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아휘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식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8년도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업무의 계획적인 추진과 '98 예산현황, 지방채관리, 공직풍토관리, 그리고 정확한 법무통계행정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군정업무의 계획적인 추진입니다. 계획적인 군정추진을 위해 실과소별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서를 2월 중순에 제작, 실과소 및 읍면에 배부하여 연중 업무지침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를 정예화하고 각종 시책결정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국·도정과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시되는 각종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추진상황을 지도점검 분석하여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정례 및 수시로 의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와 각종 정보교환, 시책결정 등 군정발전을 위한 협의체제 유지 등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8년도 예산현황입니다. '98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676억4,900만원으로 이 중에 일반회계가 616억2,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0억2,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616억2,700만원으로써 지방세수입이 42억6,7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45억 7,9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가 270억3,300만원, 지방양여금이 76억7,900만원, 보조금이 160억6,900만원, 지방채 2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이 중에 경상세입은 60억2,100만원으로 9.8%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162억9,400만원, 사회개발비가 139억4,000만원, 경제개발비가 290억800만원, 민방위비가 2억7,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1억1,00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18%에 해당하는 111억8,200만원이고, 물건비 91억6,700만원, 이전경비 63억100만원, 자본지출이 49%에 해당되는 303억6,900만원이며, 융자 및 출자 20억원, 보전재원 10억6,800만원, 내부거래 8억8,800만원, 예비비 기타가 6억5,2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60억2,200만원으로 세입의 주요재원은 사업수입이 5억2,900만원, 사업외수입이 35억100만원이며, 보조금이 19억9,2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8억3,600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5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4억7,00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2억1,900만원,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6,3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1억4,600만원, 끝으로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22억8,300만원 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단체 보조현황입니다. 정액보조 사회단체는 노인회 군지부 등 9개 단체에 보조금 총액은 1억5,144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방채관리입니다. 먼저 기채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청사 신축 등 군비부담 4개사업에 152억7,900만원, 간동휴양단지조성 등 수익자 부담 4개 사업에 124억7,400만원 등 모두 기채가 8개 사업에 277억5,300만원입니다. 기채차입금 277억5,300만원 중에 125억9,100만원은 이미 상환이 되었으며, 잔액은 151억6,200만원입니다. 이 중에 '98년도 상환계획은 총 24억4,800만원이고 '99년이후 상환계획은 127억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98년도 기채는 농축수산물 물류센타 건립에 20억원을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하겠습니다. 또한 '98년에 시행할 '99년 채무부담사업은 봄경지정리사업 외 9개 사업에 25억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공직풍토관리입니다. 엄정한 감사활동으로 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6회에 걸친 종합 및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행정변화에 부응한 통제력 있는 감찰활동을 지속하겠으며, 예방지도차원의 감사에 중점을 두어 고질적인 비리와 부정부패의 사전척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자 38명 중 공개대상 9명은 2월28일자 도보에 공개하겠으며, 관련부처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5월 말까지 심사를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정확한 법무통계 행정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자치법규의 정비보완과 적법타당한 운영 및 신속정확한 통계조사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자치입법 정착 및 통계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완벽한 법제관리를 위하여 매분기 마지막 금요일을 자치법규 검색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자치입법의 심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원활한 소송업무 추진을 위해 소송사건 수임 및 법률자문에 위촉된 군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소속 담당자의 업무연찬과 교육을 확대하여 승소율을 제고시키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통계행정 추진을 위해서도 순기표에 따라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근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군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의원이 고문변호사 김동은 변호사인가 그분한테 가서 경대농대 실습지 토지보상금을 줘야 된다, 해당 당사자들은 받아야 된다, 학교에서는 줄 이유가 없다, 그래서 고문변호사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에게 지금까지 본의원이 몇 번 전화도 하고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이분들로 하여금 우리 주민들이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업무적으로도 미숙하고 대화할 수 있는 준비도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장님, 이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의 힘이 돼줄 수 있는 그런 고문변호사, 힘 있는 변호사를 서울 아닌 대구에 가까운 데 한 분을 더 모실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아휘입니다. 