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번 제87회 정기회를 마치고 두달여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내무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는 IMF 대책 등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예로부터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온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제4대 의회 임기도 4개월여의 짧은 기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의 마무리를 위해서도 더 큰 성취와 보람으로 헤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2월 5일자로 운영전문위원에서 내무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전정기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전정기 인사) 앞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더한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석현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함형구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월 14일자로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도의회사무처장에서 내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금년들어 처음 개최되는 제88회 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내무행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5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내무국 소속 과장들의 자리이동이 있었기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방웅 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방웅 인사) 세정과장 주기윤 과장입니다. (세정과장 주기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내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금년도 업무계획으로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는 내무국의 기구 및 인원은 4과 18계 220명이며 ＇98년도 세출예산은 총 77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별 주요기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시책방향은 도민과 함께 열어가는 도정구현, 도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질 향상, 밝고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 작으면서도 효율적인 조직운영, 공평한 과세와 자주재원 확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회 동시 지방선거의 차질없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 열어가는 도정구현의 시책으로는 첫번째 도민의 날을 도민화합과 결속의 장으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제4회 도민의 날에는 각계각층의 도민이 참여하여 행사는 알차고 검소하게 효과는 극대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날을 전후하여 10일간을 도민주간을 설정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군 주간행사를 도민주간에 집중 개최할 계획입니다. 먼저 도행사에 있어서는 도민의 날 기념식, 강원인 정신 심포지엄, 향토의 노래 합창경연, 청소년 향토사적지 순례, 강원감사 부임행사의 재현이 되겠으며 시군행사는 문화예술행사와 체육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축임협, 금융기관, 직능단체 등 종목별로 행사를 주관하여 또한 출향도민의 초청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군의 우리도민운동 지속전개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주변 및 민북지역 개발사업 추진으로 먼저 군부대 환경정비 사업은 7개 시군에 8개 사업에 4억 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은 철원, 양구, 고성 등 3개 군에 7개 사업 15억 6,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역자의 근무부대 찾아보기 이벤트 전개와 그리고 군부대와의 자매결연 사업도 계속 추진하여 특히 명절, 부대창설 기념일 등에 방문위문하고 공직자의 병영체험 등도 실시할 계획이며 시군단위에서도 실과별로 사회단체 등 자매결연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관계 초청간담회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90명 정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출향인사 단체의 도정참여 운동도 확대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출향단체의 지원활성화를 위하여 미파악된 출향단체도 파악을 하고 전도민의 도기 도가, 응원기도 증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출향단체간 교류계기 조성을 위하여 출향도민의 행사를 파악하여 각 도민회에 통보를 하는 한편 출향도민 수첩도 정례 발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3,0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도정참여 계기확대를 위하여 출향도민의 임원 초청 도정보고회 개최, 미수복지 도민초청 도정보고 및 안보행정 연수도 실시하는 한편 출향인사의 고향가꾸기 참가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추진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우리도와 인연을 맺은 인사와 인정고리 맺기가 되겠습니다. 도내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다 전출된 임직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먼저 기존 634명 이외에 신규전출자 또 기존모임체 등에 대한 참여대상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정참여 및 교류기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례 만남의 날을 연 2회 운영하는 한편 각종 도단위 주요행사의 초청, 간부공무원의 출장시 방문 격려도 수시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무료이용을 위한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여기에서는 시군 조례 및 규칙개정이 되겠습니다만 입장료 및 주차료 등 무료이용 사항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대상자의 자료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도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서는 첫째 행정경쟁력 제고 CQC활동의 전개가 되겠습니다. 행정의 고비용, 낭비요인의 제거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더 싸게 행정원가의 절감이 되겠습니다. 더 빨리는 주민과의 시간을 단축, 더 가까이는 민․관 친화증진이 되도록 하여 21세기를 대비한 공무원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8년과 ＇99년 2년간을 목표로 하여 각 실과별로 개선가능 과제를 발굴하여 법령 등 장기적 개선과제는 중앙부처 건의 등 점진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선대상은 개인행동, 업무추진방법 제도개선 등 총 망라하여 결과에 상관없이 주변의 작은일부터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추진을 위하여 우선 각 실과별로 실천과제를 선정하는 한편 추진상황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도정신문고의 내실운영은 도민을 직접 만나 애로상담 해결을 위한 민간인 연수과정, 출장계기 등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신문고 이용홍보는 「동트는 강원」에 해결사례 게재 등 홍보를 강화하여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도청 공무원의 「움직이는 도정신문고」의 요원화 그리고 도민들의 제안접수제도의 보완발전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생활직결민원 현장서비스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18개 시군 24개반 10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기동처리반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소요자재 등 사전확보하고 신고창구 운영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기동순찰반 활동강화 및 주민신고체계 확립 등은 관내 전 지역의 순찰요도 작성 활용 등 취약지에 대한 중점순찰과 주민신고시 긴급출동태세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생활민원 중점처리기간을 운영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수회 실시,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주민등록 업무의 완벽추진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주민등록 업무관리의 만전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자료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하여 연 2회에 걸쳐 일제 정리를 하는 한편 주민등록표와 전산입력자료 대사를 통한 오류자료의 최소화에 역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관련 사고예방을 위하여 용지관리 및 증발급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보안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등․초본 감축시책의 지속추진은 필요기관에서 읍면동에 일괄신청 처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의 정예화를 위하여 담당공무원 240명에 대한 직무 및 연찬회를 실시해 나가는 한편, 주민등록 업무에 대한 시군, 도, 중앙 종합점검을 통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수범사례 발급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저비용 고만족 민원행정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권 즉시발급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발급 처리는 4시간 이내에 발급되도록 저희 전국적으로는 최단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신청자의 발급비용도 농협과의 협조를 통하여 송금수수료를 금년 1월부터 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하여 민원처리 지침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도소관 424종에 대한 전체 인허가 민원에 대한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하여 도와 시군민원실에 비치하여 활용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민원 처리단축에 대해서는 도자체 단축처리기간을 설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AX민원발급제 정착 및 내실운영과 민원인 만족도 측정은 분기별로 취합하여 분석 및 시책에 반영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밝고 건전한 사회질서의 확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건전한 행락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봄철 상춘기에는 홍보․계도위주에 중점을 두고 여름 피서철, 가을 단풍철에는 단속․고발위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락지별로 민간단체 책임구역제를 지정운영 해 나가되 특히 7～8월 하계 피서철을 중점으로 일정기간계약 집중관리를 하는 한편 최소한의 필수경비는 국민운동 사업비에서 일부를 지원하여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건전 행위 제한지역에 대한 시범운영은 백사장, 계곡 등 시군당 1개 지역을 지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격표시 게첨제의 의무화와 여름 피서철 특별대책기간도 설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학교폭력근절대책 지속추진입니다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도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어 나가는 한편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합동단속반 편성운영은 월 2회 이상 실시하는 한편 청소년 출입금지 표찰 제작부착 및 계도도 연중 실시해 나가는 한편 청소년 선도시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예술행사 등의 개최와 폭력없는 안전지역의 선정확대 등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의 주요추진실적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훌륭한 일을 한 선행도민 선양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도 시상계획은 4개부문을 대상으로 하여 금년 3월 중순경에 시상계획을 수립 공고하여 수상후보자 추천기간도 지난 해 21일에서 30일로 확대하여 그 동안에 수범이 되었던 분들이 많은 발굴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천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 및 수상자를 결정하여 금년도 도민의날 행사시에 시상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번째 지역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해 도와 원주에 이어 금년도에도 강릉, 동해 2개소를 확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 지원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대주민 홍보강화, 동참분위기 확산에도 역점을 두는 한편 사업비 지원은 센터별 연 4,000만원 정도에서 지원하도록 하되 자원봉사 관리체계의 기반구축, 봉사활동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자원봉사활동 동기유발을 위한 교육은 상반기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작으면서도 효율적인 조직운영입니다. 