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8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업무보고의건 2. '98도로관리사업소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백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도의 숙원사업인 용담다목적댐건설을 위해서 항상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따뜻한 성원을 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첨) (송시환 위원장, 김영기 간사와 사회교대)

고광옥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항서 위원 질의하세요.

수몰지역에 들어가 있는 토지가 임대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농보상비는 사용대로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영농보상은 실제로 영농한 분한테 나가고 토지대금만 토지주한테 나오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돈을 다 건네고 나서 세무서에서 양도세가 나오더라구요. 봉동 같은 경우에도 남의 땅을 빌려 가지고 하우스 작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용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남의 밭을 빌려가지고 거기에다 하우스 양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설치자금은 임대한 사람이 자금을 받아갑니다. 그 밭은 영농비 안나가지요. 그렇게 되면 토지주인한테 나중에 세무서에서 양도세가 나가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용담댐 수몰지역에는 양도세가 안 나가가든요. 그것은 특다법에 의해서 안나가는데 봉동은 수몰지역이 아니고 해서 그것이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안관내의 수몰지역에 양도세는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해서 면세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봉동 첨단연구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단지는 특다법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특정다목적댐법하고 다르지요.

거기는 토지주인한테 양도세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내가 사 가지고 자격 인정 후 8년 이상, 10년 이상 되면 양도세를 안 내는 걸로 보편화 됐는데 그런데 봉동 첨단과학연구단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격 한지가 15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한 3, 4년 전에 땅을 빌려주었다 그 말이에요. 땅을 빌려서 하우스 양계를 했어요. 양계한 사람이 시설비나 휴업보상을 타갔어요. 타가니까 결국 지주한테는 영농보상비를 지출을 안하게 되거든요. 영농보상비를 지출 안한 근거때문에 결국 양도세가 나가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봉동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세무서에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법에 의해서 부과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당했어요.

저희는 수몰지역만 했기 때문에 수몰지역에서는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해서 면세는 되거든요. 그래서 진안사람들한테는 양도소득세는 안나오거든요.

만약에 경우에 봉동 3만평 안에도 그런 결과가 없으리라고 못합니다. 토지주인이 영농비를 안받아가고 임대해가지고 임대한 사람이 시설비 보상비를 받아간다고 하면 그 번지에는 영농보상비가 안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생길지 몰라요. 그러면 거기도 특다법을 적용해 주어야지 나중에 이런 일이 또 생깁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까지는 깊이 못했습니다만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나도 세무서에 세 번 이상 갔는데 통하지를 않아요.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수몰지역에 특다법 적용을 받는 지역은 면세가 분명히 되는데 일반 공공사업장에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토개공도 역시 정부기관 아닙니까. 묘하게 내가 세무서에서 지고 말았는데, 혹시 3만평 안에도 나중에 틀림없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고 거기까지는 검토 못했습니다만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박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조사된 것이 자격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토지주인한테 이중으로 양도세가 나가더라구요. 별것 아니지만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장, 김영기 간사와 사회교대)

김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과장! 용담댐이 담수가 언제까지로 알고 있어요.

담수는 '99년부터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설도로문제가 전체 공정의 28%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 이설도로가 전부다 완공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이설도로는 현재 예산 투자하는 걸로 봤을 때에는 2000년도까지 가야완공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수위선정을 해 가지고 담수지역 먼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1차 수몰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구조물 시공을 하고 있고.

댐 담수전에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설도로가 완공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일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보상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다보니까 이설도로랄지 공사가 약간 지연되는...

중간에서 오도가도 못한 사람들이 길이 막혀서 그 안에 많이 생길 것 아니에요.

우선 저희들이 수몰지역부터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막혀 가지고 오도가도 못하는 경우 대책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지정해 가지고 우회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 예산이 현재 더 들어간다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식으로 우회해서 통과를 시켜서...

담수지역 아닌데 기존도로를 사용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연결을 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가.

다소 불편은 따르지만 연결은 가능합니다.

기술자로서 책임을 지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담수전에 이설도로가 완공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이 공사가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산상에 이설도로공사비가 집중 투자가 되어...

그러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어야지요.

예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상의 문제대책 같은 것을 상부에다 보고한 적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약69억원 정도를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연말에 추가로 다른 댐 사업에서 잔여액을 투자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수공이나 건설교통부에 계속 담수전에 이설도로가 완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연말쯤 가서 다른 댐 사업에...