박재근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 고문변호사 위촉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1월 말경에 서울 한미합동법률사무소에 있는 변호사 김동은 씨를 '97년2월1일자로 2년간 위촉을 했습니다. 이 분의 약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은 '64년12월14일생 입니다. 그러면 이제 34살이 됐겠죠. 서울 법대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신 분입니다. 이 분을 '97년2월1일날 위촉을 해가지고 작년 연말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이 분이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지방에서 바쁠때 찾아가서 자문을 얻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군위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보면은 2인 이내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98년 금년도에는 예산을 한 사람 더 확보를 해가지고 대구에 있는 장익현 변호사, 이 분은 경북대 법대를 졸업하고 경북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특히 이 분도 서울에 있는 김동은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장익현 변호사를 한 분 더 고문변호사로 위촉했습니다. 이제 박재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울로 가서 찾아뵙기도 어려운데 전화로 해선 사실 상담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대구에 있는 분을 한 분 더 위촉을 했습니다. 박재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대농대 실습지 보상문제, 특히 그 중에서 실농 및 영농보상금문제가 거론이 돼있었는데 제가 듣기에는 이 문제를 주민들과 박재근 의원님, 주민들과 군 이렇게 삼각관계로 일하면서 저희 군에서는 정식으로 서면자문을 구한 적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박재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시작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연 보상을 해야 될 것이냐, 하지 않아야 될 것이냐,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를 장익현 변호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식 서면으로 자문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해당부서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는 대로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자문을 얻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쪽으로 유도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상근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중에서 우리 군위군이 고문변호사와 경북대학 농대 실습부지의 실농 및 영농보상비와 관련해서 답변을 요하지 않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실지로 경북대학교 농대실습부지는 우리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 왔던 단체인 것만은 사실인데 이 경북대학교의 농대실습부지는 이왕에 우리 군에 유치된 이상 국비를 집행하는 기관인 걸로 해서 우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지로 농지 보상가가 일반 거래가격에 미치지 못 했기 때문에 농지 소유자들의 마찰이 상당부분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채워 주기 위해서 실농이나 영농보상비를 채워 주자, 이러한 발상에서 의원이나 군수님이 무단히 노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 장익현 변호사가 대구지방에서 선임되었다고 하니까 과거 김동은 변호사도 영농이나 실농비 보상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울러 장익현 변호사님 하고 김동은 변호사 두 분이 법률적인 해석을 내림과 동시에 기획실에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농지보상이 자기의 뜻에 미족한 부분을 채워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정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문화공보실 소관 '98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군정홍보 내실화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군정소개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홍보로 군정에 주민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며, 생동감 있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군정 홍보물을 발간하는데 목적을 두고, 먼저 홍보활동 전개를 위해서는 홍보위원 220명에게 국·도정, 군정소식지라든가 군정홍보지, 기타 홍보자료를 수시 발송하여 홍보위원들이 현지 거주지 사랑방 및 경로당 등 현장방문 대화식 홍보활동에 노력하도록 하고 군에서는 홍보위원들을 수시 방문해서 간담회 개최로 사기앙양도 하겠으며, 그리고 중간에 전출자 및 부적격 홍보위원은 수시로 정비해 가는 한편 홍보위원을 활용한 주요시책 파급효과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언론을 통한 홍보를 위해서는 언론사하고 지역유선방송사와 협조로 오보 및 왜곡보도를 지양하고 신속·정확하고 풍부한 보도자료 제공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을 활용한 군정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고 언론보도내용을 정기적으로 분석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군위군보 발간관계입니다. 월3회 정도 발간하겠으며, 소요예산 한 5,000만원 정도 듭니다. 