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번에 업무보고는 각 위원회가 자기 소관 위원회의 업무만 보고 받는 것이 아니라 구 전반적인 보고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특히 총무국 산하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처음 들어오셨는데 대단히 반갑기도 하고 생소한 일정에 따라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자신만만하게 구정을 집행해 오신 것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자랑한다는 기분으로 해주시면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총무국장께서 각 과장님 소개해 주시고 또 각 과장님들은 자기 업무보고 순서가 오면 같이 구청에 계시는 분이지만 계장급 정도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들이 업무보고 할 때 소속 계장님들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께서 과장님들 소개를 먼저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범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남수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을 대변해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구 건설에 힘써오신 사회산업위원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기획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보고가 구정을 파악하시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성실히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실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확감사실장 김원홍 인사) 다음은 이창남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창남 인사) 강희태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강희태 인사) 서세양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서세양 인사) 최용환 징수과장입니다. (징수과장 최용환 인사) 허도병 경영재정과장입니다. (경영재정과장 허도병 인사) 정혜영 시민과장입니다. (시민과장 정혜영 인사) 권기학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 인사)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98주요업무보고의건(총무국소관)

기획감사실장 김원홍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호 기획계장입니다. (기획계장 한성호 인사) 예산계장입니다. (예산계장 정두종 인사) 법무계장입니다. (법무계장 유정숙 인사) 감사계장입니다. (감사계장 노기현 인사)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정보통신계장 유한희 인사) 전산계장님은병가로 통원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의 감축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IMF체제하의 국가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행정조직 및 인력감량을 솔선하여 실천하고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개선으로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체계를 구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감축의 방향은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대북대과주의로 지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조직의 유사기능과 쇠퇴기능의 분야는 통폐합하고 감축조정할 계획입니다. 불요불급한 사무의 과감한 폐지 및 인력감축을 통한 생산성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조직의 생산성 향상 방안으로써 행정조직 정원의 단계별 감축추진으로써 2000년까지 3개년간 계획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고용직을 제외한 일반직 정원의 10% 이상을 감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하 2000년까지 83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의 결연 유지율은 현재는 2%의 결원율이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5%로 결원율을 해서 감축할 예정입니다. 300일 이상 일용직 감축해서 현재 환경미화 포함해서 284명이 현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앞으로 30명 정도 감축할 계획입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은 98년도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을 3월에 수립해 가지고 또한 사무전결 권한의 대폭적인 하향조정을 하고 98년도 조직을 3,4월 중에 개편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조직개편은 정부방침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네트워크식 자매결연 체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 21세기 각 자치단체별 동반자적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각 자치단체 상호간의 교류 협력 증진을 통하여 친선도모와 아울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의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국가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지역적으로 볼 때 동서간 남북간 교류증진으로 상호이해와 국민화합의 전기를 마련하며 도시와 농촌의 상호보완으로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민간이나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하여 자치행정 역량제고와 문화수준의 향상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자매결연 대상으로 전국에 우수한 자치단체 15개 기초자치단체 및 일반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지난 1월 12일 무주에서 모임을 가진 바 있으며 또한 2월 4일 충북 충주시에서 정식으로 네트워크식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 당시 전국 15개 자치단체장은 물론 의회의장님도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실과장급을 주축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3,4월중에 구성해 가지고 정관작성, 교류방법, 대상, 시기, 편의제공사업 등을 논하게 되겠으며 교류확대 방안으로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공무원의 교환근무로 각종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또한 학생 수련회 등을 통해서 할 계획이며 서로 인적교류를 통하고 그 지역의 특산품 및 생산품 판매, 문화예술 등에 예술인 교류 등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1998년 예산절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방재정은 IMF긴급금융지원과 관련하여 경기 침체로 앞으로 지방세수가 감소될 것이 예상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과소비 억제는 물론 근검절약의 솔선수범하여 국가의 긴축재정운영에 부응하고 절감 절약한 예산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에 활용하며 향후 세입감소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기본 절략방향은 각종 낭비요인 등 절약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정리해서 절감하며 또한 세수결함에 대비하고 투자재원을 확보, 근검절약하는 고통분담에 동참하게 되겠으며 절감재원은 당면한 중요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세수감소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방향은 경상비 부문에서는 30%를 삭감할 계획이며 특히 업무추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해서 일반운영비,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의회비 연구개발비는 20%를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기타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98년도 이후에 완공되는 시설물 공사나 공공청사 신축비는 최소수준으로 감축하게 되겠으며 단순사무보조의 인부임도 절감할 계획입니다. 절감재원의 활용은 현재 추경예산에 절감 목표액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약 18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재원은 앞으로 경제난 타결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사업에 투자하고 세입감소에 대비하여 예비비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치법규집 일제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행정환경의 변화와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함으로써 정확한 법 규정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더욱더 확보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치입법 능력 향상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간의 자치법규 부의현황은 총 223개 자치법규집으로써 조례 99, 규칙 60, 분량 33, 예규 25건이 있습니다. 정비의 실적으로써는 총 26건에 제정이 4건, 개정이 21건, 폐지가 1건으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정비의 내용을 행정의 자치역량 제고와 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한 건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가중한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매 분기별 정비를 하고 지차법규 추록발행 및 가제정리를 연 3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전환기 공직기강 점검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 개편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사안일, 무단이석, 불법무질서 행위 방치, 예산 및 물자의 낭비 등 전환기에 예상되는 공직사회의 기강해이와 행정누수 현상 및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경제난 극복과 흔들림 없이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특별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추진개요는 98년 2월 5일부터 6월 30일 지방선거가 끝나는 달까지 1,2,3단계로써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추진사항에 점검대상은 구산하 전기관을 상대로 해서 현지 출장에 의한 노출 및 비노출 점검을 실시해서 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점검사항은 근무기간 해이 등 무사안일 형태라든가, 취약지 경제근무, 당직근무 등 보완관리 실태, 또한 선심행정, 또한 선거관리 행위 등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행위라든가 대민행정의 부당한 처리 행위여부, 또한 불법 무질서 행위 방치여부, 또한 범국민적으로 실시할 계획인 차량 5부제 위반행위,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정책 등 모든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점 다음은 12페이지 구정정보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산하 사무자동화를 위한 여러 가지 환경개선 및 행정업무의 프로그램 개발로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이루고 지역정보화 촉진여건의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구정전산화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개요에 있어서 행정능률 극대화를 위한 구정정보화 추진으로써 일반 업무용 PC 확대 보급을 1.35인당 1대 꼴로 금년에 확보할 것이며 전산화 기반 시설이 덜 되어있는 보건소와 동사무소의 전산환경을 개선하고 주전산기 및 랜을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안정화 및 신규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정보와 추진을 위한 제반 기반구축에 대해서는 시와 연계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내무행정종합정보 시스템 AMIS서비스를 98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회계 시스템중 회계과에서 경리지출 작업 주전산기 운영은 9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자동화를 위한 환경개선 및 장비확충으로써 개인 컴퓨터 PC와 프린터기 확대 보급으로 PC는 102대를 3월에 조달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소와 동사무소도 랜을 구축하여 전산환경을 넓히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정보화를 위한 전산교육장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앞으로 전 공무원의 정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개정 및 촉진 협의회를 구성하며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한 전산결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교환기 회선용량 증설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기능이 점차 증대되고 다양한 의사소통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고 무선통신망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선진행정 기반을 구축하며 행정능률 행상 및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개요를 말씀드리면 부족한 예비예산의 확보 및 회선용량을 증설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50회선 증설해서 대민 향상용으로 상시 활용할 계획이며 증설전에 있던 예비회선 15회선을 포함해서 모두 35회선을 활용하며 예비회선으로 30회선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요금의 절감방안으로 내무부에서 추진중인 전국 단일 시내 통화권 및 선번을 계획하고 교환기 회선용량을 증설 설치해서 3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교환기시스템 안정화를 위해서 시스템 다운현상을 대비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전화프로그램 안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문화공보실장 연단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창남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의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계장 박찬영 계장입니다. (공보계장 박찬영 인사) 다음은 문화체육계장 김계환 계장입니다. (문화체육계장 김계환 인사) 15쪽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부평문화원설립, 구정홍보의 활성화 추진, 야외음악당 건립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7쪽 부평문화원 설립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부평문화원 건립을 추진해서 향토문화의 개발보급과 전승을 보존 발전시키고 각종 문화교육 활동을 통해서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설치는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해야 한다는 조항과 제4조 설립 규정을 정한 제4조에 의해서 설립되며 설립 기본 방향으로는 문화진흥법 제11조 정치 및 종교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 문화원설립이사를 정당 및 정치인 영입을 가급적 배제토록 하고 일부의 자치단체 지원금을 제외한 운영비는 자체 기금으로 확보토록 하며 문화원을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부평지역의 대표적 문화 단체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부평문화원 설립추진위원회가 5명 내외로 구성되서 금주 토요일날쯤 개최될 예정이며 위원회는 문화원 창립총회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문화원 회원 모집은 고문 약간명, 이사 5내지 32명 일반회원 150명 이내, 특별회원 50명 이내이며 이사는 결정권한을 갖고 중요한 임원이 되고 일반회원은 지역 내 거주자로서 문화원 설립취지에 적극 찬동하는 사람이 되며 특별회원은 지역거주 사항을 불문하고 문화원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문화예술 활동 전문가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시설은 법정시설 규모인 사무실, 강당, 회의실, 도서실 등 3개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100평 이상이라는 법정 시설 기준에 맞추어서 옛날 의회청사 시설을 보수 활용할 예정이며 현지 확인결과 도색 및 보수만 하면 건물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문화원 설립 자본금 및 운영기금 확보는 설립추진 위원 및 이사들이 재정적으로 출현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화원 설립 총회개최 및 설립인가는 3월중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문화원 설립 이후 연차적으로 자체 시설을 확보토록 추진하고 참고적으로 내년쯤에 설립 예정으로 있는 부평1동사무소 자리에 부평문화센터 등이 건립된다면 그 자리를 문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구정홍보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구정홍보 사항을 보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적극 홍보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홍보를 통해서 원활한 행정수행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홍보사항으로써는 23개 언론기관에 매일 각종 보도 자료 제공하고 '부평사람들'을 월 1회 발간하는 부평사람들 구정신문이라든가 구정화보 등을 통한 지상홍보와 인천방송, 케이블TV, 부평유선방송, LED전광판 등을 통한 영상홍보 기타 홍보로써 인터넷에 부평구 홈페이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PC통신망, 구·동 사진게첩판 등을 이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기중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98년도 구정홍보용 비디오를 행정관서 및 군부대 등 50개소에 제작배포하였고 구정설명회라든가 각종 홍보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98년도 구정화보도 2000부를 제작해서 동 유관기관 주요시설에 배포해서 부평구 구정안내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PC통신망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구정홍보용 사진 게시판도 98년도에 12개소를 증설해서 지속적인 구정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 야외음악당 건립추진입니다. 51만 구민을 위한 문화공간의 절대적 부족을 해소하는 한편 구민의 수준 높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풍물축제 등 각종 공연과 이를 문화 관광상품화 하기 위한 상설공연장을 음악당을 확보코자 하며 아울러 구민의 문화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건립위치는 구80정비대 부평동 286-1번지 자리 일대이고 사업규모는 연 건평 484평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써 주요시설은 지하 1층 무대연습실 등 지상 1층은 악보관리실과 사무실 등이며 부대시설로는 관람석 최대 3천석까지 확보하려고 하고 주차장 500대 규모고 사업비는 약 24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야외음악당 설치에 따른 지방세 교부 96년도 2억4천만원, 98년도에 3억원을 교부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외음악당 설계용역을 97년도 12월중에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80정비대 인수에 따른 부평공원 조성계획에 승인이 지연됨으로써 다소의 공사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평공원 조성계획 승인 지연의 내용은 시의 지원을 받아서 국비지원으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줄이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에서는 시와 협의중에 있고 야외 음악당, 농업박물관, 모형박물관, 테마공원 등이 들어서게 되어있는데 구에서 내부 방침으로는 최소한 야외음악당과 농업박물관은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 예산의 긴축운영으로 계속 사업비 국비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사항이고 야외 음악당을 본격적으로 설치할 경우 음향 및 조명 등 시스템 시설비가 추가 소요 약 5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평공원 조성계획에 조속한 확정을 위해서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하고 추가 소요재원의 국비지원이 어려울 경우 시비지원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총무과장 연단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희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에서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복 총무계장입니다. (총무계장 박준복 인사) 이영훈 행정계장입니다. (행정계장 이영훈 인사) 윤기천 인사계장입니다. (인사계장 윤기천 인사) 장병화 공공시설계장입니다. (공공시설계장 장병화 인사) 그럼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1페이지 학생 벼룩시장 운영 외 여덟 제목을 보고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첫 번째로 학생벼룩시장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자원절약과 재활용 활성화 등으로써 환경친화 제고의식과 과소비 추방 및 건전 소비생활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목적을 두고 중고 물품을 매매 또는 교환 재사용함으로써 어릴 때부터 과소비 추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 방향으로는 토요일 차 없는 구청광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알뜰 시장화하고 연중 정기적으로 지속 운영함으로써 물자절약 정신함양을 시키는데 그 추진방향을 두고 추진사항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을 정해서 부평구청 광장으로 우천 시에는 지하상황실을 운영해서 무더운 하절기라든지 추운 동절기 피해서 연 7회 정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월별 3내지 5개 학교를 지정해서 구청에서는 장소만 제공하고 학생운영위원회를 활용해서 학생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품목으로 버리기 아까운 의류, 완구, 책 등을 교환하거나 저가 판매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홍보 방법으로는 부평구청에 있는 학교 학생회에 지난 토요일에 일차적으로 소집해서 그 방법을 알린 바 있습니다. 또한 부평사람들이라든지, 지역신문, 인천TV, 유선방송, 교육청, 각급 학교 또한 현수막을 개최해서 벼룩시장을 운영하는데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활용 및 과소비 추방으로 건전소비 생활의 사회기풍 조성하고 아껴쓰고 바로쓰고 나눠 다시쓰는 정신 함양은 이웃과 더불어 사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소비절약 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일일현장민원 공무원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을 일일 현장민원 공무원을 위촉해서 구정운영의 이해와 참여를 통한 구정발전도모 및 주민의식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방향으로는 사회봉사단체 회원이라든지 통장, 새마을 단체, 쓰레기 무단투기자, 주정차 위반자 등을 위촉해서 추진하고 추진사항으로는 다음 3월부터 12월까지 월 2회 추진하도록 하며 근무장소는 관내 전지역이 되도록하겠습니다. 중점근무 내용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안내 및 무료대서 등 3개 분야에 걸쳐서 300여명을 참여시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현장민원에 직접 참여와 단속활동을 통한 질서의식 고취와 구정홍보 및 행정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이 추진사항은 구의회에 실적이 있을 때 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구민 고철모으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근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고철 등 버려진 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 산업 자원화 하는 범구민 운동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각 학교, 가정, 단체에 발생하는 고철류를 수집 매각하여 자원재활용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작은 실천운동으로 원자재 부족 파동 예상에 대비하도록 추진방향을 두고 연중 추진하되 1월부터 3월까지는 중점추진기간으로 설정해서 각급 학교, 직장 및 단체, 군부대, 주민들이 총 참여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98년 2월 7일 현재 고철 2월 16일날 범 구민 고철모으기 추진실적까지 11만 6,847㎏을 현재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로는 원자재 부족파동 예상대비 및 고철수입 감소로 외화 부족에 따른 경제 어려움에 대한 감소는 물론 자원재활용 및 건전소비 생활화로 자원절약 정신함양도 기대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26페이지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융위기로 촉발된 IMF 체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국민운동의 일환으로 각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붙이 모으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집중운영함으로써 외환위기 극복과 각급 기관 단체 공무원 주민들이 총 참여하는 그런 추진방향으로써 1단계는 1월부터 2월까지 추진하고 또한 2단계는 계속 연중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접수장소는 한국주택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에서 계속 추진해서 1월 9일 범구민 다짐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나라사랑 금모으기 시범운영을 구청에서 한결과 440명의 총 19㎏을 접수한 바 있으며 또한 1단계 현재 1월말까지 2만 2,776명이 참여해서 1,775㎏을 접수하고 또한 금모으기 경진대회를 또한 이달 2월 17일부터 내일까지 4일간 국민은행을 주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한 결과 10㎏정도를 12개동에서 어제까지 추진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로는 수출된 금을 해외로 수출해서 외환보유고 증대로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사치, 낭비 행태의 개선과 저축장려 효과가 기대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양강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과 구민이 함께 배울 수 있는 강좌 개설로 부평구민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그 추진목적을 두고 방향으로서는 실생활에 적용이 가능한 강좌를 마련하고 또한 일과 전후시간을 이용해서 많은 공무원과 구민이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추진 방향으로 해서 현재 9개 과정을 2월 3일을 시작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봉산탈춤, 사물놀이 등 9개 과정에 164명이 참여하는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장소로써는 작년까지만 해도 학원을 빌려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대회의실, 지하상황실, 폐백실, 어학실 등 청사활용을 최대한 활용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 20분부터 8시 20분까지 1시간, 저녁 강좌는 5시 30분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6월 선거가 끝난 이후에 구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강좌도 마련해서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보화가 급변하는 환경속에 조금이라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양성을 하고 또한 전 구민의 애향심 및 부평구 구민임을 자랑할 수 있는 자긍심 함양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없이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우고 구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내식당 및 예식장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써는 구내식당 운영은 새마을 직장금고에서 관리 운영하며 금년도 예산을 5억 7천만원으로 지출은 5억 2천만원에서 5,041만 2천원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유치라든지, 공직자 외식안하기 운동과 무료 예식장대여수를 2회에서 4회 증대를 통한 식당이용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판매실적 예상은 작년도 대비 15% 이상 증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이율을 무조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3%정도의 최소화해서 음식물의 식비는 금년도에 동결하였습니다. 또한 일정한 업체 이윤 외 총 수입 50%를 구 세외수입으로 하고 그 50%는 직장금고 수익률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3,300만원의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질저하 방지를 위해서 연 2회 설문조사 및 업체 수입분석을 추진하도록 해서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직원들의 무료예식장 이용확대 및 이용자 경비부담이 경감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며 금고의 배당금 증가와 식비 동결로 공무원 가계부담이 경감되리라 생각되고 또한 공무원 사기진작과 구 예산의 절감효과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동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신축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을 해소함은 물론 구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도모하고자 금년도에 갈산2동에 13억과 청천1동 8억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며 향후 계획으로 갈산1동은 4월초, 청천1동은 3월초 공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정부 감축과 인원해서 이 계획은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0페이지 부평구청 에너지 절약에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기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구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으로써 즉시 97년도 12월 24일을 기해서 에너지절약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구민 에너지절약 운동에 앞장서기 위하여 우리 구청도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한 현황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청사 에너지절약으로 예산절감 및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는데 큰 목적을 두고 에너지절약 의식제고와 어려운 경제개혁을 위한 정부의 범구민적인 소비자 시책에 동참하는 것을 추진방향으로 해서 97년도 12월 24일부터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절감 계획으로써는 도시가스 부분의 냉·난방 가동시간을 10시간 정도하던 것을 6시간 조정하고, 냉·난방 실내기준 온도를 동절기에는 20도씨에서 17도씨를 유지하고 하절기에는 25도씨를 28도씨로 조정하고, 복도부분 FCU공조기만 하고 현 코일박스는 1,2층을 시민을 제외하고 일반 복도 부분은 56대를 전면 중지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각종 화장실 세면대라는지, 급수별로 온수별로 20%내지 10%를 조정해서 절감하도록 하고 전기계부분 절감계획으로써는 형광등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사무기기, 기타 창 밖에 있는 등을 절전을 해서 냉난방 관련장비 전기사용량 절감이라든지, 전등 시설 관련 전가사용량을 절대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에너지절약 홍보계획으로써 청내 방송에 홍보계획을 하루에 2번정도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게시물에 의한 홍보계획을 70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1월중에 97년도 1월과 98년도 1월 대비결과 현재 1월중 실적이 698만원이 실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로써는 청사시설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와 에너지 절약 의식 고취하는데 기대효과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료검토와 질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분기를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연초에 하는 업무보고는 그 해에 전체적인 계획을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왜 이번에는 1/4분기만 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의회사무국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조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4분기별로 하자고 해서 1/4분기만 했습니다.

