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열 의원 발언

본 위원은 용담댐건설로 인한 수몰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서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하시고 난 뒤에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법적인 문제라든가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은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충분히 잘 해결하실 것으로 믿고 그 말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수행하시는 담당 공직자 여러분에게 애쓰신다는 위로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과 직접 주민의 재산을 수용하는 그런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주민들과 항상 많은 분쟁의 소지를 갖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고충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업무를 담당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모든 일을 주민들을 위해서 너그럽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적이라기보다는 사업시행자나 집행자나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쪽에서 사업소장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수몰민 이주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묻고 싶은데 지금 현재 도지사명의로 해서 금년 12월 말까지는 다 이주를 해야한다. 그리고 모든 영농행위도 금지한다 하는 공문을 발송했지요?

그 다음에 이주문제도 금년 12월말까지는 다 이사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계획상으로 봐도 금년 말까지는 보상금을 다 주고 이주를 다 끝낼 계획이지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들어서 내가 알고는 있는데 지금 주민들한테 통지 나간 것은 250선 이하 뿐만 아니라 전지역에 다 나갔지요. 도지사 명의로 전지역 다 나갔지요. 금년 농사도 짓지 말아라 금년 연말까지는 이사를 가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가 갔지요.

영농행위 제한 공문은 전지역에 다 나갔지요?

그 문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설도로문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설도로는 완공예정일이 2000년까지지요?

이주단지조성문제 봉동이주단지 조성사업이 '9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지요.

소규모 이주단지도 지금 15개지역 기 책정됐고 금년에 12개 단지 조성을 해서 추진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15개단지는 지금 이주할 수 있을 만큼 다 조성이 돼있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면 용담댐건설사업 자체 공사 공정계획을 보면 본댐 축조를 금년 말까지 다 한다고 돼있단 말이에요. 댐 축조를 다 해놓으면 비가 오면 물이 고이게 마련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250선 이하까지는 다 이사를 가라 그런 이야기인데 현재까지 250선 이하에 있는 수몰민에 대한 보상금이 다 지급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 6월말까지 보상금을 주고 6월달이 지나면 홍수기가 오지요. 그런데 돈 받자마자 그 사람들 이사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사전에 한번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소장께서 그 자리에 살고 계시는데 돈을 6월말까지 준다고 하면서 6월말까지 이사를 가거라 그러면 이사를 어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계획 세운 것이 콘테이너박스 갔다놓은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정말 복지행정을 하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국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그러시는 입장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국가사업을 하면서 토지나 재산을 수용하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수년 전부터 사업을 해 나오는데 돈을 주자마자 이사를 가라고 하면 과연 우리 사회통념상 갈 수가 있겠느냐. 갈 수 없는 데를 가라고 하면 그건 누가 잘못입니까, 안가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가라고 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것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화 낼래야 화낼 기력도 없고 하니까 좋은 이야기로 합시다. 확실한 것도 아니고 과연 돈을 금년 6월말까지 준다고 하면서 6월말까지 이사를 가라. 그러면 못 가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가라고 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만일 그래가지고 장마가 져서 물에 빠진다. 그러면 너희들 죽게 생겼으니까 콘테이너박스 갖다놓을 테니까 짐 거기에다 옮겨놓고 일단 피해라. 그게 과연 민주국가라고 하고 선진국대열에 들어간다고 하는 나라이고 복지행정을 한다고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행정이냐구요, 원칙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과연 그렇게 우리 행정을 해도 되느냐.