게재사항은 조례, 규칙, 공고라든가 고시, 군수지시사항, 기타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 등이 수록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군수 서한문 발송입니다. 이것은 주요군정 추진상황을 소개하고 변모하는 지역발전상과 개발여건조성 현황을 알림으로써 출향인들이 고향을 위한 애향심과 자긍심이 고취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향토문화 전승발전입니다. 문화행사를 내실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군민화합을 도모하는 향토축제로 발전시키고 향토문화전승, 충효 및 애향심 고취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문화공간 적극 개방으로 군민의식수준 향상 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제15회 군위문화제 개최입니다. 10월달에 하겠으며, 행사내용으로서는 '97년도에는 박시놀이, 지얘밟기 이것을 못 하고 고유제, 한시회 하고 농악, 씨름, 그네뛰기 등등을 했는데 '98년도에는 박시놀이, 지얘밟기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과 협조해서 신유놀이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문화사업비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제7회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를 참가시키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군위농협 농악단이 있으며, 그 다음 의흥농협 주부풍물패가 있고 초등학교에는 대율초등학교 농악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은 군위농협 농악단은 '96년도에 출전해서 우수상을 탄 바 있고 의흥농협 주부농악단은 작년에 단체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98년도에도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2회 경상북도 장기대회 참가입니다. 작년 1회 때는 우리군에서 직장부, 일반부가 우승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여름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충효교실은 여름방학 기간 중에 4일정도 이용해서 관내 중·고등학교 200명 정도 모아 가지고 전통예절이라든가 한문교육 등을 가르침으로써 충효정신을 고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출향인 고향문화유적지 순례입니다. '98년에는 10월 경에 출향인가족 한 100명 정도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향심 및 자긍심 고취로 지역발전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에 문화재.보존 관리입니다. 귀중한 문화재를 원형 그대로 복원·보수 관리하여 후손들에게 길이 보존토록 하고 미발굴된 문화재를 찾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재 관리에 문화재 점검을 저희들 군에서는 총 24점의 문화재가 있는데 점검은 정기 월1회, 필요시 수시점검 해서 연간 12회 정도 문화재 점검을 하고 금년에도 법주사 괘불도라든가 의흥향교 손기남 선생 비각 등 문화재를 많이 발굴해서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사업 관계입니다. 금년에는 어느 해 보다도 문화재 사업이 많습니다. 국비 4건, 도비 4건, 자체 1건 해서 총 9건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2억2,200만원이 되겠으며, 여기 국비가 76%정도 되고 군비가 2억9천원으로써 24% 해당되겠습니다. 지보사 삼층석탑 보수에는 대웅전 18평을 새로 중건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2억8,600만원 들겠습니다. 인각사 보수는 현재 도에서 승가대학하고 경북대학에 도에서 5,000만원 들여서 외곽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나는 대로 금년 하반기에 일주문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지면은 일주문하고 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3억1,000만원 들고, 그 다음 압곡사 선사영정각 보수 이것은 대웅전입니다. 전체 60평인데 지금까지 작년에 1억3,900해서 사고이월 돼있고, 그 전에 5,000만원, 금년에 2억1,000만원 하면은 총 3억9,900만원으로써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군위향교 보수입니다. 사주문이 광풍루 쪽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현재 좌측편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것을 광풍루 쪽 중앙으로 옮기고 대성전 뒤에 담장 60m를 추가로 해서 한 5,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법주사 왕맷돌 보호각 신축도를 3,000만원 들여서 하도록 하고 수태사 보수공사 관계는 요사채 기와번와 하고 부식된 서까래 교체관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 들겠습니다. 의흥향교 대성전 마루도 현재 굉장히 굴렁굴렁하면서 보수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3,000만원 줘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율리 석불입상에는 지금 단청이 안 돼 있습니다. '93년도에 보호각을 지었는데 지금 폐쇄직전에 있는데 이것을 빨리 단장해야 되기 때문에 군 자체사업 600만원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보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진 의병장 유적 관계는 사당을 새로 중건하고 담장 한 110m정도 이걸 새로 하고 거기 사주문을 새로 하고, 그 다음 병수1리 장사진고리비 보호각과 계단을 하는데 2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국·도비가 합해서 1억8,800만원 되고, 군비가 6,200만원 정도 들어 가는데 국·도비는 확정이 됐습니다. 당시 예산 끝난 후에 보조가 내시됐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추경 때 6,200만원 꼭 확보해 주시면은 사업에 차질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9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상황으로써 중앙하고 도에서 현지 지침 조사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7페이지에 군위향교 소재 비 이전입니다. 군위향교 내에는 의원님들께서도 가보셨지만 화장실 쪽에 관찰사비라든가 현감비, 면장비 등 아주 너절너절하게 미관상 보기싫게 돼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옮겨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97년도에 세워 가지고 군수님 결재를 받은 바도 있는데 이것을 현재 우리 군청 내에 교육청 측면 화단에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총 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관찰사비가 3기, 현감 11기, 면장 1기 해서 15기입니다. 