의회사무국과 의논한 것입니까?

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까?

총무국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1/4분기 내용이지만 사실상 주축을 이루는 기본 주요사항은 다 들어가 있고 다만 기획감사실에서 보통 미세한 부분은 빠트렸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를테면 작년도 심의했던 예산에 98년도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편성되어있는데 사업보고에는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들이 몇 가지 발견되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철입니다. 제가 구의회에 들어온 지 3년이 됐습니다마는 오늘과 같이 항상 사회산업위원회 보고만 받고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지식을 갖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우리 위원들에게 총무위원회 소속되어있는 것을 보고 받게 된 것은 저로서는 큰 이익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계기삼아서 구민의 커다란 보람이 될까 합니다. 7페이지 환경조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직생산성 향상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에도 났고 한동안은 신문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주요업무보고에는 고용직을 제외한 일반직 정원이 10% 이상 감축한다고 했는데 2000년도까지 최하 83명에 대한 감축인원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으로 선출되거나 감축이 됩니까? 또 두 번째로는 9페이지 98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대해서 경상비 부분은 30%를 절감한다고 했는데 현재 IMF시대를 맞아서 공무원과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 시기에 30%씩이나 절감해서 구 행정에 지장이 없는지 듣고 싶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교환기 회선용량의 증설이라고 했는데 구청이 완공된지가 불과 얼마되지 않았는데 증설을 50회 이상을 증설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현대식으로 많은 구예산을 들여서 잘 지은 건물에 또다시 얼마되지도 않아서 50회선을 증설해야 되는지, 100년 대계, 1000년 대계를 지었다고 하는 우리 구청사가 벌써부터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공무원을 자꾸 줄인다고 하는데 50회선이나 증설해야 되는데 아무런 계획없이 이렇게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선 감축 83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까지 앞으로 3개년간 83명의 감축계획은 중기인력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동안에 인력변동 사항에 계획을 세우는데요. 현재 우리가 98년에는 33명, 99년에는 25명, 2000년에는 2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중앙에서 조정하고 있는 정년조정 1년씩, 또한 신규채용의 감축, 또 명예퇴직의 확대, 복무연장의 금지 등 이런 4개 사항에 중점 국가공무원법에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우리도 지방공무원 조직법이 아무래도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정원의 10%를 절약하려면 이러한 4가지 사항을 보고 또 자연감소율 등을 생각해서 우리가 공무원 재원현황을 가지고 추계치를 한 것이 8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급별, 또는 어느 누구를 감축한다는 세부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현재 83명은 포괄적인 개념으로써 정년조정 했을 때 사무관은 61세에서 60년까지 했을 때 향후 우리 사무관의 현황을 비교해서 3년 안에 몇 명이 감축될 것이다. 그리고 신규채용은 앞으로 50% 이상은 신규채용 안 하니까 시에서 당연히 조정되겠고요. 명예퇴직은 우리 공무원 현황을 보아서 앞으로 3년 안에 퇴직자가 몇 명이 나올 것이다 . 또 복무연장은 현재 보건소에 복무연장이 계장님이 1분 계시는데 이런 분은 6월 30일까지 법적으로 끝을 맺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으로 해서 83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일하는데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법적 경비라기보다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경상경비인데 이것은 각 실과에서 30%목표로 해서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각 실과에서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거나 가능하면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각 실과에서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거나 가능하면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각과에서 30%씩 절감 목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98년도 1회추경예산 18억원을 예상하고 추정안의 안은 거의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98년도 1회추경예산 18억원을 예상하고 추경안의 안은 거의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표창장을 주는데도 표창장 케이스라든가, 표창장 쓰는 인쇄비를 1만 5천원짜리를 가지고 표창케이스에다가 컴퓨터로 표창장 내용을 인쇄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인쇄도 줄일 수 있고 각 사무실에서 쓰는 음료수대라든가, 사무용품비에서 줄일 수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30% 절감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사항은 나오지 않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우리가 순수히 줄일 수 있는 자구책으로 나온 30%이고 기타 사업비 같은 것, 사업비는 5천만원짜리 공사가 30%해서 3천 5백만원으로 될 수 없는 것이니까 사업비 단위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면 줄이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 절약하면 가능한 것으로서 경상경비를 절약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환기 증설계획은 사실상 그 당시에 한정된 예산으로 부평구청으로 이사를 오기 때문에 교환기를 증설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것을 그대로 활용했던 것인데 하다보니까 자꾸 사무실 확대 민원편의에 따라서 나가고 오는 전화의 확대로 해서 증설하게 되었는데 이번 98년예산에도 2,500만원정도 세웠는데 그것을 가지고 현재 지난번에도 을지연습훈련, 독수리훈련,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긴급한 대책회의에 따른 회의할 때마다 전화선을 그때그때 설치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적으로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재난상황실이라든가 민방위과 상황실, 을지연습 상황실은 상설로 전화를 설치해 놓고 즉흥적으로 즉시즉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백년대계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최대한도로 이번에 증설을 계획해서 각 랜마다 30회선에서 90회선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물가가 IMF여파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축소해서 50회선만 증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전환기 공직기강 점검에 있어서 차량 5부제 위반 행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정문에서는 차량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인이 들어올 때에도 이 날짜 해당되면 출입을 안 시키는 경우가 있어서요.