전체 공정의 28%라고 들었는데 지금 담수전에 이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결론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설도로공사가 건교부에서 직접 재배정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확보가 어려웠었고 예산지원이 제대로 안되어서 사실상 사업이 진도를 올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이설도로사업도 수공하고 해서 같이 통화를 하도록 저희 업무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작년도에 약 500억원 정도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었던 것이 금년에 722억원이 예산책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설도로 사업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그런 것을 수공에서 인식을 해 가지고 예산을 더 높여주고 있고 내년도에도 최대한 높여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저희 기술과장이 이야기했듯이 금년중이라도 다른 댐 사업지구에서 남아도는 것보다 집행이 보류됐거나 다 집행을 못한 그런 자금을 저희들한테 끌어들여서 최대한으로 이설도로를 빨리빨리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설도로예산이 2,086억원입니다. 올해 722억원이 현재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 투자된 것하고 '97년도에 586억원이 투자됐습니다. 나머지 지금 현재 올해 예산 투쟁해 가지고 내년도에라도 전체적인 공정이 될 수 있으면 담수이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명심하고 노력을 해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사안이니까 재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전체 경제가 어려운데 각 건설공사에 조기발주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가 끝났다고 했지요, 올해 공사할 것. '98년도 전지역 7개 노선에 실시설계가 끝났다고 했지요.

실시설계가 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입찰했습니까, 업자선정 했습니까?

이것은 총괄사업비이기 때문에 별도 입찰이 필요가 없고...

총괄입찰이 지금 돼있어요. 우선 공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나중에 돈 지불해도 되는 그런 입장은 됩니다.

공사 담당하는 선정은 끝이 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건설업체가 지정이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 지정된 건설업체들이 거기에서 새로 거기에 입찰하는 요인들 없습니까?

신규사업 2개소는 금년도 입찰절차를 거치게 되겠구요. 나머지 7개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입찰이 다 돼 가지고 3월 해빙기 이후에 공사를 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

전부다 전체노선이 '98년도 추진계획이 7개 노선이란 말이에요. 7개 노선이 전부다 입찰이 끝났느냐 이 말이에요.

2개 노선은 입찰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금년 하반기에...

7개 노선 중에서 면리도에 해당되는 것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면리도는 현재 용담댐사업소에서 합니까?

국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용담댐사업소에서 합니다.

면리도 4㎞면 227억원이구만. 면리도 2개 노선만 현재 입찰이 안돼있다구요.

예, 2개 노선만 신규사업입니다. 나머지 2개 사업은 해빙되면 바로 착공이 됩니다.

이것 신규사업 언제 입찰계획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용지매입이랄지 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하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2개노선만 전부다 하면 전구간에 지금 현재 착공은 다 되는 것입니까?

몇 개노선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총 11개노선인데 금년까지 해서 7개노선이 추진되겠고 나머지 4개노선이 남아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담수하고 좀 영향이 적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상류지역은 그러면 담수하고 영향이 적다고 하면 그 노선은 기존에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입니까?

천천히 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섬으로 돼있는 지역을 우회도로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면리도가.

어떻게든 예산확보 해 가지고 담수전에 이설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분묘이장문제에 있어서 보니까 무연고자들 무연고자들 그냥 방치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찾고 있습니까?

저희가 물건조사를 하면서 분묘도 실제 현지조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대충 짐작을 해 가지고 찾고 있는데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연고자들이 거의 나타나고 대개 무연고묘지로 된 것은 극히 극소수만 무연고묘지로 되게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무연고묘지 4기를 처리했는데 그 이외의 것은 거의 연고자가 다 나타났습니다.

현재 무연고 분묘가 거의 처리가 됐습니까?

지금 무연고로 나타난 것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신고를 안 한다든가 현재 있는 분묘들 중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무연고묘로 판단이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은 많이 현재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찾고 있느냐 이겁니다, 다 연락해 가지고.

현재 찾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찾고 있어요.

현재 읍면에 저희가 신문공고를 하고 읍면 각 마을을 통해서 현재 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마을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전부 수배를 해서 연고자를 찾고 있고, 읍면을 통해서 찾고 있고 상당기간을 많이 주어가지고 여러 방법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 업무 전담하는 요원있습니까?

저희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한사람이 여러 업무를 관장하는 것보다 그 업무를, 이것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담해서 하는 직원이 현재...

예, 전담자가 있어요.

다른 업무는 안하고 그 업무만 하고 있어요?

