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는 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업무이며 또한 업무추진을 주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중심의 업무인 관계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제 사회산업위원회 보고 시에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오늘 도시국 또한 업무추진에 있어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되는바 해당 실무부서에서는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시어 신뢰받는 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권오정입니다. 지난 해에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 류수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98년도 한해에도 지난해보다 더 많은 충고와 질책을 해주시면 힘이 닿는 데까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98년도 건설사업현황, 굴포천 알뜰시장 정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98년 시건설사업 현황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143페이지 98년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총괄로 도로분야의 도로개설, 굴착복구, 구조물정비, 육교설치 등 41건에 222억 5,600만원과 하수도분야 9건에 9억 4,800만원으로 총 50건에 232억 400만원이며, 이중에서 공사중이 2건34억 1,600만원, 설계 또는 계약의뢰가 13건 38억 6,400만원, 보상협의 15건 90억 9,100만원, 도시계획이행 17건 47억 5,900만원, 기타 3건 20억 7,4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도로개설 총 38건중 명시이월이 14건, 사고이월 2건, 계속산업 13건, 신규사업 9건으로 총 사업비 432억 5,000만원이며 기 투자는 170억 9,300만원이고 98년 확보된 예산은 30억 8,900만원으로 금년에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금액은 70억 5,500만원으로 보상협의가 거의 완료된 사업으로 시설비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은 연번 2번 십정2동 동암역 493번지 도로개설공사 3천만원과 9번 일신동 5통 일대 도로개설 1억 5,000만원, 10번 부평4동 433번지 도로개설 2억 1,000만원, 15번 청천1동 청천동에서 청천농장간 도로개설 7억 900만원, 26번 산곡2동 뉴서울 2차 아파트 도로개설 1억입니다. 그밖에도 보상비가 부족한 사업도 연번 1번, 5번, 6번, 7번, 11번, 12번, 14번, 16번, 20번, 22번, 23번, 24번, 25번, 28번, 29번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와 우리구의 재정여건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46페이지 하수도 사업으로는 총 9건에 9억4,800만원이며 금년 3월 착공예정인 공사가 연번 1, 3, 4, 5, 6, 7번이며 2번과 8번은 구조물정비비로 연중 지속적으로 민원해결에 사용할 계획이고 9번에 산곡동 경남아파트 뒤 산곡천 복개공사는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동년 12월에 동절기 기간 동안 공사 중지되었으나 금년 해빙기 이후인 3월초에 공사를 재개하여 금년도 우기 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47페이지 굴포천 알뜰시장 정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2억 400만원으로 98년 3월말까지 재정비에 따른 설계안 및 공사추진과 입주자선별기준안을 마련하여 선정토록하고 96년, 97년분 임대료 및 하천사용료에 대하여는 98년 2월말까지 실제영업자 41개소 입주자 주소와 재산파악을 하여 임대료 및 하천사용료를 부과하고 미납부자는 재산을 압류조치 하겠으며, 또한 체납액 정리방안으로 영업자 주소파악은 현재 212개소중 141건을 파악 완료하고 미납자 재산 중 자동차 104건을 조회 조치되었으며, 휴·폐업자 감액조치 방안과 체납액 납부독려 등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는 유인물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신중을 기하여 조사하고 분석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방안으로 92년부터 96년까지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공유 재산 임대료 외 4종류에 총 체납액 3억 5,352만 7천여원중 징수액은 3,252만 5천여원이며 체납자중 942명에 3억 2천1백만 1천여원입니다. 체납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금년 1월 13일 71명에 1,753만 6천여원을, 2월 13일에도 16명에 427만여원을 압류하여 총 87명의 2,1180여만원을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2월말까지 체납액 1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조회를 실시토록 함은 물론 추후 확인되는 사람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납자 소재가 확인이 불분명한 자 및 점유자가 분명치 않은 자는 각 동장과 협조하여 건설과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실제 점유현황을 4월말까지 파악하고 미진할 시는 끝까지 추적하여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0페이지 98년도 시 건설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은 부평구청에서 장고개간 도로개설공사 1차분 외 9건으로 총사업비 3,733억 7,300만원으로 공사중 1건, 보상협의 중 8건, 실시설계 1건이 추진되고 있으며, 하수도 사업으로는 삼산동 710번지 부근 하수도 복개공사 외 5건으로 총 사업비 498억 8,1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8월 공사완료예정 1건, 공사중 2건, 보상협의 1건, 실시설계 2건이 우리 부평구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공사는 99년 6월 개통 목표로 97년말까지 공정은 1-5공구 92.5%, 1-6공구 96.4%, 1-7공구 72.3%, 1-8공구 80.9%, 1-9공구 82.2%로 토목구조물 공사는 금년 6월말까지 완료예정이고 계도 부설공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에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 및 지하철건설본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우리 부평구 구민의 불편이 최소화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상수입니다. 항상 우리 부평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권익대변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면서 구정집행 및 결과에 대한 심사확인에 기울여 나감으로써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구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시는 류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건축분야 고질민원 해소에 노심초사 힘써주신 위원님들께 더불어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일 먼저 건축물 부설주차장 1/4분기 점검부터 상반기 대행건축물 현장점검, 건축사 대행건축물 점검, 해빙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항측적발 위반건축물 과태료 등 부과업무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55페이지 건축물부설주차장 1/4분기 점검사항입니다. 