여기 보면 선정비가 6개 되고 송덕비가 1개, 불망비가 8개 되겠습니다. 이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보고드릴 것은 현재 구청사가 철거되기 때문에 거기에 석탑이라든가 삼층석탑 이것은 같이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사로 옮겨 놨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앞에 정원용 삼정구패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동서관통도로가 진행될 즈음에 순수 자체군비로 옮기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한 1,000만원 들기 때문에 동서관통도로 할 때 지장물 철거 이전 보상비를 받아서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만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에 인각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 하고는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차이가 납니다마는 오늘 오전 10시경에 인각사 사적지 발굴관계에 대해서 TV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인각사는 수몰위기에서 벗어났으며 종교계에서 사적지 발굴계획이 있다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아는 바가 있으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관입니다. 3페이지에 군위군보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군위군보 관계는 '97년도인가 질의 때도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한 사실도 있었습니다마는 군위군보가 너무나 지면이 작고 내용 자체가 너무 한정돼 있으면서 단조롭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거의 없고, 군보가 고루고루 배포돼서 군민들이 군보를 읽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군위군보가 지면도 너무 작고 조잡하고 이렇다, 이래서 이것을 좀 더 크게 해서 군의 집행부나 의회에서 하는 일을 좀 더 알리고 해서 군민들이 군보를 찾도록, 이달에 군보는 아직 왜 안나오나, 군보를 찾아서 읽도록, 애독을 많이 하도록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해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내용이 단조롭다 해서 군보를 배부하는 데도 군의원, 도의원, 실과소, 읍면, 각 이장으로만 한정돼 있는 모양인데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했으면은, 또 내용도 더 알차고 다양하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군정을 좀 더 알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문화공보실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질의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6페이지에 압곡사 선사영정각 보수, 이 압곡사는 사실상 저희들도 두어 번 가봤습니다마는 가서 방안에 들어 앉아 있기가 위험하고, 겁이 나서 못 앉아 있을 정도인데 이렇게 2억원이나 투자해 가지고 근본적인 보수가 되느냐, 그저 땜질식 수리를 하고 결국 돈만 낭비하는 건 아닌지, 근본적 보수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 의원입니다. 보고서 내용 참조도 됩니다마는 그 지역의 문화와 지역발전을 연계하는, 소위 말해서 군위군 같으면은 문화재 관련자료가 많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구상해 본 적이 있는지 문화공보실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첫번째 질의하신 김진영 부의장님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KBS 1TV 7시30분에 인각사 사역확인 시굴조사 관계가 TV에 방영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 관계를 말씀드리면은 현재 '97년도에 도 문화재계에서 5,000만원 인각사 사역확인 시굴조사비를 확보해 가지고 작년 예산을 늦게 확보했기 때문에 발주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금년에 이월돼서 2월18일부터 3월30일까지 약40일간 인각사 사역확인 시굴조사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2년도, '93년도에는 경매발굴조사를 경북대학교 박물관에서 한 바가 있고, 이번 조사에는 외각지에 대한 발굴조사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굴처는 중앙승가대학 하고 경북대 박물관 합동으로 하기로 했고, 총 소요예산은 5,000만원 듭니다. 이 발굴이 12월 말에 끝나게 되면 인각사 가람배치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계획보고서가 발간되겠습니다. 현재 인각사지 사역은 4,024평입니다. 이게 '92년도인가 지분이 돼있는데 구역은 그 정도 돼있습니다. 이걸로 답변을 드리고 두번째 박만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위군보 관계를 내용이 너무 한정돼 있다, 단조롭다, 또 이걸 배포를 더 늘릴 수 없느냐, 면을 더 활용해서 군정홍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군위군보는 군위군보 규칙 제850호가 '95년11월6일 공포돼 가지고 여기에 의해서 지금 군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제10조에 보면은 공문 대체난이 있습니다. 군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써 시행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돼있는데 군보는 어느 시군없이 다 규칙을 정해 가지고 발간되고 있는데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고 있는 공보지기 때문에 관보형식을 탈피할 수는 없습니다. 군보 게재하는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사발령이라든가 군수지시사항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규칙, 훈령, 예규, 공고, 고시 등등 기타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알림코너를 통하여 현재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2월달에는 의장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부실공사 방지관계도 한 10페이지 정도로 군보에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군보관계는 현재 500만원의 예산이 돼있기 때문에 필요시 얼마든지 면을 활용해서 발간할 여력이 있습니다. 