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업무계획은 이미 동료의원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실과장은 제목과 추진목적 그리고 추진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고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농정과, 내무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헌일입니다. 98년도 농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의원님들의 지대하신 성원으로 2년 연속 쌀농사 풍년 성취와 그리고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 중점 투자해서 도내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농림사업 종합평가 상사업비 7억을 투자한바 있고 서울에 280평의 채비지에 우리군 농특산물 직판장을 개설하였으며 TV홍보 등 우리군의 주요 농특산품에 대해서 농특산품 홍보를 획기적으로 한 그런 한해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농업인이 만족해하는 신뢰받는 농정구현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경주해서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의한 농어민 소득증대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농정과 업무보고중 의문사항이나 의견제시할 의원님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의원님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쌀생산 종합대책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비료값이 41%이상 인상됐지요?

예. 지금 요소 같은 것은 43% 이상이 인상됐고 유한 같은 것은 23%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적기영농 추진 같은 것은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단위당 생산량제고도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생산비 절감도 본인들이 하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울때 과거에 어려운 시절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비료값이 대폭 인상됐는데 대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경지 미생물 번식이나 수분조절, 토양개량 이런 부분에 있어서 퇴비를 과거와 같이 공동생산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추진해 주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비료자체가 현재 인상되기 이전에 생산된 것이 지금 각 농협창고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인상된 가격을 적용시켜서 판매하는데 정부시책이 사재기운동을 적극 억제하고, 구속시키고, 조사하고 있는데 반해서 농협 계통에서 비료 인상된 것을 적용시켜서 판매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료값이 인상된다는 얘기는 지난해 12월 되기 전에 거의 농가마다 전부 다 알았습니다. 전부 알아가지고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예년에는 100톤 정도밖에 나가지 않던 것이 지난해에는 10배 가까운 량이 연말에 농가에 보급이 됐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협이 사재기 방지에 앞장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농협 나름대로 사전에 충분히 얘기가 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한다면 무절제하게 너무 화학비료를 많이 쓰는 일은 금년도부터 생산비절감 차원에서 없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이고 지금 흔히들 속효성 비료에 대해서는 인상폭이 거의 40%이상 올라갔고 완효성비료는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20～30%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작업비료를 인력이 있는 분들은 작업비료를 생산해야 되겠고 또한 속효성 비료보다는 완효성 비료에 의한 비료사용 체계가 다시 재정립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서 농가에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계속해서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퇴비생산 공동으로 한다는 것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만 요즘 농사도 너무 힘든 농사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기회가 닿는다면 그런 방법도 행정적으로 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9-21페이지, 물론 포도접목묘 품종갱신사업,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원대상이 심천포도연구회 이화윤외 11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등록된 연구회입니까?

연구회라고 하면 등록절차는 거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연구회지요?

예. 자체 연구회입니다.

지원을 이중 비닐하우스, 전열온상까지 지원하는데, 200평 규모로 지원하는데 과연 품종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또 생산과정에서 과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농정과에서 책임질 수 있는지

예. 품종에 대해서 대목은 OBB 품종이 틀림없다고 판단이 되고 이것은 대목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량된 품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목이라는 것은 삼목에 의한 포도묘목은 천근성이고 그래서 가뭄에 내건성이 적고 비료흡수율도 적고 생육이 왕성하지 못하고 수명이 짧습니다. 그러나 대목은 OBB라든가, OC라든가, 3309라든가 이런 대목은 주로 이 세가지가 우리군에 많이 확대 보급된 대목인데 이 품종은 뿌리가 직근성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 천근성 묘목하고는 정반대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에다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품종 얘기는 무슨 품종을 할 것이냐, 이것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는 말씀같은데 그 품종선택은 농가 책임하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심천 같은 경우는 예를들면 킹데라를 주로 많이 하고 블랙올림피아를 원하는 농가도 많고 학산 같은 경우에는 MBA가 소득이 높고 수량성도 좋기 때문에 MBA를 선호하는 것 같고 후지미노리라든가 페오네라든가 홍서보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농촌지도소를 통해서나 포도연구소를 통해서 지금 농가에 나가있는 것이 다수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실증을 얻은 품종에 대해서, 자기 판단하에 난 이 품종을 하고 싶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포도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되면 그 품종을 접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품종선택은 농가에서 하는 것이고 대목품종은 확실합니다. 보장을 하겠습니다.

대목을 생산하는 문제군요 이것은?