98년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관내 부설주차장 2,681개소에 대해서 무단용도변경, 주차장 폐쇄, 기계식 주차기고장 등 제반 위법사항 및 미사용 등을 현장 확인하여 조치함으로써 주차난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위법주차장에 대해서는 1차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원상복구 지시하고 미시정 시 관계법령에 의거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로 시정을 확행코자 합니다. 156페이지 상반기 대형건축물 현장점검사항입니다. 98년 2월 11일부터 2월 21일까지 10일간 시공중인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3,000㎡ 이상 및 다중이용 건축물 10개 현장에 대해서 공사현장 기술자 근무사항, 안전관리실태, 위해방지시설 적정여부, 공사장내 웅덩이, 불안전 시설물, 기타 타법령 위배 및 인근주민 피해발생여부 등을 현장 확인 조치함으로써 해빙기 공사현장 재해발생을 사전제거 및 부실공사를 예방코자 하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한 결함사항은 상주하고 있는 감리자에게 현장을 정밀조사토록 하고 좀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관계기관에 의한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건축사 대행건축물 점검사항입니다. 98년 2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장기 미착공 또는 사용검사 처리된 2,000㎡ 미만으로 4층 이하인 건축물 186건에 대해서 무단증축, 사전착공, 무단용도변경 등 기타 불법행위를 현장 확인하여 조치함으로써 건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여 공권력 확보 및 책임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158페이지 해빙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계획입니다. 98년 2월 23일 1월터 3월 31일까지 대형건축 공사장 13개소와 사용검사 처리된 공동주택 50개 단지에 대해서 공사현장 및 단지 내 위해방지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전점검하여 조치함으로로써 해빙기에 예견되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며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라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하자보수 책임자에게 정비 보수토록 지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59페이지 항측적발 위반건축물 과태료 부과사항입니다. 항공촬영으로 적발된 88년 1차부터 96년 1차 항측분 5,380건과 97년 항측적발 2,176건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건축물에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2차 독촉장을 98년 4월중에 발부코자 하고 98년 8월부터는 고액자순으로 압류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7년도 항측적발분에 대해서는 98년 2월중으로 자진정비 지시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건축주는 98년 3월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동년 4월부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나감으로써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조치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평공원(80정비대)조성사업, 십정녹지 조성사업, 45호 산곡공원 조성사업, 관내 가로수 전정추진,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부평공원 80정비대 조성사업으로 97년도 12월말에 80정비부대가 이전함에 따라서 금년도 1월 5일부터 청경을 1개조 2명씩 3개조로 총 6명을 편성해서 현재 배치 근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인전철 변에 미군 에스캄부대 앞에 원통로 가로 인근에 있는 80정비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상으로는 34,220평이고 사업기간은 95년 11월부터 2001년까지 총 사업비는 827억 7,200만원 그중에 보상비가 634억 6,400만원, 시설비가 19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할분담은 토지 보상은 인천시에서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연부매입을 추진중에 있고 공원조성은 용역발주와 사업은 부평구가 주관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에 부평공원 부지정비 및 시설비 일부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했고 작년도에 명시이월 예산으로 공원조성계획 용역비 2,560만원, 공원실시계획 용역비 1억 3,240만원으로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던 건축물에 대한 철거공사 예산으로 금년도에 4억 1,280만원을 확보를 했고 8월까지 철거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공원조성공사 1차분 예산 4억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1차적으로 착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공원에 들어설 단위시설은 야외음악당, 향토농업박물관, 모형전시관, 조각전시관 등 총 4개로 해서 추진해왔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있어서 금년도 1월 17일 시에서 우리구와 공원조성 용역과 관련해서 시설물에 대한 도입시설에 대한 검토 및 보고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시장 주재로 해서 시에 각 관련 국장,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떤 시설을 배치 할 것인지에 대한 시와 구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시에서 중점적인 지적사항은 시설물에 대한 배치 도입이 너무 과대하다는 게 시의 최대 쟁점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축소를 검토를 하고 순수한 공원으로 녹지면적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게 시의 지적사항이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도 시설물을 최소화하고 기존에 우리가 추진했던 시설에 대한 축소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내부 방침은 야외음악당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향토농업박물관은 시에 향토농업, 서구에 농업타운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의 중복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시하고 어떤 협의결과에 따라서 그 사항은 향토농업박물관은 추진될 겁니다. 다만 모형전시관이라든지 조각전시관 문제는 저희가 시설물을 축소하는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의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추진은 불가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고중에서 야외음악당하고 향토농업박물관, 하나는 뭐예요?