현재 군 의원님 하고 도 의원님 하고 실과소, 읍면, 각 리에까지 배부가 되고 있는데 읍면장을 통해 이장회의때 다시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해서 마을까지 배부 되는 것을 주민들이 반드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박만관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압곡사 선사영정각 보수관계, 이게 뭐 부분보수냐,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근본적인 보수가 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압곡사 선사영정각에는 거기 옛날에 압곡사를 거쳐 가신 스님들 영정이 다 보관돼 있습니다. 작년에 1억3,900만원, 저작년에 5,000만원, 금년에 2억1,000만원 해서 총 3억9,900만원 4억원 가까이 돈이 듭니다마는 여기 문화재라는 것은 원래 근본보수는 안 됩니다. 예를들어서 서까래가 썩었으면은 그걸 교체를 하고 기와장 새는 게 있으면은 전부 교체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원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판, 예를들어서 새것으로 다 교체했으면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홍상근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문화재도 많은데 이것을 지역발전과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안그래도 저가 문화공보실장으로 와보니까 관광객 유치관계 관광책자가 아주 조잡합디다. 조그마하게 돼있는데, 한 5,000만원 내지 4,000만원 예산을 세워 주시면은 좀 큼직하게 보기 좋도록 상세하게 만들어 가지고 역이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또, 경주라든가 구미라든가 등등 각 시군에 주요 관광지에도 같이 함께 거기 꽂아서 우리 지역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도록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서면은 그때 좋은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상근 의원입니다. 기존의 관광을 홍보해서 관객을 유치하자는 그런 목적을 떠나서 과연 하회탈 전람회장을 안동시에서 세운 것처럼 우리도, 관광객이 볼거리가 없는 곳에는 아무리 홍보를 하고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당일코스라도 볼거리를 우리 스스로가 개발을 해보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산삭감 차원에서 다루지 말고 의회에서도 '아, 정말로 우리 군에 유효한 사업이다.' 라고 할 때에는 예산삭감할 이유가 없습니다. 볼거리를 만드는데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자, 이걸 한번 계획을 해봤느냐 하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다음은 군보규칙 10조에 의해서 공문으로 대체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군보배포가 230부인데 3만이 넘는 우리 군민이 230부로 공문형식을 대체했을 때 과연 우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지적으로 물론, 공보실장께서는 읍면에 이장회의 때 이것을 낭독해 가지고 주지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물론 하시겠지마는 그래서 공문으로 대체할만한 효력을 과연 발생하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 세번째는 압곡사 선사영정이 문화재지 그 보호각이 문화재일 수는 없습니다. 답변 중에서 그 보호각이 문화재가 되기 때문에 보호를 하려면은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서까래가 썩었으면 서까래나 가리였지 전체를 새로 개조할 수는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그 선사영정이 문화재인가 보호각이 문화재인가 이걸 엄밀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한 취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상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물 유치 이것보다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볼거리를 개발하는 데 노력을 해본 적이 없느냐 하는 관계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 군위군에는 안동에 하회탈이라든가 이천에 도자기축제라든가, 예를들어 원주의 박경리 일대기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없지마는 한티순환도로가 개통되고 난 뒤에 우리 제2석굴암이라든가 인각사라든가 경관이 좋은 그런 문화재 차원에서 볼거리가 있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볼거리 관계는 예를들어서 김수환 추기경 고택관계, 이걸 저희들이 군에서 사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김수환 추기경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관광지로 개발하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잠시 언급을 하면은 김수환 추기경 고택조사를 작년 10월13일날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 본 바가 있습니다. 용대리 238-7번지에 위치해 있는데 현재는 정점봉 씨가 살고 있고 면적은 한 260평 됩니다. 건물은 본채 뒤에 초라한 헛간으로 돼있는데 한 8평 되고 목조스레트입니다. 이 관계를 예를들어 군에서 매입해서 복원하는 좋은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사업비 관계도 계산해 보니까 토지매입하려면 260평에 현 시가가 평당 한 10만원 가는데 공시지가는 1만6,495원 그렇게 돼있습디다. 그렇지만 본인 집소유자하고 대화해 보니까 적어도 평당 20만원 내지 30만원 그 정도 받아야 매매할 수 있고, 예를들어 그렇게 받는다 해도 다른 데 가서 집 한 채 마련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 만약에 이걸 사가지고 복원한다 하면 토지매입하는데 한 20만원 내지 30만원 봐가 25만원 쳐봐도 6,500만원 들고, 복원한다 하면 6,000만원 들겠습디다. 그래서 1억2,000만원 정도인데 지금 당장 예를들어 볼거리 이런 관계는 구상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김수환 추기경 고택관계라든가 이런 일을 잘 발굴해 가지고 볼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도 관광개발 5개년계획이 완성이 됐습니다. 기준년도가 '96년도이고 계획기간이 '97년도부터 2001년까지인데 도에서 대구 근교권, 또 북부권, 경주 동해안권 해가지고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저희군 같으면은 신규관광지로 부계지구, 동산1리 하고 대율리 뒤에 거깁니다, 과거 정미소 뒷편입니다. 거기에 동·남산 일원에 677,000㎡ 한 20만평정도 신규관광지가 지정돼 있습니다. 개발주체는 군위군수로 개발해도 좋고, 또는 민간개발업자를 유치해서 해도 좋다고 돼있습니다. 도 계획하고 군위군 장기종합개발계획도 그게 돼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부계리조트라는 말이 되겠죠. 