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오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계획계장 정영수입니다. 먼저 저희 허가 및 공사와 관련해서 물의를 빚게 되고 또 이런 청원심사까지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의 허가개요는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합니다. 그간의 경위는 건축허가가 되어서 작년 97년도 3월 20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때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파고다 종합건설을 시공자로 해서 지하 토공사 중에 시공자의 부도로 말미암아 공사가 약 5개월여 중단되어 있다가 이후에 97년 10월 13일자로 사하구 하단동 소재 삼부종합건설을 시공자로 재선정하여 다시 공사 재개되었습니다. 이후 98년 1월까지 지하 3층, 2층, 1층의 슬래브 타설을 완료하고 98년 1월말에 시공자인 삼부종합건설이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건축주인 삼창실업 대표 이진옥 개인의 회사 건축주도 부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건축주는 주식회사 금주삼창이라는 법인을 새로이 설립해서 건축주 명의변경을 앞으로 추진해야 되고 아울러 시공자를 재선정 한다든지, 안 그러면 삼부종합건설을 다시 시공자로 하여 계속적인 공사가 재개되어야 하나 지금 현재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간에 민원추진 경위는 우리 주민들께서 수 차례에 걸쳐 구두민원까지 합하면 수십 차례에 걸쳐 공사로 인한 재산상의 여러 손괴가 발생되고 더구나 주구생활 지장요인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선민원 해소 후에 공사를 하게 해 달라는 그런 요지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집행기관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주민 중재를, 그리고 주민 대화를 수십 차례 한 바 있습니다. 아까 청원 소개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당시 담당공무원의 집 매매관계 종용 그 부분도 역시 민원해소책의 일환으로써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 중에 그 건물의 부동산 매매가 아울러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계약을 수용하겠노라고 한 파고다 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용을 하겠다 해서 자기들이 계약금을 지불하고 사인간에 계약관계로 그 부분은 원만하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마는 파고다 종합건설이 부도가 남으로 해서 그 자체가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에서 중도금으로 지불한 당좌수표는 거의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그 이후에 제일 주안점을 두고 추진한 것은 현재 지하 18m까지 굴토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하면 안 되겠다. 물론, CIP공사라 해서 바깥에 가시설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빨리 지하층이 축조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었기 때문에 시공자를 재선정하도록 계속적으로 종용한 결과 시공자가 재선정 돼서 불행 중 다행입니다마는 현재 지하층 골조가 완료되어서 뚜껑을 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 사실상은 공무원이 이것 저것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로 건물의 매매관계가 이루어져서 그 중에 한 동은 매매가 이루어졌고, 한 동은 앞으로 시공자가 선정되는 대로 집중적으로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아울러서 향후 저희 조치계획으로써는 현재 사회 전반적인 경제난 속에서 저희 관내에 15층 이상 대형 건축물의 공사장 거의 50%가 공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자금난에 기인된 부도발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그런 경제난 속에서 삼창프라자 현장 시공사 또는 부도로 공사중단 상태이나 차후 건실한 시공자를 조속히 선정해서 우선 피분양자들이 직접적인 피해가 없도록 공사재개가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하겠고, 아울러 시공자가 선정이 되어야 우리 주민들께서 요망하시는 그 민원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임하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상호간에 모색해서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그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대화주체가…

지금현재 건축주께서는 당초 삼부종합건설이 부도가 난 상태이므로 삼부종합건설의 하도급업체인 철콘업체가 그쪽에서 현장 관리인이 공사를 건실하게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청에서는 건축주에게 민원관계 때문에 불러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입장은 그것만 아마 어려울 것 같다는 완곡한 표현으로 불가 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유는 현재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건실한 그리고 법적으로 보장된 어떤 종합건설업체가 시공해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관계도 그렇고 공사의 안정성, 구조 내력성, 향후 피분양자의 하자보수 관계 등이 원만히 진행될지 지금 당장 건축주가 눈에 띄는 시공한 것만 가지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공사가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으로 현재 시공자 관계는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잠정적인 기일소요는 불가피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극히 유의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건축주가 시공자로 새로 선정된 삼부종합건설에 대민원 관계를 위임을 시켰습니다. 위임을 시켰으면서 거기에 드는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겠노라고 자기들끼리 약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자가 부도가 남으로 해서 현재 당사자는 건축주인데 건축주에게 종용한 결과 건축주도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 요구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그런데 그 기간은 현재 시공자가 선정되고 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해소자체에 시일소요가 불가피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대상과 건축법 제8조에 의하면 일반건축허가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하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분양을 해야 되고 거기에 적정한 공정에 따라서 중도금이 납입이 돼야 되는데 건축법 8조에 의한 것은 순서하게 민간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그 사람의 재산이나 여타 사항을 압류 또는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에 전체적인 취지를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가급적 이 공사를 빨리 재개하는 방안, 그와 아울러 민원관계를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 두 개를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감히 위원님 말씀에 답변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수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