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서평석 의원 발언
중선
강중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여항
윤여항의사계장
의사계장 윤여항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18일 서평석 의원외 5인으로부터 축산단지조성융자금상환기간연기에관한건의서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축산단지조성융자금상환기간연기에관한건의서채택의 건(서평석의원외 5인 발의)
10시28분
중선
강중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축산단지조성융자금상환기간연기에관한건의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평석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서평석의원
서평석 입니다. 축산단지 조성융자금 상환기간 연기에 관한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연무 양돈단지는 1994년도 정부시책 사업으로 축산발전 기금을 받아 축산단지가 조성되어 운영중 최근 환율상승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인상과 현금판매 등으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어 연무 양돈단지에 지원된 융자금 상환기간이 6월말로 도래되었으나 현재 축산농가의 어려운 자금난을 감안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농림부에 요청하는 논산시의회 명의의 건의서를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지역은 우수한 지리적 여건에 따라 축산산업이 발달되고 있으며 특히 2개소의 대규모 양돈단지에서 생산되는 돈육전량을 일본에 수출하여 외화획득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동안 정부에서 WTO 출범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코저 양돈농가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많은 지원을 받아 시설규모를 늘려 왔으며 특히 연무양돈단지는 94년도 정부시책 사업으로 축산발전기금을 지원 받아 축산단지가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IMF체제로 인한 배합사료가의 폭등과 현금판매 등으로 말할 수 없는 자금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축산농가에 대하여 추진하는 축산경영자금의 특별지원과 소 사육농가에 대한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조치는 실의에 빠진 축산농가에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정부에서 적극 육성하고 있는 양돈단지의 경우 일부단지를 제외하고는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연무 양돈단지에서 94년도 지원받은 17억원의 축사시설자금의 상환기간이 금년 6월로 도래되었으나 상환기간 연장조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축산농가에서는 심히 당황하고 있으므로 우리 논산시의회에서는 연무 양돈단지의 이러한 애로점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에 축산자금 상환기간 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건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내일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98 시정계획보고의 건 (보건소,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계 속)
10시32분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시정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김경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경신 입니다. 보건소 소관 98년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 입니다. 먼저 보건소 청사의 증ㆍ개축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97년 착공한 계속사업으로 현청사 320평을 개축하고 증축은 151평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8억 1,760만원으로 금년 7월말 준공예정 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사업비중 냉ㆍ난방기 시설비는 지원되지 않아 설치비 예산부족액 1억 6천만원과 전산시설 및 낡은 집기료 보강비 1억원이 미확보되어 조속히 추경예산에 확보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본 공사로 사무실을 금년 1월말일 일부 이전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료업무는 개축중인 건물 아래층 일부와 취암 4통 노인회 건물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외 일반행정 업무는 공설운동장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시설장비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1차 보건기관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저 보건지소의 노후 된 의료장비 교체와 기본적 사무장비의 구입, 그리고 보건진료소의 환자진료에 따른 부족공간의 확보등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보건지소의 노후된 약포장기 4대와 치과진료대 2대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시설보강 사업으로 진료공간 증축비로 2개소에 4,4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물리치료 장비인 적외선 치료기 26대 구입소요액 780만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자의 진료사업 입니다.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사업 추진계획은 일반환자 57만명, 치과환자 2만명을 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의치시술 사업입니다. 65세이상 불우 영세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보호 1ㆍ2종 및 생계곤란자와 저소득 모자가정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1명씩 받아 15명에 대하여 치아기능복원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치아의 치료중심에서 충치 및 치주질환의 예방관리 위주로 병행 추진하여 구강보건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은 시설수용아동 및 노인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학령아동등을 대상으로 불소도포와 치아홈메우기, 구강검진 및 교육을 7,500명 실시하여 치아우식증 조기예방으로 건강한 구강 상태가 유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한방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의료보호 환자 및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와 한방진료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계획인원은 2천명 입니다. 관내 한의사회 협조로 매주 수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한의사 22명의 윤번근무로 한방 각과의 진료를 무료로 실시하여 영세노인 생활도모 및 소외계층에 대한 안정감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질환자의 관리입니다. 환자진료팀을 구성하고 백제병원 전문의를 매월 1회 초빙하여 진료 및 간호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계획인원 500명은 실인원 171명에 대하여 105명은 3개월마다 1회 진료하고 관찰대상 66명은 1년 1회 관찰진료를 실시하여 치료중단 방지 및 계속적인 홍보로 간질환자 색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방역사업 입니다.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기 예방접종과 방역소독등 보균자 색출사업을 실시,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코저 합니다. 추진은 예방접종으로 일본뇌염, 장티프스, 독감, 유행성출혈열의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력을 부여하고 방역소독은 연막소독 90회, 잔류소독 120회, 「오늘은 우리집 소독의 날」행사를 10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으며 장티프스 및 콜레라의 보균검사를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예방사업 입니다. 에이즈 보균자의 조기색출 관리로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하여 식품 및 유흥ㆍ위생업소의 근무자를 집중 관리하고 외국인 근로자와 기타 희망자에 대하여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인 결핵, 성병, 나병에 대하여는 등록환자 및 접촉자의 검진강화로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결핵은 X-Ray촬영 및 객담검진 강화와 신생아의 BCG 접종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성병은 검진대상자에 대한 혈청과 임균의 조기검진 및 치료를 실시하며, 나병은 철저한 등록관리 및 투약치료와 환자가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한 검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감시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의약업소의 수준향상과 신뢰받는 의약풍토를 조성하고자 부정ㆍ불량 의약품의 유통단속과 기타 안전업소 등에 대하여 4월과 10월 2회 단속을 실시하고 마약류의 불법공급 및 오ㆍ남용방지를 위하여 앵속개화기 및 대마수확기에 경찰과 정보교환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디스토마 구제사업 입니다. 디스토마 취약지역인 금강유역과 탑정저수지 하천주변 주민에 대하여 민물고기에 의한 간흡충과 가제ㆍ다슬기에 의한 폐흡충인 특수기생충 감염자를 발견하여 치료하는 사업으로 감염농후지역의 20세 이상 주민반응 검사를 실시한 후 양성자에 대하여 구충제를 무료제공할 계획입니다. 간ㆍ폐흡충 감염률을 낮추어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자 시설 및 치매환자 관리입니다. 정신질환자 시설관리는 종전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던 업무를 지난 2월 1일 인수받아 예방의약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개시설에 대한 생계비 및 시설의 의약품비 지원, 시설운영비 지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성지원 1개소에 대한 수용실 및 부대시설 개축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로 시설수용자의 복지향상과 보호자에 대해서 신뢰가 향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치매환자 관리는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도내 3개 시군에만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2%를 추정하여 치매환자 검진목표 39명을 대상으로 2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알선하는 사업으로 본인부담금 1인당 18만 7천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쪽 「좋은 식단제」의 생활화입니다. 