유희시설이라든가 자연학습장이라든가 실내레포츠센타라든가 야외공연장이라든가 오토캠프장이라든가 콘도미니엄시설이라든가 호텔, 여관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야외수영장, 주차장, 상가 등등해서 개발하면 되는데 여기 도 개발계획에 보니까 지금 350억원 잡혀 있는데 만약 군에서 할 경우에는 민자유치하더라도 350억원 중에 한 50억원은 공공투자하고 민자 한 300억원 해서 해 보라, 이래 돼있는데 거기 보니까 평당 시가가 2만원 잡혀 있는데 현재 사려면 20만원 정도 줘야 될텐데 그렇게 친다면 한 20만원이라도 400만원 아닙니까, 개발하는데 한 300, 한 700억원이 소요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디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관계도 신규관광지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IMF가 좀 풀리고 하면은 도에 이미 계획기간도 설정돼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하면은 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볼거리라든가 놀거리 여러 가지 등등 많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보규칙 제10조에 보면은 공문서로서도 효력이 있다, 아까 저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를들어 230부 나가면은 군 의원님, 도 의원님, 실과소, 읍면, 각 이장, 각 마을마다 182개 마을에 1부씩 다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부 내역으로 봐서는 마을주민들이 군보를 보려면 언제든지 이장 집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회의 때 아까 다시 강조한다는 얘기는 읍면장한테 군보내용을 설명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장 집에 비치해 놓으면서 군보내용을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문서로 효력이 있다고 했는데 개별적으로 각 실과 공문이 다 나갑니다. 나가지만 중복성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도 공문서로 효력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곡사 선사영정각 문화재 보수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압곡사 선사영정각이 문화재지 문화재보수로 안 하고 왜 대웅전 그걸로 하냐고 했는데 문화재 사업비라는 건, 예를들어 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재 보고 대웅전도 보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주변정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돼있고 한 3억9,900만원 들여 가지고 새로 완전히 서까래라든가 기둥이라든가 기와라든가 새것으로 다 교체해 버리면 좋겠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문화재라는 건 원형을 최대한 살릴 수 있으면 자꾸 살려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침도 그래 돼있기 때문에 대웅전에 쓸 수 있는 자재, 예를들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면서 복원을 해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남무호입니다. 1998년도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추진과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영진전문대학 군위캠퍼스 개설운영, 동전수집함 설치운영, '98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 통신시설 현대화 추진, 주전산기 운영활성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4대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돈 안 드는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 업무 전반에 총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4일 선거일에 맞춰 공직자 사퇴시한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3월6일이 되겠습니다. 지방의원의 타 자치단체 입후보시 사퇴시한은 선거 60일전인 4월5일이 시한이 되겠습니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5월19일부터 5월20일까지 2일간이며, 선거인 명부작성 기준일은 5월13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명정대한 선진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법정 선거기간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5월14일부터 6월3일 기간동안은 공직자 등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기 위하여 특별교육, 지도감독을 통한 중립자세를 확립하고 국민운동단체, 이반장 선거운동 개입행위를 엄단하겠으며,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주민 홍보 및 감시강화로 사전 선거운동을 근절하고 사회단체, 건전시민단체로 하여금 민간자율감시를 강화하고 군·읍면 및 유관기관에 불법선거운동 신고센타를 운영하겠습니다. 법정 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는 관계공무원 등 선거법령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전산망 및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실시하겠으며, 선거인명부 등 작성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투·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업무에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는 공정·공개 인사행정을 통해 능력과 실적위주의 투명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고 공직자 사기진작으로 정감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정·공개 인사행정 운영은 능력과 실적위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겠으며, 승진 후보자 명부 본인 서열확인을 허용하고 승진 시에는 민·관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꼭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장생활문제는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직접 면담,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가정생활문제는 군 고문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은 포상하고 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확행을 