첫번째 행정기구의 합리적인 조정․개편이 되겠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감량정책 추진은 기구․정원동결 및 대국대과제로 감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단순사무보조 성격의 별정․기능․일용직의 감축을 비롯하여 새로운 행정수요발생시 자체정원을 상계조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영관리차원의 조직개편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조직개편에 따른 도조직을 연계 개편해 나가는 한편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96년 7월에 도조직개편에 대한 결과를 분야별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추진이 되겠습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상반기 추진을 목표로 하여 금년 2월까지 사무재배분 작업을 통하여 3월중까지 사무재배분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하여 확정된 사무를 각 부처별로 법령개정 등 지방이양을 추진토록 중앙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도사무 시군위임은 하반기 목표로 하여 신규발생된 사무 중 현지성이 강하고 지역주민과 관련된 민원성격의 사무는 시군위임토록 검토하고 또한 행정환경의 변화로 업무의 성격이 광역화된 사무는 도로 환원토록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검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공직자 자기쇄신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쉬우면서도 실천되지 않는 공직사회의 관행개선에 역점을 두는 한편 이를 위하여 친절한 실과상제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친절 평가대상 부서는 희망실과를 우선 선정하여 전화친절도, 인사예절, 사무실 환경조성 등 5개 실과 정도를 연말에 평가하여 존경심을 유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우수민간단체에 대한 1일 연수도 6급 이하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하여 4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의 교양함량을 위하여 명심보감 등 교양서적을 배부하여 습작하도록 할 계획이며 또는 청사 에너지 및 사무용품 절약의 자율실천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30% 이상 줄이기 운동도 구내식당 음식물 또한 각 실과에서 발생한 쓰레기 분리수거 등 대상으로 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소외현장 봉사체험 실시는 도산하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1,189명을 대상으로 하여 연중 1회 1박 2일 과정으로서 도내 불우시설, 혐오시설 등 소외계층 근무지를 대상으로 하여 현장체험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체험실적은 인사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봉사체험 사항의 도정반영 및 체험사례집도 발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공직자 교육훈련․특별연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무원 전문교육은 정책기획 등 34개 과정 2,348명을 실시할 계획으로서 운영방법은 참여식 및 사례․토의중심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공무원은 그간의 임용 후 교육을 금년부터는 선교육 후임용제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실시도 정보통신 등 6개 분야에 2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도자체 외국어 어학교실도 연 2회 운영하여 외국어 실력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중에는 실국별 연수대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실국단위 시책의 발전방안 모색과 조직의 일체감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은 행정의 최일선 현장감각을 도정에 접목시켜 읍면에 대한 후견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일선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고충사항을 현장에서 수렴하고 읍면동 간부공무원의 도청근무로 도정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만 특히 도의 1계 1읍면 담당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결연읍면은 113개 읍면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난 2월 17일날 도청회의실에서 도의 계와 읍면동장이 함께 참석하는 결연식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결연활동은 해당읍면 출장시 지역주민의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처리하는 한편 모내기라든가 국토대청결 등 자원봉사활동도 자발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 교환근무제 운영도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도청공무원의 읍면동 근무제도 9월중에 1회에 거쳐 72명을 실시하는 한편 읍면동 공무원의 도청근무제는 10월 중에 이와 똑같은 숫자로 해서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평한 과세와 자주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는 앞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세수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체납액에 대한 징수, 세원발굴 등 세수결함 예방을 위한 총체적 세수 확충노력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도세 2,146억 시군세 2,741억 5,000만원 등 4,88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지역경제 및 과세물건 추이 등을 분기별로 정밀분석 징수목표를 설정하여 세수결함대책 강구에 역점을 두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 징수활동 추진은 지역별 납세자별 징수전담반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신용,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징수실적 우수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징수활동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세무행정의 신뢰 추진은 세무비리 예방에 두고 기획감사는 정기종합감사를 이용하여 금년도에 6개 시군을 실시하는 한편 기동감사는 수시 비위요인 발생 등 필요시에 한하여 현안사항 및 취약분야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으로 비위유발요인을 근원적 차단하는 한편 비위발생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지방세 세무조사는 탈루, 은 닉세원의 발굴로 지방세수 확충에 목표를 두고 서면세무조사는 2～4월 중에 시군에서 자산변동이 크고 도내에 사업실적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직접세무조사는 5월과 12월 중에 도와 시군이 서면조사결과 불성실 신고 및 미신고 법인을 대상으로 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령검토 후 과세예고를 하고 소명자료 징구 등 해당법인의 주장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과세를 하여 과세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해 세무조사를 통한 주요추진실적을 볼 것 같으면 2,134개 법인을 통하여 139억원에 대한 과세를 한 적이 있고 도의 조사에서는 147개 법인에서 62억 1,700만원을 과세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네번째 새로운 세원발굴이 되겠습니다. 신세원관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 과세방안이 수립되도록 저희들 각 시도에서 건의된 사항을 중앙부처와 입법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자연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세원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들었습니다만 수자원, 지하자원 등 각종 부존자원, 관광자원에 대한 과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세외수입 증대는 각종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 및 공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세외수입증대로 자주재정 확충에 목표를 두고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69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비현실적인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를 지속추진하는 한편, 각종 사용료․수수료 등의 철저한 징수활동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징수독려반을 연중운영 및 체납자별 전담반을 구성운영하고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금의 효율적 관리로 자금활용도 제고 및 이자수입 극대화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은행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고금리 상품에 예탁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자수입 극대화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2회 동시지방선거 법정업무 완벽추진이 되겠습니다. 4대 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에 있어서는 먼저 기부행위 제한은 ＇97년 12월 6일부터 금년 6월 4일까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180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후보 및 선거운동 제한자 사직은 금년도 3월 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단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께서 다른 단체의 의회의원 또는 단체장에 입후보시는 선거일전 60일까지 사직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에 적용할 인구수 등 통보는 시군선관위에 4월 15일까지 통보를 해야 하며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은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후보자 등록은 5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2일간 걸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거기간은 5월 19일부터 6월 4일까지 17일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 선출대상은 현행법상 322명이 됩니다. 도지사, 도의원님을 비롯한 58명과 시장군수 18명 시군의원 245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선거법 개정추진 중에 있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으나 이것은 추후 확정에 따라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의 추진계획은 앞으로 의회의원 선거 및 의원정수 조정은 선거법 개정 후에 저희들이 도의원의 경우는 선거법에서 규정을 하고 시군의원의 경우는 도조례로 개정이 필요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실천을 위하여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행사참석이라든가 주민접촉시 선거운동성 발언 및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공직기강 확립 및 선거개입 차단도 감사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법정선거사무의 완벽추진은 법정선거사무 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주민등록 일제정비 및 실제 거주사실확인, 선거권이 없는자의 일제조사 및 주소지 통보기한 준수, 선거인명부 작성 및 부재자 신고 관리확행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련 유관기관 지원 및 협조체제 강화는 선거관리 예산이 저희 도예산에 서겠습니다만 적기 집행하도록 조치를 하고 인력, 시설, 장비 최대한 지원을 비롯하여 입후보 제한 및 선거운동이 금지된 자의 사직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선거와 관련된 국민운동 단체의 오해소지가 있는 시책, 행사의 자제유도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금년도 저희 내무국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큰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구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복기 위원님.