조각전시관이오.

모형전시관 말고,

조각전시관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십정녹지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문화가든 사거리에서 부평, 남동구하고 경계 쪽으로 법원으로 가는 원통로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공업지역이고 좌측에는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이 약 폭이 100m 그리고 길이가 700m 정도로 해서 당초에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공해의 차단목적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예산의 확보문제라든지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해왔습니다. 저희가 일부 시비를 보조받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면적은 23,141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96년도 하반기부터 2천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은 208억 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토지 보상이 178억 6,200만원, 시설비는 29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지에 당초 취지에 맞게 시설물을 최소화하고 현재 조경식재를 위해서 그 지역이 암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절성토 작업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추진사항으로는 97년도에 명시이월된 지장물 보상비가 1억 4,751만 6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부터 6월까지는 녹지 내에 건물 5동에 대한 보상협의를 현재 실시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십정녹지 2차 조성공사로 97년도 사고이월 예산 3억 4,374만3천원으로 97년도 12월 20일부터 금년도 4월 8일 기간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토지작업과 아울러서 흄관부설, 왕벗나무 등 수목식재공사와 그늘시렁 시설물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향후계획으로는 앞으로 금년도 예산에 3차 공사비가 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식재와 시설물 공사를 5월중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45호 산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도면을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만 위원님들 책상에 있는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청천로에서 청천농장으로 가는 초입에 도깨비시장이 있습니다. 도깨비시장 바로 밑 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이 45호 산곡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청천동 산곡동 지역 일부 그쪽 지역에는 공원 배치상으로 볼 때 여직까지 소홀했던 지역이고 사실상 공원에 대한 투자 효과라든지 이용 효율면에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공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8,742평방미터고 92년도부터 99년도까지 연도별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25억 8천만원중에서 토지보상이 19억 8,000만원, 시설비가 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은 98년도에 3단계 토지보상 및 시설공사비로 토지보상은 6억 7,200만원, 시설비는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은 1월 19일 기 완료를 했고 그 외에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장물 감정평가 의뢰를 1월 21일 평가의뢰해서 지금 금액은 결정이 안됐습니다만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나오면 2월부터 4월까지 보상을 하고 5월중에 시설물 공사에 대한 수목식재라든지 등의자 등 시설물 설치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가로수 전정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봄철이 되기 전에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가로수에 대한 전정을 해서 가로수의 고유수형을 유지하고 도시경관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를 현재 제외하고는 모든 나무가 전정대상 가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즘나무 2,550종, 은단풍 39주, 현사시 2주, 이태리포플러 16주 등 총 2,609주를 대상으로 해서 4공단 동서로 등 총 18개 노선에 대한 가로수를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2월 9일부터 시작해서 3월 1일까지 완료예정으로 현재 작업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부평여상 1, 2지구와 부개지구, 희망촌 3지구가 되겠습니다. 부평여상 1지구 지구환경개선 사업은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평여상을 중심으로 해서 명마가든 뒤가 되겠습니다. 원통로 변에 명마가든 뒤에 부평여상이 있습니다. 부평여상 동측에 경인전철 변으로 1지구로 잡고 부평여상 중심으로 해서 서측을 2지구로, 선리교회 있는 사거리까지 해서 2지구가 되겠습니다. 부평여상 1, 2지구는 전면개량방식을 택해서 저희가 거의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지구는 지구지정고시가 97년도 6월 13일에 기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97년도 12월 27일 주공으로 지정이 완료됐고 앞으로 절차로는 개선계획입안하고 공람공고를 6월에서 8월까지 실시예정으로 있고 9월중에 구 도시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10월중에 개선계획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부평여상 2지구도 부평여상 서측 일대로 면적이 21,991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97년도 12월 4일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12월 20일 시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4월중에 한 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는 개선계획 입안 및 공람공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개지구는 부평6동 경찰학교 뒤에 바로 만월산 터널을 중심으로 해서 부평6동하고 부개1동 중심으로 양분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들의 개설방식에 대한 의견차가 많이 있었고 저희가 이번에 설명회를 거치고 설문조사를 해서 현재 97년도 12월 15일에 시에 지구지정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중앙행정기관하고 국·공유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5월까지는 마무리를 짓고 지구지정고시는 6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희망촌 3지구가 되겠습니다. 호명산 건너편에 희망촌 지구에 1, 2지구의 마무리 짓는데 이어서 맨 산 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희망촌 3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682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개선계획 고시를 97년도 8월 11일에 실시했고 현재 주 진입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산 쪽으로 100m도로 진입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했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설공사를 위해서 지적분할이라든지 감정평가를 12월 4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단지 지구 내 도로개설공사를 위해서 지적분할하고 도로개설측량 용역을 97년도 12월말까지 기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진입도로에 대한 개설 공사를 2월중에 2월말까지는 저희가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2월부터 9월까지 보상협의 한 다음에 12월까지 도로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구내 도로개설공사는 3월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계획 공고를 거친 다음에 12월말까지는 보상협의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지적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내실화, 그리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수시분 부과, 다음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전산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순으로 보고 도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내실화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저희 관내 조사량이 부개동 외 8개 법정동에 총 43,63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한 것은 토지특정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합동조사반을 지적과장 외 9명으로 해서 총 10명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작년 11월 29일부터 12월말까지 조사대상 필지를 모두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1월 3일부터 이달말까지 관내 총 43,634필지중에서 30,543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현지조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를 이달말까지 전부 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저희 관내 총 1,232필지가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저희 구토지평가위원회를 2월 4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법정일정에 따라서 3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 지가산정을 완료했고 또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산정한 지가의 열람을 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겠습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부평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견제출을 받고 그에 대한 결과통지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부터 29일 사이에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서 98년도 지가 결정을 6월 30일 결정·공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입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대상은 개인이 6대 도시의 도시계획 구역 내 600㎡, 약 200평이 되겠습니다. 