다른 업무도 약간은 같이 갖고 있지만 그 분묘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왜냐면 분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많고 그래서 분묘위주로 업무를 분장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간에 주된 업무로 이것은 취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업무로 해서 전담해 가지고 확실하고 정말로 매일 쫓아다니면서 확인해 가지고 연고자 찾아서 제대로 이장이 되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강조 드리고 그리고 문화마을 군청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예,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농진공에다 위탁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현재 문화마을조성지구에 토지대금 같은 것들은 지금 현재 대충 얼마정도 계산하고 있는가 알고 있습니까?

평당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진안군에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농진공에서 부지 조성하는 부지대, 보상문제는 평당 어느 정도 사들였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지구는 틀리지만 평균 얼마정도에 사들였느냐구요.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에서 비싼 땅에다 이 사람들 이주시키는 방안 같은 것들이 잘못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싼 땅에 들어가서 살게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토지대나 특히 이런 것들에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집 잃고 떠날 데 없으니까 다시 조성마을로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보상가는 흡족하게 못 받고 그런 데에 비싼 땅에 들어가서 살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하나하나가 바로 신경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행정에서 이런 것 전부다 신경을 써주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가물막이댐 현재 지역에 보상은 완료됐습니까?

그건 끝이 났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우리 박병열 위원도 받았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거기는 공탁이 돼있습니다.

몇 명 안 했습니까?

가물막이댐지역은 진작에 끝난 지역이구요. 우리 박 위원님이 사시는 곳은 거기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장물철거 문제에 있어서 말을 하겠습니다. 임목제거는 임협하고 수의계약입니까?

수의계약으로 돼있습니다.

임협하고 5억 4천만원 내년에 추진할 것도 수의계약입니까? '98년도에 할 것 200ha 이것도 수의계약입니까?

현재는 계약이 안되었지만 앞으로 수의계약으로 될 것입니다.

이 계약업무 현재 용담댐에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업무를 취급 못합니다.

계약은 도청 회계과에서 한다.

모든 계약은 도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계획서를 올릴 때 가격문제나 이런 것들 대충 용담댐사업소에서 안을 올릴 것 아닙니까?

산정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해 가지고 회계과에다 요구를 하지요.

입찰가격 같은 것은 대충 얼마 나올 것이다 하는 안은 올릴 것 아닙니까?

설계는 저희들이 합니다.

작년도 임목제거에서 30ha '97년도에 8천만원 했다구요. 그런데 올해 '98년도에 200ha 지금 5억 4천만원이 됐지요?

예.

5억 4천만원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임목제거 관계는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림 부서하고 협조를 얻어서...

대충 비율로 따져 가지고 임목제거문제는 장비대 내지는 인건비가 많이 들 것으로 봅니다. 기름값 상승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인건비는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일을 하면 사업의 전문성이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것을 하는 업자들은 결과적으로 단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이 현재 많지 않습니까. 작년에 8천만원인데 올해 5억 4천만원이라고 하면 많은 평수가 들어가면 가격은 다운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율로 봐도 5억 3천만원정도밖에 안나오는데 여기는 벌써 5억 4천만원, 비율로 봐도 돈 1천만원도 더 했다는 이야기예요. 장소의 문제점은 난공사지역도 있을 걸로 보고 있지만 기존에 '97년도에 임목 제거했던 것이 험난한 지역인지 몰라도 앞으로 할 것이 더 험난한 지역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일을 하면 어떻게 보면 봐주는 결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임협이 전부다 관급공사 받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임목제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산림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별도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정확히 해 가지고 변동사항이 없게 수의계약이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주어야 하니까 임협에서 로비하면 몽땅 올려 가지고 주고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비일비재하단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잔재물정리에 있어서 작년도에 잡목 280톤, 쓰레기 20톤 해서 1억 2천만원했단 말이지요. '98년도에 450톤 하는데 1억 3백만원밖에 안 세웠어요. 450톤 잡목쓰레기 정리하는데 왜 또 그건 차이가 나요. 이것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잡목이나 쓰레기제거는 저희들이 작업인부들한테 임차장비...

잔재물정리라고 똑같이 해놓고 잡목 280톤, 쓰레기 20톤 했는데 그것 전부다 해 가지고 300톤분이 30톤밖에 안돼요. 그런데 쓰레기 잡목 같이 450톤 하는데 돈이 더 적게 해놓았어요 작년에는 많이 해놓고. 이것 수의계약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인부랄지 장비를 임차해서 쓰는...

임차해서 직접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작업인부 별도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지금 현재 인건비 더 떨어졌다고 내가 이야기 했다구요, 인력수요가. 그런데 왜 차이가 나요. 톤 수는 더 많은데 왜 차이가 나느냐구요. 보고서 잘 만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분뇨수거문제는 수거하고 지금 현재 씻어냅니까?