사실 주민들에게는 공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원경찰들이 들어올 때 공고사항이지, 법적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차량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청원경찰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에너지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더 확대할 수 있는, 확대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차량 5부제요?

네.

지금 현재 차량 5부제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10부제도 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10부제가 아니라 7부제도 잘 해당이 안 되는데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하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은 앞장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10부제 관계는 앞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중앙부처에서 범 국민적으로 호소를 해서 실천하도록 해야지, 우리 부평구만 가지고는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상급 기관과 지속적으로 연계를 해서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위원들을 봐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구민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일반 민간인이 들어오는데 차량 5부제에 의거해서 통제를 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다른 차가 들어와 있더라, 왜 나만 통제하느냐, 이런 것이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렇다면 민간인들에게 그것을 협조를 위해 오늘은 며칠인데 오늘은 당신차가 자제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는 전단을 준다든가해서 권고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통제를 해서 결국 전체가 문제가 되는 식이 되고, 또 누구는 봐준 것처럼 이런 뉘앙스가 나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아니냐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 7페이지 보면 행정조직의 감축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국가 전반적인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인력감축을 스스로 추진하겠다는 이런 얘기죠?

네.

기획감사실이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무원 조직을 이렇게 줄이겠다는 이런 얘기였죠?

이 데이터는 우리 현 정원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결원유지율이 뭡니까?

현재 우리 5명이 퇴직을 했을 때 다시 뽑지 않고 있는 율입니다. 그래서 현재 2% 결원율이 있는데 그것을 보충을 안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

특별한 기준이 없이 앞으로 정원이 감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결원 유지율이 현재 2%인데 금년부터 이 결원유지율을 그대로 가지고 강행을 한다.

어차피 작년부터 정원이 감소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회의장들이 모인다면 집단적으로 자매결연을 얘기를 하는 것, 자매결연은 2개의 단체가 하는 것인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네.

인천직할시에서 8개구에 관해서 도서지역과 자매결연을 추진했고 부평구는 영흥면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잖아요? 자매결연을 열심히 맺어놓고 그때만 하고 안 해요. 각 동별로도 많이 되어있죠. 그런데 그것을 뮈하러 자매결연을 합니까? 영양가가 없는데요. 차라리 관주도 아니라 민간주도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민간인들이 동정자문의원이라든가, 이런 자생단체들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유도하고 추진하고 끈끈하게 민간인 스스로가 학생들을 교환한다든가 이런 자생단체들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유도하고 추진하고 끈끈하게 민간인 스스로가 학생들을 교환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는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특히 사회단체,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클럽 같은 곳은 워낙 조직이 방대하고 인력조직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순수하게 자치단체별로 추진을 하는데 그것은 사회봉사단체가 많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도 좋을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자매결연을 열심히 맺어왔습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자매결연 맺어있는 상황을 봐야 재매결연을 맺은 동하고 또는 면하고 한번도 접촉한 적도 없고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에서 열심히 자매결연을 맺어보아야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겨우 지난번에 미역사온 것 있다면서요? 그런 수준에서야 자매결연이면 진짜 자매결연이겠습니까, 내실 있는 자매결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7월 1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사회복지, 청소환경, 지역경제, 보건위생 업무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에 우리 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조례를 상당 부분 정비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조사의견서를, 결과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기억은 잘 없는데 그 당시 조례를 일제 정비를 하라고 해서요.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6일 3건, 12월 31일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얘기해 보세요.

네. 인천광역시부평구관광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부평구재증명수수료징수조례, 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 부평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 부평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 부평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 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 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부평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 부평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 등이 일제정비를 하라고 해서 12월달에 재정비 개정이 되고, 규칙사항으로는 부평구사무위임규칙중개정규칙, 부평구노인복지회관운영및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평구구민건강증진법을 위한 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 부평구주택위임대책계약서확정일자 부여업무처리규정중 개정규칙 등 97년 11월, 12월중에 많이 했습니다.

그 전에 법무계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운영설치조례와 인천광역시부평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건은 전혀 운영되지 않고 실제 하지도 않는 조건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보내었습니다. 받은 적이 있습니까?

법무계장 유정숙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부서에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관례조례가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된다고 의견을 보내주신데 대해서는 저희 법무계에서는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 그 향후에 폐지토록 하겠다는 명지만 들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데 조례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일제정비의 책임이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분기마다 각 실과에 정비계획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시달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부서에서 심사대상을 정비를 해서 저희에게 심사의뢰를 오게 되면 저희가 정비토록 하고 있고요. 매 분기마다 정비계획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조례재정 골자는 각 실과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리되는 상황에서, 조사특위에서 의견이 나왔으면 그 결과보고서가 부평구의회 의장이 발송해서 부평구청장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의견은 해당위원회로 가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조례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이야 기획감사실로 통보가 가지 않겠어요?

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공식문건으로 갔는데 지금 얘기한 세 가지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옳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그것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쪽 의회에서 보낸 의견이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삼사실에 전달이 안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달이 안 된 것은 아니겠죠. 제가 지금 즉시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실무 계장이 그것을 못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우리에게 통보가 오면 이런이런 조례는 조사특위에서 조례를 개정하라, 폐지하라는 사항이 발생했으니까 검토해서 다시 올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안 올라왔겠죠.

이것이 언제 것입니까? 작년 10월 15일날 보고서를 채택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안 올라왔다는 것은 무슨 3년 있다가 갈 것입니까?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요,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검토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내부에서 조례를 검토한 과정중에 이것이 전혀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농어촌기계류의 대여 부평구청 재산중에 농어촌에 쓰는 기계는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그것을 빌려줄 수 있다고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필요 없으니까 폐지하라는 것입니다. 왜 운영도 안 되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번잡스럽게 하느냐해서 의견을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폐지하겠다는 의견이 전혀 안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전혀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의견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가 오면 기획감사실에서 받아서 소관 해당과에서 검토를 먼저 해야 됩니다. 최초에 제정한 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서 그 타당성의 여부를 판단해서 폐지해야 되겠다면 기획감사실에 와서 그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조례규칙심의회나 저희 실국장 모임에서 결정이 되어서 소관 상임위원회 거쳐서 의회 본회의 거쳐서 폐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해당 과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다소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의회에서 지적되고 한 사항이 어디에서 총괄적으로 모아집니까? 기획감사실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의회에서 감사결과를, 조사결과를 보고했단 말입니다. 어떻든 그 절차는 기획감사실로 갔고,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이 서류를 사회산업국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넘겼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기획감사실로 이 보고서는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기가 받은 서류에 대해서 그 의견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각 해당 실과에 대한 조례를 고치라고 각과에 시달을 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일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세 가지 조례는 필요가 없다. 이것을 폐지하라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관장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전부 관장하고 통제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은 기획감사실 주관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검토해야 되고 또 특별히 소관 실과에 대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조사결과보고서상 이 조례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의견이 왔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의견을 물어본다든가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았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고서 하나 올라왔으니까 이것은 사회산업국 소관이에요 하고 뚝 던져놓고 여기 의견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기는요. 내용을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니요. 실무 담당자가 이것을 폐지하라는 얘기를 듣지도 못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긴 뭐가 그게 아닙니까?

절차가 특위에서 폐지하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법무계에서 폐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실무부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폐지안을 우리에게 제출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요. 하여튼 지도감독을 잘못한 것은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폐지하라고 했으니까 당장 폐지하시오 그런 뜻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이런 사회산업위원회 의견이 있어서 보고서에 올렸는데 이 조례를 관장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왜 모르느냐 이것을 되물어본 것입니다. 왜 폐지를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올린, 의회를 통해서 올렸고, 의회가 보낸 그 의견서 중에 조례 폐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했더니 모른다고 했단 말입니다.

서류가 안 온 것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198개나 되는 것 233개나 되는 것 매일 수시로 챙겨서 하는 데요. 앞으로는 좀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부평구의회에서 조례를 폐지하라고 의견 낸 적이 있었습니까? 이것 말고 이전에 있었습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된다고 의견을 제시한적 있었습니까? 뭐가 기억이 나고 안 나고 입니까? 처음이었는데. 조례개정 또는 폐지의견을 낸 것은 부평구의회 사상 처음 있었던 일인데 뭐가 기억이 안 나고 나고 그렇습니까?

공보실장님께서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야외음악당을 건립추진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으로 하고 만일 안 되면 내년으로 연기해서 하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 한과만 질의응답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실무계장들은 과장옆으로 자리를 앉아서 대답하는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의 질의응답의 전반적인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인적인 것 외에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이 왔다갔다하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구청장이 누가 되든간에 부평문화의 일정정도 지도가 잡혀있으면 그것은 누가 되든 상당한 재정을 투자해도 장기적인 목표성에서 설정되기 때문에 대단히 꾸준히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과장만 남아계시고 계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공무원 후생복리증진에 관해서 28쪽에 예식장 대여횟수를 늘린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네. 작년까지 일요일, 공휴일에 2회를 12시, 2시에 했었는데 금년도 운영기준을 바꾸어서 10시 반에 해당공무원들을 10시 반에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을 그 후 3시경에 하도록 4회를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10시 반에 하는 것은 소속공무원들만 해당되는 것은 3시쯤에 하는 것은 생보자들이 해당되는 것이고?

10시 반이나 3시는 공무원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활용토록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들을 예식장에 무료로 배치하는 것이 요즘 얘기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시킬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까?

네.