선복기 위원입니다. ＇98년도 내무국의 업무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새로운 시책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고 특히 공직자 자기혁신 운동이라든가 또한 소외현장 봉사경험실시 이러한 것들은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과 아울러 좀 질의코자 합니다. 이 훌륭한 일을 한 선행상 이것은 지금 내용을 보면 친절봉사, 근검, 효행, 의행 이렇게 4개 부문에 한 사람씩을 시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와 같은 친절봉사나 근검, 효행하는 도민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시상하는 부분이 너무나 어떤 상을 의식한 이러한 하나의 계획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각 부문에 최우수라든가 뭐 이렇게 한 서너 사람씩 주는 것이 오히려 모든 도민에게 또 그와 같은 좋은 일을 하는 도민들에게 응분의 보답을 하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로는 우리가 지방선거가 6월 4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3월 6일까지 공직자 사퇴시한으로 되어 있는데 사퇴시한이 60일로 되어있다면 그것이 맞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선거가 불과 한 10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일선시군에 보면 공무원 내부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또한 공직내부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특정후보에 대한 유익한 발언이나 이러한 것들을 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신문보도에 의하면 춘천시의 경우는 시 자체에서 공무원은 엄정중립을 하여야 된다는 지시도 했고 했는데 타 시군이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도가 이와 같은 공무원의 엄정중립을 좀더 강도있게 추진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 자치단체나 의회의원 선거때 보면 실지 고위공무원이 일선시군에 전화를 걸어서 특정후보를 봐주지 않으면 인사조치를 한다 하는 이런 등등 강한 이러한 분위기가 없지않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만은 엄정중립을 지키는 공무원 선거 풍토를 확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복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래도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도의회에 사무처장님으로서 우리 의원님들 활동보좌에 많은 애를 써주시다가 우리 내무국으로 전출해 가신 우리 국장님, 앞으로도 더욱 큰 발전이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의회내에서 국장님과 많은 희노애락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같이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발전을 빕니다 상반기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두가지 관점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번째는 금년도에 추진될 내무국 시책에 대한 좀더 자세한 파악을 하기 위한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내무국에 ＇98년도 시책 중에서 나름대로 갖는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의 날 주관행사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작년도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민의 날 행사가 우리 도청소재지인 춘천에 집중되거나 특정시군에 집중되어서 펼쳐지므로 인해서 도민에 대한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98년도에 과연 우리 도민의 날 행사를 전 도민의 화합과 결속의 장으로 실질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도에서 도 및 시군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내역이 있으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를 토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의 도민화 운동 지속전개라는 그런 시책으로서 군에게 우리 도민이라는 인정고리맺기에 대한 내실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의회내에 우리 젊은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21세기를 준비하는 젊은 의원 모임은 어저께 몇몇 회원님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이번에 '우리 강원도의회를 우리 군에게 알려주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자'라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볼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군관련 장병이나 간부들을 우리가 의회로 초청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준비된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프트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군에게 우리 도를 알릴 수 있는 홍보자료로서는 어떤 것이 지금 배포가 되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 접수창구를 개설하기 위해서 LAN망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LAN망을 과연 어떤 형태로 LAN망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를 보면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양서적 중 명심보감을 배부 및 습작시키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도청공무원 정도 되었으면 제가 보기에 명심보감 정도의 책은 집에 하나 정도씩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중복되어서 과연 우리 도에서 이것을 배부한다라면 도에서 사가지고 나누어준다는 얘기인데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명심보감 정도의 책을 사서 나누어줘야 볼 정도밖에 안 되느냐, 저는 이것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길래 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정과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세정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IMF체제에 따라서 상당한 금융구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금융구조의 변화는 우리 강원도라는 하나의 자치단체로서도 이 세정구조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금융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과연 우리 강원도의 재정관리, 이 세정관리를 어떤식으로 변화시켜야만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모색해 본 적이 있느냐 여러 가지 환율 및 그 다음에 대출, 그리고 저축예금이자율의 변화 등등의 변화는 적어도 강원도 세정관리에서 엄청난 변화가 병행된다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으면 나름대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97년도 예산액을 984억 8,200만원을 잡았는데 징수결산액이죠, 여기에 나온 자료가? 세정과장님, 징수결산액이죠? 그럼 이것이 몇 월달까지 보면 되겠습니까? 12월달까지요. 지금 12월달까지로 봤을 때 그럼 817억 5,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 엄청난 예산액대 징수액 결함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그 최종결산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로 최종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라고 보는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예산관련부서에서 알아본 바로는 징수결함이 약 100억대 이상이 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세출편성에 있어서도 엄청난 고충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못했느냐 이런 결함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최종추경상에서도 정리가 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다시 이제 와서 다음 추경에 있어서 그나마도 긴축재정을 해야 될 입장에 있어서 상당한 고충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파악을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적인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규 위원님.