고맙습니다.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백성들이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라는 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겠지만 어디로 이사를 가는데 무슨 아이들 소꿉장난하듯이 보따리 싸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살다가 수십대에 걸친 조상들 전부터 살던 땅을 버리고 앞으로 이사가는 데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자손손 살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와서 돈 한푼도 없이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어디로 간다고 하면 맨입으로 나 여기 보상금 받아서 이따가 줄 테니까 우선 외상으로 나한테 팔시오 그러면 파는 것 봤습니까. 그런 집사는 것 봤어요, 그런 집 파는 사람도 봤고. 적어도 이사를 갈려면 몇 달 전 몇 년 전부터 알아보고 돌아다니면서 살 곳도 연구해 보고 이사와서 어떻게 살 것이냐도 생각도 해보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그냥 돈주었으니까 이사 가거라. 안가면 토지수용령 발동하고 순경 불러다가 집단 이주시켜서 막 파낼 작정입니까. 요새 듣는 말로는 그럽디다. 만일 이사 안가면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찍어버린다고. 지금 집을 헐고 다니는 사람들이 뻔히 그 속에 물건이 들어있는 줄 알면서도 돈 받았다고 파내버려요. 돈 받고 왜 안 나가느냐 그 이야기예요. 명색이 도의원이라고 그 지경 당한 사람이 쫓아와 가지고 난리를 내요,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면 저 깡패 같은 사람하고 상대를 하려면 저 사람보다 내가 기운이 세든가 내가 총을 가졌든가 무슨 수가 있어야 내가 저 사람을 이기지 포크레인으로 가서 찍는 것을 포크레인 밑에 가서 깔려죽으려면 내가 해결하지만 그렇게는 못하니까 우선 참는 수밖에 없다 두고보자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 억지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 그 꼴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꼴을 한번 당하면 그 사람들 심장마비 안 걸린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참 억울하게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 받은 죄가 있어서 말도 못하지요. 하지만 이사라고 하는 것이 한번 옮겨놓으면 시골 잡다한 살림 도시로 이사갈 때 한꺼번에 다 못 가져가고 차례차례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 보관해 놓은 조그마한 창고 하나 있는데, 다른 집 다 하고 그것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까지 와서 쳐부수면서 왜 돈 받았는데 이사 안 가냐고 하면 과연 그 주민이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하고만 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느냐. 또 계획은 계획이고 사업은 사업이라고 하면서 전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따라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지 말고 이것은 전에 잘못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현실이 이렇게 되어서 주민이 이사가기가 어려우니까 사업변경 요청을 해야합니다. 이게 해야할 일입니다. 댐을 금년 말까지 70m를 다 쌓을 것이 아니고 돈을 주어서 이사갈 수 있을 만큼만 공정을 높이도록 해서 만일에 홍수가 진다면 둑이 떠내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돈주고 이사가서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어 놓고 막아야 할 것 아니에요. 나는 그걸 바라는 것입니다. 앞에 사람이 잘못하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후진국이나 그런 이야기를 할 적어도 만불소득이라는 국가에서 공직자들이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됐기 때문에 만불소득이 5천불로 떨어져서 후진국이 됐습니다만 그게 원인이 그런 데에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국민이 말도 못하고 힘없다고 해서 사정없이 국가계획대로 추진한다, 나갈 구멍 가서 살 수 있는 데를 마련해 주고 해야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원칙적인 이야기를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만 시간도 없고 해서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은 제도가 어떻다, 절차가 어떻다 이것에 앞서서 사업시행자나 집행자가 적어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고 행정을 한다고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 분명히 선의의 국민을 보호해 가면서 하도록 하세요. 그 사람에게 어떤 불편이 없고 피해가 없도록 적어도 국가사업만은 그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에게 더는 못 보태줄망정 불편은 겪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근무를 해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계획도 잘 생각해서 추진해 주세요. 무작정 도지사 명의로 금년 여름까지는 댐 막으니까 다 이사가라, 안가면 어떻게 한다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것이 우리 정부에서 잘못해 가지고 도저히 못 가겠구나 생각하면 사업변경요청을 하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가게 만들어 주어야지 않느냐 그것 생각해 보시오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보상문제인데 간접보상문제라든가 이설도로지역이라든가 이의 신청분 같은 것 또 국공유지에 있는 영농보상문제 이런 것이 전부 걸려 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들 돈 처리 안 해주면 갈 사람 없을 것입니다. 돈 안 받고 누가 가겠어요. 몇 년을 끌어도 이런 것들이 해결 안된 것입니다. 안 주려면 안 준다고 못을 박아 버리든가 줄려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주던가 줄 것같이도 생겼고 안 줄 것 같이도 생겼고 그 사람들은 받아야겠다고 하고 여기에서는 절차가 없어서 안되고 증명서 떼어와라 어쩌라 하고 있는데 증명서를 떼어오라고 하든 어찌하든 간에 빨리빨리 결정을 해서 줄 것 같으면 서둘러서 주고 이건 법에 걸려서 못 줄 것 같으면 이건 못 준다고 결정을 내려버려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단념하고 갈 것 아닙니까. 어떤 데서는 주고 어떤 데서는 안주고, 또 이것은 주고 저것은 안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니까 가겠습니까, 줄 것 다 주고 가라고 해야지요. 250선 이내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쉽게 돈 안 받고는 안 갈 겁니다. 자기 것 안 받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건 집행자의 결정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 아닙니까. 준다든가 안 준다든가 결정할 수 있는 것. 왜 그런 것을 자꾸 미뤄 가지고 안 하느냐 그거예요. 그런 것도 빨리빨리 결정해 주시라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작년도 사무감사 때에 내가 자료 요청한 것 하나 있지요. 잊어버렸으니까 여태까지 보고 안 해주지요. 영세 수몰민 자료요청을 내가 한 것 있지요. 3천만원이하 수령자, 5천만원이하 수령자, 8천만원이하 수령자, 1억원 이하 수령자 자료 좀 만들어 달라는 것 있지요. 왜 내가 요청하느냐면 지금 보도상으로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으로는 용담댐수몰지역에 살고 있는 수몰민들이 용담댐건설사업으로 인해서 떼 부자된 것처럼 과장되게 알려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외부로 이사가 가지고 당장 어려움을 겪을 만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까지도 다 도움을 받고 떼 부자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사람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략적으로 추측한 것만 봐도 1억원 미만 보상금 수령자가 한 500, 600세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조사해도 아마 수치에는 큰 차이가 없을 걸로 보는데 1억원 미만이라고 해도 1억원 가까운 것이 아니고 한 6,7천만원정도가 대부분일텐데 그 돈 가지고 과연 나가서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부에서도 보상금으로는 못 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것을 한번 해보려고 자료요청을 몇 년 전부터 요청해도 프로그램이 안나왔네 어쩌네 해 가지고 안 내주고 있는데 빨리 내주세요. 바로 자료 나오겠습니까?

