설이 돼 있죠.

지금 현재 공정 20%입니다. 거의 지금 토공은 완료된 상태이고 일기관계로 인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날씨만 풀리면 곧 들어갈 계획입니다. 옹벽설치공사 끝나고 준공예정은 6월로 돼 있는데 가능하면 최대한 저희가 당겨서 5월초쯤에 준공시켜볼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준공이 되겠네요.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시설 스텐레스 가드레일 한가지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원인자가 판명된 부분은 물론 원인자 부담에 정비가 되겠습니다만 원인자가 불명인 부분이 더러 많이 나올겁니다. 차가 박고 도망가면 모르는 거니까. 문제는 지금 현재 파손된 부분, 아주 보기흉한 부분들이 더러 있는데 이것을 그냥 계속 방치할건가 그때 그때 여기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때 그때 보수를 해야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시로 보수를 할 계획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저희가 물량파악을 하고 있고 이번주까지 물량 확정을 지어서 다음주정도면 발주를 할라고 그럽니다. 지난번 정기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발전적으로는 초등학교 주변을 제외하고 가드레일을 지난번에 서정수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철거하고 다음에 쥐똥나무를 보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는데 우선 당장 철거를 할 수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가운데 경관이 찌그러져서 보기 싫은 부분은 수시로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남동구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스텐레스 가드레일이 차가 충돌해서 휘어져 있고 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가하면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이나 안내표지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돌아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제 봄을 맞이했으니까 일제점검을 하셔가지고 원위치로 제대로 잡아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55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