안상현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는데요, 대체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나 아니면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취지는 좋은데 애초의 취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지역종합자원봉사센터는 취지로 볼 때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이것이 애초의 취지에 따라 운영되어지고 있는지는 좀 자세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현재 신정부 들어서면서 각종 행정기구를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고 고효율로 인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두 군데가 도센터와 원주가 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센터가 연 한 센터별 4,000만원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과연 4,000만원씩 들여서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산출되는 효과가 좋은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대략 운영되어진 지는 도센터는 1년 반, 원주센터는 채 6개월이 안 되지만 어떻게 평가되어지고 있는지 관련부서에서 간단하게 평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운영되어졌던 각 센터별 업무 실정 및 현황 그리고 ＇98년도 사업계획서를 자세히 서면으로 주시고요. 평가부분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양소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23페이지에 공직자 교육훈련 연수프로그램이 있는데 상당히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외국어 어학교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3개 외국어만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환동해권 시대를 준비하는 의미로 본다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뿐만 아니라 러시아어반도 개설을 하는 것이 요즘 같이 특히 중고차를 러시아에 많이 수출을 한다든가 러시아 사람들이 보따리 장수가 이태원에 많이 온다든가 이러한 것을 본다면 앞으로 우리 강원도는 특히 앞서서 러시아쪽을 개척하는 의미에서 준비하는 수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어반도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양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금년들어서 처음 받는 우리 강원도 내무국의 업무보고이므로 전체적인 것을 개괄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첫번째 도민의날 행사가 금년들면 4회가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1억 4,740만원, 13개 행사로 치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의날 행사가 도민의 화합과 결속의 장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명실상부한 도민의 날 행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 행사도 검토를 해보면 시군과의 연합된 일체감이 있는 행사내용은 별로없고 도가 주관하는 행사가 13개 행사가 전체적으로 있어가지고 명실상부한 도민의 날 행사가 아니다 하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민의 날 행사 계획이 있으면 행사계획서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금년에 도민의 날 행사는 예산을 얼마를 세워서 추진할 것인지 작년행사 내용 중에서 상당부분 낭비적인 행사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 해 두고자 합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간단한 도민의 날 행사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외사업비에서 가장 효율성과 또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군의 우리도민 운동이라고 보는데 상당히 발전이 있는것 같습니다, 처음보다는. 작년같은 경우에 보면 이 보고서 내용만 보아도 금년에는 군의 우리도민 운동에 대한 관련예산이 약 한 19억 정도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은 한 19억 정도 되어 있는데 ＇97년 추진실적에 보면 22억 1,200만원에 지역예비군 지역사업추진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서 작년보다 금년에 예산이 대폭 감소가 된 것처럼 일단은 외형적으로 보이는데 군의 우리도민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데 내용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감액으로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향인사 단체의 도정참여 운동을 보면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출향인사 및 단체의 도정참여운동은 지금까지 굉장히 평면적입니다. 그저 출향단체나 파악해서 도에서 나오는 유인물 정도만 그냥 보내는 정도이고 실질적인 출향인사 및 단체의 도정참여 운동의 내용이 불실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일 큰단체가 재경도민회인데 그 도민회 사무실이 전국 15개 시도 중에서 강원도가 사실상 없는 상태이고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도의 어떤 지원같은 것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출향인사 및 단체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좀 있어야 이러한 취지가 확대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 도와 인연을 맺은 인사와 인정고리맺기도 보면 이것을 참여대상자를 확대해서 도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지역발전의 계기를 조성하시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금년계획에 보면 정례만남의 날 운영 2회에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97년에는 정례만남의 날 운영을 4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고리맺기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면서 내용적으로 보면 ＇97년 우리 도와 인연을 맺은 인사와 인정고리맺기 운동이 ＇98년에는 덜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업무의 완벽추진 중에서 새정부가 전자주민등록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참고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10대 민원행정 쇄신과제가 있습니다. 쭉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들도 있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에서 지방 옴부즈만제도 이것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실 것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역종합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문체부에서 하는 것과 내무부에서 하는 것 두 가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자원봉사센터 그 다음에 강원도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있고 지금 두개 강릉하고 동해에 시군단위 지역에 자원봉사센터가 내무부로부터 허가가 나서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안상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도가 자원봉사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체제가 거의 안 되어 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하고 관계가 좀 있어서 보면 도는 그저 요식적인 행위만 하고 있지 우리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식으로 대주민홍보강화라든지 동참 분위기 확산이라든지 자원봉사 동기유발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아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되어 있지 않다, 업무보고서에만 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잘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향후 강원도지역에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 되어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임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 되기 위한 예산은 재원이 무엇이며 또 얼마만치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으면서도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내무부가 지방행정자치부로 개편이 되면서 그 다음에 정부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무부의 개편에 따른 지방행정의 변화는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는지, 특히 본위원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주장했던 강원도의 소규모 동의 폐합에 대한 추진실적은 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실국별 연수대회 개최를 6월 중 1박 2일로 도 수련기관 설악수련원, 동해수련원, 자연학습원 등에서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동해수련원은 여성전용 회관으로서 개편하겠다고 도가 언론을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에는 동해수련원의 어떤 변화에 대한 업무보고가 전혀 없으며 기존의 도에 연수기관으로서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여성전용회관으로서의 변경 아니면 동해수련원이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하는 연수기관으로 그냥 남아있을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4페이지에 보면 도와 시군 교환근무제 운영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이 금년에 계획을 해서 만들어진 도의 1계 1읍면 담당제 이것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어서 2월 17일날 도청회의실에서 자매결연식을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도민들한테 보여지는 그런 전시적인 행정의 표본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읍면장이 113명 또 도계장이 113명 이래서 아주 여기보면 그럴싸하게 딱 맞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여기 보면 결연활동 내용을 보면 해당읍면 출장시 지역주민의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 처리한다, 모내기, 국토대청결운동 등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한다, 이게 113개 읍면을 중심으로 113개 계가 어떤식으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느냐 하는 효율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전시행정에 표본이 아니냐 발표내용과 모양새는 아주 그럴싸한데 이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도의 1계와 1개읍면의 담당제 운영의 효율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체적인 계획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지금 나와있지 않은데 지방세 징수에 관한 대폭적인 개선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법도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방법이 개선된 내용, 그것이 강원도민들한테 어떤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고 지방세수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지방세법에 바뀌어진 내용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5페이지에 보면 ＇98년 지방세 징수목표가 도세의 경우 2,146억이고 시군세가 2,741억 5,000만원인데 ＇97년 징수실적을 보면 도세의 예산액과 징수액의 차이와 시군세의 예산액과 징수액의 차이가 틀립니다. 비율이라든지 내용이, 그런데 ＇98년 예산액수는 비율하고 전혀 틀린내용으로 징수목표가 ＇98년도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보면 ＇98년에는 691억 7,900만원, ＇97년에는 984억 8,200만원인데 ＇98년 예산액이 681억 7,900만원으로 세워져 있는 이유를 대폭 축소되어 세워져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세외수입 중에서 IMF문제로 해서 지금 대출이자 또 예금이자 포함해서 약 20%의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저 17%에서. 그러하면 세외수입의 징수액수가 증대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이 이렇게 대폭 감액해서 세워져 있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용 위원님.