200평 이상 택지를 초과해서 소유한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6대도시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법인 고유사용 목적 외에 소유하고 있는 택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법 시행이 90년 3월 2일 이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시행할 때 신고를 저희가 다 받았는데 아직 신고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전산자료를 건설교통부에서 저희가 색출해서 넘겨받았습니다. 대상은 약 1,467건이 되겠습니다. 1,467건에 대해서 1월까지 부과대상토지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중에 변동사항조사하고 신고접수를 받아가지고 부과대상 예정통지를 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3월중에 부과대상을 확정을 해서 부담금 산정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전산화작업입니다. 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발급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업무량은 저희 관내 전필지가 되겠습니다. 47,900필지입니다. 추진기간은 98년도 2월부터 금년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계획은 2월중에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4월부터 8월까지 지번별 조서 및 특성별 자료를 입력하고 지적임야도, 도시계획도 도면을 입력작업을 끝낸 다음에 금년 말에 저희가 발급을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산화관계 사업예산 절감계획에 의해가지고 현재 타당성을 검토를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집행보류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99년부터 시행할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건물등기부하고 건축물대장에 소유권이 틀린 사항을 전부 대조를 해가지고 저희가 건물등기부하고 건축물대장에 소유권이 틀린 사항을 전부 대조를 해가지고 정비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건물등기부하고 건축물대장소유권 대조를 총 3,371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에 지번이나 주민등록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달된 대장 정비지침에 의해가지고 계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을 대장별 지번별 색표지하고 바인더를 이용해 가지고 전량 대장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함으로 인해서 민원발급시간이 많이 단축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건물등기부하고 대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필지 대지상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조사해가지고 총괄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는 건물등기와 건축물대장의 소유권일치로 민원해소는 물론이고 행정의 신뢰성이 향상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정비로 인해서 종전에는 한두 시간 걸리던 민원발급이 현재는 20분내로 민원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등에 행정협조 요구 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희망촌 공영주차장 건설, 보차도 노상주차장 건설,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 출·퇴근 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 버스전용차로 중점단속, 무등록 무적차량 일제단속, 마지막으로 무단방치차량 일제단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희망촌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망촌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로 인하여 주택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평2동 산44-5번지 일원에 770㎡, 주차면수 20면 이내를 설치하겠습니다. 97년 10월 30일까지 보상계획공고를 완료하여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완료되고 간접보상비 2,912만 4천원이 부족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대로 금년 상반기 내로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보·차도 노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유 및 이용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편도 1차선 이상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지장물이 과다한 지역이나 보도가 협소한 지역은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겠습니다. 13개 노선 건설대상지 지장물 조사를 완료해서 98년도에 6개소 767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개소를 보면 도면에 나타난 대로 첫째 부평5동 98-88에서 98-200 부평아파트 앞 노선입니다. 275m와 부평6동 구 경인국도 경찰학교 앞 100m, 산곡1동 산곡초등학교에서 산곡1동사무소 방향에 100m, 부개3동 16-45 부평아파트 앞 건너편 노선 150m, 일신동 14통 진입로 47m, 일신동 삼군지사 진입로 95m입니다. 금년 98년도 3월과 4월에 설치대상 지역에 주민의견을 수렴을 거친 뒤에 지장물 이전협의를 거쳐가지고 상반기중에 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사업용차량 지도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운송 질서 확립으로 이용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사업용차량의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건전한 대중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연중 지속적인 단속입니다. 단속대상은 버스는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마을버스로 도중하차라든지 배차시간 미준수, 정류장 무정차 통과 등을 조사하고, 택시는 부당요금 징수, 승차거부, 운전자격증 미게시 등입니다. 화물자동차는 차고지와 밤샘주차 등이며 98년도 1월에 단속실적은 134건으로서 버스 29대, 택시 14대, 화물자동차 91대 단속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출·퇴근 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소통이 복잡한 출·퇴근 시간대 교통소통을 저해하는 불법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하여서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및 교통질서 문화를 정착코자 함인데 단속시간대는 출근시간은 07시부터 09시까지, 퇴근시간은 17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 단속조 편성은 마찬가지로 5개조 83명으로 단속차량 2대와 견인차량 1대로 단속하고 중점단속 대상지역은 경인로 부삼사거리에서 부천시계까지와 장수로 십정사거리에서 동암역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 신촌로 신촌5거리에서 부평역 주변 3군데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무등록 무적차량 일제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등록 및 불법구조 변경 차량 등의 각종 자동차 관리법 위반차량을 일제단속 하여서 교통사고 발생요인 및 각종 범죄수단 이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므로 연중 지속 단속인데 매 분기별로 집중 단속기간이 있습니다. 금년 98년도 1/4분기는 98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16일간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단속대상은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차량과 등록번호판 식별 곤란한 차량과 불법구조변경 차량으로 경찰관서와 합동단속으로 합니다.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여서 등록을 촉구하고 범법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강력한 행정조치로 자동차문화 정착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간선도로 및 주택가 골목 및 공한지 등에 방치된 차량을 일제 정리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연중사업으로 매분기별로 1회 집중추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도 1/4분기는 2월 9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으로서 지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로 발생된 방치차량은 일정한 장소에 견인하여서 보관한 후 강제처리 폐차하는 것입니다. 폐차하고 난 뒤에 차량소유자는 고발조치 함으로 참고사항으로 97년도에 524대를 조치하였고 98년 1월에 56대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융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난 월초에 준공했던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의 거리가 완전 조성되어 준공이 끝난 상태입니다. 거기 문화의 거리에 입주할 노점상들에 대한 향후 관리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입니다. 엄융진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노점상은 저희가 당초 50인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선정 과정에서 2명이 빠져서 48명을 지금 넣은 것으로 계획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은 저희가 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람들에 대한 영업종목이라든가 신청서를 받은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 영업종목별로 한 섹타별로 묶어서 유사한 종목은 유사한 종목끼리 묶어서 한 다음에 자리는 서로 좋은 자리 나쁜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싸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리에 대한 번호를 매겨서 입주자들로 하여금 추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자리를 배치하여 입주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먹을거리에 대한 조리를 해서 하는 장사는 못 하도록 저희들이 제한을 하려고 그러고요 문화의 거리 질서를 위해서 앞으로 입주한 사람들 외에는 매각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사망했을 때는 그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 못하도록 하는 그렇게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점상들에 대한 도로사용료 부과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로사용료 부과는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액수가,