알뜰하고 위생적인 식단개발과 보급으로 음식점별 대표음식을 선정 좋은식단제를 생활화하고 남은음식 싸드리기 운동은 민간단체를 통하여 자율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추진은 대표음식업소 1,200개소를 육성하겠으며 모범업소 지정관리는 97년말 70개소에서 75개소로 확대 관리하여 상수도요금 30% 감면 및 쓰레기 봉투 지원을 실시하고 좋은식단제 생활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위생접객업소의 관리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강화로 불법영업행위 근절과 상습고질업소의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신규 및 기존영업자의 위생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및 무허가 업소를 근절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주민신고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주민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제를 운영하여 무허가 영업신고시 1건에 5만원, 퇴ㆍ변태 영업신고시 1건에 3만원 내지 5만원을 지급하여 불법위생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국민건강 유해식품의 근절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및 유통근절과 농약에 오염된 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하여 식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국민 다소비식품 및 계절적 성수품을 집중 점검하고 대량출하 농산물 및 수입식품의 검사강화와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식품제조ㆍ가공ㆍ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1∼2단계로 나누어 관리하고 유통식품 수거검사 184건과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16건을 실시하겠습니다.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29명을 운영해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로 시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인구의 안정적 성장유지와 정부의존 피임수용 형태에서 자율적인 피임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저소득층 위주의 정부피임서비스 보급과 인공임신중절 예방, 신혼가정에 축하 및 가족계획 홍보엽서 발송과 모성암의 조기검진을 통한 조기치료 유도, 그리고 성교육과 상담사업 추진으로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불임시술 97명, 일시피임 277명, 모성암 검진 2,490명을 실시하여 원치않는 임신방지와 모성건강증진 및 성비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족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정규적인 산전ㆍ산후관리로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출산과 적기 완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공면역 획득으로 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은 임신 15주 내지 20주의 임부에게 조기 태아 기형아검사로 이상자의 조기발견과 이상자 출산을 방지하며 신생아에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로 정신지체아를 조기발견하여 치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임산부ㆍ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로 장애아 출산을 미연에 방지하겠으며 모유수유를 통한 참여분위기 확산으로 권장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성인병 증가추세에 따른 질병예방과 조기발견후 즉시 치료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만성 퇴행성 질환 예방 및 질병없는 노후생활로 노년층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은 시ㆍ읍ㆍ면 보건요원 및 보건진료원이 직접 방문 상담하여 경미한 외상환자의 처치와 재가환자의 가정간호를 제공하여 물리치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보건진료소의 운영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 제공과 성인병 만성퇴행성 질환예방등 자가 건강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방문진료 5만명, 거동불능자 관리 490명, 1차 보건진료 22만명, 건강증진 관리로 12만명에 대하여 기초적인 1차 보건의료서비스로 주민 보건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암표지자 검진입니다. 유병률이 일반집단보다 높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검진을 실시하여 암을 조기발견 예방함으로써 의료비부담 및 인력손실방지로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은 소외된 계층에 대한 특수검진 실시로 유증상자의 2차 재검사 및 전문기관에 알선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4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으로서 검진이 필요한 자 19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중 암검진을 진단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특수시책으로 먼저 노인무료 진료입니다. 질병없는 노후생활로 노년층 복지증진 기여와 경로사상 앙양으로 명랑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가 건강관리를 유도하겠습니다. 추진방침 및 계획은 노인층 무료진료 기회를 확대하고자 65세이상 노인 1만 6천여명중 영세민 2천명을 무료혜택을 받게 됨으로 실제 진료대상은 1만 4천명입니다. 그중에서 약 30%에 해당하는 4천명에 대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본인부담 진료비가 1인 1회 3천원일 경우 2천원은 의료보험으로 청구하고 1천원은 시비지원 계획으로 의료서비스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이동보건소의 운영입니다. 찾아가서 시민건강을 돌보는 현장행정으로 시민편의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저 저소득층 밀집거주지역 및 농촌지역의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일반진료, 예방접종, 성인병등을 대상자에게 무료 진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읍면 취약지역을 월 1회이상 순회진료계획으로 년 156회 3,5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접객업소 종사자에 에이프런 제작 배부입니다. 음식점 여종업원용 에이프런을 제작 배부하여 착용토록 함으로써 깨끗하고 친절한 수준높은 접객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은 좋은식단제 내용과 시정구호를 담은 에이프런을 제작하여 일반음식점 종업원에게 배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식품진흥기금에서 90%를 지원받고 시비에서 10%를 지원하여 깨끗하고 친절한 음식점의 이미지를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임부의 풍진예방을 위한 항원ㆍ항체 검사입니다. 바이러스균에 의한 전염병인 풍진은 임신 3개월 미만의 임산부에게 감염될 시에 80%가량 선천성 기형아 출산을 초래하는 병으로 적기검사 실시하여 이상자를 조기발견하고 선천성 기형아 출산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은 임신 12주 이내의 등록된 임산부와 저소득층, 기왕력자를 우선으로 임상병리 전문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적기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인원 150명을 전액 시비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거동불능자에 대한 방문진료 및 간호입니다. 인구의 노령화, 핵가족화, 무의탁 독신 및 부부노인가구 증가로 거동불편 재가노인의 방문진료 및 간호로 건강한 노후생활과 재활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추진은 정기적 가정방문 진료 및 방문의 날을 매주 목요일 지정하여 특수목욕 및 물맛사지와 유형별로 재활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방문진료 및 간호대상 실인원 580명에 대하여 연평균 20회 계획으로 약 2만명에 대하여 소외감 해소와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김용훈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김용훈 의원입니다. 우선 시민보건안전을 위해서 성심을 다하는 보건소장과 보건소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경제가 국제통화기금의 관리체제에 들어가면서 일반진료기관의 의료비가 상당히 인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약품에 의존한다든지 수입기기를 사용하는데 따른 부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시민들의 보건소 이용률이 급증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보건소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적어도 IMF관리체제 이후에 지금 여러가지 전년과는 다른 현상들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보건소를 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입하는 약품이라든지 기기라든지 모든 비용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예산의 대폭증액이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현황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는 사항이 없는데 과연 올해 분석한 예산만 가지고도 무리없이 보건행정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의 보건소가 뭐 가야곡면 야촌리 또는 공설운동장옆 참 여러 번의 시행착오, 우여곡절을 거듭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을 했던 현위치에 증축을 해서 사용하는 게 어떠느냐 바로 그러한 방안을 택해서 지금 여러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돼야 제대로 된 보건소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위생접객업소 단속을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은 논산의 다방 또는 여관 이 행태가 아주 불건전하고 퇴폐와 타락의 정도는 극에 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위 논산의 모든 다방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티켓장사를 하지 않는 다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논산의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조차도 여관에 가서 숙박하는데 아무런 제재를 받지않고 또 그 여관에 앉아가지고 다방에 전화를 해서 차를 두잔 석잔 배달을 시켜가지고 여관에 다방종업원들이 오면 한시간당 1만 5천원만 계산해 주면은 몇시간이고 데리고 놀 수 있다 또 돈 10만원쯤 화대를 얹어주면은 매춘까지도 서슴지 않는다, 이거는 일반화된 현상이라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시민보건, 우리 시민 자재들의 보건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에이즈 환자는 날로 급증한다고 그러는데 특히 다방에서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이동상황에 대해서 아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보건소에서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다방의 경우를 보면 10일 간격으로 일자리를 바꾼다고 그러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현황파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의 방역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여러분과 같이 우리 의회 의원들도 도와 각 신문 매스컴을 통해서 연막소독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효용성이 없다! 방역기능을 갖지 못한다! 예산의 낭비만을 초래할 뿐이다! 이러한 보도들을 다 보고 있고 정말 연막소독은 전혀 쓸모가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이 연막소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왜인가! 차라리 이 연막소독 방역 효용성이 떨어지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연막소독을 없애고 봄철에 철저하게 해충의 서식지라고 할 수 있는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잔류소독을 해서 방역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접객업소 종사자들에게 도예산 식품진흥기금인가요 그리고 시비까지 포함해서 에이프런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아무런 쓸모없는 그러한 사업에 지금과 같이 우리 시재정이 어려운데 예산만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담당과장께서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의원 거수)