여태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부평구청에서 예식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이용하지 못했습니까?

작년까지 규정에는 관내 거주하는 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관내 거주하지 못하면 활용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물어봤던 것인데 대답은 들었습니다마는 산곡동 청사가 올해 계획되고 있는데 보고되지 않은 것은 하반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반기 사업이기도 하지만 현재 산곡4동 청사는 부지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가계약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사료되는데 그러나 신축공사비는 5억 6천만원으로 해서 부지만 확보되면 하려고 합니다.

대상부지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물색중입니다. 현재 씨그너스는 일본 합작으로 되어서 어려운 시점으로 되어있고,

총무국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씨그너스 땅이 250평 정도가 있고 그 옆에 우리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별도의 땅이 공유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을 하다보니까 한 250평, 350평 정도를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지금 가분할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현재 저희가 그것을 경남기업땅은 우리가 가계약을 했습니다. 교부는 못했는데, 또 다른 위원님이 그 주변의 더 유리한 조건의 땅이 있지 않느냐해서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돈을 안 주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6월 30일안으로 결정짓겠다. 왜냐하면 동직제가 폐지되느냐, 어쩌느냐는 얘기가 많아서 주춤했는데 일단 금년에 땅을 사는 것으로 추진하고 저쪽에서 새로운 땅을 저희가 금액도 좀 싸게 되어있고 유리한 조건이 경남기업하고 새로 위원님들께서 추천한 땅이 두 가지 있어서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30일까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료예식장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남동구나 다른 구에서는 무료보다는 유료로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약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젓번에도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 구와 형평성이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다른 데로 가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예식을 하는데 다른 구와 비슷한 운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받으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1년에 10억 이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리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몇%라도 충당을 해서 유료로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세웠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남동구청 관계는 9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무료예식장 운영관계는 더 넓은 의미에서 친절한 관청을 무료로 하는 차원에서 우리 대회의실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병행해서 무료예식장을 우리가 대여를 해주는데 그에 따른 무료예식장 1년에 한 50쌍내지 100여쌍이 금년도에 사용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그리고 남동구 같은 곳은 행사식이나 이런 식당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병행해서 행사식을 무료예식장을 활용하는 분들이 했을 때 1년 예산이 1,600만원이 구청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료예식장 운영 예산을 보면 1년에 1,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9만원 정도 받아야 이익보다 주민들에게 무료서비스라든지 친절한 관청만들기에 그런 것에 의해 크게 주민들이 고맙게 여기지 않고 해서 그래서 이번 구내식당 계약에서 행사식을 작년도에 1/3을 구청에서 주었는데 행사식 관계는 전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결과 1,200만원 정도의 무료예식장 소요예산에 편성되는데 금년에 그것을 말씀하셔서 구청에 그 계약을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한 결과 1,700만원 정도가 행사식을 통해서 구청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남동구에서 받는 9만원 정도를 안 받아도 더 우리가 효과적인 무료예식장도 운영하지만 구내식당도 운영할 것이냐 해서 그렇게 우리가 조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시간이 다되어서 짧게 물어볼 테니 대답을 간단히 해주세요. 토요일 차 없는 구청 이용에 대해서 토요일 구청 광장 이용 못하는 민원이나 특히 위원님에게 혜택을 주어서 주정차한다고 해서 편했지만 주민들이 불만이 많고 왜 지하실로 들어가게 하느냐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1일 현장민원 공무원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사회봉사 단체회원, 통장, 새마을단체, 쓰레기 무단투기자, 주정차 위반자 등의 추진은 좋으나 그 사람들에게 예우는 어떻게 해줄 것이며 예산도 많이 들 텐데 대상인원이 3개 분야에서 312명이나 많은 인원을 새로 1일 공무원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광장 무료는 사실상 솔직히 시인해서 작년도 홍보부족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관리 관계 같은 97년도에도 실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또한 학생벼룩시장 운영도 마찬가지로 구청광장을 활용하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미흡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학생벼룩시장 운영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구청광장을 활용하는 방안과 또한 주차장 관계를 시설공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면 수요조사를 한 결과 검토를 해서 철저히 또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1일현장 민원 공무원제 운영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구정업무 운영함을 위한 현장 주민의식을 함양하고자 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무단지도 단속이라든지, 불법주차장 단속은 우리 일반적인 구민이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과와 병행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한 그런 분에게 체험을 해서 자기 참여를 느끼고 구정에 절대적으로 참여하는 계획과 불법주정차 단속도 마찬가지로 위법한 주민들에게 현장을 체험해서 구민을 위하는 이런 방법을 지금 하고 또한 민원 및 무료대서는 일반적으로 통장이라든지, 반장 또는 원하는 분에게 참여하도록 해서 구정을 통한 구정의 이해를 도모코자 함이며 예산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 점심식사 제공이하도 해서 활용,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 다시 한 번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광장이 어떤 공공건물이라든가 공설운동장을 사용할 때에는 사전에 하루이틀전에 써서 사전승인을 받는데 구청에는 그런 승인도 없이 이때나 저때나 무조건 줄을 쳐놓고 기다리지 말고 하루, 이틀전에 승인을 받아서 없으면 과감하게 해방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땅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대지가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에서 적절하게 그 사람들이 쓸 용도에 따라서 줄을 쳐주고 나머지는 주차시켜 주세요. 저희가 토요일 의회나 민원이 있어서 여기 들어오면 주차시키기가 멋쩍을 때가 많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볼 때 어떻겠어요. 구의원이니까 넓은 광장에 주차시키고 민원이 많은데 지하주차장은 민원실에 잔뜩 주차시켜놓고 하니까 우리도 볼쌍 사납고 그 넓은 광장을 비워두니까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니까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들도 불편이 없고 부평광장을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주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넘기면서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공무원들도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 총무과장님과 남아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의 업무보고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셨던 또 자신만만하게 추진해 왔던 일들에 대한 보고이고 몇 가지 추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그동안 총무국 소관 또는 문화공보실 등등의 업무를 접할 기회가 없어서 오는 오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또 몇 가지 건의드린 사항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선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먼저 세무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국 부과1계장입니다. (부과1계장 신동국 인사) 조철혁 부과2계장입니다. (부과2계장 조철혁 인사) 다음은 정미숙 부과3계장입니다. (부과3계장 정미숙 인사) 다음은 이원찬 세무조사계장입니다. (세무조사계장 이원찬 인사) 지금부터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8지방세 부과전망,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 추진, 고지서송달체계 개선,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 운영, 재산세·종합토지세 변동자료 정리, 법인소유 부동산의 전산관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 부과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지방세 총 목표액은 1,419억 5,0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 목표액보다 14억 6,300만원이 감소되었고 비율로는 1.1%가 감소됐습니다. 따라서 시세 목표는 1,212억 3,5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 목표액보다 2억 5,400만원이 감소되었고 비율로는 0.3%가 감소되었습니다. 구세는 207억 1,5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목표액보다 12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고, 비율로는 5.6%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목별 주요감소 세목에 대해서 전년 1월 대비, 98년 1월 대비를 설명드리면 취득세의 경우 97년도 1월 25억 8,000만원이 부과되었고 98년도에는 25억 2,000만원으로 약 2.4%가 실제 부과액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등록세는 97년도에 31억을 부과했으나 98년도 1월달에는 24억이 부과돼서 22.6%가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세 중에서 사업소세가 97년도는 5억 50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98년도 1월에는 3억 700만원으로써 39.1%가 크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방세 목표달성에서는 과제자료의 철저한 조사관리로 탈루세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비중을 두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페이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납세 편익을 제공하고 지방재원을 적기에 확보함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부평구 관내 거주자 전 주민이 되겠고 대상세목은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하여 경기은행에서부터 처음 실시로 해서 정착이 되면 전 은행 기관으로 확대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수납은행에 계좌설정을 해서 미리 약정한 납기말일에 납세자 계좌에서 금고로 자동이체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은 홍보사항으로써 안내문 및 신청서를 배부해서 각 동사무소 및 구 세무과에 배치를 했고 그동안 신청접수는 97년 12월 15일부터 접수를 연중 계속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자가 207명이 접수해서 98년도 정기분 면허세부터 수납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지서 송달체계 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정기분 고지서 송달불능분에 대한 특별 집중 관리를 하므로 징수율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연계세목에 대한 고지서 송달 자료분석과 직접송달, 우편송달, 송달불능으로 구분관리하고 송달불능분은 전산으로 집중관리하여 다음 송달시 거주지 추적을 해서 송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98년 1월 6일 정기분 면허세 고지서 송달할 때 교육을 하였습니다. 98년도 정기분 면허세 고지서송달 분석을 해보면 정기분 면허세가 12만 874건중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송달을 하고 미송달분이 3,252건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무단전출자 971명, 행불자가 1,239명, 말소자가 126명, 기타 916명으로 분류가 되어서 이것을 전산프로그램이 개발 1대를 입력을 해서 다음번 다음번 고지송달 때 주소의 추적을 계속 꾸준히 해서 다음 송달시 현 주소지로 송달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구성이 위원장 1인과 위원 6명 이내로 구성되어있고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명 또는 위촉이 되겠고 운영지침은 조례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홍보사항으로 97년 10월 1일 납세자 권리헌장 실천 다짐 결의대회를 하였습니다. 지방세 안내책자 2천부를 제작해서 달라지는 지방세법 내용을 수록해서 배부하였습니다. 청구대상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분과 과세예고 통지분, 기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자 적부심사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은 공무원 3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위촉은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변동자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변동자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정기분 고지서 발부 후 민원발생요인을 사전 정리함으로써 필요한 민원방지로 업무능률 제고에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멸실건축물 재산세 부과여부조사 정리가 되겠고 소유권이 이전되어 체납된 종합토지세도 정리가 되겠습니다. 상속토지 미정리분을 조사와 더불어 정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98년 2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멸실건축물 재산세 부과여부를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유인물에는 93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90년도부터 97년까지 멸실된 건축물 일제 전산입력해서 과세대장과 대사를 대조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유권이 이전되어 체납된 종합토지세에 대한 정리를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회 또는 3회 이상 종합토지세 체납자에 대하여 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 자료대사 및 불일치분에 대한 토지대장을 열람, 소유권 이전에 대한 변동사항을 전산입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속토지 미정리분 조사를 98년 3월 1일부터 98년 4월 30일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93년 1월 1일 98년 2월 28일 사망자와 상속분에 대해서 과세대장 전산대사 후 누락된 건축물 및 토지대장 과세자료를 전산으로 입력해서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법인소유 부동산의 전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소유 부동산 관리를 전산화하여 효율적인 법인관리로 숨은 세원발굴 및 탈루되는 세원방지에 적극 대처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저희가 총 법인이 1,050개소가 있는데 여기 추진대상 범위는 부동산을 소유한 약 350개 법인이 전산관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으로는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프로그램 개발 및 시동가동을 하고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부동산소요법인 현황 및 부동산 현황 발취를 하고 법인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자료수립을 하고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력된 자료의 출력 및 대사를 실시하고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해서 추가자료 발생시 입력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연단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징수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태식 징수관리계장입니다. (징수관리계장 양태식 인사) 배형진 시세징수계장입니다. (시세징수계장 배형진 인사) 다음은 김영의 구세징수계장이 되겠습니다. (구세징수계장 김영의 인사)

네. 앉으십시오.

