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9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98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허영창 교육사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여 도민의 건강향상과 깨끗한 환경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업화, 도시화, 개방화와 더불어 보건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급속한 산업발전과 도시화로 대기, 수질, 토양오염 및 수입 개방화에 따른 수입식품 검사 증가 등 보건환경분야 전반에 걸쳐 도민의 관심과 욕구가 한층 더 높아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연구원에서는 식품 및 수질, 대기 등 유해성분 검사를 강화하고 정밀한 조사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각종 질병예방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대장비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폐수 검사용 프라즈마, 에이즈 검사기, 토양 시추기 및 분쇄기, 증류수 제조기,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등 고액 검사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특히 저희 연구원 청사 증축을 위한 예산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 당면과제인 청사 증축공사 사업비 9억 2,100만원을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어 지난해 9월 24일에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연구원에서는 청사 증축에 따른 공기내 완공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현재 2층 골조 및 스라브 1층 벽돌쌓기를 완료함으로써 현 공정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IMF 체제 하에서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됨에 따라 저희 연구원에서는 근검절약을 생활화하고 금모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저축을 증대시키는 한편 예산 절감 및 각종 행사 간소화 등을 솔선수범 하여 어려운 경제난국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첨) (허영창 위원장, 이병학 간사와 사회교대)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97년 주요성과와 '98년 업무계획, 자체연구사업 또 특수시책 등 정말로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초적인 조사연구 작업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을 보고 노고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원문제가 3쪽에 나와있네요. 과부족이 ＋1명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정원문제는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인원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1명, 또는 분야에 따라서 ＋2명, 그래서 평균 내니까 ＋1명이네요. 이것이 규정상 어긋남이 없는가요?

이렇게 됐습니다. 과원이 한 사람 생겼습니다마는 이 사람은 전에 근무를 하다가 군대를 가 가지고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복직이 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과원이 된 것입니다.

5쪽에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연구사업 발굴 추진을 하시는데요. 이 문제에 있어서 서해안의 비브리오균등 여러 가지 서해안 연안지역에 대한 검사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 중요한 현안 사업이 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진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새만금 사업이 진척되고 완공으로 들어갈 때를 대비해서 새만금호에 대한 앞으로 여러 가지 조건과 요건들이 제2의 시화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문제점과 우려들이 높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오늘 계획보고서 내용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업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보건환경국 당국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국 소관이기도 하고 본 환경연구원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오염이 발생한다든지 할 때 사후의 처리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사전에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모든 근원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역학조사를 해 가지고 원인규명을 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결과까지도 본 연구원에서 정말 깊숙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새만금에 들어가는 동진강, 만경강에 대한 수질개선조사를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강에 유입되는 물들은 생활 오폐수 또는 여러 환경시설, 예를 들어서 정화시설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여러 가지 처리시설들에서 방류되는 그런 방류수들도 전부 강으로 유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방류수 공사계획도 다 있는데요. 그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방류수 COD나 BOD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대략적으로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나오는 방류수에 대한 검사를 해본 결과는 기준 이하로 나왔었습니다.

기준이 BOD 30ppm이지요?

환경연구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병학 간사, 배기창 위원과 사회교대)

네, 그렇게 하세요.

오수정화조 방류수 수질 기준은 BOD가 20ppm, 그 다음에 오수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BOD가 30ppm, 축산폐수 정화시설 방류수 기준은 지역에 따라 틀리지만 대개 50ppm, 150ppm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기준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염원을 100% 제거하지 못한 그런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러한 새만금호가 앞으로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도 본 환경연구원에서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지요.

그렇지요.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오폐수 처리율이라든가 생활하수처리율이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오폐수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 물질에 대한 정화율. 100%가 아니지요?

그것은 행정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몇 %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마는...

그렇지요. 여기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배출되는 다양한 오염물질이 하천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천의 오염도를 조사하면은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매일 또는 매월 어떤 데는 매일 조사를 해 가지고 환경부나 도에다 보고를 하면은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배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 이것을 예측해서 방지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연구원과 환경국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라든지 제가 느끼기로는 환경국 따로 연구원 따로 이렇게 서로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저는 받았는데 그건 아니겠지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9쪽에서 10쪽에 걸쳐서 시험검사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양성반응이나 또는 부적합 반응 이런 반응들이 여러 가지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기재된 사항 중에서 양성이나 또는 검출 부적합이 적혀져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다 좋은 반응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기준 이하입니다.