하겠으며,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한 취미클럽 활성화와 아울러 직원 단합행사 등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감넘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원 상호간 신뢰감 조성으로 조직의 유대강화와 직원 길·흉사 시에는 간부공무원이 꼭 참석하여 위로 및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진전문대학 군위캠퍼스 개설운영입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공무원의 자기개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영진전문대학 군위캠퍼스를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설계획으로는 금년 3월에 개설하며, 개설학과는 행정학과 야간부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40명 정도로 하고 장소는 군위노인회관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지원자격으로는 고졸학력 소지자로써 직장 근무경력 1년6월 이상인 자가 되겠고 운영은 영진전문대 교수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직접 출강하여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7년8월26일은 군·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9일에는 군위노인회관에 영진전문대학 군위캠퍼스 현판식을 개최하였고, 금년 3월5일부터 3월7일까지는 입학생 등록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 기대효과로는 지방행정의 전문성 확보로 군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동전수집함 설치운영입니다. 공직자 A&B운동의 일환으로 10원짜리 동전을 모아 자원의 효용가치 증대와 주민에 대한 참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기설치된 동전수집함을 지속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화폐가치 하락과 물가상승 등으로 10원짜리 동전이 사장되어 정부에서 주화생산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과소, 군 민원실, 읍면, 농협출장소 등 28개소에 수집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민원실을 찾는 주민들이 자율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1회 모금액을 취합하여 군청 민원실에 비치된 민원인 공중전화 통화용으로 사용함으로 적극적인 대민 봉사행정 추진과 작은 정성을 모아 실질적인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98년도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군민이 만족하는 참봉사 실천을 위해 피부에 와닿는 민원행정 추진과 지속적인 민원편의시책을 개발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민원행정으로는 정례조회와 일과 전후에 수시교육을 통하여 공무원의 의식과 자세전환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민원처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원 1회방문처리제 정착으로는 유관기관과 민원관련 부서에 협조체제를 강화하겠으며,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처리기간 단축과 구비서류를 감축하고 불가반려민원은 구체적 대안을 통보하고 민원사전 가부고지제를 실시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원편의시책 추진으로는 기 팩스민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호적등본 외 19종을 홈민원과 병행해서 시행하고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원 후견인제의 활성화와 팩스민원은 20종에서 215종으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출생·혼인신고를 한 전주민을 대상으로 작은 친절만들기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통신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전국 내무행정기관의 시외전화 사용을 전국 시내 단일통화권으로 구축함으로 기존 행정변화로 전국 내무행정기관은 물론 민원인 가정까지 시내요금으로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시설을 설치해서 금년 7월 중에 개통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한 1,040만원 정도 들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군 본청간 기 사용하고 있는 한국통신공사 회선을 국가통신망으로 변경하여 본청의 행정전자교환기를 국선 전용선으로 보강하고 전국 단일통화권 구성에 따른 전화국 회선 가입을 16회선 확대함으로 본청, 읍면, 기존 일반전화 일부는 해지하고 일부는 존치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간 839만1천원의 공공요금이 절감되고 기존 일반전화 해지시 설비비 한 1,000만원 정도를 환불받게 되겠으며, 팩스민원 서비스 수수료가 대폭 인하됨으로 민원을 경제적부담 경감과 편의가 도모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 주전산기 운영 활성화입니다. 행정의 능률성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전산기를 활용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여 지역정보센타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 대상업무는 내무부 개발 공통업무로 금년에는 예산회계, 행정종합정보와 상하수도 관리, 기타 공급사개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세부 계획으로는 국산 주전산기를 활용하여 시스템 구축 후 2개월간 시험 운영 후 활용하겠으며, 예산회계, 행정종합정보는 '98년 상반기에, 또 상수도 관리와 기타 공급사 개발프로그램은 금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효과로는 업무의 표준화 유도로 사무서식 간소화 및 행정의 과학화·능률화로 업무 신뢰성의 제고와 행정정보의 편리한 이용으로 대민서비스가 개선되겠으며, 업무전반에 전산화를 추진하여 향후 지역정보센타 구축에 기반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의원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에 '98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리기간 단축, 구비서류를 감축한다 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어떠한 서류에 어떤 것을 감축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관 의원입니다. 