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먼저 정책협력관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협력관실에 그동안에 업무를 보면 의회하고의 업무는 나름대로 원활하게 정책협력 보다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의 어떤 관계를 원만하게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정책협력분야에서는 지금 도에서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협의를 어느 단계까지 하는지는 모르지만 의원들이 사전에 정책의 협력차원에 파악이 잘 안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전라북도 3차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계획을 보면 중앙정부의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금년 말에 확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확정이 되면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토대로 한 전라북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 계획을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계획 기간이 '99년부터 2011년까지 1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선 그 기간이 너무 길거든요. 중앙정부에서 5년 단위로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13년의 이런 중기 어떻게 보면 장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앙정부 자체 계획이 가변성이 있는데 그 하위 행정단위인 도에서 이렇게 장기계획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국토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걸 토대로 한 전라북도도 도에 종합개발계획을 세우는데 장기계획을 입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왜 제가 예로 드느냐면 그럴 때에 우리 위원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도정에 입안을 하는 과정에서는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으면 이런 분야에 중요한 예를 하나 더 들면 도청사 도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지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승인자체가 실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청사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정책협력관실에서 적어도 중요한 정책을 입안할 때는 그야말로 정책협력차원에서 위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위원들의 고견도 들어서 입안과정에서부터, 명실공히 더더구나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의 다수당하고 같기 때문에 공동책임을 져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위원들한테 사전에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설명도 하고 고견도 듣고 해서 입안과정에 반영이 되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 이런 분야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정책분야에서 보다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질의보다는 주문을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하시려면 하시면 더 좋고요.

공보관께도 비슷한 유형의 주문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2002년 월드컵 종합경기장 관련해서 많은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전주시하고 전라북도하고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관련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보면은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거의 전주시에서는 잘 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정책적으로 협조를 안하고 예산에 관련 것 도 마찬가지이고 또 나아가서는 지사가 해외출장을 많이 가서 부재중이니까 정책협력이 안되고 이래서 마치 2002년 월드컵 종합경기장이 신축이 늦어지는 걸로 대부분은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 도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이런 부분에 도정에 아까 홍보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잘못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서는 그렇게 비추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오해를 않게끔 홍보에 좀더 주력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중을 하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도정을 과대포장 해서 홍보를 해도 안됩니다. 역으로 또 도에서 잘못이 없는데도 잘못한 것 같이 마치 이렇게 언론에 왜곡보도가 되어도 안되기 때문에 공보관실에서 해야 할 일이 도정을 보다 정확하게 알릴 그런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다음은 국제협력관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금년도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 봤는데, 공무원의 해외연수라든가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든가 이런 관련 총괄한 국제협력관실의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 예산액대비 금년도 예산은 현재에 그렇습니다. 아직 추경이 편성단계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 현재 편성된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대비 40% 정도가 감액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도 집행액 대비 해보더라도 35% 이상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으로 보면 작년도 총 해외 공무로 연수가 되었든, 출장이 되었든 갔다 온 인원이 공무원 수가 236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75명으로 계획을 해서 무려 숫자로 인원으로 볼 때는 2/3가 줄었거든요. 예산으로 보면 한 35%, 40% 되지만 이렇게 많은 숫자가 줄었는데 물론 IMF체제 하에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고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모르고 지금 질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줄었음에도 우리 전라북도가 지향하는 세계화라든가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이라든가 이런 도정 지표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시는지 우선 그 점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국제협력관께서 답변을 하시는 중에 용어를 잘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국제협력관이 지금 답변을 하면서 여행이라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여행이나 다닌다는 이런 인식을 받습니다. 공무출장이고 연수고 이렇지, 지금 공무원들이 여행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외연수를 하고 시장개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해외출장을 가고 하는 거니까 그 점은 바르게 정정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용어 자체부터 이건 고쳐야 됩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여행이라는 단어자체가 적절하지 않거든요. 어떠튼 실질적인 업무자체가 어떻게 해서 해외에 나가든 간에 정확한, 본 위원이 가끔 그런 지적을 합니다. 공문서는 용어선택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이게 기록으로 남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용어가 틀린 용어를 사용을 하면 안됩니다. 공문서는 정확한 용어를, 특히나 맞춤법도 맞아야 되는 게 공문서거든요. 이건 자료로 남아야 되고 또 특히나 우리 회의하고 있는 것은 속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무슨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지 답변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우선 그 점을 앞으로 국제협력관실에서 어떤 정책을 추진을 하시든 간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여행이라는 단어는 안 쓰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답변을 하세요.