중선
강중선의장
다음은 송덕빈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의원
송덕빈 의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청사증축으로 인하여 복잡한 공간에서도 불편함을 내색하지 않고 진료환자 일일 다수 인원에서 많은 날은 337명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환자분들을 모시고 있는 전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면서 업무보고서 19쪽 불법위생접객업소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있는 이유는 업무보고에 그치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확인차 묻게 되오니 실무자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법규위반 접객업소의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에 대한 구체적으로, 두번째 법규위반 접객업소의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최근 1년간, 세번째 공중이용시설이 우리 논산시에도 몇 곳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보고내용이 없음은 관련업무가 아니라서인지 그 원인과 만약 관련업무라면 97년도 업무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숙의원 거수) 한영숙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한영숙의원
한영숙 의원입니다. 시민으로부터 공감받는 단속활동 지속 전개라고 하셨고요. 엄격한 법집행으로 기회주의적 불법영업 근절이라고 하셨고, 업소주민 의식개혁으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요즘 듣고 보기로는요 커피숍에서는 미성년자들이 채용하여도 되는 것인가 또 미성년자들이 10일 동안 그 이하 이상으로 일을 하다가 그만 뒀을 때에 구실을 잡고 노임을 주지 않는 업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업소들에게는 어떠한 형벌이 되며 또 몇 번이나 그런 업소가 있는지 단속해 보셨는지요. 만약 그런 업소가 있다면 불이익 당하는 미성년자 학생들에게 그런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할 의사는 있는지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김경신보건위생과장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은 자료를 정리해서 일괄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그러면 준비 해 가지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4분
용희
도용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도용희 입니다. 환경사업소 '98 시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분뇨처리시설 개선 및 증설과 축산폐수 처리시설 보강 및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과 주민비교견학 실시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분뇨처리시설 개선 및 증설이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정화조오니를 적정처리하고 있으나 시세팽창과 군부대 인원 및 면회객 유입에 따른 발생량 증가로 시설용량 부족과 함께 시설의 노후화로 시설교체와 증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영양염류 즉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로 시설보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양여금사업으로 노후시설 개체 및 용량증설에 있어서 82년도 노후시설을 폐쇄하고 1일 90톤 처리시설을 증설하여 총 처리능력 1일 150톤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분뇨처리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82년도 설치된 호기성으로써 1일 46톤과 93년도 시설된 액상부식법 60톤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호기성 46톤 처리시설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분뇨오니가 늘어나는 군부대 지역별로 말씀드리면은 제2훈련소에서 1일 20톤 육군항공대에서 1일 1톤, 계룡대에서 1일 3톤 도합 24톤이 저희 분뇨처리장에 반입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시설개선 및 증설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총 50억 4,600만원이 소요됩니다. 98년에 25억 3,300만원이 투입되고 99년에 25억 1,300만원이 투입됩니다. 이 예산은 양여금 사업으로써 지방비가 30%를 부담하게 됩니다. 98년 기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는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정화조오니를 전량 위생처리함에 무리가 없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처리수가 방류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용량확보로 인해서 악취의 저감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5페이지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보강입니다. 반입된 축산폐수의 전량 적정처리로 쾌적한 자연 및 생활환경을 보존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영세 축산농가로부터 반입된 축산폐수의 전량 적정처리의 수질오염을 방지시키고 기계 및 전기시설의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처리시설 내구년한 증가와 완벽한 처리수가 방류되며, 처리시설 보강으로 반입되는 고농도 축산폐수의 완전처리로 처리용량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8년 4월부터 99년 12월까지 2차년으로 해서 총사업비 32억 9,200만원중에 양여금이 23억 400만원, 지방비 9억 8,800만원중에는 도비가 15%, 시비가 15%, 30%가 부담됩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는 고농도 폐수를 저농도로 전환 처리함으로써 처리용량을 증대시키고 주요시설의 적정운영관리로 처리효율과 내구년한이 증가되고 충분한 용량확보로 악취저감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다음 7페이지 공공환경 시설 기술진단 입니다. 공공환경 시설에 대한 시설ㆍ공정운영 등 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통하여 고장 및 환경안전사고 예방 등 시설의 수명연장과 체계적인 시설개선으로 투자효율을 증대하고 처리효율 향상과 환경시설을 적정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침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상태를 점검하고 환경오염 물질 유입방식과 유입공정ㆍ처리 계통도를 분석하고 분뇨처리장 운영상태 전반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기술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하여 가동년도로부터 5년이 도래한 시설로써 저희 분뇨처리장이 해당이 됩니다. 진단기관은 환경관리공단이 되겠으며 진단비용은 국비 70%, 시비 30%로써 3,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진단비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기술료 등 환경부에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으로 제경비 절감효과와 사고예방 및 처리방법, 운영방식등 신기술 도입으로 분뇨처리능력 향상과 환경안전사고 예방 등 시설의 수명연장과 체계적인 시설개선으로 투자효율의 증대가 기대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주민 비교견학 실시입니다. 혐오시설 주변 주민을 타지역 시설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주민과의 화합을 도모함과 동시에 민원발생을 사전 억제코저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방침은 혐오시설 인근주민을 타 시설을 견학시키므로 관내시설과 비교 견학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 환경사업소 주변인 성동면 개척 1ㆍ2ㆍ3리와 우곤 1ㆍ2ㆍ3리 및 연무 신화 3리, 채운 삼거 3리, 망성면 무형리ㆍ신장리등 651세대 중 60세대를 우선 선발해서 년 1회 견학을 시켜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이 계획을 세웠으나 지금 상당한 악취가 저감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주민들과의 애ㆍ경사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많은 유대를 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시설을 개선하고 또 보강하면은 악취같은 것이 많이 저감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돼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금년 견학을 유보하고서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간략히 환경사업소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11시14분
중선
강중선의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의원 거수) 김성중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의원
김성중 의원입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업무를 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지만은 환경은 우리 인류가 가장 마지막으로 소중히 다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분뇨처리시설 개선 및 증설난에 보면 하루에 106㎥가 아마 처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그 중에 3군에서 제2훈련소, 육군항공대, 계룡대 이렇게 세 지역에서 나오는 분뇨가 24㎥입니다. 이것은 거의 22% 내지 23%를 처리에 그걸 점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할 때 훈련소나 항공대나 계룡대에서 처리비용을 부담하는지 부담하면은 어느 정도 부담을 했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부담 안하면 이 처리시설을 할 때 군에서도 뭔가 시설 부담금을 같이 부담해야 하는거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15분
용희
도용희환경사업소장
네. 김성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군에서 배출되는 분뇨 및 오니에 관해서 수수료는 저희 분뇨수거업자가 받고 군에서 들어오는 것도 저희 사업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분뇨는 리터당 12원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의원
그럼 업자가 군부대에서 받아요?