기준 이하라는 이야기입니까. 16쪽에 방역 약품 검사를 실시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살충제, 살균제, 우물소독약품 등도 조사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름에 장마철에 이럴 때 연막소독 있지요. 연막소독에 대한 소독약품의 효과라든가 역기능 같은 것은 조사해 보셨나요?

약품은 주로 시.군 보건소에서 구입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는데 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했을 경우 그동안에 다 적합이 나왔습니다. 적합한 약품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래야지요. '98년도 여러 가지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도민의 건강을 한층 더 보호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록 위원 질의하세요.

조금 전에 정.현원 가운데 병역을 마치고 와 가지고 다시 복직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채용 시에 병역 미필자도 공무원으로서 채용이 되는 겁니까?

그때 당시는 병역 특례자로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입대 하기전이니까 2년 넘었습니다.

'96년도에, 그전부터 특례도 있었습니까?

중간에... 약사입니다.

약사기 때문에 병역 특례를 주는 조건이 따로 붙었고만요.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병역 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복직했고만요. 지금도 그런 특례조항이 계속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항상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들을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해주시므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건강이 많은 혜택을 받는 쪽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 시험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집행하는 보건환경당국에서 집행을 제대로 해주지 않을 때는 연구한 보람이 없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위원들이 질문할 때마다 환경연구원 측은 연구하는 쪽에만 있고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모든 잘못된 점을 시정하거나 새로운 것을 제안해서 앞으로 시행하는 그런 것이 그러한 권리가 없음에도 위원들은 자꾸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부탁을 해마다 하는 거 아시지요? 아무튼 연구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보건환경당국이 연구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항상 시행하는 것이 잘 되는가 하는 것은 비록 의무는 아니더라도 확인을 하시므로 인해서 그 다음해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보탬이 되는 아이디어가 창출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항상 생각하는 것을 좀더 진취적으로 가지므로 인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더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은 자체연구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건연구분야하고 환경연구분야가 있습니다. 자체연구사업이 이 중에서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

똑같은 것은 없고요. 도시 도로교통지역만 바꿔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대목은 없습니다.

작년도에 숙지황말고 연구를 뭘 하셨지요?

약품과에서 했는데 치약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연구내용은 모두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연구 원보로써 이번 회기 안에 인쇄를 해서 결과를 여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치약을 가지고 연구한 겁니까?

예. 외국산도 있고 국내산도 있고요.

본 위원이 작년도에 숙지황과 비슷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획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랬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보건연구분야에서 서해연안의 비브리오 균속 분포에 관한 연구를 그동안에 한번도 한 일이 없습니까? 검사만 하셨고 연구는 한번도 해보지 않으셨는지.

전에 검사만 하고 자체 연구 조사는 않고요. 의뢰 온 것 중에서 검사를 했고 전에는 패혈증에 대해서 조사 연구를 했었습니다.

패혈증을 일으키는 균 가운데 비브리오균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왜 우리 전라북도에서 비브리오균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었음에도 그동안에는 이 연구를 왜 않으셨던가 모르겠어요.

테마를 정해서 연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검사는 했습니다.

검사는 물론 하셨는데 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사전에 예측하고 그래서 홍보해서 환자 발생을 예방한다 이런 차원이었으면 서해연안에서 다발하고 있는 비브리오 문제를 진작부터 연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숙지황 제법에 따른 품질변화 연구인데, 이 구상은 어떠한 연유에서 시작을 하셨는지요.

숙지를 구증구폭을 해야 만이 더 양질의 숙지황으로써 약품으로써 가치가 있다는 말이 들리고 실제는 구증구폭을 한다고 해놓고 않는 예가 있는 것 같아서 더 깊이 연구를 하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연구하는 것은 구증구폭을 하면서 연구를 하는 겁니까?

약품분석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약품과에서 숙지황 제법에 따른 품질변화연구라는 제목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지금 시중 한약방이나 한의원에서는 수입 숙지황이 가격이 많이 싸니까 그것을 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수입 숙지황은 대부분 중국제입니다. 우리 도내 정읍군 옹동면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구증구폭 숙지황을 생산하고 있는데 가격 경쟁 면에서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도내 생산농가도 보호할 겸 옛날 전래로 내려오는 구증구폭이 왜 좋은가를 입증해 줌으로써 우리 지역 농가에 대한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우리 제품을 계속 홍보해서 수입억제도 시키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이 제목을 선택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거기에서 이증부터 구폭까지 검체를 저희들이 수거하고 자체에서도 비슷한 길이를 사용해서 같이 비교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연구를 병행시키려고 합니다.