좋습니다. 지금 처음 부임하셔 가지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자꾸 구체적으로 집요한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예산액이 3억 2천만원으로 줄은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는 1억 6천만원의 효과 밖에 없거든요. 환율이 1,700원대 가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볼때는 국제협력관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예산에 반영이 되든 안되든 본인이 맡은 그 업무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뭔가 좀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혹시라도 증액요청을 하면은 도와주십사 하는 저는 그런 답변을 기대를 했는데요.

그 말씀은 못 들은 게 아닌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좀더 구체적으로 인원은 75명인데 적어도 이런 분야에는 몇 명이 필요하고 예산이 이렇게 감액편성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원을 조정을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시장개척단에는 가령 작년 22명이 나갔는데 금년에 7명으로 줄었잖아요. 너무 많이 이 시장개척업무라는 것이 지금 경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고 IMF체제 하에서 오히려 경제문제에 더 강화를 해야되고 비중을 두어야 할 이런 분야인데 인원이 7명으로 2/3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좀더 능동적인 의지를 가지고 적어도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15명으로 늘려주어야 됩니다. 아니면 작년 선은 유지가 되어야 시장개척이 제대로 된다든지 하는 그런 적극적인 답변을 원했었는데 어떠튼 좋습니다. 포괄적으로 추경에 요청을 하면 도와주십사 하는 답변이 그런 모든 문제를 포괄해서 답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다만 주문이 있다면 위원들이 이해가 되게끔 구체적이고 이렇게 추경에 막연하게 얼마를 더 증액요청을 했는데 도와주십시오 해서는 안되고 조금 전에 지적했던 인원이라든가 시장개척에 필요성이라든가, 국제 공무원의 연수의 필요성이라든가, 기간은 어떻고, 제가 지적을 하나 또 하겠습니다. 해외 모든 공무원 출장비에 각 개인당 소요경비를 잠시 산출을 해봤어요. 시장개척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1인당 대략입니다. 225만원대를 가지고 집행을 해서 다녀왔는데 금년도에는 1인당 47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 인상분을 감안을 한다고 하면 이 정도면 다녀올 수가 있다고, 그 인원은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국제교류사업분야에 보면 작년도에 64명이 평균 160만원대의 비용을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예산이 1억 200만원 정도, 그런데 금년도에도 똑같이 숫자는 줄어서 21명인데 3,550만원으로 해서 160만원대입니다. 1인당 1천$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21명을 보내겠다고 계획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1천$도 안되는 돈을 가지고 1명이 나갔다 올 수 있는 그런 비용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의문이거든요.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보고를 하고 할 때에 뭐든지 그 계획이 어긋날 수는 있습니다. 계획대로 집행이 안될 수도 있고 사업이 차질이 올 수도 있지만 적어도 보고를 할 때는 계획자체가 엉터리가 아니구나 하는 뭔가 좀 아, 이 정도면 낫다 하는 이런 느낌이, 판단이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맞아버리면 이런 보고서 자체가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기 위한 보고가 되어버리지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파악을 안하고 보고를 하는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단기연수가 75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면서 연수생이 단기연수가 75명 정도를 하겠다 했는데, 예산에 반영된 것을 보면 금년도 총 해외 나갈 수 있는 숫자가 75명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장개척단이라든가 모든 공무원의 해외출장 전체인원이 75명이거든요. 예산서상에는, 그런데 우리 보고서상에는 단기연수가 75명 정도를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시장개척단도 다 연수로 보고, 해외에 나갔다 오면 연수가 일부분은 되겠지요. 그런 포괄적인 의미에서라면 모르지만 적어도 보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단기연수에 다 포함을 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공적으로 하는 이런 회의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서 정확하게 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