씻어내고 있습니다.

확인합니까?

저희 직원들이 다니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한 곳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넓은 면적에서 여러 가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확인 못하는 그런 경우도, 확인해서 빠지는 그런 경우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저희들이 확인하려고 애를 쓰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뇨수거하고 씻어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곳이 있지요?

저희들이 볼 때에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확인도 하고 그럽니다.

기술과장! 담당이니까 말해봐요.

소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철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다고...

이것도 현재 수거하는 사람들 업자 봐 주기 식 행정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위생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공사가 정부 투자기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위생공사가 허가 내가지고 개인이 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행정에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가서 눈 부릅뜨고 현장에서 뭐라고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냥 의례적인 보고 여기에 와서 이야기하면 그때뿐이라는 이야기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통해서 철저히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대로 부족한 점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의 이야기들이 현재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1조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댐 막아봐야 금방 썩은 물 갖다가 뭐 할 겁니까. 물이 빠지니까 변 둥둥 떠있는 것 안 봤어요. 그것을 없애자고 45억원이라는 돈을, 예산문제에 있어서 45억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증액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철저히 해주자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세요.

용담댐 조기완성을 위해서 사업소 직원들 너무 고생하시고 작년에 국화 때문에 너무 고생들 하셨어요. 주요업무추진계획 이건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시겠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에 도의원이 다시 돼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왔을 때에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안 했느냐 그때 가서 따지기로 하고요. 제가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고생을 했지만 저희는 덕택에 아스반도를 가봤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93년에 후버댐을 가봤어요. 그런데 그쪽 후버댐은 네바다사막 가운데 댐을 막았기 때문에 상당히 청정한 물을 여러 군데 공급해서 나누어 먹는 것을 봤고 아스반도 누비안마을이 간단하게 처리를 했어요, 사막이니까. 그런데 용담댐만큼은 여건이 다르다 그 말이지요. 이것 잘하셔야 되어요. TV에서 안동댐 보셨지요. 몇 년 안 가서 부영양화현상으로 물이 3급수로 전락하고 나중에는 못 먹게 되는 이런 불행을 사전에 이와 같이 계획을 하셨으니까 그것만큼은 철저히 감독을 꼭 하셔야 한다. 계획으로만 끝날게 아니라 이것을 본 위원은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유산 문화재이전 및 발굴 모두다 하나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입찰과정에서도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은 당부 안 하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당연히 해내야 할 일이니까 당부를 안 하겠습니다만 문화재이전 발굴이야말로 중요합니다. 수몰이 되면 그 땅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때 그 시절에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을 했다 이건 보존이 당연히 되어야지요. 이것이 아주 중차대한 관심사예요. 그래서 문화민족으로써 긍지도 갖고 거기에 일하는 보람도 느끼셔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된다면 지장물철거를 어떻게 했는가 현지를 며칠 출장계획을 내가지고 확인을 반드시 할 거예요, 이것만큼은. 그 물을 마시는 모든 주민들을 위해서 가볼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이전 어디에 어떻게 정비해놓고 복원을 해놓았는가 이것을 저희가 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계획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계획과 함께 실천하는 그러한 확고한 행정집행의식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당부 드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용담댐건설로 인한 수몰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서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하시고 난 뒤에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법적인 문제라든가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은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충분히 잘 해결하실 것으로 믿고 그 말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수행하시는 담당 공직자 여러분에게 애쓰신다는 위로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과 직접 주민의 재산을 수용하는 그런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주민들과 항상 많은 분쟁의 소지를 갖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고충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업무를 담당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모든 일을 주민들을 위해서 너그럽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적이라기보다는 사업시행자나 집행자나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쪽에서 사업소장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수몰민 이주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묻고 싶은데 지금 현재 도지사명의로 해서 금년 12월 말까지는 다 이주를 해야한다. 그리고 모든 영농행위도 금지한다 하는 공문을 발송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문제도 금년 12월말까지는 다 이사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

그와 관련해서 우리 계획상으로 봐도 금년 말까지는 보상금을 다 주고 이주를 다 끝낼 계획이지요.

금년 말까지 이주를 끝내겠다고 하는 것은 표고 250선 미만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들어서 내가 알고는 있는데 지금 주민들한테 통지 나간 것은 250선 이하 뿐만 아니라 전지역에 다 나갔지요. 도지사 명의로 전지역 다 나갔지요. 금년 농사도 짓지 말아라 금년 연말까지는 이사를 가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가 갔지요.