2월부터 11월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시작했습니까?

예, 지금 문헌조사에 들어갔고 검체는 수거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 제품은 밀수로 들어오든 정식으로 들어오든 간에 구증구폭을 했다 하면서 유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품질 비교를 해보니까 구증구폭과 이증이폭은 우선 겉 형상부터 틀리거든요. 윤기가 적고 그런 면이 틀립니다.

여기 대상을 보면 타도 생산 숙지황하고 도내 생산 숙지황을 대상으로 했다, 그 외에 중국산도 들어가겠지요, 정식으로 연구가 들어가기 전에 타도 생산 숙지황하고 도내 생산 숙지황하고의 비교는 해보셨습니까, 회사 자체에서. 정읍 쪽에서 만든 것하고 다른 곳에서 주로 어느 쪽에서 만든 제품을...

저희들이 표기는 이렇게 했는데요. 주 생산이 전에는 정읍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한 80%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한 20% 내지 30%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70%는 주로 어디 제품이 유통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70∼80% 되는 타도 제품을 전부 수거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검사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 도에서 도내 생산품이라고 해 가지고 전부 말로는 이증이폭을 했더라도 구증구폭 했다고 했을 텐데 그것도 충분히 연구대상이 되어 가지고 좋은 숙지황이 우리 전라북도 제품이 나와 가지고 우리 도민의 건강은 물론 생산 농가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진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내 유통중인 어류 항생물질의 잔류량에 관한 연구 이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막말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송어나 향어나 광어를 먹고 있을 때 항생물질을 먹고 있다하는 그런 속된 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을 하는 분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항생물질을 포대로 막 넣고 있는데 이 문제가 수많은 세월동안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서 도민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류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항생물질을 먹으므로 인해서 건강에 많은 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대로 그것을 막는 법이나 제도가 확실하게 있으므로 인해서 그런 예방의 효과가 지금 안 나고 있는데 그러한 사태가 오기까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생각할 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정이 제대로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의견을 말씀을 해주세요. 어렵게 생각 마시고, 지금 어류를 먹고 있는데 국민들이 항생물질을 먹고 있다 하는 정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세월동안. 법과 제도적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눈감고 지나가는 것인지, 앞으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무엇인가 밝혀주면 앞으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든지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구과제로 설정을 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부서에서 연구하십니까?

농축산물분석과에서 합니다.

과장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어류 항생물질에 관한 문제 때문에 연구 보고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 말고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최초입니까?

예.

그래요. 최초가 아닐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다른 데에서 한 문헌을 발견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욱더 우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추진사업으로써 이 사업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특수 시책이 있습니다. 도내 가판 화장품 유해중금속 검사 이렇게 해서 지금 특수시책을 하시는데, 가판 되는 화장품이 수은이나 카드뮴이나 납이나 비소 등을 규정 이상으로 포함되므로 인해 가지고 인체에 피해를 끼친다 하는 그러한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도가 아니더라도, 지금 가판 되는 회사들, 요새는 그전하고 틀려 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아주 시설을 잘 해놓은 가운데 화장품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피해사례가 우리 전라북도에 보고된 것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어떠한 화장품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있으니 우리 도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도내에서 가판 되는 화장품을 이제라도 유해 중금속을 조사해야겠다 하는 동기가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아직 피해 사례는 없고요. 고정 상점에서 파는 것보다 월등히 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연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전하고 틀려 가지고 소위 말하는 어려웠을 때 동동 구루무 그런 것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다가 판매가 되지 않고 유행이 지나거나 기한이 지난 화장품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피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판이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서 대리점에서 취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가게가 아니고 수퍼나 수퍼가 아닌 그런 데에서 판매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해야겠다 그런 것인지...

저는 학생들이랄지 많이 다니는 골목길에 리어카 위에다 놓고 파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 가판 화장품 유해중금속 문제 이전에 그것은 무허가 화장품이기 때문에 먼저 고발조치를 취한 다음에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그런 것도 상표는 다 붙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표 진의 확인보다도 전에 저희들이 한번 해보는 것이 저희들 연구자 입장에서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해 가지고 추진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구 목적은 좋은데 아무튼 그런 화장품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좋은 발전을 위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측에서는 오늘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보완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건환경연구행정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8년도 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고 전라북도의회 제139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