액수는 저희가 문화의 거리 주변이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도로상에 지번으로는 공시지가가 없어서 문화의 거리 주변 공시지가를 따져가지고 하니까 한 사람당 월 10만원선을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월 사용량 10만원.

네.

강태기 위원입니다. 그런데 저도 추가해서 약간 의문사항을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업종제한을 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했는데 어떤 업종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신청서 나누어주면서 조리해서 파는 장사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했더니 들어온 것이 거의 의류라든가 그 다음에 액세서리 그 다음에 과일 그 다음에 조리 아닌 식품 대부분 그런 종류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명칭은 문화의 거리지만 어떤 부평 고유의 특색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우리 한국적인 특성적인 아니면 어떤 앞서 나갈 수 있는 최첨단 문화에 관련된 그런 상품이라든지 향토물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개념은 지금 현재 특별히 우리가 요청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우리가 아직 그 사람들한테 이런이런 물건을 팔라고 하는 제한 한 것은 없습니다.

도시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들의 물품 다루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상인들로 직접 거래해 가지고 싸게 해서 그런 방안을 해달라 그런 제의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오는 게 여러 가지 문구라든가 아니면 인형 우리 관내에 나오는 게 제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결해 주면 자기들이 값을 싸게 살 수 있는 이점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연계해서 그렇게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을 그렇게 하리라 상의할 겁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명칭이 문화의 거리로 되어 있는데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는 그런 또는 장려를 하고 개발하는 그런 계획은 있느냐 그 점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 아직 없으시지요.

그것은 지금 아마 우리가 그 거리를 노점상을 정비하고 보다 더 깨끗한 환경속에서만 상인을 찾아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이 우리 시정설명하실 적에 거기 상인대표들하고 좌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명신당 입구에다 상징해 걸을 수 있는 조각물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특별지원금을 5천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조형물 상인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하는데 좀 모자라니까 보조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5천만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해서 조형물 합니다.

그리고 노점도 문제지만 문화의 거리라고 하면 진짜로 우리가 특성에 맞고 명물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미도에 가면 거기 해안가를 따라서 아주 특색 있는 양식의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내부는 안 그렇더라도 밖에서 보면 이것을 스페인풍이라든지 유럽식풍이라든지 어느 정도 우리하고 특이한 일반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약간의 흉내라도 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거기 문화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각 건물주들한테 혹시 이왕이면 건물을 특징 있게 해보자 외형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럭처이라고 해가지고 예식장도 다들 특징 있게 바꾸거든요. 외적효과를 보기위해서, 혹시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상인들이 업종을 변경하는 게 많습니다. 거기도 지금 업종 변경하는 상인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통상 문화의 거리라고 하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 따른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현재.

바뀌는데 상인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의 수익성에 관련해가지고 업종을 변경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지 사실 우리가 우리 돈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해주고서 우리가 어느 정도 조성했으면 추후에 운영관리할 의무도 있다 이거지요. 우리가 주민의 세금 가지고서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 구 나름대로 이렇게 조성했을 때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고 어떤 기대치가 있다 그런 것을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우선 우리 시민들 우리 구민들의 일부 좁은 공간이지만 휴식의 공간을 만들었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지요.

보충해서 위원장이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우리 강태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겁니다. 문화의 거리라고 그러면 문화의 거리에 걸맞은 건축물 상징물들을 계도하고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그 지역 상권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사항은 없더라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같이 우리가 문화의 거리에 걸맞은 그런 것을 제도상으로는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도는 할 수 있다 그쪽에 상인연합회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이런 쪽으로 가면 더 발전적일 수 있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상인번영회한테 저희가 그 당시 거리 조성하면서 회장단한테 얘기했습니다. 일단 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제일 먼저 보기 싫은 것이 간판이고 그 다음에 건물도 맞게끔 고쳐야 되지 않나 말을 했더니 그쪽에서는 건물고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그럼 자진해서 간판이라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 이렇게 상의는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번영회하고 자꾸 상의해서 우리가 많은 돈 들여서 건설해놓은 문화의 거리가 조화가 되도록 한 번 의도를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만 아니라 노점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지저분하게 리어카장치해서 하지 말고 아예 들어서 운동화를 판다 이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면 아닌 게 아니라 외국브랜드 그것을 국내 생산을 잘하다 보니까 외국사람들의 달러도 또 떨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사요. 그러면 가게를 만들더라도 노점가게가 그냥 어떤 합판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자는 게 아니라 커다란 운동화를 만들어 버렸다. 가게를, 그럼 겉에 흉내도 내고 거기다 물건 놓고 하면 뭐라도 그 사람 장사하는 사람도 남보다 특이하고 남보다 볼게 있어야 하다못해 우리 인천시의 명물이 되고 전국적인 명물로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앞으로 어차피 기 예산 다 투입됐고 관리는 정말 잘해 보자 저는 그런 뜻이지요. 물론 그런 계산도 다 하셨겠지만 힘들더라도 그런 보다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연구 검토해 주시는 게 좋겠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반영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 많이 가졌습니다. 건설과 도시국 산하에 세외수입 부분에 각 실·과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알뜰시장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계셨는데 과거에 계속 보고내용을 보면 물론 도시국에서 면밀히 검토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보고사항을 말씀하실 적에는 가장 좋은 말 앞으로 계획, 향후 추진계획을 잘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실천을 못 옮기고 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시간상 짧게짧게 운영을 하자고 하니까, 먹거리 장터를 다시 한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밖에서 떠도는 소문 어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도시위원회에서도 다 들었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안은 그 사람들이 떠도는 소문하고는 전혀 개입이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방침을 두 번이나 청장님이 받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자꾸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왕 해놓은 것 운영될 수 있는 쪽을 찾아야지 지난번마냥 그렇게 해놓고서 전혀 방치된 상태가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지역 주변사람들이나 아니면 위원님들이나 어떤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많이 받아가지고 신중히 검토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그런데 아예 우리가 자꾸 세우려고 하지 말고 아예 철거를 해버려서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그것이 방침사항 하고는 안 맞아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면 한번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부 사용자들이 임의로 안의 내부를 전부다 철거를 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 알고 계실 텐데 그게 우리 구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던 사항입니까?