용희
도용희환경사업소장
그 군부대에서 업자를 통해서 가져오는 것은 업자가 받고 있고요. 부대에서 직접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관해서는 저희 분뇨 및 정화조오니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시설은 저희가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중
김성중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숙의원 거수) 예. 한영숙의원께서는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한영숙의원
간단하게 그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동 분뇨처리장 혐오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은 1년에 몇번씩 검사를 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개척 1리, 개척 2리, 개척 3리, 우곤 1리, 우곤 2ㆍ3리 그 주민들이 분뇨처리장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항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불이익 당하는 것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좀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분들의, 정말 가서 보면요 그분들은 너무나 애로사항이 많아요. 우리가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신다면은 그분들의 어려운 입장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들에게 좋은 어떠한 그분들이 필요한 그러한 걸 좀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도용희환경사업소장
네. 지금 분뇨처리장 위치가 아까도 말씀드린 개척 1ㆍ2ㆍ3리 또 우곤 1ㆍ2ㆍ3리의 주민들이 그동안에 악취로 인해서 많은 고충을 가져왔고 현재도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때로는 바람이 그쪽으로 불면은 더 심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첫째로 저희가 82년도에 위치선정을 거기가 돼 있는데 지금 타 시군 또 타 도를 견학해봐도 저희만한 그러한 위치가 돼 있는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혐오시설이 들어가 있는 분뇨처리장이라든가 축산폐수처리장 하는 곳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에도 주민비교 견학 실시를 할려고 그랬던 것이고 첫째는 악취가 문제인데요. 용량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그 시설이 보강이 되면은 지금 일본도 저희 계장한 분하고 직원이 지난해 갔다 왔는데 완전히 거기는 자동시스템으로 돼 가지고 지하에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라고 외부에서 볼 때는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그러한 곳을 전부 견학을 하고 오고 그와 같은 시설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저희 시설의 830억 정도 그러한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성동처리장에 106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상 46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60톤 처리능력을 가지고 100톤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고충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금년 4월달서부터 이 증설공사가 시작되면은 99년도 12월달서부터는 아마 이런 냄새가 절대 없을 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양반들에게 불이익에 대한 보상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같이 고통분담을 나누고저 축산폐수처리장도 연무 신화리로다가 이렇게 입지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군수님께서 축산폐수가 연무읍에서 전체 논산시 거의 36%가 연무에서 나오니 만큼 당연하게 비용절감이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성동에다가 연계해서 해야 되지만 그렇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분담을 다시 하자 이래서 나눠서 하자 해서 연무에다가 이렇게 실시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도 성동분에 관해서 성동에서 나오는 오니케익을 성동면에만 국한해서 처음에 공급을 해 드렸어요. 딸기재배 농가나, 그 당시 의원님께서도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이렇게 돌릴려고 그럴 때 성동면에 1차적으로 다 줘야 된다 또 전 의원님들께서도 그때 그 조례가 그래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아까 또 검사를 어느 만큼 실시를 하고 있느냐! 이것은 저희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한달에 한번씩 오고 또 저희 보건연구원에서 불시에 오게 됩니다. 금강환경관리청에서도 불시에 오고 이래서 매 분기에 이렇게 와서 또 수시로 이렇게 와서 총질소라든가 인이라든가 금강에 배출되는 방류수 수질검사 상태를 점검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매일매일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지금과 같은 좁은 시설에서 어거지로다가 이렇게 탈수해서 내보내게 되면은 영양염류인 총질소와 인이 오버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법상 저희 시장님이 고발돼야 되는 이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영숙
한영숙의원
증설비용을 조금 더 보충을 해 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한적한 곳에다가 옮길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희
도용희환경사업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저희가 다른 지역도 이렇게 견학을 가보고 보면은 거개가 분뇨처리장이라든가 축산폐수처리장 이것 때문에 주민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심하고 시설을 심지어 못하고 있는 이런 곳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성동 개척에 위치를 하고 있는 분뇨처리장을 옮길려고 한다면은 입지선정도 어렵지만 그만한 위치도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거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는데 참 옮긴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상태라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영숙
한영숙의원
그래도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부락이, 하여튼 10여개 부락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근접한데다가 분뇨처리장을 했다라는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만은요 우리 부락민들이 더 뭐라고 하냐면은 이 분뇨처리장을 정말 최첨단으로 하시던가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분들 가만히 있지 않겠답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 면민 모두가 확산되어서요 더 어려운 일이 당하지 않겠는가 생각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요 그 부락민들의 주변에 필요한 것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어떠한 불이익이 좀 당하지 않도록 하셔야지 이거 진짜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분뇨처리장을 한다라는 것은 이게 모순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주시기 바래요.