징수과장 최용환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7지방세 과징현황과 지방세 체납액정리 지속적 전개, 지방세체납액 징수 기동반 운영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세 과징현황을 말씀드리면 부과가 1,549억 5,300만원, 징수액이 1,354억 2,100만원으로 미수액이 240억 3,200만원으로써 징수율이 84.9%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현년도 부과액은 1,428억 8,200만원, 징수액은 1,313억 3,500만원으로 징수율은 91.9%의 징수율을 올렸으며 과년도 체납액은 165억 7,100만원, 징수액은 40억 8,600만원으로써 24.6%의 징수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시세 과징현황을 말씀드리면 부과액은 1,334억 7,600만원, 징수는 1,135억 3,100만원으로 85%가 되겠습니다. 구세 과징현황은 부과액 259억 7,700만원, 징수가 218억 9,000만원으로 84.2%가 되겠습니다. 이중 구세과목이 자진납부 신고가 없는 고지납부제도로 인해서 자진납부가 많은 시세보다 징수율이 낮게 부과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지속전개로 누증되는 지방세 체납액 감소와 공평납세 의식을 확립시키도록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노력을 실시하여 지방재정수요 확보와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 추진함에 있어서 금년 1월 31일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구본청 보건소 동에서 각종 인·허가 및 등록업무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으로 561건 5,7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란 바 있고 본세 30만원 이하에 대한 현금징수와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10만원 이상 50만원 아하 체납자 1만 5,120건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해서 납부촉구 안내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자에 대하여 작접방문을 통한 납부독려, 현물보관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자동차세, 부동산, 급여압류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징수 기동반을 징수과에서 운영하던 것을 7개 반으로 운영해서 2월부터 확대편성하고 있으며 현재 독려 및 징수를 실시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92년도 부과물에 대한 시효소멸 체납분 결손처분 실시와 체납액 10만원 이하 및 50만원 이상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촉구 안내문을 통한 발송하여 체납액 납부의식을 고취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3회 이상 자방세를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이용 및 보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속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을 자동차의 체납액의 전체 체납액의 31%라는 가장 많이 체납하고 있어 앞으로 자동차 체납액에 대해서 앞으로 자동차 영치활동을 연중 실시하여서 체납액을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배가하기 위해서 세무담당공무원을 조별편성해서 현지출장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액 납부독촉과 동산 압류 등 강제징수방법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추진방안으로써 97년 12월부터 98년 2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세무과, 징수과 및 동 세무담당자별로 편성, 각 계장을 반장으로 하여 7개 반 70명으로 구성해서 1개 반이 3개동에 담당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반별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체납절차에 따른 압류, 수색 등을 위한 자격증 교부, 현물 보관압류 실시, 지방세 본세 30만원 이하의 현금징수 활동, 고액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전국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에 대한 결손 처분을 수색함으로써 수색조서 작성함으로써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1월 1일부터 2월 17일 현재 자동차 체납액에 대한 영치에 대해서 총 건수 719건에 8억 2,700만원이 드는데 이중 납부한 건수가 246건에 납부금액이 1억 4,95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 기대효과는 전 세무담당공무원의 지방세 징수노력을 통한 징수율 제고와 현지방문 납부 독려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징수과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장 연단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영재정과 소관 계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언 경영수익계장입니다. (경영수익계장 김경언 인사) 다음은 왕헌식 경리계장입니다. (경리계장 왕헌식 인사) 다음은 최병윤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재산관리계장 최병윤 인사) 경영재정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십정1동 관상 복합건물 건립 등 6건입니다. 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십정1동 청사 관상복합건물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동사무소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주민 서비스 행정중심의 지자제 경영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임대 사업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강화 및 자주적 청사확보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십정1동 279-20과 21이며 사업기간은 작년 5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토지매입비 9억 4,900만원을 제외한 순수공사비가 30억이 되겠으며,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7층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246평으로 연면적 1,017평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층별용도는 2층과 3층은 동사무소로, 1층은 은행, 나머지 층은 병원, 음식점 등의 근린생활시설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5월 9일날 기공식을 하였고 작년 7월 30일날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서 작년 8월 26일부터 10월 20일까지 공사가 일부 중단되었고, 10월 23일날 보증시공업체가 다시 공사를 재개해서 작년 12월 15일 동절기 공사중단까지 현 공정 22%로 지하층 골조공사가 완공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1/4분기중에 지상 3층에 대한 골조공사를 완성하고 금년 5월과 8월경에 임대홍보 및 공고를 실시하여 10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부평1동청사 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1동문화센터건립을 경기은행과 추진함으로써 93년도 세외수입 착오분을 해결하고 부평동의 상징적 관상복합건물을 건립하여 문화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주민에게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현 부평1동청사 부지이며 부지면적은 424평입니다. 최대건축규모는 지하 3층, 지상 7층까지 지을 수 있으며 건폐율은 60%까지 용적율은 400%까지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사업방향은 기부채납 방식의 민자유치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7월 23일 경기은행측과 주민 숙원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구두협의를 한 바 있으며 작년 12월 20일 경기은행측이 비공식적으로 건축방안을 제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해서 1,058평을 짓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은 332평, 1층에서 4층까지 각각 181평으로 총 소요액은 52억원을 들이는 것으로 비공식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다음날 경기은행을 방문해서 저희 의견을 제시한 바 건축방안중 3,4층이 협소하여 증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181평에서 250평으로 확정을 요구하였고 그 당시에 경기은행에서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에서 건립을 추진하되 경기은행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5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30억원, 1층 임대료 20억을 해서 50억을 경기은행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 1월 14일날 저희가 제시한 3층, 4층 협소에 대한 방안으로 경기은행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건축기금을 마련한 바 지하 1,2층은 332평이고 지상 1층부터 4층까지는 각각 240평씩 하는 건축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총 소요액은 73억원이 드는 것으로 경기은행에서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 2월 6일 청장님과 경기은행장과의 협의가 있어서 이왕 경기은행측에서 구청에 문화시설을 지을 경우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주는 것으로 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경기은행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초까지 건립방안을 확정하고 3월말까지는 협약서를 작성하여 차기 임시회 때는 협약서를 보고하고 세외수입 착오분에 대한 감액결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재적 경직성과 비생산적 요소가 있는 공공행정업무를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위탁함으로써 경영마인드를 갖춘 전문인력을 영입하여 자율과 책임경영을 확립하고 주민에게 참봉사하는 부평주민의 공익 여부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관리 윤리공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자본금은 3억, 인원은 54명으로, 사업범위는 주차장 사업, 가로등 보안등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5월 30일 인가설치조례가 설치되었고 작년 7월 1일 공단인가신청을 인천광역시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신청했으며 작년 9월 20일날 인천광역시가 재검토 요구가 있어서 11월 14일날 재검토에 대한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 8일날 향후 추진계획을 인천광역시에 통보한바 98년도 상반기에 설립여부를 확정하여 추진토록 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 7일날 지방공기업 감축관리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IMF관리 체제하에서 경제여건에 따라 사회분위기와 부합되지 않고 지방공기업 조직 및 인력의 감축 등 기능조정을 실시하고 있어 이와 상반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정치 행정상황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문제점 극복을 위한 운영 방안과 이론체계 확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의회결산검사시 지적된 세외수입 불일치에 대한 대사를 실시하여 세외수입이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고 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을 해당 실·과에 통보관리함으로써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징수관리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 1월 30일 현재,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97년도에는 목표액 373억 8,900만원에 대해서 부과액은 452억 9,900만원이고 징수액은 362억 900만원으로써 목표대비 징수율은 96.8%,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80%가 되겠습니다. 98년도는 297억 2,800만원으로써 징수액은 5억 4,700만원으로써 1.8%가 징수에 불과한 실적입니다. 참고로 97년도 목표액은 96년도에서 97년도로 이월사업비 83억 8,600만원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불일치에 대한 과년도 대사를 실시하여 7개과를 완료하였고 1개과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외수입 추진실적 통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1월분 자료집계 후 실·과별로 징수실적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자체 징수실적 비교관리체제를 실시하여 각 실·과간 경쟁체제를 보유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월별 징수실적 통보제를 매년 운영할 것이고 세외수입 불일치에 대한 대사를 2월중에 완료하며 세외수입 업무지도점검을 3월중에, 세외수입연찬회 및 보고회를 4월과 6월달에 각각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합리적인 계약제도 운영 및 예산집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으로 재정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집행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지출통보제와 재정합의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정리부분 자체 예산 절감계획은 10억 8,500만원으로 97년도 절감액은 10억 7,300만원이었습니다. 세외수입 현금관리는 15억 3,200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환수금이 3억 8,300만원, 진입로 개설이 4,900만원, 세입세출 외 현금에 11억이 되겠습니다. 50만원 이상 지출시 품의시에 재정합의 및 예산집행 사전통제를 하여 97년도에는 총 750건에 대해서 통제한 바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8년도 단가계약을 실시하여 총 20건에 102억 2,600만원어치를 단가계약 하였고 공개수의계약에 대한 운영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53개 업체의 응답이 있었으며 호응도가 82.6%였습니다. 예산집행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서 각 실·과에 지출통보제를 매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불성실 시공업체 배제를 위한 시공평가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공개수의계약 제도의 변경시행을 3월중에 추진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으로 재정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고 집행품의시 철저한 재정합의 이행으로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예산 과다사용 및 예산과다 산출을 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의 생산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이 소극적 관리에서 벗어나 활용방안을 강구 시행함으로써 구 재정확충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재산관리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6,294필지이며 이중 잡종재산 1,140필지, 도로, 하천 등 행정재산은 5,154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측량 및 변상금제도를 작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무단 점유필지에 대한 현황측량을 321필지에 대해서 완료하였고 변상금부과 및 대부계약을 849건을 한 바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전산화를 작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유휴 국공유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도심녹지공간 조성 17필지, 주말농장 5필지에 대하여 추진토록 한 바 있으며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한 세외수입 부과를 97년 12월말 현재 매각대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93%인 23억 8,300만원, 대부료는 작년대비 206%인 7억 3,900만원, 변상금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425%인 14억 9,300만원을 하여 총 919건에 46억 1,500만원을 부과하였고 이중에서 40%인 18억 2,700만원이 구수입으로 부과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도 국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대한 추진평가를 2월중 실시할 예정이고 98년도 국공유 대상 전수조사를 금년 6월달에 실시하여 국공유재산에 대한 총괄사항에 잡종재산 및 공유토지에 대한 운영사항과 국공유재산 전산화 프로그램의 시무활용 및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부지로 활용이 가능한 유휴지에 대해서는 경로당 및 녹지공간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철입니다. 37쪽에 제가 일신동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타동의 주민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가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등기는 A에서 B로 넘어갔는데, 등기소에서는 다 정리가 됐는데 구청 세무서에서는 정리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번 동사무소에 갔다 내도 그것을 다음에 또다시 또 넘어오고 넘어오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고 인력이 낭비되는데 이것이 언제 정리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추진사항에는 정리가 잘한다고 그러는데 왜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되어서 항상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오고 전달되는 것이 왜 그런 거예요?

권상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96년도에 보니까 5년, 6년전에 멸실된 것이 과세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전 94년도나 93년도 됐는데 아직도 전소유자로 과세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전에 과세자료 재산세, 통합토지세 등 과제자료를 충분히 정리 안 했던 부분이 있고 누락된 부분도 있어서 올해 멸실된 것은 90년도부터 일제정리를, 멸실대장을 다 발취해서 과세대장과 대사를 해서, 멸실된 것 중 지금도 과세되는 것은 다 감액을 하고 98년도에는 부과가 안 되게 올해는 특별정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이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93년, 94년도 이전 된 것이 지금도 과세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93년도부터 6월 30일까지 세무과 전 직원을 동별로 분담해서 올해는 정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가 96년도에는 전체 재산세 고지서 21만 1,000건이 과세가 되었고 거기서 착오분이 4,116건이 접수되어서 처리가 됐는데 97년도에는 1,367건으로 굉장히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대한 과세분에 대한 착오분이 0.2%까지 육박했는데 97년도에는 0.06%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완벽히 정리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워서 일요일, 토요일 없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올해 납기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착오를 줄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면서 이런 것으로 낭비가 안 되겠어요?