박금용 위원입니다. 함형구 내무국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는 새로운 몇 가지 시책은 부임하신 함형구 내무국장님의 의욕적인 업무자세를 높이 평가드립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지금 우리 국가의 시기를 조금 말씀드리면서 한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들이 어느 한 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 빚쟁이로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직 대통령에게 보증을 서준 것도 아닌데 어찌하다 보니 큰 빚덩어리로 우리 소시민 국민들이 세금 잘내고 작은 소시민으로 열심히 사는 우리 국민들이 내주머니에 지출이 아주 엄청나게 크니까 아무리 돈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더더욱 우리 공직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세금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내는 우리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분들이 수입은 늘지않고 지출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고물가, 고이율 또 내지는 감원, 감축, 조직개편을 축소를 한다, 공무원들 참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서민들도 어렵지만 지금 현재 어느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숨도 제대로 못쉴 것 같다고, 질식할것 같다고요. 그런데 국장님이 업무보고 중에서 우리 여기 보면 일상적인 공무원 기강확립 문제는 말씀해 주셨는데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제가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깊이 생각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실무를 담당하시고 계시는 국장님이 정책개발을 하실 의견이 있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또 한 가지는 우리 강원도 전체가 궁금해 하는 인구 과소동에 대한 통폐합 문제를 지금 내무부나 도가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6월 4일 선거와 어떻게 보면 직결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이것을 궁금해 하고 어떻게 도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의정활동에 자료를 하나 받고자 하니까 인력관리 과장님께서는 어려우시더라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95년도부터 ＇98년도 2월 15일 현재까지 5급 공무원 승진한 도청 공무원들의 현직과 시군별 연고지 현황을 자료로 좀 뽑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리고 거기에 한 란을 더 만들어서 학교별 현황까지도 첨가해서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앞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문 하신 것 중에서 제가 준비한 것은 빼고 나머지 것들 중에서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내무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또 여러부서가 종합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사환경국도 있을테고 관광문화국에 체육청소년과도 역시 있을테고 이 중에서 청소년 선도시책 적극추진이라는 것 중에서 청소년 어울마당과 예술행사 등 개최를 월 1회 이상하겠다라는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사실 국장님께서는 세부적인 행사추진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주시지 못하리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 보고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한 가지 견해를 제시할까 합니다. 제가 직접 시군에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를 보다보면 청소년 어울마당에 현재 국도비 50, 시군비 50해서 약 150만원의 예산이 월 1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행사를 어울마당 행사를 월 1회에 한번씩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행사라는 것이 150만원에 치를 수 있는 행사가 있고 150만원이 더 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은 이것을 월 1회 이상하라 월별로 예산을 배분해 주니까, 배부기준을. 그럼 월 1회로 하는 행사를 치르라고 하니까 1회 150만원 행사를 치르느라고 행사가 제모양이 안 갖춰집니다. 그래서 어떤 큰 행사 여기 홍천군이면 홍청군, 춘천시면 춘천시를 전체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치르려고 한다면 150만원 가지고는 행사가 택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완책으로 2개월치를 묶어서 300만원 행사를 치르기도 하고 3개월치를 묶어서 3개월에 한 번에 450만원의 행사를 치르기도 합니다. 결국은 행사를 좀더 알차게 준비해서 전체 청소년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괜찮은 행사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욕적인 준비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선가 월 1회 행사를 꼭 한 번씩 치르라는 이러한 지침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히려 좋은 행사가 더 그르쳐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에 나와있는 월 1회 이상이라는 이러한 시책 추진 방안이 바로 그러한 부분에 어떤 부담으로서 작용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정말로 시책상의 문제보다 정말로 청소년들에게 원하는 행사 그런 행사가 잘 치르어지는 것이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서 추진되는 올바른 방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97년도 18개 시군에서 있었던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내역이 내무국은 아닙니다만 우리 타 실과에 소관부서에 아마 접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종합보고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를 한 부 협조해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우리 강원도청 내에서 우리가 웃는 얘기로 안보리스트라고 얘기했던 공직자의 금융회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한 파문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IMF체제 하에서 대출금리는 점점 올라가고 이런데에서 더 압박받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는 내무국과 그 다음에 감사실이 서로 역할을 교감을 나누어서 앞으로의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길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라는 그런 문제제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행상의 어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 공직자들보다 강원도 공직자보다 몇 배수가 많은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의 공직자 채무구조를 전체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해서 서울시에서도 채무보증용 재직증명서 발급을 금지 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런 실질적인 사례가 작년도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에 대한 공직자들의 신분보장과 앞으로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내무국장님과 감사실과 협의를 통해서 강원도 공직자들의 현재까지 채무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작년도와 같은 그런 비위발생 사례가 발생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피해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당장에 있어서 채무보증용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중지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내무국장님의 견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와 ＇98년도에 말과 전반 초에 걸쳐서 있었던 강원도 공무원들의 공직인사가 있었습니다. 이 공직인사 중에서 본인이 도의원으로서 참 개탄스럽게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군의원을 거쳐서 도의원으로 왔습니다. 군의원으로 있을 때에는 정말 강원도가 우리 시군에 대한 억압적 구조로서 보여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도에 와서 볼 때에는 이러한 억압적 구조가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인사구조에 있어서도 도에 소속했던 공무원이 시군에 내려오는 것이 결코 그 시군에 있어서의 인사의 파행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아니라 시군발전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 앞에서 다른 위원님의 어떤 견해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르게 내무부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중앙부처에 가서 세미나를 할 경우에 있어서 내무부는 지방에 있어서의 억압적 구조로서 지방에서 볼 때에는 바라보지만 중앙부처에서 보았을 때는 내무부는 지방을 지켜주는 지방의 권리를 보호하는 부처간의 협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조정에 있어서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파악과 긍정적인 인사에 그러한 개념들이 자리잡을 때만이 저는 분명히 이번 시군간 교류에 있었던 인사부서의 잡음과 파행이 더이상 있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에서 시군간 인사교류가 있을 때 도는 억압적 구조로서만 보여지고 이러한 사례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뭔가 분명한 대책이 필요하고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 내무국장님의 견해를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다시는 이렇게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정말로 강원도 18개 시군에 균형적 발전과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도와 시군간의 공간의 확대라는 부분에 있어서 발전적으로 해석되어야 되지 굉장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일처럼 이렇게 인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도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규 위원님.

여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에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영철 위원님께서 IMF로 인하여 세정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해 11월 IMF사태 이후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최근 건물신축, 자동차 등 주요과세물건이 거래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기부진에 따른 기업의 부도 도산의 증가, 또한 실질소득의 저하에 따라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금년도 도세는 ＇97년도 예산액 2,123억원보다 0.7% 증가한 2,146억원을 계상하는 등 사전에 대비하였으나 저희가 종전에는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해서 5 내지 10% 증가한 규모로 도세입을 잡은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사전에 적게 잡았습니다. 