용희
도용희환경사업소장
이번에 50억 4,600만원으로다가 성동 분뇨처리장 시설 개선ㆍ증설을 할때요 투입동의 관계를 반 지하식으로 해가지고요 일본에서 보고 온 그런 레이저 이런 시설을 해서 차가 건물안으로 자동적으로 들어가서 밀폐상태에서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도 과업을 그렇게 들일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한영숙의원
이상입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재윤
이재윤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재윤 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여건과 기본방향, 98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여건과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건과 전망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풍부하고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수요 욕구가 증대되고, 시민의식 수준의 급진적 향상으로 식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급수요구지역이 확대되는 관계로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수요가 급증될 전망에 있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급수구역 확대로 상수원수의 확보가 절실하며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상수도 보급기반 구축을 위한 상수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 추진과 상수도에 대한 사전점검 및 기동복구 체계 수립으로 수도민원을 최소화하고 공기업 경영합리화 방안 강구를 위하여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을 통하여 시민으로부터 믿음을 받는 수도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으로써는 98년도 예산규모, 채무현황, 상수도 수질관리,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수관련 민원 추진, 상수도 누수방지 사업,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7쪽 98년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규모로는 세입ㆍ세출예산 44억 7,6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이 31억 2,900만원이며 13억 4,7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이 예산액의 약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영업비용이 26억 3,900만원, 자본적 지출이 4억 9천만원, 지방채 상환이 13억 300만원, 예비비 4,400만원으로 편성되어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채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상수도 수질관리 입니다. 생산공급 단계별 완벽한 수질시험능력을 배양하고 완벽한 정수처리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감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질시험을 확행하여 탁도 등 7개 항목에 대한 1일 시험과 대장균등 11개 항목에 대한 주간시험을 자체시험을 하고 페놀 등 45개 항목에 대한 월간시험은 의뢰시험을 통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질문제에 대한 자체처리가 어려운 사태가 발생시 수자원공사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수질시험 결과를 공개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감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배수지와 저수조 청소에 있어서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청소 및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뭄대비 수원확보와 절수운동 추진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완벽한 수질검사로 1급수 수질유지 및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감이 조성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오염원과 취약요인의 체계적 관리로 사고발생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사고인지 체계를 확립하여 양질의 상수원 확보 및 오염원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항구적인 급수대책 마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금지, 제한행위 단속을 위하여 청원경찰 4명, 공익근무요원 4명으로 하여금 연중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하절기에 집중되는 행락객 단속을 위하여 사업소 전 직원을 2개조로 편성 토ㆍ일요일, 공휴일에 집중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표주에 대한 정비계획으로 150개소를 상반기에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급수관련 민원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을 희망하는 수용가에게 신청즉시 신속하고 건실한 시공으로 급수혜택을 제공하며 급수관련 각종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부터 12월 중순까지 급수구역내 상수도 시설을 희망하는 수용가에게 신청즉시 현장조사 설계 후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상수도 계량기 관련 민원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량기 구입을 1,115개 -3,27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수선비에 1천개 900만원을 편성 신고즉시 교체해 나가도록 추진하여 상수도관련 시민생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상수도 누수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누수지를 조기에 탐사해서 발견하여 보수함으로써 수용가에게 양질의 수량과 안정된 물공급과 급수불량등의 근본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유수율 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소 특수시책으로 야간누수 탐사반을 5개조 10명으로 누수지를 탐사ㆍ수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행되는 누수방지구역 계량사업과 병행하여 누수율 감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간이상수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노후시설물의 보수와 위생적 관리로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정기적 수질검사로 오염을 방지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간이상수도의 철저한 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12개 읍면동에 120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으며 급수인구는 10,100여명에 1일 5,195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수질검사의 확행입니다. 간이상수도 120개 전수에 대하여 분기별로 우리 시 보건소에서 수질검사토록 하겠으며 계곡수를 수원으로 하는 간이상수도 원수검사와 페놀 등 45개 항목에 대한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정된 위생급수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는 시설관리 상태 점검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3월까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마을단위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점검하여 점검결과 부적합지에 대하여 취수원 이전 및 시설보수 등의 위생적인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총 7개 부문사업비 3억 2,600만원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상수도 누수방지사업, 채운 삼거리 상수도공급, 등화동 급수구역 확대, 가야곡면ㆍ은진면 시묘리 상수도 공급, 상수도 시설정비 및 수선,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량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상수도 보급 개발 구축을 위하여 97년 3월에 착수하여 기본계획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목표시설용량 10만톤 계획의 상수도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과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등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년까지 중간보고 검토를 마쳤으며 금년 3월에 최종 검토와 4월에 성과품이 납품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종합적인 상수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발전 추세에 걸맞는 투자사업의 효율화와 건전한 공기업 운영의 내실화로 경영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상수도 누수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누수방지 사업으로 노후관 개량과 누수탐사 등 각종 투자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누수방지 사업으로 구역계량을 실시하여 누수율을 최대한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차년도 사업으로 동 지역에 4개 구역을 선정하여 관로탐사, 수용가 조사, 누수탐사, 관망도 재작성등 총 사업비 2억 8,015만원을 투자하여 완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균등 수량공급과 적정 수압을 전 급수지역에 유지시켜 급수불량지구 해소와 유수율 증대는 물론 경제적인 효과와 배수관의 흐름을 원활히 함으로써 양질의 수돗물 공급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채운 삼거리 상수도 공급이 되겠습니다. 채운면 삼거 2ㆍ3ㆍ5리 지역은 상수도 지역이 상당히 수돗물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상수도 배수관을 확장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산양초등학교에서 삼거리지역에 오는 총 5.2㎞에 걸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월 착공하여 7월 중순경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등화동 급수구역 확대가 되겠습니다. 등화동 급수지역은 주변의 대형관정 개발로 인해서 등화 1ㆍ2통 지역이 개인지하수가 고갈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량이 부족한 그러한 급수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급을 해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600m에 배수관을 확장을 해서 등화동지역 주민들의 급수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을 해서 7월 중순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곡면 왕암 1ㆍ2리, 야촌 1리, 육곡 1리 그 지역과 은진면 시묘리 지역의 생활용수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상수도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가야곡면과 은진면 지역의 총 10㎞정도가 되는 배수관 확장공사에 16억 6천만원 정도가 투자 예상됩니다마는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약 1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기본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해서 이 사항도 7월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상수도시설 정비 및 수선이 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노후시설물의 기능저하 부분을 정비 수선하여 깨끗하고 청결한 시설물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상수원 보호구역 표주정비와 정수장 완속여과지ㆍ여과재 교체, 고속여과기 수선등 총 6종에 8,1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량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급수난 해소와 노후된 시설물을 개량하여 안정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신설 4개소와 개량 2개소에 대하여 총 2억 6,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수량이 부족하고 수량이 불량한 지역의 급수난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상수도 수질검사 공개제도 운영과 상수도 누수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 수질검사 공개제도 운영입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상수원의 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시험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재인식과 신뢰감 제고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개대상으로는 원수 3개소와 정수 5개소의 수질검사 성적으로 저희 시청 민원실과 해당 급수지역 읍면동 민원실 또는 저희 사업소 사무실에 게시하고 또 시정소식지에 게재하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방지 사업입니다. 