총무국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갑준 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께서 분명히 작년에 고지서를 고쳐달라, 수정해서 가져가셨다고 하는데 금년에 고지서가 나오는 것이 자꾸 반복되어서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산세, 종합토지세 변동 자료 정리를 한다는 것을 세무과장이 보고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주일이면 2,3건이 틀린 분들이 오셔서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실무자에게 물어보면 직원들이 정리하는 분이 관리가 잘못 되어서 모아놓았다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 때문에 유실이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비일비재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잘못은 솔직히 사과를 드리고요. 이번 정리기간을 최대한으로 해서 정말 앞으로는 그런 반복해서 수정되는 것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겠습니다.

반복되지 않고 일원화 되도록 잘 관리를 하세요.

네.

고지서 송달 체계가 무단전출자 불이행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무단전출자는 저희가 주민등록이 각 동사무소에 되어있는데 그 주민등록 거주지를 가보면 사람이 실제 안 살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주민등록은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되어있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행불자를 공부상에 주소지는 부평구 몇 동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민등록도 안 되어 있고 사람도 안 살고 그런 것이 영업장소 이런 곳으로 나가면 면허세는 그런 것이 많고, 하루아침에 문닫고 없어지는 경우가 행불자인데 저희가 무단전출자는 작년에 주민세 균등할 고지서 발부할 때 균등할이 3회 이상 체납은 3년 이상 안사는 것이거든요, 주민등록만 되어있고. 그래서 2회 체납자에 대해서만 집권말소 시키면 너무 가혹하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2회 이상 주민세균등할 체납자는 동사무소에서 책임지고 집권말소를 시키자는 계획도 하고 공문수달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간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본을 집권말소하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소멸시효가 5년입니까?

5년인데 제촉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압류가 되어있고 2번 이상 나가면 독촉기일은 다시 제촉기간을 재기 때문에 5년의 시효소멸되는 세액을 소액으로써 10만원 미만이 결손처분이 되고 5년으로, 다른 고액체납자는 자동차세는 전수 자동차등록 압류가 되어있고 부동산도 압류되어있는 관계로 5년안에 체납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시효소멸이 해당이 안 됩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동사무소 경유해서 사무장까지 하신 분들인데 동사무소에 조금만 신경쓰면 세금이 많이 거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동장님들도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지시를 내려서 동장님 이하 사무장 담당에게 독촉을 하면 많이 세금을 거둘 수 있습니다. 동장님이나 사무장에게 많이 세금을 걷어들이라고 얘기 좀 하세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재산세, 종합토지세 변동자료 정리는 금년도 특별사업이라고 했습니까?

올해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아마 위원님의 대다수가 동네에 들어가면 이런 민원을 상당히 받고 있을 것입니다. 18년전에 죽었는데 그 사람 앞으로 재산세가 나온다든가, 3년전에 변경된 경우에는 주특세가 부과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적과 해당에서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세 부과기초는 토지대장을 근거로 하겠죠?

네. 과제대장,

기초자료는 토지대장이겠죠?

네.

그런데 어떤 착오에 의해서 등기부등본에는 개인소유인데 토지대장에는 공유지로 되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시유지로 되어있어요. 이런 경우는 시유지에 대해서나 국공유지에 대해서 세금부과되지 않죠?

네.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경우는 세금을 안 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토지는 등기상에 기준을 두고 있거든요. 법원에 있는 등기,

등기부 등본을 받아서 합니까?

매달 옵니다. 지적과로 와서,

변동사항만 오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사항이 나오는 것입니까?

변동사항하고 분할되고, 합병되고 이런 것은 지적과로 옵니다.

그러니까 변동사항만 오는 것이지 현황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현황은 안 옵니다.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변동사항이 통보되어 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적과에 물어보니까, 등기소에서 통보누락하는 경우도 있고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그 이전통보가 오지 않아서 이전 소유자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착오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었을 것 같은데 확인해 보면 등기부상에는 개인소유로 되어있는데 토지대장에는 시유지로 되어있다. 그러면 세금이 안 들어가죠. 세금을 물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누락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은 저희가 사실은 등기부등본하고 토지대장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것이 확인이 되고 나타나면 개인으로 나타나면 누락된 연도까지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이 보충말씀을 드리면 시유지에서 개인으로 하면 그럴 경우에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한달 내에 자진납부를 해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따지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어쩌다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원래 개인소유, 민간소유였습니다. 어째서 그것이 시유지가 됐는지는 모릅니다. 등기부 등본을 띠어보면 소유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대장에는 시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착오였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그런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겠죠?

네.

여기서 탈루 세원을 포착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이 너무 탈루세원을 포착한다고 해서 과잉이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결국 아까 얘기한 대로 멸실건축물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든가, 소유권 이전되어 있는 것, 상속분 토지에 대해서 미정리분 이런 것 등등에도 계속해서 세금이 부과되어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엄밀하게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허가물이 있고 무허가건물이 있는데 이 허가건물을 헐고 다시 지을 때에는 멸실신고를 정식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주는데 그러면 과세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무허가건물은 개인이 이것을 헐고 건축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신고를 안 하면 이것이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건축과의 무허가 건물 멸실 신고라는 것이 없어서 본인이 신고를 안 하면 그냥 저희는 과세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사실 우리가 일일이 실사를 조사해야 원칙이나 그것은 인력면에서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신고를 안 하면 계속 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는데 제도적으로 자동적으로 통보가 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어떤 대지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매각되어서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섰단 말입니다. 무허가 건물 빌딩 들어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멸실이 된 것이 연결되어서 통보되어야 되는데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는데 옛날 무허가 건물 그냥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워원장님도 이해가 안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하면 옛날에 국유지나 이런 곳을 무허가 건물을 짓고 번지를 임의대로 붙인 것이 있어요. 이것이 실제 번지는 910번지인데 900번지라고. 그러면 멸실무허가 가옥대장은 900번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헐고 빌라를 지으면 이것이 918번지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무허가 건물이 국유지상에 있는 것이 제멋대로 번지가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제 정리해서 새로 신축할 때에는 옛날 무허가 건물하고 번지가 맞으면 어떻게 대사를 하고 전산매치가 되는데 번지가 영 틀리게 나옵니다. 신축할 때에는, 그런 경우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정리를 그런 것을 많이 하겠습니다.

특히 착오로 인해서 본인이 멸실신고를 했든, 안 했든간에 관계없이 발생되는, 지금은 내야 될 상황이 아닌데 나왔던 경우에 대해서 시정을 고치라고 하고 나오면 대단히 빠르고 친절하게 신속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마 구청 불신관계는 최고로 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관계공무원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시켜서 빨리 고쳐주고, 정말 친절하게 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빈말이라도 죄송합니다.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서비스행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 부분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36쪽에 과세적부심사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새롭게 이런 제도가 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97년 10월 1일날 납세자 권리헌장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세부분에는 먼저 기됐고 지방세는 10월 1일날 선포가 되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그전에는 그냥 과세하고 잘못된 부분을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법인조사나 중과세분 이런 것을 조사해서 사전 예고를 합니다. 그러면 사치재산을 조사해서 예고를 합니다. 사치재산이니까 중과를 한다든가 하면 사전예고 통지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고지가 결의되기 전에 심사를 거쳐서 정당하느냐, 안 하냐, 정당하지 않으면 고지자체가 발부 안 되고 정당하면 그대로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던 제도인데 납세자로서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중에 모든 세금에 과세예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이 세무조사를 해서 서면통지한 부분하고, 중과세 부분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과세예고를 합니다. 정기분은 해당이 안 되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사전에 얼마 고지를 하겠다는 통지분에 주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법인 그렇지 않으면 개인에 대한 중과세 부분 이것이 중점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일반 서민에게는 많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일반세금도 해당되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주민세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이 기회에 과장님께 질의할까 합니다. 작년에 8월에 고지서를 가정으로 발송을 했는데 세대주가 올 1월달에 돌아가셨어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민세가 백얼마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사업을 해놓고 소득을 올린 부분이 되겠는데,

제가 주민을 만나서 말씀을 드려보니까 과거에 집을 짓다가 파는데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라고 할까 고지서에 보니까 주민세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여러 가지입니다. 균등한 주민세가 있고, 균등한 법인주민세가 있고 균등한 법인소득한 주민세가 있고, 양도소득한 주민세가 있고 일반소득한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도, 집을 팔 때 차액으로 낸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인데 이것이 97년 8월에 고지서가 발송됐다고 하지만 이미 거래는 96년도에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체납되어놓고 98년 1월달에 사망이 됐으면 돌아가신 분의 자제분이 돌아가신 분 상속재산을 갖고 있으면 이것은 상속받은 사람에게 승계가 됩니다.

그러면 사망하신 분이 상속이 전혀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손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이싱입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중에 구세는 고지납부를 하고 시세는 자진납부로 해서 세수징수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네.

왜 구세는 고지납부를 해야 됩니까? 자진납부 제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세는 취득세라고 합니다. 자진납부 신고에 의해서 그렇게 면허세나 재산세 같은 것은 공지납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상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소세 같은 경우도 전혀 불가능합니까?

구세중에서 고지납부가 되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방세 징수 현황에서 시세나 구세 과년분이 시세는 25.9%, 구세는 19.9% 징수율이 아주 저조한데 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징수 못한 과년도분에 대한 징수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특히 과년도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예산 또는 구세나 똑같이 취한 사항 중에서 징수율이 높고 낮은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이번 과년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열악도로 했습니다. 우선 체납액이 되게 되면 우선 독촉장을 보내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내지 않으면 다시 재압류로 들어갑니다. 또한 구세가 소액 30만원 이하 등 세액 체납액자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회원금 징수를 하게 되어있고 자동차세는 저희가 32%라는 큰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작년도에도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금년 예산에 5대의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여기서 징수 규동반을 운영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7개반을 운영해서 강력히 번호판을 영치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고액체납자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신용금고법에 의해서 전국연합회에 매일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항이 많은데 참고로 2월 10일 현재 등록현황을 보면 114건에 42명이 현재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6건을 1억 1,4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반복을 통해서 징수를 할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인허가나 보건소 이용관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든 체납현황에 대해서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교육이 있는 것 같은데 집행부의 일상 활동이 있고 중요한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와 징수과는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국장님 이하 가셔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다만 경영재정과만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잘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이라서 경영재정과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건립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산2동 동사무소는 지리적 위치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그 부분도 경영재정에 수입의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곳인데 거기는 왜 빼놓았습니까?

갈산2동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가 그 지역이 용도라든가 분양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갈산2동은 잘 모르겠시겠네요?

갈산2동은 구예산을 투입해서 3층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여기서 97년 9월 20일 재검토 요구라는 것은 이것 신문에서 불허승인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승인권자가 내무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가 불승인할 수 없고요, 경유기관입니다. 그래서 경유하면서 자기네가 의문사항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11월 달에 보완요구사항에 대해서 보완사항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류되고 있는 중인데요. 시 입장에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시 주차시설관리공단하고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그 업무를 조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는 당초에 시에서 하고 있는 주차시설관리 공단업무는 주차장 관리하는 것은 제외하고 했기 때문에 업무중복이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시 입장에서는 부평구에 설립되면 다른 구도 전파될 경우 앞으로 주차장 업무를 구에서 뺏기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협의가 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공개감축관리지침이라든지, IMF체제하에서 공기업을 늘리지 않았으면 하는 취지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IMF사태 때문에 민간부분에 대한 실업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사업 일용인부가 38명씩 있으니까 그 실업자를 더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평1동청사 문화센터 건립이 감정합의가 됐다고 했습니까?