그러나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급격한 경제하락이 지속됨에 따라 최대한의 세수확보를 위하여 부동산, 차량 등 주요과세물건에 대한 철저한 세원관리 등 징수활동의 강화,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의 전개 등 세수확보를 위한 다각적인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부 세수결함이 예상됨에 따라 금년 초에 징수실적 및 과세물건 변동추이를 사전 정밀분석하여 세수목표의 조정 및 세수확보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신정부 출범 이후 이미 건의한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 확대 및 세율인상, 관광세 신설 등 신세원의 입법추진, 새로운 정부의 100대 과제로 제시된 주민세제 개편, 국세의 일부 지방이양 등 지방세제도 많은 개편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도 입장과 여건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위원님께서 ＇97년도 세외수입 예산액이 984억 8,200만원이나 ＇97년 12월말 현재 징수액은 817억 5,000만원으로서 100억원 이상의 세외수입 결함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이 결함이 발생한 사유로는 이월금 중 순세계 잉여금이 실제로 262억 9,700만원이었으나 예산부서에서 ＇97년도 당초예산에 405억원을 계상하여 142억 300만원이나 초과계상으로 발생된 것이나 ＇96년도 국고예산 배정분 중 증액교부금 84억 2,200만원과 국고보조금 57억 8,200만원이 ＇97년도에 배정됨으로써 추경예산편성시 삭감조정하지 않으므로 예산상 세수결함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97회계년도 폐쇄기인 금년 2월말까지는 70억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추가징수될 전망이며 ＇96년도 증액교부금 배정 및 지방세 수입 목표액 초과징수 등으로 ＇97년도 세입결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추경예산때 사실상의 세목예산액을 조정을 했어야 합니다만 이것을 조정치 않으므로써 발생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영철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가 월 1회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지방단위 행사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거양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지역특성과 행사의 규모 및 소요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이면서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시군별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위원님께서 지난 해 도청공무원의 금융보증사고에 따른 근절대책을 요구한 바 있으며 또 감사실과 협조하여 개인별 공무원의 채무구조 현황과 재직증명서 발급을 중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공직자들의 무분별한 채무보증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준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인별 채무현황 파악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의 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채무나 예금현황을 알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또한 강원도 행정정보공개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의거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시 공개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개인별 채무현황을 파악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공직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채무현황을 파악할 때에는 또 파악자체도 어렵고 또 사생활 침해라는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채무보증을 위한 재직증명서 발급중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직증명서 발급은 지방공무원인사사무처리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요구 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고 있으며 지난 해 금융사고 발생 이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출보증용에 한하여 본인이 직접 청구시에만 발급대장에 자필로 등재한 후 발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채무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보증용 재직증명서 발급요청시는 과장 또는 계장이 개별면담 후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발급을 억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그러한 사건으로 해서 도청직원들에게 상당히 경각심을 주어서 보증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고 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황영철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강원도 인사와 관련하여 중앙과 도, 도와 시군의 인사교류 중요성과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서 앞으로 인사교류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중앙과 도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상호 정보교환이나 지식의 공조, 업무협조 등 광역자치단체와 또 지방자치단체간의 자치발전을 기하는데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으며 또한 바람직한 것으로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인사교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방적으로 다소 보는 시각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근간의 인사교류는 도와 시군간 상호 협의하여 1 대 1의 인사교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도 중앙과 도,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더욱 활성화되고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됨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을 주신 이수규 위원님과 그리고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금용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기에. 공무원 봉급동결에 이어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감축과 정년단축 등 일련의 경직된 공직여건 변화에 따라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를 위한 보수, 연금 등 경제적인 면과 직무의 성취감, 사회적인 인지도 등의 정신적인 면이 충족된 가운데 국가의 공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맡은 일에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정부의 행정개편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있을 행정개편 등과 또 전반적인 경제여건으로 볼 때 처우 및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 공무원 보수를 동결시킨 바가 있어서, 앞으로는 정신적인 면에서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무에 충실한 수범공무원의 격려를 위한 포상제도의 확대와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잘못에 대하여는 관용을 베풀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능력과 일 중심의 인력관리와 함께 교육훈련을 통하여 공직윤리관과 시대적 사명감을 고취하여 흔들리지 않는 공직관을 확립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 연금제도를 통하여 재해, 공상 등에 대한 급여와 자녀학자금, 의료비 지원,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 전세자금의 융자 등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부서별 자체 팀웍을 위한 연수와 봄가을로 직장체육대회, 취미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공직에 대한 자긍심과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신점 저희들에게 상당히 힘이 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다루는 입장에서 더 챙겨서 사기앙양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이수규 위원님께서 신정부 출범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축소개편에 따른 우리 도의 조직개편 방향과 조직축소 개편에 따른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대책, 조직의 대국 대과제 편제개혁과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하여는 어떠한 중앙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중앙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도 조직개편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체제 하에 국가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공공조직이 앞장서 고비용, 저효율의 조직구조를 개선하려고 정부차원에서 개편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중앙정부의 감축실시로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정년 1년 단축 및 정년연장 불허, 또 명예퇴직 확대, 자연감소 등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에 공식지칭을 없앤 다만 2월 18일날 정부조직개편심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은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도 자체적으로는 기구정원을 동결하고 현재 정원 중 5% 이상을 결원유지하여 충원을 억제하는 한편, 읍면출장소의 폐지 또는 축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도 자체적으로도 이에 대비한 조직감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중앙정부의 감축지침에 따라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이에 따른 인력감축은 정원에 비하여 일부 결원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조직개편에 따라 공무원이 동요되거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사전 최선의 노력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의 대국 대과제는 기획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조직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으로서 국은 3개과 이상, 과는 3개계 이상, 계는 3인 이상이 필요할 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의 이질적 등으로 불가피하게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부서가 일부 있습니다만 추후 조직개편 시는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여 대국 대과제로 편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하여 어떠한 중앙권한이 지방으로 이관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실시 이후 중앙권한이 지방으로 다소 이양되었으나 대부분 민원성격의 사무만 이양되고 실질적인 자치기반 확충을 위한 사무는 여전히 중앙권한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대상 사무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지방의 자율조직권,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할 수 있는 개발제한권 일부조정, 국립공원 관리법, 농업진흥지역 조정권 등이 되겠으며 국가와 지방간 연계된 8,910건의 단위사무에 대하여 내무부가 주관이 되어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전면 검토 중에 있어 연내에 대폭 이양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도에서도 중앙부처와 수시 협의하고 해서 우리 지방에 실질적인 업무가 이양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상현 위원님과 이 훈 위원님께서 같이 질문을 주신 사항이 있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안상현 위원님께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설립취지와 실질적인 운영평가, 또 ＇97년도의 추진성과와 ＇98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고 이 훈 위원님께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지원체제 미흡과 향후 활성화 대책 및 예산지원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자원봉사센터는 21세기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최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수요 및 이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자원봉사의 효율적인 수급 및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지난 ＇96년도에 도 종합센터와 ＇97년에는 원주시 센터를 개설하여 새마을 운동 도지부와 원주시 지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는 자원봉사 업무가 초기단계라 가시적인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 모집과 홍보 프로그램 개발 등 자원봉사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착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에 주요활동 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강원도 자원봉사총람집 2,000부를 제작하여 도내 기관단체 및 사회복지기관에 배부, 봉사활동의 기본지침서로 활용토록 하였고 자원봉사자 2,100명을 모집하여 57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고 총 39개 수요처에 연결시켜 주었으며 강원도 자원봉사의 날을 운영하여 사랑의 쌀 나누기 22t을 제공하고 김장독 나누어주기 2,634개의 제공과 불우노인 영정사진 만들어 주기도 1,1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업무의 앞으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기관, 단체, 주민 등 소그룹단위의 봉사체제를 구성, 연중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를 민간운동 분야는 점진적으로 자원봉사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정부에서 추진할 100대 과제에도 민간운동 활성화와 자원봉사 지원을 위한 법제정 추진이 과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 자원봉사센터 설립과 관련한 예산지원은 강릉, 동해 신설센터에는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4,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기존센터 중 도센터와 원주시 센터에는 사업비를 각각 2,000만원 정도를 국민운동 사업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번째로 윤양소 위원님께서 도의 공직자 외국어 교육에 있어 일어, 영어, 중국어 3개 과정만 개설되어 있고 러시아어는 미개설되어 있는데 환동해권 시대를 맞아 러시아와의 교류확대를 위해 러시아어반을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도청공무원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도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동해권 