가구별로 따지든 세대별로 따지든 자료대로만 내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전산입력이 안되어서 못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미뤄 나온 것 아니에요.

가구별로 하든 세대별로 하든 자료대로만 빼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망향의 동산 문제가 나왔는데 망향의 동산을 어떻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시설내용이 무엇무엇이에요.

와서 그냥 쉬어 가는 것으로.

진안군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많이 들여서 만든다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라도 사업허가를 낼 때에 망향의 동산 내에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물론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댐 상류지역 각종 규제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세우고 설계할 때에 장차 이런 시설을 해야겠다하는 계획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지금 단순하게 망향각이나 세우고 탑이나 세워놓고 조경 좀 해놓고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나중에 거기에다 숙박시설이라든지 한다고 하면 안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미리미리 예상을 하고 지금부터 민간자본을 끌어다 대더라도 적어도 그런 숙식을 할 수 있는 시설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왜냐면 수몰민이 이사가는데 인근지역에만 이사가는 것이 아니고 먼 데로 다 이사를 가고 또 고향을 찾아온다고 하면 와서 성묘도 해야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냥 하루 왔다가 구경하고 거기만 들러서 가지 않고 대부분이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고향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기 사업계획을 세운다고 보면 숙박시설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망향의 동산 관리하는 것도 민간인들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주면 관리도 잘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너무 지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담댐에 관해서는 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할 말도 다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담당하고 취급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좀더 성의와 관심을 가지시고 수몰민이 퍽 어렵겠구나 하는 너그러운 마음 하나만 가진다면 지금까지 불편스럽게 생각했던 수몰민이 다만 한군데에라도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돕는다는 뜻으로라도 일을 처리할 때 법규정상 안 된다는 것보다는 법에서 허용된 범위는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해준다면 나는 지금처럼 어려운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지원사업소 직원들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법상으로 따져보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안 되는 쪽으로만 자꾸 처리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처리한 내용을 보면 나중에 사무감사당시 무슨 부조리나 있을까 염려되어서 그런 부조리 측면에서 나중에 추궁 당한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법적으로 해주지 말라는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현실대로 보상을 해주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목상으로는 산이니까 못 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법상으로는 분명히 현실보상을 하게 돼있어요. 현상대로 주게돼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눈으로 봐서 밭이면 밭 값으로 주었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지목상으로는 산이니까 산으로 돼있어서 내 눈으로 봐도 밭인 줄 알지만 못 주겠다, 면사무소에 가서 증명서 떼어와라. 내가 봐서 밭이면 밭이지 왜 이게 증명서가 필요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법에서 증명서 가져오라는 것은 한군데도 없어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다 봐도 면장확인서를 가져오라는 글자는 한군데도 없는데 확인서를 가져와라 그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법상으로 구비서류가 아닌데 그걸 떼어와야만 준다고 하는 것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위법사항을 위법이 아닌 것처럼 꾸며서 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주어서는 안되지요. 그것을 해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그 법의 제정목적이나 법의 내용에 따라서 이것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속한 사항을 굳이 영농규정에 없는 절차나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복잡하게 하지 마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량권에 속하는 것은 재량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그것을 굳이 한 두건이라도 없는 그것이 두려워 가지고 어떤 절차를 요구해 놓으면 다른 것은 재량권까지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한 두건을 마지못해 가지고 하나 만들어놨다가 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했느냐 하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당초부터 재량을 최대한도로 발휘했으면 되는 것을. 위법행위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을 과감하게 인정해 줘 버리면 걸릴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명분규정이 있는데 왜 안 해 주냐, 현실보상을 해주라는데 현실대로 주면 그만이지. 사진 찍어놓고 뭘로 봐도 이건 장기간에 걸쳐 개간해 가지고 사용한 농지임에 틀림없다고 인정하면 주어도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근거 자료가 필요 하느냐 그거예요. 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고 그렇게 하라는 규정도 없는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