협의는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저희들도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의도로 쳐냈는지도 의아한 정도고요 다행히 일단 쳐졌는데 한편으로는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그 사람들이 무슨 속을 가지고 쳤는지 아니면 무슨 우리 집행부에다가 나중에 특별한 요구하려고 했는지 그것은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거기도 먼저 그전부터 들어와 있던 세입자들이 여기서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질이 안 좋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저희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한테 여기서 말고라도 제 사무실이라든가 연락주시면 저희가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결정하기가,

서상대 위원입니다. 부평구민의 숙원사업인 98년 시 건설사업중에 만월산터널 축조공사하고 철마산터널 축조공사가 시 계획에 의하면 2월중에 지적분할 보상측량을 한다고 그랬고 3월, 4월에 보상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8월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맞습니까?

저희가 지금 시하고 자료를 받아본 것은 만원산터널은 7월에 도시계획변경이행절차를 시행해 가지고 97년 9월에 시설설계감리 완료를 하고 97년 10월에 시설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해서 작년 12월에 실시계획승인 및 고시가 됐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4월에 보상협의 착수를 해서 8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중에 지적분할 보상측량을 완료한다는데 아직까지 주변에는 전혀 측량한 사실도 없고 또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IMF한파로 인해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하는 측량하는 건설업인데 이 계획이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은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그런 것 국장님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시 사업이라고 전혀 관여를 안 하시는가 본데,

관여 안 하는 것보다 서상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예를 들면 삼산1택지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보상 들어가는데 지금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IMF 때문에. 이것도 민자투자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에요.

아니, 제가 보면 연기될 것 같습니다. IMF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히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8월,

시의원께서는 어떤 분이냐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틀림없는 계획이 이대로 이행이 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상당히 주변에 해당되는 사람들 말이지요. 지금 세를 놓지도 못하는 형편이고 상당히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확실히 행정부에서 알려줘 가지고 처리했어야 하는 사항인데,

시에서 계획은 이렇게 잡았지만 민간이 투자하기 때문에 회사처지라든가 연기 때문에 조금 그게 지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공사가 지연돼 있거든요. 시에서 하는 것도 IMF 때문에, 그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자료를 주세요.

제가 민자유치에서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태기 위원인데요,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평로가 계속 지하철 공사 때문에 굉장히 교통소통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준공된다, 아니면 준공이 안 되더라도 복개작업을 해가지고 바로 전 차선을 쓸 수 있게 한다 그런 설은 많은데 도대체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언제 제대로,

지금 아까 제가 보고한 대로요 금년 6월까지는 토목구조물, 지하구조물 포함해서 지하구조물 끝나거든요. 우리 부평구 관내 공구에, 그래서 지금 지하철본부에서 금년 3월중에 인도정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하고 협의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쪽 백마장 입구에서부터 여기 안병원까지 노선에 상수도 공사가 되어야만 인도가 정비된다고 해서 그것도 협의가 돼서 상수도 공사도 착수돼 가지고 금년 3월이면 인도정비가 아마 발주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정비도 문제인데 백마장 입구 계속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통신공사관로인데요.

통신공사, 그것은 언제 끝날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거의 다 끝나갑니다. 지하 이쪽, 저쪽 산곡동 먼저 팠던 데 부원고등학교 입구에서부터 지하로 파서 들어가는 데 지하철하고 연결되는 관로 그것 때문에 지금 깊이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도 오랜 시간 안 걸리고 끝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3월부터 어느 정도 다 끝나서 6월이면 거의 완료가 됩니까?

6월부터는 아마 거의 빨리 되는 데는 6월에 끝나고 안 되면 아마 인도포장해서 포장까지 끝나는 것은 아마 금년중으로 끝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하철건설본부하고도 마찬가지로 계속 말이지요. 건설업자들하고 해가지고 못을 박아놓으세요. 제발, 그렇게까지 안 하면 어떤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받는지 하여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라도 해야지 부평로 교통정체로 인한 손실이 엄청납니다. 상권도 완전히 다 죽어 있고요. 빨리 정비되기만 다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빨리 기관 시설물을 빨리해줌으로써 상인들이 교통 원활히 해가지고 상가 번영하도록 미뤄준다는 차원에서라도 관심을 갖고 해주세요.

지하철본부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갖겠습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과 것 계속 질의하는 거지요?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같이 해주세요.

건설 건축 전부 다요?

네.

건설과장한테 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세외수입 체납자 정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점유지가 아직까지도 불투명한 그런 점유자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관리를 잘 못한 건데요 실제 저희한테는 저희가 매년 그것을 갱신을 해주는데 갱신을 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취소를 시키든지 뭔가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것을 업무과다로 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누적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또 그렇다고 해서 부과만 시키니까 계속 체납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신청 들어온 사람을 갱신해주고 안 들어오는 사람들은 주소가 불분명하든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실제 점유위치를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체납된 것 받을 수 있으면 받 고 안하고 있으면 취소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니, 실제 점유자가 돈을 안 낸다고 그래갖고 지금 실제 점유자하고 계약자하고 다른 사항에서 실제 점유자한테 돈을 내라 체납액을 내라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내요. 그러면 계약을 취소하고 누구랑 하는 거예요? 실제 점유자하고 하는 거예요, 계약상에 점유자하고 하는 거예요?