잠정합의는 구두상으로 청장님과 의장님과 행장님하고 합의는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은행에서 30억은 최소한 주겠다는 구두언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억 가지고는 청사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지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3,4층을, 1,2층은 경기은행에서 지으면 180평 안팎도 좋고 3,4층은 최소한 250평 정도가 되어야 문화센터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해서 그 방안을 경기은행과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6일날도 청장님이 경기은행장을 만나서 이왕 지어줄 것 구에다 당신네 30억씩 쓰고 20억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이왕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문화센터를 만들어 주어야지, 말로만 하는 문화센터보다는 좀 확실한 문화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경기은행장이 경기은행 실무진에게 지시해서 경기은행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라는 것이죠?

네.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조건을 여기 보면 보존 부적합 재산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주로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소규모 필지라든지.

소규모 필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200평방미터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현상이 저희가 관리할 필요가 없는 토지, 예를 들어서 증축해서 쓸모 없는 땅 같은 것은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소규모 토지는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영세한 분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팔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사기 힘든 입장에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수용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정책건의 사항인데 소규모 토지라고 하더라도 그 땅의 유용성이 감안되어진다면 사실은 소규모라는 것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기는 적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일반주택, 조그만 상가를 짓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땅의 면적으로 봐서 소규모라는 것은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아무리 소규모라고 해도 그 효용성이 있으면 그것을 보존했다가 결국 다른 규모에 마땅한 자리가 있으면 통합하는 다시 말해서 대토해서 통합해서 공공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는 것 이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그런 방안도 일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경원이라든지, 서울시 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소규모 토지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어차피 그것은 매각을 합니다. 매각을 할 때 대토형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 장소가 있으면 그 열과 대토하는 형식으로 해서 매각을 하시면 오히려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경영재정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연단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혜영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계장 김춘숙 계장입니다. (민원계장 김춘숙 인사) 다음은 호적계장 박종호 계장입니다. (호적계장 박종호 인사) 이어서 시민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실 추진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구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공무원의 대민접촉 자세 개선을 통하여 구민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친절하고 편안한 민원실을 만들고자 구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봉사 교육을 3월중에 실시하고 현재 354개에 이르는 행정정보 공개목록 재정비 및 심의회를 역시 3월중에 개최하겠으며 민원친절도 평가함을 설치 운영하여 친절봉사공무원을 분기별로 표창함과 함께 무료복사기, 안마기, 돋보기, 교양도서 등을 배치하여 민원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LED전광판을 이용한 구정에 적극적인 민원안내를 하겠으며 행정사무수행상 착오가 있을시는 2천원 상당의 전화카드를 마련하여 보상토록 하여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민원1회방문 처리제도의 정착입니다. 10대민원행정 쇄신과제의 하나인 민원1회방문 처리제도의 실질적인 정착을 통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로 구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토지 및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행정기관 상호간에 자체 확인이 가능한 민원첨부 서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민원행정 실명제를 2월부터 담당자에게 계장, 과장으로 확대실시하여 책임지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민원해결을 위해 민원처리담당자와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을 위하여 2월부터 사전예약상담창구를 운영하여 민원인이 방문하였다가 상담을 못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7일 이상이 소요되는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최대한 단축운영함으로써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내실화와 민원인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보존문서 마이크로 필름화 추진입니다. 보존문서의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문서관리를 함으로서 신속 정확한 정보 검색 및 안전관리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질 높은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 97년 6월 30일 현재 파악된 20년 이상의 보존문서 4,981권에 대하여 마이크로 필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간 약 96건씩 필름화 하여 현재까지 실적은 710건을 촬영하였습니다. 98년말까지는 약1,730건의 문서를 촬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계속 발생되는 문서를 철저하게 분류하여 차질 없이 촬영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주민등록 업무의 완벽추진입니다. 주민등록은 개인의 기초적인 기록이므로 사생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등록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 및 교육을 통하여 담당자의 업무향상을 도모하고 주민등록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지도 점검 및 교육을 통하여 담당자의 업무향상을 도모하고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행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차질 없는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를 위하여 상반기 중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전산기기 일제 정비를 실시하겠으며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2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철저한 주민전산자료 대사로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치룬 후 주민등록법과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전자주민카드 발급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연단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방위재난관리과 계장들을 먼저 인사시키겠습니다. 홍순용 민방위계장입니다. (민방위계장 홍순용 인사) 김남윤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재난관리계장 김남윤 인사) 오승호 안전지도계장입니다. (안전지도계장 오승호 인사) 유흥목 병무계장이 되겠습니다. (병무계장 유흥목 인사)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는 98년도 민방위훈련 계획 외 10가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에 있는 98민방위훈련계획이 되겠습니다. 훈련계획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유사시 대응능력을 제고하여 실질적인 행정감 있는 훈련으로써 생활민방위 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월별 주요 훈련계획으로는 2월, 3월중에는 비상소집 훈련과 민방위대피훈련으로서 화생방호훈련, 산불진화훈련 4월중에는 방재훈련으로써 지진대비훈련이라든지 직장방호훈련, 5월에는 풍수해대비훈련, 사태수습훈련, 6월달에는 민방위대피훈련으로써 사태수습 훈련을 실시하고 8월에는 을지연습 기간이어서 불시 민방공 훈련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9월중에는 건축물 및 교량이 붕괴 대형교통사고 대비 및 각종 인위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10월중에도 방재훈련으로써 각종 화재라든지 산불대비, 설해대비, 유독가스 위험물대피 훈련을 실시하겠으며 11월중에도 사태수습훈련으로써 민방공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동절기 때문에 훈련이 생략되겠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각 지역과 직장 내에서 저희들이 연간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사태에 따라서 변경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에 있는 민방위대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에 조직적으로 대처 및 수습함으로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상시 교육훈련을 통하여 각종 재해의 예방과 대처능력을 배양해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교육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편성인원이 지역대와 직장대, 기술진 합쳐서 9만 2,758명이 되겠고 그 중에 상반기 실시할 교육인원은 4만 9,262명이고 하반기 실시하는 1,274명에 대한 교육은 기술지원대가 되겠습니다. 비고난에 있는 721명은 각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상에 나타나 있는 말소자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교육기간에 소양교육 2시간 실시하는데 그것은 주변정서라든지 통일안보 민방위 태세 확립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실기교육으로는 상반기는 환경파수과 관리, 산업재해예방과 생활재해예방에 대해서 각각 1시간씩 교육을 하겠습니다. 소양강사는 시에서 지정을 해서 시단위로 풀가동하고 있고 실기교육은 저희 구청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교육기간은 금년 2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토록 하겠으며 그 기간동안의 대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요교육과 야간교육을 각각 3회씩 6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요교육은 오후 14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야간 교육은 18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4시간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97년도에는 일요교육이나 야간교육을 각 1회씩 밖에 안했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3회씩 늘렸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에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지역에 수자원이 파괴된다든지, 수질이 오염되었을 때 상수도 시설이 제기능을 못할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민방위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급수시설을 1군데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예산을 추경을 받아서 추진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12월에 농어촌진흥공사와 계약을 해서 당초 선정했던 십정동 소재의 백운공원에 작년 12월 중에 1차 시추했습니다. 1차 시추한 결과 한 170m 이상을 파고 들어갔는데 전혀 수맥이 물이 보이지 않아서 중단하고 다시 여러군데 후보지 선정해서 2차 후보지로써 산곡동 어린이 공원 청천1동 소재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를 2차로 장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들어가는 위치가 비좁은 곳이 있고 입지 여건이 수렁이 많아서 다시 철수하고 다시 도시정비과와 협의한 결과 산곡공원 3차에 확장하는 공원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되면 그쪽을 시추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5월달 이후로 연기해서 그때 시추해서 수맥이 나올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2차 후보에서 농업진흥청과 협의한 결과 현재 연기를 해서 중지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에 있는 민방위전용교육장 신축입니다. 저희 부평구에는 현재 아파트 신축이라든지 공동주택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예비군의 연차가 점차 감소되기 때문에 민방위차원이 다른 구보다 월등히 다른 구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고 현재 교육장은 92년도 1월달에 준공되어있는 한 17년된 지하대피실이기 때문에 교육장 여건도 나쁘고 해서 시에서나 내무부에서 부평구는 인천시에서 인구도 제일 많고 하기 때문에 전용교육장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계속 있어서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사항은 12월 말경에 교육장을 짓는데 건축비는 시비 35%하고 국비가 30%해서 6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35%는 구청에서 구비확보해서 신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비나 시비는 가내시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확보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건축비가 시비 확보된다고 해도 현재 부지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에 저희들 나름대로 부지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장소를 선정해서 검토하고 현지답사하고 있지만 국공유지가 마땅한 곳이 없고 해서 부지확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내무부라든지, 시에서의 방침은 최소한 대지는 500평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98재난대비 자원동원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평상시 업무이지만 앞으로 유사시 대비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피해줄 수 있는 대형사고에 대비하고 사고유형별로 관내에는 동원가능한 자원의 종류와 소요량을 사전에 파악하여 동원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유사시에 재난의 초동대처 및 수습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7년 12월 중부터 1월까지 저희 유관기관이라든지 군부대, 병원 등 모든 자원을 현재 파악하였고 그래서 재난유형별 동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시설물 붕괴사고라든지 건축물 붕괴, 가스폭발, 화재, 산불사고 등 여러 가지 사례별로 수집을 했습니다. 유사시 동원대수 자원 현황은 인력으로는 공무원이라든지 관계기관 민방위대 등 예비군, 민간단체가 되겠고 저희 총동원대수 자원이 확보된 자원이 총 12만 7천여 명이 되고 장비는 구조장비, 물자, 수용시설은 학교시설 16군데를 수송신 확보로 되어있고 의료시설은 종합병원 4군데를 저희가 추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98 상반기중점관리대상 일제 점검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도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 방지에 대해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부평관내에 있는 재난관리책임이 있는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일제 안전점검 및 상태평가를 실시하고 재난발생이 높은 시설과 지역을 재난위험시설로써 지정, 괸리함으로써 사전에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해소하는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일제 정비를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점검대상이 총 289개소, 시설물 7개소, 건축물 282개소를 해서 289개소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점검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저희가 1월중에는 각동이라든지 저희 직원들이 조사를 일체 한 바 있고 현재는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일일이 시설물마다 점검을 이달말 24일까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점검결과 재난위험이 많은 시설물은 이달말 24일까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점검결과 재난위험이 많은 시설물은 저희가 분류해서 3월중에 저희 구에 설치되어있는 안전대책 위원회를 상정해서 심의시켜서 재난위험물시설로써 관리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A급부터 E급까지 관리하게 되어있는데 주로 D급과 E급은 위험시설물로 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매월점검을 하고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타난 공지사항은 저희가 공지사항은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시설물 소유자가 일반이라든지 그럴 때에는 관리부서에 지정사실을 통보해서 하고 본인에게도 부실한 점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본인에게 통보해서 우리 과와 해당 주관과인 건축과, 건설과와 또 소유자와 같이 위험한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을 관리하도록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에 있는 공익근무자대기자 산업기능요원 자원안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나서 대기하고 있는 공익근무대기자원을 현재 경제난과 관련해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심각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도 하고 공익근무대기교환을 최소화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그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대기자가 장기대기시간의 최소화라고 했는데 현재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나서 대기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대기기간이 현재 3년, 4년씩 대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 추진사항은 작년 11월달에는 중소기업과 114구직, 구인자 만남의 날 연계 행사를 한 바 있고 현재는 민방위 지정업체 상담을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도 연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와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98년 773명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대기자가 되겠습니다. 대기자에게 저희가 전원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안내홍보물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기관산업체 명부를 발취해서 저희가 구청에 비치하고 또 각 동사무소 비치하게해서 명부를 발췌해서 저희가 복사해서 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병무청에서 저희에게 전국적인 산업체 명부가 내려옵니다. 그것이 워낙 분량이 많고 업체가 많아서 민원들이 와서 그것을 발취해서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선 저희 과에서 우선 인천시 것만이라도 인천시하고 부평구 관내에 있는 사업체 명부를 아래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749개소가 있습니다. 그 명부를 파악해서 저희 과하고 각 동에 필요하면 민원실이라도 비치해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에 나와 있는 98년도 소집통지서 사전영장교부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도 병영법이라든지 동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98년 병력 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집행 계획에 의거 유사시 동원소집 지정자가 될 자에 대한 소집통지서를 사전교부함으로써 유사시 완벽한 병력동원 태세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작년 12월부터 12월말까지 1차 교부했고 교부는 각 동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결과 추진사항을 교부실적 파악을 각 동에서 해보았습니다. 이번에 나간 것이 1만 1,344매가 되는데 그 중에서 1만 983매를 교부했습니다. 361명이 전출인이라든지, 행불자 그런 기타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교부내역은 1만 983매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에 교부실적을 점검한 결과 저희가 21개동을 1월중에 10일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비교대상자에게 교부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법정사항에 나와 있는 교부자가 있습니다마는 세대주나 형제간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다른 교부자를 지정을 해서 1월 24일날 전부 시행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체계 확립입니다. 저희 구청에도 현재 2월 9일 현재 173명의 자원을 질서계도를 비롯해서 행정업무까지 5개 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에서 저희에게 파견해 주는 13인까지 포함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추진개요는 공익근무요원이 저희가 알기로는 군인신분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상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일어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했지만 금년도에는 더더욱 복무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정신교육이라든지, 근무부서별 업무교육, 현장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수해나 기타 산불, 재난 등 긴급발생 시에 대비해서 비상소집체계도 확립하고 또한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자긍심 회복하는데 추진하는데 업무를 실시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저희가 체육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과 나름대로 그런 체육대회나 사기진작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교육을 월 1회씩 실시할 계획에 있고 복무점검반도 현지를 주관과에만 맡기지 말고 민방위과 재난관리과에서도 편성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확인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비상소집확립을 위해서 연 2회정도 퇴근 후나 전에 한번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정기 징병검사 숙원계획이 되겠습니다. 정기징병검사 숙원 계획은 금년도 정비징병검사는 5월 12일부터 6월 8일까지 남구 학익동에 소재해 있는 인천상설 징병검사장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4,162명으로서 이 인원은 작년 대비 현재 20% 증가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은 아파트 입주자가 늘어난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징병소집일 전까지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현역별 입영계획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역별 입영계획은 현재까지 나와있는 계획은 64회에 1,855명이 논산훈련소라든지, 의정부 306보충대, 102보충대 춘천, 공주 32사, 50사 대구에서 나누어서 입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편의상 일괄질의하는 방식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시민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통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민과에 관해서 전에 전자 주민카드를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이번 보고에 안 나와있어요. 그것 취소된 것입니까?