시대에 러시아와의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여 지난 해에 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외국어 어학교실 과정에 러시아어반을 운영하려고 했으나 수강을 신청하는 공무원이 2명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과정을 개설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3월 중에 러시아어 희망자 수강신청을 받고 우수한 강사를 선정하여 여건이 맞으면 러시아어 과정도 신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 공무원 교육원에서는 ＇96년도에 외국어 회화 전문교육 과정으로서 러시아어 과정을 신설하여 14명에 대하여 8주 과정의 교육을 시킨 바 있으나 ＇97,＇98년도에는 교육수요자가 감소하여 과정을 개설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향도민의 실질적 참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재경도민회의 사무실을 지원하여 출향도민의 구심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강원도 출신으로 전국 각지에 살고 있는 출향도민은 총 71개 단체에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가 약 77만 9,0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도민들은 도민회, 시군민회, 동문회등을 구성하여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고향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96년부터 우리 도에서는 출향도민들에 대하여 도정소식지 등을 수시로 보내고 있으며 서울 등 대도시에 강원농특산물전을 개최하는 등 출향도민 도정참여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시책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출향도민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 지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강원도민회 사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도민회에서 지난 해 사무실 개설 지원요청이 있어 지원방안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도민회는 회원의 복리증진과 향토발전 지원사업추진을 위한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친목단체로서 일시적인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지원은 검토해 줄 수 있었으나 별도 사무실 확보 등 자산증식을 위한 예산지원은 지방재정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 도민회의 이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현재 도 사업소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사무소의 일부공간을 할애하여 이용하여 줄 것을 권장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북에서는 전북 장학숙을 지은데다가 도민회 사무실을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고 경북의 경우는 경북농산물 판매장에 사무소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훈 위원님께서 금년도 도민과의 인정고리맺기 운동과 관련하여 정례 만남의 날 운영계획이 전년도 계획보다 적게 계획되었는데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도민과의 인정고리맺기 운동추진에 깊은 관심을 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정례만남의 날 운영계획은 작년도의 경우는 각 실국에서 관련된 중앙부처 직원을 4회에 걸쳐 초청하여 친목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의 경우는 전 인원을 상하반기로 2회에 거쳐 초청하여 도정시책 설명회를 병행한 친목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해당부서와 관련부서와의 만남의 날을 자체적으로 등산, 낚시, 체육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친목과 유대관계를 별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 와 계시다가 떠나신 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도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전자주민카드 사업과 관련하여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행 주민등록증은 시행된 지 14년이 경과하여 위조 변조가 용이하여 금융사고 등 각종사고의 주요인이 되고 있어 지난 해 11월 17일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전자주민등록카드로 바꾸도록 한 것인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권인수에서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중지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중앙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이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전자주민카드에 수록되는 내용은 현행 주민등록증 수록 내용 외에 본인의 요구시 인감사항만 추가토록 되어 있어 논란의 소지는 적을 것으로 보며 현행 주민등록증의 사회적 폐해로 볼 때 주민등록증이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주무부서인 내무부에서는 이미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공포된 사안이므로 새정부 출범 후 별도 조치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지방 옴부즈만 제도 운영실태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고충민원 처리제를 도입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옴부즈만 제도와 유사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무부에서는 ＇96년도에 10대 민원행정쇄신 시책과 관련하여 지역민원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장한 바 있으며 ＇97년 7월까지 이삼개 시도를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시범기관 지정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내무부의 시범기관 지정여부 및 타 시도의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 앞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내무부가 행정자치부로 개편되면서 지방행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도와 중앙에서의 과소동 통폐합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박금용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내무부에서 지방조직 관리지침으로 지역여건에 따라 통폐합을 권고한 바 있으며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인구 5,000명 미만 동에 대하여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적극 추진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경우 인구 5,000명 미만의 과소동은 총 113개 도 중 58개동 약 50% 정도가 차지하고 있어 아직까지 통폐합 한 실적은 없습니다. 과소동 통폐합은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기는 하나 획일적인 기준적용보다는 지역여건과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신정부 출범 이후 지방행정 개편이 적의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검토가 신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최근에 동해수련원을 여성전용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실국연수대회를 동해수련원에서 한다면 현재와 같은 수련기관의 기능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전용 수련기관으로 전환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실국연수대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국별 연수대회는 실국별로 강원비전 21실천다짐과 당면과제 등에 대하여 채널식 토의를 통한 도시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조직의 일체감을 조성하고자 실국장 책임하에 실국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한 도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하게 되는 시군연수대회는 실국별로 1박 2일간 실시하는 것으로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수련장소는 동해수련원 외에 설악수련원과 공무원 교육원에서도 실시하게 되므로 수련기관의 교육일정과 수련시설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므로 동해수련원에서 실시계획인 여성교육은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동해수련원은 지난 ＇97년부터 여성단체와 여성공무원의 수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전용수련으로 하는 문제는 시설확정 등 기본적인 계획안을 지금 현재 소관부서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동해수련원 교육도 상반기까지만 일단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도의 1계 1읍면 담당제 운영은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전시적 행정으로 이해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의 내실운영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막상 보고를 드리면서 보니까 모내기나 자연보호 이런 활동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더 내실있게 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방향도 전환해서 하겠습니다. 도의 1계 1읍면 담당제 운영은 해당읍면에서 도와 관련된 시책건의도 하고 도에서는 수시로 해당계에서 해당읍면에 전화 등을 이용하여 읍면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앞장서서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하겠으며 실질적인 또 결연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제 날짜로 우리 도의 각 계에 결원부서에 내실있는 추진을 촉구한 바도 있고 또한 앞으로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 독려해 나가겠으며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저희 부서에서 종합평가하여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지방세법이 개정을 통하여 지방세 징수에 대한 대폭개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민에게 어떤 편의가 있는지 또 세수확보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97년 10월 지방세법 개정시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도입한 시책을 말씀드리면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시 지방세 부과전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적부심사 제도 세무조사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세무조사 서면통지 등 납세자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납세자 권리헌장, 또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세목에 대하여 신고 후 공사비 정산, 법원의 판결 등 사전변경시 수정할 수 있는 수정신고제도, 신고납부한 세금도 행정소송 및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신고납부세액에 대한 불복기회확대, 현재 3심제로 되는 시군세 구조를 2심제로 신고를 간소화 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지방세와 관련한 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지방세를 부과한 측면에서는 징수활동에 보다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납세자의 편의와 징수율 제고 등 징수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납부제 및 자동이체 제도를 적극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97년도 도세와 시군세의 징수실적을 보면 징수실적이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난 해 12월까지 지방세 징수실적은 도세가 예산액 2,123억원의 106%인 2,246억원, 시군세는 예산액 2,658억원의 99%인 2,640억원을 징수하여 시군세보다 도세의 징수가 다소 높음을 말씀드립니다. 징수율에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도세는 토지 및 자동차 거래, 건물신축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징수율이 높아지게 된 것이며 특히 춘천 욱성골프장에서 취득세가 124억원이 징수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시군세는 자동차, 토지, 건축물의 보유에 따른 과세가 중심이 되고 있으나 하반기 이후 경기부진이 가속화 됨에 따라 자동차세, 주민세, 과년도 수입이 징수부진으로 전체적인 징수율이 도세보다 낮게 나타난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 1월까지 ＇97년도분 시군세는 예산액보다 2% 넘은 2,705억원을 징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98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691억 7,900만원으로 ＇97년도 목표액 984억 8,200만원에 비하여 대폭적으로 축소계상한 이유와 IMF구제금융 이후 예탁이율이 상당히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 예산이 감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7년도에 대비하여 ＇98년도의 예산이 감액된 주된 원인으로는 이월금 231억원, 기금수입 57억원 등 ＇97년도 예산액 보다 288억원이 감액계상되므로 목표액이 축소 계상된 것입니다. 