내무과장 내무행정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4페이지에 인사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이 추진을 하고 계획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업을 추진하다가, 계획을 세우다가 마무리도 못 하고 인사이동을 해서 다른 과로 가버렸다, 이렇게 된다면은 담당공무원이 책임감이 별로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업을 추진해서 계획해서 마무리 할 때까지는 그 사람은 그 과에 담당부서에서 근무를 하도록 해야 그 다음에 가서 마지막 성과분석을 하고 성과분석에 따라서 우수하면 우수공무원 표창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공직자 사기진작이라 든지 신명나는 직장이라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고의적인 잘못이 아니고 사소하고 조그마한 일,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가벼운 잘못은 문책불문제를 도입해서라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를들어 군위에서 우보에 가는데 간동으로 해서 갈 수도 있고 노행리로 해서 갈 수도 있고 탑리, 의성으로 해서 갈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규정만 믿고 무조건 이거는 간동으로 해서 우보로 가라 하면 그 길밖에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래서 이것은 주민의 편익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 분명히 판단해서 가는 길이 그 규정에서 간동으로 가라 하더라도 노행리로 가서 더 유익하다고 보면은 노행리로 가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뭔가 권한을 줘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면은 공무원이 더 신명나게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내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이상입니다.

박재근 의원입니다. 6페이지, 동전수집함 설치운영, 내용은 참 좋습니다. 추진 배경도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제조하는데 원가가 30원이 들어서 연간 90억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1월 간담회 시 실과소장님들과 군수님, 부군수님, 의원님들 전부 계시는데 본의원이 주민등록등본 1통 떼는데 60원이라고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 비단 우리 군위군에서 발의가 되어도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고쳐야 됩니다. 상위법이 내무부에서 지침을 바꿔주지 아니해서 아직까지 60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각 읍면사무소에 행정 보조요원들 인건비도 보탬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10원짜리를 이렇게 수집함을 만들어 가지고 모둔다면은 또 더 필요한 데가 있으면 안 만들고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는, 아니면 우리 군위군에서라도 조례를 바꿔서라도 고칠 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이 이래서, 아니면 내무부 지침이 이래서 못 고치고 하는 이런 쩔쩔매는 절름발이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무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저 온지 불과 한 달 정도쯤밖에 안됐기 때문에 아직 완전파악을 못 했다는 거, 답변에 조금 잘못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안 되는 거는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처리기간 단축과 구비서류 감축에 대해 가지고, 구비서류는 법으로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60여종을 가지고 발줴해서 검토한 결과 충분하게 그 전에도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조례로써 유선방송사업 허가 외 60종을 검토한 결과 평균내 보니까 한 16일이 소요됩디다. 그래서 처리기간을 해 본 결과 10일하면 처리될 것으로 봐서, 이거 평균입니다. 그래서 한 6일은 단축하고 한 10일 정도로 해서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법 하고 우리 조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 했고, 또 구비서류는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료 가진 게 없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구비서류 감축내용 또, 박만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이동, 사업추진 중이라든지 뭐 그 이동을 했을 때 마무리도 못 하고 떠나는 사업에 대해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 성과분석이라든지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사업 추진할 때까지는 그 자리에 두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사소한 사업이라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든지 그러할 때는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기진작은 공직자가 고의가 아닌 사소한 잘못으로 문책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일을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했다든지 이런 게 나타날 때는 문책을 하지마는 자기 일을 하다가 약간의 과실이 있는 거는 덮어 둡니다. 그 외 경감규정도 있고 잘해서 표창을 받았을 때는 경감을 해주기로 돼있고, 현재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더 깊이 한번 짚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재근 의원님께서 먼저 건의하신 주민등록등본 1통 떼는데 60원, 건의하신 것 저희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담회때 제가 얘기를 듣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는 제증명수수료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체 내에서 이걸 만약에 조례를 바꿔서 제증명수수료조례를 바꿨을 때는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제소되고 우리들끼리기 때문에 이걸 다른 기관 계통을 통해 건의를 해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60원 같으면 지금 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이외도 자치분야별로 이런 게 건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은 약속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실정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