계약상에 점유자를 취소시키고서 실제 점유자,

계약서에 점유자하고 취소를 시키고 실제 점유자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거지요. 그럼 그 본 계약자하고 체납액 관계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본 계약자가 다행히 저희가 찾을 수 있으면 재산압류라든지 시키는데 그것이 안 됐을 경우는 현재 앞으로 점유할 사람한테 위원님께서 걱정 부분이 그것인 것 같은데 그 사람하고 얘기해서 체납이 이렇게 되어 있는 땅인데 당신이 그 사람한테 빌려 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먼저 점유한 사람한테 허가 받은 사람한테 임대료를 내고 한 사람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당신에 대한 점유를 줄 테니 밀린 체납액을 낼 수 있으면 내서 점유하자 그런 식으로 유도해 보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면 체납자 재산, 자동차, 부동산조회 실시가 98년 2월 1일부터 98년 28일이라고 그러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된 건지 그것을 질의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체납액자들이 당초 허가 받았을 때에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안 적혀져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그것 찾기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임대할 때 잘못한 것 아니에요.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안 쓴 임대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 못 찾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 전산망을 통해서 안 됐을 때는 실제 점유자를 확인해서라도 저희가 찾아내겠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체납자 재사조회를 실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체납액 1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인데 지금 본 위원이 체납징수현황을 보니까 체납자명이 942명이에요. 이중에 지금 1월 13일까지 71명 압류한 건수 71명이 942명에 포함된 건지, 포함 안 된 건지 그것도 분명치 않고 그 외 예를 들어서 포함이 됐다고 했을 때 871명에 대한 재산조회를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다는데 지금 진행상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재산조회만 실시하는 것 했는데요 이 71명하고 아까 제가 보고서에는 없지만 2월 13일인가 16명 또 했습니다. 해가지고 총 940명 속에 71명이 포함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를 위원님께 세부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각종 건물이 지어지면 준공검사를 내주실 적에 건물 면적에 의해서 나무를 심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준공검사를 필한 이후 부평구 관내에 나무가 다 살아 있다고 보지는 않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그런 조사특위도 한 번 해보려고 계획도 한번 세웠었습니다. 임기도 얼마 안 남아서 그런 것은 차기 위원님들이 하실 것으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우리 녹색공간이 없이 전부 회색공간입니다. 전부 콘크리트 건물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청이 모범적으로 그런 것이 없더라도 지금 나무를 분재화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잘하는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 혹시 현재 부평구 관내에 건축허가를 해서 준공검사를 필한 이후 나무를 건축면적에 의해서 몇 그루 심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제도상, 그것 아니더라도 다만 절반이라도 살려서 자연과 더불어서 같이 숨쉴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살려야 되는데 현행은 관행상 그것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좀더 의견도 제시하고 법에 있는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활성화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그런 소신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을 별도로 가미해서라도 협의해본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물 준공 후에 훼손되는 많은 조경시설 나무라든지 잔디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조형시설이 사실상 삭막한 도시 공간 내에서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도시경관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데 그게 많이 훼손되고 있는 것에 대한 사항이 앞으로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물 건축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허가 받아가지고 준공 때까지 이제는 법령이 개정돼가지고 공무원이 일체 현장을 못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령 개정에 대한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현장에 대한 모든 점검에 대한 사항은 기술자한테 맡기자 행정관 보통 저희가 건축직 공무원이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은 건축법령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사실 실제로 어떤 기술적인 사항은 사실상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흡한 건축행정공무원이 현장에서 준공이라든지 어떤 그런 절차를 이행했을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불합리한 여러 가지 규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작년부터 이제는 일체 현장을 안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저희가 건축사대행건축물 과거에 2천평방미터 이하 4층 이하라든지 그 이상 되는 건축물도 일체 현장을 안 나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에 사후에 위법사항 발생된 것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먼저 보고드린 것처럼 건축사 대행건축물이라든지 건물위주로 사실상 저희가 점검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것을 올해부터라도 조경이라든지 이런, 그런데 사실 저희가 준공 후에 오래된 건축물은 사실상 보통 도면이 오래된 것은 과거에는 5년이 지나면 다 폐기하도록 되어 있고 최근까지는 10년까지 있다가 지금 작년부터 35년까지 보관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조경부분을 보려고 그러면 주로 건축물대장을 가지고서 봤는데 건축물대장상에는 사실 조경부분이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점검하는 거라든지 그게 사실상 거의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조경부분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지금 법령이 개정돼가지고 35년간 도면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경부분에 대한 사항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중점 점검사항 안에 특별히 집어넣어 가지고 조경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뜻을 이해해 주셔서 좋습니다만 이것은 법으로 제도적으로 준공을 필할 적에 나무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를 우리가 안 해서 좁은 땅이나 공간을 주차시설로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나무은행 제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특위활동을 해서 조사를 한 번 하려고 그랬어요.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행정부에서 미리 동·통·반을 통해서 이번 식목행사 이전에 사후 대비해서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사하기 전에 미리 나무를 심자 해서 자기네가 콘크리트 전부 칠해놓은 것을 깨고라도 나무를 집안에 심을 수 있어서 하는 그런 것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과 제도적으로 준공할 때 분명히 나무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몇 그루라도, 그것을 최소한이라도 심어서 회색공간이 없도록 되도록 건축과에서 해주시면 우리가 향후 우리 부평이라는 곳이 정말 늘푸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80정비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 지적한 사항으로는 시설이 과다하게 도입했다 그런 얘기인데 녹지시설이 법적 공원에 요하는 율보다 적다 그런 얘기랍니까? 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원래 공원을 조성하다 보면 시설물이 들어 갈 수 있는 한계가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률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맥시멈이 40%인데,

시설률이 40% 들어가면 우리가 3만 4천평에 대해서 40%라는 얘기입니까?

네, 원래 면적 대비해서 40%까지는 가능한데,

가능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야외음악당은 누가 지으라고 한 겁니까?