또한 IMF구제금융 사태에 따라 시중금융기관의 예탁이율이 상당히 인상된 것은 사실이나 도금고 자금운영에 있어서는 정기예탁을 할 경우 금고계약에 의거 농협, 제일은행, 강원은행의 고시금리와 기준금리 평균이율중 가장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예탁하고 있으며 도에서 또한 차입시에는 최대 우대금리 연 11.5%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적용하여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IMF사태 이전보다 평균 4% 정도 인상된 연 14% 정도로 예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자금관리 운영으로 이자수입증대에도 전력을 기울여 나갈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을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답변 중에서 제가 자료요구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박금용 위원님께서 ＇95,＇98 년 2월 15일까지 도청의 경우 5급 공무원의 승진자 중 시군별 또 연고지별, 출신 학교별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서는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할시는 과장님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입니다. 16쪽에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우리 도청 내에도 관광문화국에 체육청소년과가 있고 또 교육위원회에도 학교폭력관계에 대한 사업추진 하는 것이 있고 관외로 나가면 법무부에 가면 범죄예방선도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산발적으로 꼭 해야 하느냐, 그것도 도에서 체육청소년과가 있고 내무국에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또 ＇97년도 추진사업실적을 보면 이것을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민간단체를 지도육성해서 그것 단체를 지원하느냐 하는 몇 가지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견은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방웅입니다. 폭력추방에 관한 계획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검찰에서도 하고 관광문화국에 체육청소년과 여러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은 하나의 취합기능으로 하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독려를 하고 분기별로 체크를 하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업무의 분장은 중앙정부로부터 각 시도도 같은 맥락과 계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통합을 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겠다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깊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하시는 게 중앙정부가 있고 도가 있고 시군이 있어서 나름대로는 시군단위로 가면 이것이 통합되어서 하나로 묶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볼때는. 그런데 도에서는 이런 방안만큼은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을것 같아요. 이게 자체사업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추진을 해서 시군을 독려를 하느냐, 아니면 민간단체를 보다 좀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하느냐 그런 방안만큼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주로 민간단체를 통해서 연계하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웅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1998년도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도민과 함께 열어가는 도정구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금년도에는 6월 4일 지방선거로 인하여 지방행정 업무추진이 다소 소홀해질 염려가 있는 만큼 전 공직자가 모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잠시 좌석정돈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한 후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내무국장 함형구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도립강원전문대학의 원활한 학사운영과 공무원교육원의 난방인력 보충을 위하여 도 본청의 유보정원을 이체하여 본청과 직속기관의 총 정원을 조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지난 해 ＇97년 3월 27일이 되겠습니다만 도립강원전문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내무부에 증원신청하였으나 일부정원만 승인됨에 따라 필수불가피한 정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도 교육청으로부터 인수할 실습선 운영인력 등 시급한 10인을 우선 본청 유보정원에서 상계 배정하여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대학 난방시설 인수과정을 위하여 지난 1월 기능직 난방기사 1인을 공무원 교육원 정원에서 임시로 이체배정한 바 있어 이를 본청 유보정원에서 공무원교육원 정원으로 환원하여 합숙생 난방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제3호에서 도 본청 정원을 도립강원전문대학 및 공무원교육원으로 이체함에 따라 도 본청 및 직속기관의 총 정원을 도본청은 현재 1,025인에서 1,014인으로 11인을 감소하였고 직속기관은 현 1,648인에서 1,659인으로 11인을 증원한 것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규칙에 따라 정하게 되겠습니다만 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의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무주택 영세민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사랑의집짓기 운동 연합회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한국사랑의집짓기 운동 연합회가 무주택 영세민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 건축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교를 앞둔 도립강원 전문대학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한 것이며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무주택 영세층에 대한 주택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전정기입니다. 먼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도립강원전문대학의 원활한 학사운영과 공무원교육원의 난방인력 보충을 위하여 도 본청의 유보정원을 이체하여 본청과 직속기관의 총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도 본청의 유보정원을 도립강원전문대학 및 공무원교육원으로 이체조정하는 것으로 도 본청 및 직속기관의 총정원을 도 본청은 현 1,025명에서 1,014명으로 11인을 감하고 직속기관은 현 1,648명에서 1,659명으로 11명을 증원하는 안으로서 이는 지난 해 도립강원전문대학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내무부에 증원신청 하였으나 일부정원만 승인됨에 따라 부족한 인력 10인을 본청 유보정원에서 이체하여 배정하므로써 학사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려는 것이며 또한 동대학 난방시설 인수 및 가동을 위해 지난 1월 난방기사 1인을 공무원교육원 정원에서 임시로 배정한 바 있어 이를 본청 유보정원에서 공무원교육원으로 환원하여 합숙생 난방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도 본청의 유보정원을 감축하여 도립강원전문대학 및 공무원교육원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인력을 증원하는 등 도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원을 이체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무주택 영세민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 연합회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 연합회가 무주택 영세민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취득할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으로 보아 현실에 맞는 적절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복기 위원님.

선복기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기존에 정원을 이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전문대학이 새로 만든 전문대학이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명만 이체해 주면 학교운영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아는 대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에서 우리 강원도립전문대학 운영을 위하여 지난 해 3월달에 내무부에 정원신청한 것은 115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는 교원 요원이 67명, 일반직이 23명 기능직이 2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당시에 내무부에서는 정원승인을 82명만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교원이 61명, 일반직은 18명, 기능직은 3명 그래서 이 인원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최소인력을 파악해 본다해도 금회 조치하는 10명과 앞으로 추후 검토할 대상이 한 10명 정도가 더 있어야만이 최소한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기존승인 한 82명과 이번 금회와 앞으로 했을 때 약 102명 정도 우리가 신청했던 중에 13명 정도가 줄어드는 것이 되겠죠. 현재 10명 신청을 우선 하게 되는 이유는 저희들이 실습선 운영요원이 바로 실습장에 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선박을 운영할 기사, 바로 이체가 요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저희들이 8명과 그 다음에 일반직 2명해서 10명을 하고 추후에 검토를 더 할 것이 한 10명 정도가 더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명 정도는 시기가 늦어도 학교운영에는 다른 지장이 1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유헌수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실습선이 도 교육청에서 우리 도로 강원전문대로 소유가 넘어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실습선이 소유권이 이전된 게 한척 입니까, 지금? 두 척이죠. 두 척을 운영하는데 인력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현재 이 두 척을 운영하는데 몇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8명을 일단은 요구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강원전문대학에서.

예, 우선 8명 가지고 인수한 선박에 대한 운영을 하겠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기존에는 추후로 다시 또 인력이 증원되어야지만 운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수산고등학교 시절에는 학생들이 실습을 했었으니까 두 척 가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금번 신입생을 받으니까 아직까지 실습선이 그렇게 가동이 되지 않으니 8명으로도 가능하다, 추후에 실습이 본격화 될 때에는 그전처럼 또다시 정원이 늘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문제는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현재는 보니까 선박, 기관, 통신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이니까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측과 협의를 해보도록.

제가 느끼기에 배가 두척인데 기존 정원은 다 넘어오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빚어지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배는 다 넘어왔고 사람에 정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추후에 확충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실습이 본격화 되면.

알겠습니다, 위원님 학교측과 앞으로 추가소요되는 인력에 대해서 향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에 대해 심의하는데 강원전문대학 관계자 안 나오셨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정원조례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직렬 예를 들면 일반직은 행정 8급에서 사서 8급, 통신 8급으로 또 난방직렬도 기능직 직렬 중에 난방도 7등급에서 7등급으로 되었는데 도립강원전문대학으로 넘어가는 기능직만 등급이 상향조정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받은 겁니다.

아마 이 선박 기관 통신 이런 기능직렬이 우리 도에 있었습니까, 그전에?

넘어오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등급이 지금 현재 이 등급이기때문에.

그 등급이 어디에 등급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 교육청의 등급을 그대로 인정을 해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교육청에서의 등급하고 우리 도청에서의 등급이 보수나 처우에 대해서 같습니까?

예, 보수규정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함형구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국제교류협력실 소관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