시민과장 정혜영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자주민카드 추진사항은 저희 구 관내에 주전산기도 전환을 했고 화상입력을 위한 시스템까지 완전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준비가 다 완료된 상태에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유보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 지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올 상반기에 지방선거를 치른 후 7월달부터 추진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주민등록법이 지난 12월 17일날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전자주민카드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자주민카드를 실시하는 것이 지금 부평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시범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가 하는 것입니까?

전국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다른 구에서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과장에게 물어보겠는데요. 62쪽에 보면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 보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기교육이라고 되어있는데 내용이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것입니까?

산업재 예방은 내무부에서 원래 계획을 할 때에는 소양교육은 공통이고 실기과목 2과목은 50개정도 항목을 가지고 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98년 상반기에는 부평구 인천시에 내려온 것이 환경파수라든지, 환경관리, 환경오염에 대해서 들어와 있고, 하나는 산업재해 예방은 저희 부평구에서 선정할 수 있는데 부평구는 공단도 많이 있고 중소기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안 했던 산업재해 예방이라든지, 산업재해예방이라고 했지만 그 내용은 생활재해 예방이라든지, 가정에서 필요한 재해예방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재해예방까지 포함해서 그런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민방위 대원의 교육은 직장 민방위라든가 동조직 민방위 다 같이 공통 교육 과제가 됩니까?

네. 공통 교육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장인 민방위 대원에게도 교육과목을 주어서 실시하도록 합니까?

직장은 다는 아니고, 저희도 5개 민방위인가 거기만 위임이 되어서 자체하기 때문에 거기에 강사가 나가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재해라는 용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반적인 용어는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것 이것이 산업재해입니다. 그런데 얼핏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산업사회에서 발생되는 산업시설, 설비 등등을 원인으로 해서 피해를 입은 재해 이렇게도 이해되는데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산업현장에서, 아니면 건축공사장이라든가 아니면 제조회사에서 일하다가 입는 재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인데요. 거기에서 그러다보면 거기에 관련종사자들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분들과 얘기를 할 때에 생활재해라든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까지 포함해서 함께 교육할 수 있도록 교환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직장 민방위대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그 직장에 맞게 건설회사 같으면 건설재해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화학공장 같으면 화학물로 인한 재해예방을 적절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일반민간인 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있고 산업현장이 없이 일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교육이 제대로 효과가 있겠느냐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도 포함도 시키고 또 하반기에는 과목이 다른 과목으로 변경이 됩니다.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업재해예방 과목에 대해서 강사가 어떤 자격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까?

네.

뭐하는 사람입니까?

일신동에 있는 중앙산업안전연구원에서 거기 연구원들을 선정했습니다. 교육원에서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책임에 대한 중점관리 대상이라는 시설물이 있는데 재난발생이 높은 시설, 지역을 재난 위험시설이라고 설명하는데 재난발생이 높은 시설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난발생 높은 시설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 일정의 건축물하면 몇 층 이상 몇평방미터 이상 그런 큰건물을 얘기해서 책자로 시설물분야 어떤 분야별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분을 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고층,

책자 나와 있는 것을 조금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같은 건축물을 말씀드리면 준공업무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라든지, 교량 같은 것은 길이 200미터 이상 10년 이상 경과 된 교량 이렇게 해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분류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박스에 처리한 내용은 재난발생이 높은 시설이 아니라 재난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은 시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겠군요?

네.

그러면 중점관리 대상이 289개라고 했는데 그 목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회의 끝난 다음에 바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63쪽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서 비상급수시설이 부평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20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수질검사 합니까?

분기마다 한번씩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상급수시설이면 음용으로도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도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 사용하지 않는 것은 계속 음용수 수질검사를 합니까?

현재 부적합한 것도 수질검사는 매번 하고 있습니다.

부적합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부적합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20개소 중에서 분기마다 하게 되면 한 6개소 정도는 적합으로 나오고요. 나머지 14개소 정도는 불합격으로 나옵니다.

불합격으로 나온 것은 폐지를 안 하고 있죠?

네. 폐지는 안하고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이 현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심지역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라든가 인구의 유입으로 인해서 자꾸 생활주변이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는데 지하수에서 흡입되고 있는 지하수를 정화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합된 5,6개소 외에 부적합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이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이 꼭 음용수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생활용수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곳은 학교에서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내판을 붙여서 음용수 식수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도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용수로 부적합된 곳은 안내판이 개첨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게 부착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민방위 급수시설이 20군데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앉아서 20군데라고 하고 어디 수질이 좋다 나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직접 현장이나 각 동에 배치된 시설물을 잘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동사무소에서도 하겠지만 부득이 내 동을 지적하는 것은 지적할 수 있고 남의 동을 나가본 결과 언제 열어 보았는데 자물통 새빨갛게 녹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유리창을 들여다보면 시설물이 우리 구예산을 들여서 많이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많이 부패가 되어있습니다. 쇠부분 같은 곳에, 아마 지금 현재 급수로 사용한데는 담당이나 우리 구에서 자주 실무자들이 확인을 하겠지만 급수가 수질이 나빠서 해놓았는지 아주 분간을 못할 정도예요. 국가의 재산과 국가의 이런 시설물을 아무렇게나 방치해도 되는지 각 동에서 봄철기 들어서 점검을 나가보았는지, 또 금년에도 영하 14도, 15도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 아마 동파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아직 그런데 세심하게 나가서 검토나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작년으로써 동절기 돌아오기 전에 개방 안 된 시설은 생활용수가 아니기 때문에 중지를 시킵니다. 동파되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동파는 없고요. 관리상에는 동사무소에서 매주 1회 이상은 나가서 양수작업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관리를 기록부에 하게 되어 있고 저희 구에서도 월 1회나 2회 이상씩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권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도 20군데를 모두 탓할 수 없지만 골라서 나가보는데 매번은 못나가도 가서 확인을 하면 12월과 1월달에 한번씩 나가서 봤는데 그전에 동사무소에 매주 나가서 확인하라고 했는데 저희도 점검해 보면 1,2군데씩 간혹 불균형한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책사항으로 마찬가지로 해방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도 한군데 나갔다 왔는데요. 철저한 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비상급수 시설을 개방한 곳은 물론이거니와 개방이 아닌 대도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동사무소에도 지도점검을 잘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민방위 비상급수는 정말 비상급수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평온하지만 비상급수는 어느 때 비상급수로 쓰는 것인지 모르니까 수질이 나쁘다고 방치해서, 지금 과장님이 몇 군데 다녀보았다고 하지만 1개월에 몇 번씩 작동을 해서 점검을 해서 물도 퍼내는 것이 정상이죠?

네.

내가 물 퍼내는 것을 못 봤는데, 그러니까 담당자에게 철저하게 지금쯤 작동도 몇 번씩 했어야 되고 지금 해토가 되면 밑에 수질들이 물에 가라앉음과 동시에 지하수 파는 사람들의 용어로는 어적난다고 하죠? 흙이 내려깔려서 파이프가 도저히 안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기에 발견해서 국가의 시설이니까 철저히 시설을 다루세요.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과, 민방위재난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이 없기 때문에 총무국장 최대의 평가를 하기는 뭐하지만 그러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와 있는 시민과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총무국장에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각 위원회 순회해서 하는 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지 않아도 바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상당히 할애해서 2중, 3중으로 보고하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낭비하는 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 소속위원회의 이해와 협조만 바라고 하던 차원에서 벗어나서 다른 위원회 또는 다른 위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이번에 여러분이 순회보고한 것이 대단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남이 좀 알아주고 남이 좀 이해를 해주어야 하는 폭넓은 그런 홍보도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한계적으로 자기 위원회에만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 전체에 대해서 하시는 일을 폭넓게 홍보하시고 또 이해를 돕는데 이번 기회가 대단히 역할을 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번 업무보고에 대한 효과들이 다음 이후에 적절하게 표현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 하나 추가로 드리는 말씀은 현재 시기가 전환기적 시기라고 합니다. 어느 과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정권교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 등이 금년에 있으면서 지방정부도 교체되거나 아니면 상당수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국민경제가 대단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빨리 재건을 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지방정부의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 구성원의 공무원들의 역할이 어느 시기보다 더 중차대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환기적 시대에 있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정말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부평구민을 위하는 자세와 각오로 이해해 주시기를 심심한 당부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여러분이 그동안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래가 토요일이간 하지만 내용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회의를 11시에 개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박남수 신현기 장석리 이복란 이보근 이기언 권상철 배영선 최용남 이기욱 안원학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이범구 기 획 감 사 실 장 김원홍 문 화 공 보 실 장 이창남 총 무 과 장 강희태 세 무 과 장 서세양 경 영 재 정 과 장 허도병 시 민 과 장 정혜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