예. 대목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접목은 농가의 자발적이라기보다 제가 알기로는 품종의 선택이 대목에 맞아야 되는데 일례를 들면 세레단을 OBB에 접목을 했을 경우에는 세레단이 검게 익지 않고 빨갛게 익어버리는 그런 모순점을 충분히 농촌지도소나 농민들한테 홍보해서 기술적으로 맞아떨어지게 해야지 자발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이와같이 접목을 해서 심었을때 세레단이 빨갛게 익어 버린다면 시장성이 없는데 그와같은 것은 미리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서 대목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인사) 내무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내무과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의견제시가 있는 의원님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의원님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에서 민원실을 운영하는데 민원실에서 운영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내무과에서 민원처리계가 민원실에 내려가 있습니다. 인원은 계장, 그리고 직원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처리하는 일은 각종 민원서류를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즉결민원이 있고 창구민원이 있고 유기한 민원이 있습니다. 유기한민원은 접수가 되는 즉시 해당과로 이송이 됩니다. 해당 접수부에 기록을 하고 해당과로 이송이 되면 해당과에서 관계 규정이라든지 또는 여러과에 걸쳐서 일하는 복합민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것을 인허가 업무에 주축을 이루는 과에서 주관이 되겠습니다만 관계 규정을 검토하고 처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접수해 가지고 이것은 언제까지 하시오 하고 처리기간을 명시해서 각 실과로 줍니다. 처리기간이 1주일이상 되는 것은 처리기간완료 3일전에 처리기간이 거의 도래되어 가니까 빨리 처리하시오 하고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처리기한이 넘어도 안오면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빨리 처리하도록 도와드리고 또 민원인들이 찾아오시면 종합민원상담실을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민원인이 오시면 민원인에 대해서 이 민원은 되겠다, 안되겠다 그런 판단을 법적근거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데 어떤 규정하고 배치가 된다 또 그 민원서류를 갖추는데 구비서류는 무엇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처리절차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무과는 어디고 어떠 어떠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며칠내에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개별법에 의한 관계 규정이라든가 규제사항을 설명해 드리고 또 그 업무에 좀 밝은 계장으로써 후견인을 지정해 줍니다. 후견인을 지정해 주면서 후견인은 어느 계장 누구인데 그분이 어떠어떠한 경력이 있고 이 업무를 잘 아니까 앞으로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분하고 직접 상의해 주시면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게 후견인을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 그 후견인은 그 민원이 종료될 때까지 자기일 처럼 열심히 도와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긴급처리통보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3일 이전에 빨리 처리하라고 독촉을 하고 또 처리기간이 지나면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업무가 나가더라도 후속조치를 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허가 서류를 받더라도 그 다음에 해야될 일이 무엇이니까 그 이행은 어떻게 하시고 구비서류는 어떻게 하시고 이행 시기는 언제까지 하고 그것을 안했을 때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하십시오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해드립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묻냐면 내용물에 보면 공무원 의식개혁과 행정수행능력을 배양해서 주민들의 민원봉사행정을 추진한다 또는 인사운영 후생복지 등 군정지원 기능을 강화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내용,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치행정을 배양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슬로건을 보면 봉사행정, 감동받는 행정으로 하겠다 이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내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그렇게 잘되고 있느냐, 또 과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과연 이것이 실천가능 한 것인지, 과연 영동군민이 감동받는 행정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면 지적과와 지역경제과와 연결해서 하는 민원이 하나 발생됐는데, 서울에서 온 사람입니다. 내가 좀 바빠서 이런 어려운 사항이니까 잘 도와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민원인에게 아주 친절하게 또 완전하게 행정에 민원인이 속시원하게 민원을 잘 보고 갔기 때문에 서울에 가서 고맙다는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 내지는 어떤 특정인들이 부탁전화를 안해도 민원인이 모르는 무지한 민원인들을 위해서 봉사행정을 감동받게 해줄 수 있는거야 여기보면 그런 내용들이 전부 수록되어 있는데 과연 이렇게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실천가능한 것인지 내무과장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금년 한해동안 실천하리라고 믿는데 과연 이렇게 직원들이 따라줄 것인지 이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행정목표는 주민을 위한 감동행정입니다. 군청자체가 존재하는 것도 주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또 행정도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정이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상으로 내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완진입니다. 98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환경보호과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1등급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기검사라든가 이런것을 제외하고 좋은 복안이 있으시면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검사를 해서 등급이 올라가지 않거나 떨어지거나 하기 이전에 그 지역에 각종 오염되는 폐수나 또 환경오염시설이나 관광객이 모이는 그런 위험지구나 이런데를 사전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하천의 등급이 올라가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가지 제가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고인물이 있어 가지고 물이 부패되고 썩고 이렇게 해서 오염되는 경향이 많은데 수목재배라든가 하상정비를 말끔히 함으로써 물이 고이지 않고 그냥 유통됨으로써, 오염되는 것이 없어짐으로써 오히려 좋은 급수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보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용하의원님

직업안정고용촉진에 있어서 재외군민한테서 고용신청을 받는 이런 읍면지시가 떨어졌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연관된 사업입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읍면 재외군민으로 하여금 고용신청을 하라는 얘기가 되가지고 읍면에 고용신청을 받고 있어요.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업안정차원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되겠습니다만 직업을, 공장에 다니다 잃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런 자리에서 묻는 것은 고용촉진과 관련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취직알선책으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와 연계되는 사업인가 싶어서 한번 질문을 해봤는데 그것도 아마 재외군민들은 우리 군에서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군민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참여를 해서 고용촉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구복의원님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 증배차문제 대안계획이 있으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다른 것을 하느라고, 죄송합니다.

98년도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 증배차 계획이 있으면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저희군에 개인택시가 92대 이렇게 해서 한 220대 있습니다만 지금 소요조사하면 없어요. 실지로 증가할 요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개인택시는 한두대 이렇게 증차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반 택시회사도 10년, 20년간 근무한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두사람 정도는 증원을 시킬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정정발언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하세요.

조금전에 박용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행정 설문조사를 작년에는 실시를 안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