지으라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실려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토농업박물관, 모형전시관, 조각전시관 규모는 연 면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건평이,

그렇습니다. 관람석까지 포함해서,

아니, 됐습니다. 야외음악당은 실제 부속건물은 그렇게 넓지는 않지요. 아까 보니까 400평, 그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감도 만든 것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관람석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람석이 시설물 면적에 포함되는 겁니까?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야외음악당이 효율성이 지금 뭔지도 모르고 왜 야외음악당을 만드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도시국장입니다. 한 가지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다목적 공연장으로 원래 다목적 공연장 여기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끔, 꼭 음악만 하는 게 아니라요. 표현을 다목적 공연장으로,

다목적 공연장이라고 하면 우리 부평에서 야외에서 다목적 공연을 할만한 그러한 어마어마한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꼭 우리 부평구만 위해서 아니고 인천시 전체를 위해서 일부분에 우리 부평구가 차지한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 부평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야외음악당이라는 것이 우리 부평구가 요구해서 계획을 한 건지 인천시 입장에서 어차피 80정비대를 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는데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인천시에 야외음악당 마땅한 곳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시에 보고안이 들어온 건지 그것을 제가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우리 구 자체에서 시설물을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사실은요.

수립했는데 지금 두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저것을 수립을 해가지고 세워서 어떠한 기대와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다른 시설물을 하는 것보다 얼마 더 효과 있는지 기대치가 굉장히 의구스럽고 그 다음에 의구스러운 데다가 운영관리를 정말 제대로 할 것인지 분명히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지난번 우리가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서 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목동종합경기장처럼 만들어놓고 엄청난 적자에 시민세금으로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돼요. 우리 소위 행정관에서 관리한다는 게 상당히 민간인들에 비해서는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그러한 것도 지금 안 되어 있는 데다가 저것 하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좋은 테마공원화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모형전시관이라든지 조각전시관이라든지 이건 다른 지역에 없기 때문에 우리 부평만 갖는 특색 있는 공원사업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축소가 된다든지 취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야외음악당은 아무런 뭐라 할까 외형적 기대효과가 적은데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사업성에서 부족하지 않느냐 그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강태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사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시설물에 배치 도입문제는 사실 공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 또 공원의 효율적인 이용문제라든지 투자효과를 감안해 볼 때 여러 가지 시설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에 대단위 주거지역과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절대적으로 문화공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녹지화 문화공간이 복합되어 있는 장소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고 또 우리구의 어떤 구민의 문화욕구충족을 감안해서는 사실상 부지를 확보하기도 사실 어렵고 다른 지역 내에 이런 시설을 검토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공원의 어떤 녹지공간 면적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야 되지만 토지매입비가 630억 이상이 되는 그 땅에 과연 녹지공간만 확보해 갖고 구민이 이용하는데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도 사실 이런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구민에 대한 유인책이라든지 공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떤 사후관리문제, 그 다음에 야외음악당을 만들고 난후에 예산 대비해서 이용도 측면도 물론 지적하신 바대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 구에 문화공간이 절대 부족하고 욕구충족을 하는 방법은 공원 내에 이런 시설을 도입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도를 알았는데요 다른 시에 야외음악당 가지고 있는 시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시에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운영에 잘된 데가 있을 거고 못 된 데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저기하고요 우리가 공원조성 주체로서 들어오는 단위시설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야외음악당이든지 명칭을 다목적 공연장으로 하든간에 문화공보실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도입검토를 설립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답변드리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지적을 할 때 미리 얘기해 버리니까 필요도 없고 부연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우선 야외음악당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다목적 공연장은 전체 공원면적의 몇 %를 차지합니까?

면적은 3만 4천평인데 공원이, 그리고 야외음악당이 관람석까지 포함해서 1,500평방미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지하는 면적으로 볼 때는 약 400평 정도 450평 정도 되기 때문에 비율로 따져서는,

알았습니다. 다른 것을 알아보면 향토농업박물관은 몇 평으로 잡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농업박물관은 건축면적이 200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으로 해서 연면적이 1,980평방미터인데 바닥면적은 사실상 미비한 편입니다.

모형전시관,

모형전시관은 1,029평이고요 평방미터로 3,400평방미터고요,

조각전시관이 넓습니까?

네. 모형박물관이 700평이고요 조각전시관이 1,029평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부대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지요. 큰 시설은 이런 것이고요 그 이외에 관리사무실 정도 그런 미비한 부대시설은 별도로 들어갑니다.

녹지비율 40% 이하라는 게 약간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겁니다. 몇 평까지는 시설물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3만 4천평중에서,

그러니까 공원을 이용하다 보면 산책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여기 들어가는 단위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최대 범위지 그것까지 채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밖에 안 하는데도 범위를 오버할 확률이 있다는 겁니까? 40%가,

지금은 이것은 법적인 한도내에서 한 겁니다. 오버되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축소해봐라. 다만, 농업박물관만은 이중투자가 될 확률이 있으니까 그것은 아예 빼달라 그런 사항입니까?

그리고 일부 향토농업박물관은 일부 국비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단했을 경우 그 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협의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주체가 야외음악당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나머지 다른 시설물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원조성 주체가 도시정비과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주체를 하고 개별시설물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 들어온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듯이 개별시설물에 대한 주관은 각 사업부 야외음악당이면 문화공보실 이렇게 추진하고 향토농업박물관이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약간 개략적인 배치도면이라든지,

있습니다. 지금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왜냐면 우리 야외음악당 건설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게 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음향시설 다른 것을 해야 된답니다. 현재 계획보다도 자꾸 예산이 더 들어간답니다. 지금 총무위원회에서는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IMF한파까지 겹치니까 투자우선순위에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과연 저것을 해야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사업 자체의 문제성도 나올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도시정비과가 완전히 주관이 되는지 아니면 어느 과가 주관이 돼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미흡한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