물이 새고 있는 누수지를 탐사해서 조기에 발견하여 보수함으로써 수용가에게 양질의 수량과 안정된 물공급 및 급수불량등의 근본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유수율 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 직원들로 구성된 야간 누수탐사반을 구성해서 편성해 가지고 심야시간을 이용해서 누수지를 탐시해 오고 있습니다. 탐사한 결과는 그 다음날 누수지를 수선해서 누수율을 막아나가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누수율이 1% 감소시 연간 약 2,350만원 정도의 수입증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김용훈 의원입니다. 이 상수도 사업은 지방공기업 형태의 특별회계로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운용을 하는 불건전 운용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논산시의 자구노력은 어떤 것이 있고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지 말씀을, 구체적인 복안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논산시민이 먹는 상수도 보호구역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계속적으로 탑정저수지 그리고 그 상류인 논산천 상류 전 구역에 대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일관된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반드시 탑정저수지나 그 논산천 상류지역까지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관리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의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이 탑정저수지 수문밑에서부터 되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탑정저수지 수문 바로 밑에서 깊게 패인 웅덩이에서 우리 논산시민 한사람이 익사를 해서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서 제대로 주간에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테고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보면은 적어도 행락철에 사람이, 시민들이 몰려드는 걸 피할 수 없다면 충분히 사고가 예견되는 깊게 패인 웅덩이 같은 건 말이예요 얼마든지 메꾼다든지 해 가지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의견을 여러번 제시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한 한 어떤 작물이든지 경작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복류수 바로 위쪽으로 수도작을 경작하고 있단 말이예요, 벼농사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은 계속 1년에 여러 번의 농약을 살포를 하고 지난 여름에도 농약 살포하는 광경을 본 의원이 가서 목격을 한 일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의회가 열릴 때마다 강조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불법적인 행위가 지양돼야 되지 않나 철저한 감시ㆍ감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에 보면은 뭐 근절하겠다,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서는 안될 행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 구두선에 그치고 있는데 정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구두선에 그치는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단의 대책이라도 마련해서 적극적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신용훈의원 거수) 예. 신용훈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신용훈의원
신용훈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에 향상을 기하기 위하고 풍부하고 믿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을 위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97년도 예산대비 98년도에는 81%로 저조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가 예산이 81%뿐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채무이자가 36억 3,200만원에 비해서 급수수입은 24억 800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균형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상수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계획을 수립하셨는가 또한 건전운용을 위해서 대처방안을 강구하셨다면은 거기에 대한 견해를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46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의한 보건소와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김경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경신 입니다. 김용훈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으로 의약품 및 기기의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급증할 것인데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한, 견해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초 업무보고시 97년 실적을 감안하여 59만여명으로 계획인원 추정하였으나 IMF 한파로 인하여 약 20% 11만 8천명 정도가 증가하여 70만 8천명 정도로 판단되고 진료약품비가 약 25%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아 추가 진료비가 약 1억 9천만원정도 추경에 편성하여야 진료에 차질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보건소청사 증ㆍ개축은 언제쯤 완공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보건소 증축과 개축은 97년 10월 16일 착공하여 겨울동안 공사를 중단시켰고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98년 7월 30일이면 완공되어 쾌적한 시설에서 시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다방종업원은 시간당 1만 5천원을 지불하여야 함은 물론 고교생들이 여관에서 다방종업원에게 10만원을 지불하면 매춘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과 종업원들이 10일 간격으로 일자리를 바꾸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대책에 대한 질의와 한영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커피숍에서 미성년자 채용가능 여부와 10일 이하로 일을 했을 때 노임을 지불하지 않는 질의에 대하여는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일괄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미성년자를 규정한 관련법과 이들을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는 민법 제4조에 만 20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동법 제2조에는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는 등 미성년자를 규정한 나이가 통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식품위생법으로는 민법에서 규정한 만 20세 미만인 자를 미성년자로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관련법들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63조에는 여자와 18세 미만의 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직종은 63개 직종으로 주점에서 접대하는 업무를 포함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8조에 근로노동법령에 의한 임금, 서류의 제출, 심문 등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있는 근거로는 근로기준법 제64조에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를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들을 고용할 수 없는 규제법으로는 식품위생법 제31조 다호에 영업조문 업소 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ㆍ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1호에 단란 및 유흥주점 영업자는 미성년자 보호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마호에 주류를 취급하는 식품접객영업자는 미성년자 보호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하호에 유흥주점 영업자는 20세 미만의 자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다만, 단란주점의 경우 가족ㆍ직장인등의 모임으로 1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모ㆍ직장상사등의 성년인 보호자와 동반한 때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성년자 또는 청소년들을 유해ㆍ위험한 업종에서 사용 또는 출입 등을 규제하는 법규도 있으나 다방에서의 미성년자 고용ㆍ사용 행위와 속칭 티켓영업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조항은 근거된 바 없어 행정지도로 일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방종사자들의 이동상황 및 봉급규정은 다방업주와 직업소개소, 업주와 종업원들과의 협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써 전국적으로 자행을 묵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번째 질의하신 내용으로 전년도 연막소독이 해충제거에 전혀 효용성이 없다고 하는데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여 계속적으로 연막소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봄철 해충의 서식지를 잔류소독을 철저히 하여 해충구제를 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잔류소독은 일반 뇌염모기, 파리까지 구제를 위하여 하수구나 쓰레기장 등 불결지역에 실시하고 연막소독은 살충제를 경유에 희석하여 공기 중에 연무하는 소독으로 분산된 미세한 입자가 공기 중에 표류하면서 곤충의 체표면에 접촉 치사시키는 소독으로 인체에 끼치는 유해여부에 대하여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없으며 작년까지는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시 5월부터 연막소독을 하였는데 금년부터는 일본뇌염 경보발령 이후인 6월부터 연막소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연막소독의 필요성은 일본뇌염 모기 발견시 성충구제를 위하여 꼭 필요하며 일몰 후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잔류소독만으로는 불가하여 계속 시행토록 보건복지부의 지시도 있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섯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으로 접객업소 종사자에 에이프런 제작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좋은식단제의 내용과 시정을 홍보를 하는 내용을 담은 에이프런을 제작하여 일반음식점에 배부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착용토록 함으로 영업주 및 일반인에게 좋은식단제 홍보효과를 거양함은 물론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깨끗하고 친절한 음식점의 이미지를 갖추어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수준 높은 접객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송덕빈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불법 접객업소 지도단속건 중 97년도 행정처분 건수 중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의 건은 몇건이며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사항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의 위생접객업소 단속실적 및 처분현황은 불법접객업소 단속실적은 휴게음식점 7개소, 일반음식점 208개소, 유흥주점 30개소, 단란주점 17개소, 이용업소 3개소, 컴퓨터 게임장 8개소, 기타 63개소 등 총 적발영업소는 336개소로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는 고발 15건, 허가취소 37건, 영업정지 89건, 시정경고 171건, 과태료부과 24건입니다. 97년 과징금 처분내역은 41건으로써 7,489만원입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공중이용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관내 공중이용시설 현황은 총 6개소, 아원관광호텔 백화점, 논산시청, 황산빌딩, 강변타운, 늘봄예식원, 논산백화점등 6개소로써 동 시설의 위생관리 및 실내공기 정화청소 기준은 법이 개정당시 건축년도 9년 경과된 시설은 청소기간이 98년 4월 30일까지이며, 6년 경과는 98년 10월 31일까지, 3년 경과는 99년 4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또한 96년 8월 20일 현재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중이용시설은 동 경과조치 적용이 제외대상이며 경과조치 기간 이후의 청소주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추후 고시로 시달될 예정입니다. 위생관리 기준에 있어 실내환경 정밀검사는 연 2회 이상하도록 돼 있고 실내공기 정화청소는 실내 공기정화 청소대행업체에게 용역을 주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관내 6개소는 대부분 청소를 완료하였고 또는 금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 등으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공중이용시설 관리대상 기준은 별도로 자료를 말씀드리면 아원관광호텔 백화점은 공중이용시설로 지정된 지가 91년 2월 7일로 97년 5월 청소를 완료하였고, 시청은 공중이용시설로 지정된 게 90년 6월, 97년 11월 청소를 완료하였으며, 황산빌딩은 92년 9월 23일 공중이용시설로 지정되어 98년 10월 31일까지 실시 예정입니다. 강변타운은 96년 2월 27일 지정되었으며 경과조치로 적용제외대상 입니다. 놀봄예식원은 96년 8월 12일 지정시설로 경과조치로 적용제외대상 입니다. 논산백화점은 닥트시설을 미설치하여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전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김용훈의원께서는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김용훈 의원입니다. 우리 시민이 헐벗고 굶주리지 않고 아픈 시민이 없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행정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오전에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국가가 경제적으로 위기에 봉착하면서 보건소를 운영을 하는데 약 25%의 물품 등 진료비 상승요인이 생겨서 1억 9천여만원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주로 어떠한 인상요인이 생겨서 이러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되는지 그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를 찾고있는 일반 시민들의 몇%나 약품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진료 인력이 부족해서 되돌아가는 숫자가 몇%나 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 보건소가 적정한 진료인력을 모두 다 정원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잘 하셨는데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공공연하게 소위 다방에서 속칭 티켓장사를 하면서 매춘행위, 매음행위를 일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는 없는가! 이건 더 두고 봐서는 안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며칠 전에 두마쪽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TV를 통해서 방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논산만 해도 제일 영업이 잘 된다고 하는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데 가면 술판을 질펀하게 벌이고 나서 꼭 돌아갈 때는 보유하고 있는 종업원들 데리고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단 말이예요. 공공연하게 매춘행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냐! 그리고 또 한가지 여관마다 지금 숙박객들이 요구를 하면은 술 등등 주류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법률적으로 불법행위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억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잔류소독과 연막소독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연막소독은 성충구제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러한 지침이 시달됐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이 됐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시달됐는가 그 문건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연막소독 성충구제를 위해서 해야 될 어떠한 성분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문건이 있으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중의원 거수)
중선
강중선의장
김성중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1페이지의 접객업소 종사자 에이프런 제작 배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무조건 제작배부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꼭 제작배부를 해 주신다면은 논산시 두마면 지역은 똑같은 논산시음식점 조합에 조합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도 에이프런을 제작 배부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의원 거수) 송덕빈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의원
송덕빈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접객업소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사항과 접객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여부를 물었습니다. 답변을 보았을 때 다소 몇 분이 고발조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태여 고발조치를 해서까지 그분들한테 어려움을 줬어야만 되느냐 고발조치를 아니 하고도 우리가 선의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이 고발과 그 어려움보다는 서로가 대화로써 또한 지도로써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한다면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신
김경신보건위생과장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서면보고를 드리겠으며,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티켓장사 관련 매춘행위 근절방안 단속관계는 이게 얼마 전에 TV에도 나오고 보도되어서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단속을 지금 직원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8일부터 집중적으로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중으로 현재 큰 문제시되고 지적되는 업소는 지금 발견을 하지 못해서 계속 지금 점검을 겸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의원님이 보충질의 하신 내용은 두마면관내 음식업소에 대한 에이프런 배부문제는 음식조합과 협의를 거쳐서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음식업 지부 조합비로도 에이프런을 제작해서 일부는 작년에 배부를 했습니다.
성중
김성중의원
두마도 요식업조합 회비를 논산시 조합에다가 지금 제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반드시 두마에 있는 접객업소도 혜택을 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신
김경신보건위생과장
조합과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덕빈의원님이 질의하신 접객업소 행정처분 고발문제는 식품위생법 및 관련법규에 의해서 고발조치나 처벌을 하는 사항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고발을 하고 않고 할 그런 재량권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님이 말씀하신 약품대 인상요인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진료인력에 대한 부족현황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숙박업소에서 주류판매행위, 숙박업소에서 주류판매를 해서는 안되겠지요. 안 되겠는데 이것도 단속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충구제를 위해 성분분석도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용훈
김용훈의원
아니, 저 의장님 !
중선
강중선의장
예.
용훈
김용훈의원
지금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두가지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경신
김경신보건위생과장
진료인력에 대한 부족현황 그거 말씀하십니까?
용훈
김용훈의원
예.
경신
김경신보건위생과장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서면보고가 아니라 지금 보건소의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장님들이 계신데 지금 가령 하루에 200명 정도가 온다고 보자 이 말이예요.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거나 약품이 부족하거나 이래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시민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몇 %나 되느냐 이 말이예요.
경신
김경신보건위생과장
인력은 최대한 직원이 찾아오는 손님들은 전부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품관계는 지금 딸리고 있는 약품은 없습니다. 확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티켓다방 매춘ㆍ매음알선 다방업자들 만일 단속을 한다고 보면은 어떠한 법률적인 조치를 하게 됩니까?
경신
김경신보건위생과장
아까 보고 드린 내용에 보고를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티켓영업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조항은 윤락행위 방지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신
김경신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8분
재윤
이재윤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사업소장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훈의원님의 소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편성 운영하면서 매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바 이에 대한 자구노력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상수도의 형편이 상당히 재정형편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는 공기업의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상수도의 사용료를 중심으로 독립재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러한 형편이 못되는 관계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상수도 사용료는 현재 98년도까지 약 90% 수준까지 사용료를 인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물관리대책의 종합적인 기본방침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약 90% 수준의 사용료의 수준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그러한 단계적 일환으로 해 가지고 지난해에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셔서 15% 정도의 사용료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도 충족되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급수구역을 확대를 함과 동시에 사용료를 올리므로 해서 독립재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라고 봅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저희 노력은 주민들의 이해와 또 협력ㆍ협조 또 우리지역 공감대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탑정저수지 상류쪽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할 그런 견해는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탑정저수지를 포함한 상류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우리 시 전체에 또한 특정지역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양면의 문제점이 봉착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면으로 볼 때 보존의 당위성이 있지만 또 한 면으로 볼 때 주민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사항을 검토를 해 나가면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보호구역내에서 익사사고가 발생을 하였는데 그 방지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물으심이었습니다. 그 사항은 상당히 답변이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구역관리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에 보호구역내 농작물 경작으로 인한 농약살포 등 불법행위 방지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도작 경작시에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유기농법에 의한 경작을 유도하고 점용기간이 만료된 점용허가지에 대해서는 하천부지 점용허가제 관련 과와 협의해서 허가갱신에 참고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용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대비 98년도 예산이 81%인데 맑은물 공급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98년도 예산편성을 97년 예산대비 약 81%로 편성된 게 사실입니다. 새로운 지방채 차입의 요인발생을 억제함으로써 예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맑은물 공급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이 예상이 됩니다마는 지난 97년도에는 이월사업비라든가 또는 특정, 논산과 연무의 관리사업이라든지 특정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큰 차질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채무이자는 많고 급수수입은 24억인바 재정상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용의가 없는지 이렇게 한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 상수도 운영에 있어서 건전한 상수도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차별로 급수구역을 확대를 함과 동시에 사용료를 인상을 해 가지고 급수수입을 증대해야만 됩니다. 그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주민들이 급수주민들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 이런 것이 참고돼야 할 사항이고 또한 광역상수도 요금이 인상되었고 요즘 IMF 시대에 따라서 전력요금과 정수약품비가 인상됐습니다. 인상요인이 유발됨으로써 종합적인 상황을 금년도, 97년도에 운영했던 우리 상수도 사업의 운영의 결산이 약 4월초에 완료됩니다. 완료되면은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상수도요금의 인상여부를 타당성과 아울러서 검토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시06분
중선
강중선의장
수고하였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예. 김용훈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김용훈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셨는데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탑정저수지 수문 밑 부분 거기가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해놓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우리 시민 중에 웅덩이에 빠져서 목숨을 뺏겼다!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그래서 그 밑에 최소한 제대로 입ㆍ출입을 통제할 수 없다면 사고의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는 웅덩이를 메꾸어서라도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논산 중심시가지의 시민들이 먹고있는 식수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복류수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집수정 밑에 부분은 지금 유원지화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제방을 저 아호리 대교에서부터 탑정저수지 끄트머리까지 지금 다 말끔하게 포장을 해 놔가지고 매일같이 거기에서 낚시질을 한다든지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표주판이나 경고판이나 또 공익요원을 통해서 하루에 몇 번씩 순찰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가! 그러면 더군다나 집수정 밑의 부분을 유원지로 개발한다! 그럼 올 행락철 때 쯤 되면은 그 위로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참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오염되게 할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경작을 못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소장께서 유기농으로 전환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 점용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그러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다 이 답변은 상수도사업소가 생기기 이전에 우리시로 승격되기 이전에 도시과장으로부터 귀가 닳도록 들은 얘깁니다. 원론적인 답변만 하실게 아니라 확실하게 책임있는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탑정저수지와 논산천 상류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 묶어야 된다. 그런데 그 답변에 대해서 동전의 양면처럼 개발과 상치되는 문제 많은 시민들이 그 인접해 있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시는것 같은데 대청댐을 가보시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설정 해 가지고 참 아주 엄정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설정을 이제는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정말로 거기를 청정한 지역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개발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불이익 당하는 주민들이 있다고 보면 그에 걸맞는 어떤 반대급부 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말이예요. 그래서 긴 눈으로 봐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탑정저수지와 그 상류를 묶어야 된다 본의원은 거듭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사안을 시장과 협의할 용의는 없으신가 그에 대해서 묻습니다.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상수도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탑정저수지 밑부분, 수문의 밑부분 부터의 관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냐 아니면은 거기에서 익사사고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웅덩이를 메워서라도 그런 것을 방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하면은 보호구역 측면만 아니라 수원의 확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 말씀하신 뜻은 하나의 일반적인 사고 특별한 사고같은 것을 방지를 하는 것을 강조를 하신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서는 예찰활동을 해서 방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웅덩이를 메우시라고 하는 말씀은 저희들은 수원의 확보차원에서 웅덩이를 메울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께요. 그거는 지금 탑정저수지 수문 밑에를 보면요 무슨 웅덩이를 전체를 메꾸라가 아니라 깊게 파여진 한 2∼3m 수심을 가진 웅덩이에 커다란 돌멩이 몇개 갖다 말이지 메꾸어 놓으면은 거기에 빠져서 익사하는 사고는 방지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니까 이것이 무슨 저수량 확보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예요.
재윤
이재윤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우회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는 사람이 출입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입ㆍ출입 통제를 잘못했다 또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출입을 했다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배전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논산천의 성평취수장의 하류지역에 유원지가 조성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여름철에 노시다가 상수도 보호구역쪽인 상류쪽으로 사람의 중심축이 이동될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의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는 대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의원님께서 역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 그동안 여름의 행락철에 행락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하부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그것은 다같이 노력을 시민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저희들도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유원지에서 노시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그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말씀을 해 주셨던 상수도 보호구역에서의 경작문제는 상당히 그 사항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뭔 뜻이냐 하면은 경작을 함으로써 농약살포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도 그걸 시험을 해봤습니다. 농약살포를 했을 경우에 과연 검출되는 농약이 얼만큼 나오느냐! 이것도 한번 검출해 봤더니 그 사항은 발생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잔류로다가 계속 누적됐을 경우에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영향은 있을 걸로 봅니다. 그것이 영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 사항도 아까 그래서 달관적인 말씀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네번째 말씀을 하신 사항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발이냐 보존이냐는 측면에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우리시가 농업군에서 농공병진의 군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보존적인 측면에서의 그러한 시로 가느냐, 지역으로 가느냐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이해득실을 따져야 할 입장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무슨 연구용역을 줘서 뭐가 나온 것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논산천의 상류라고 하면은 가야곡 또 양촌, 전라북도 뭐 이런 지역까지 됩니다마는 그 지역까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다 지정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은 큰 그런 학술적인 무슨 데이타가 없기 때문에 또는 우리 실무적인 데이타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개발이나 보존측면에서 어떤 것이 실익이 논산에 더 많으냐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것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우회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아니 그리고 저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본 의원이 탑정저수지 수문 밑에 웅덩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뭐 즉답을 피하시는데 지금 아마 여기 계신분들 다 아실겁니다. 매년 거기에서 사람이 죽고 있고 이제까지 그 웅덩이에서 익사한 사람들 숫자를 헤아리다 보면 아마 여러십명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탑정저수지 다리 밑에 거기 놀러 가는 사람들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마 올해도 이 상수도 사업소에서 아무리 대단한 노력을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울텐데 그러면 거기 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해가지고 그 웅덩이 한두개나 세개 됩니다. 그거를 무슨 맥질해서 메꾸라는게 아니라 적어도 수심이 깊은곳 두곳이라도 부피가 큰 돌 같은것 말이예요. 그거좀 몇개 메꾼다고 할때에는 익사사고의 위험은 없단 말이예요.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농조와 협의해서라도 행락철이 되기전에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판단한단 말이죠.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출입도로변에 거기 보호구역에 출입을 하지 못하는 경고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 세워서라도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더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알겠습니다.
재윤
이재윤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