저희가 지사님 명의로 통지를 낸 것은 250선미만 금년에 이주를 해야할 주민들한테만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농행위 제한 공문은 전지역에 다 나갔지요?

아닙니다. 영농행위 제한도 역시 250선 미만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지표 250선미만에 주력을 하도록 돼있어 가지고 그 안에만 저희들이 그런 통보를 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설도로문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설도로는 완공예정일이 2000년까지지요?

사실상 현재까지의 계획은 2000년까지는 저희 사업소가 존치를 않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 존치가 '99년까지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99년까지는 해야한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 계획은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추진상황이 그렇게 안되어서 아마 그 정도까지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사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주단지조성문제 봉동이주단지 조성사업이 '9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이주단지도 지금 15개지역 기 책정됐고 금년에 12개 단지 조성을 해서 추진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15개단지는 지금 이주할 수 있을 만큼 다 조성이 돼있습니까?

일부는 거의 다 조성이 된데 있지만 대부분이 다 안되고 금년에 추진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면 용담댐건설사업 자체 공사 공정계획을 보면 본댐 축조를 금년 말까지 다 한다고 돼있단 말이에요. 댐 축조를 다 해놓으면 비가 오면 물이 고이게 마련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250선 이하까지는 다 이사를 가라 그런 이야기인데 현재까지 250선 이하에 있는 수몰민에 대한 보상금이 다 지급됐습니까?

아직 다 되지는 안 했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저희들이 전부 보상업무를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 6월말까지 보상금을 주고 6월달이 지나면 홍수기가 오지요. 그런데 돈 받자마자 그 사람들 이사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전에 한번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소장께서 그 자리에 살고 계시는데 돈을 6월말까지 준다고 하면서 6월말까지 이사를 가거라 그러면 이사를 어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지요. 저희들이 6월말 딱 되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자금이 오는대로 계속 하루도 지체않고 순차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수를 계속해서 지급해 나가니까 지급 받은 분들은 바로 이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실상 박 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있어야 준비가 되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기나 갑자기 어떤 불행을 당하기보다는 사전준비를 해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 세운 것이 콘테이너박스 갔다놓은 것이지요.

콘테이너박스가 60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정말 복지행정을 하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국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그러시는 입장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국가사업을 하면서 토지나 재산을 수용하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수년 전부터 사업을 해 나오는데 돈을 주자마자 이사를 가라고 하면 과연 우리 사회통념상 갈 수가 있겠느냐. 갈 수 없는 데를 가라고 하면 그건 누가 잘못입니까, 안가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가라고 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것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화 낼래야 화낼 기력도 없고 하니까 좋은 이야기로 합시다. 확실한 것도 아니고 과연 돈을 금년 6월말까지 준다고 하면서 6월말까지 이사를 가라. 그러면 못 가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가라고 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만일 그래가지고 장마가 져서 물에 빠진다. 그러면 너희들 죽게 생겼으니까 콘테이너박스 갖다놓을 테니까 짐 거기에다 옮겨놓고 일단 피해라. 그게 과연 민주국가라고 하고 선진국대열에 들어간다고 하는 나라이고 복지행정을 한다고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행정이냐구요, 원칙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과연 그렇게 우리 행정을 해도 되느냐.

박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의 말씀에 소장인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는 저희 행정기관에 조직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시다시피 '91년도부터 댐사업이 추진되어왔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이 예산에 맞추어서 조금씩 조금씩 해왔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그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장기간에 많은 기간 동안에 계획을 제대로 실행을 못하고 계획이 제대로 완전히 서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앞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것 지금까지 해 나온 실적이 잘못된 것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댐이 막아져 가는 댐이 거의 70m높이가 축조되어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인명피해라도 없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91년도부터 계속해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어차피 그 지역에 있는 수몰민들 여러분들은 이사를 해야한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되나 계획이나 생각만큼은 충분히 돼있을 걸로 해서 더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촉구하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백성들이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라는 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겠지만 어디로 이사를 가는데 무슨 아이들 소꿉장난하듯이 보따리 싸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살다가 수십대에 걸친 조상들 전부터 살던 땅을 버리고 앞으로 이사가는 데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자손손 살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와서 돈 한푼도 없이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어디로 간다고 하면 맨입으로 나 여기 보상금 받아서 이따가 줄 테니까 우선 외상으로 나한테 팔시오 그러면 파는 것 봤습니까. 그런 집사는 것 봤어요, 그런 집 파는 사람도 봤고. 적어도 이사를 갈려면 몇 달 전 몇 년 전부터 알아보고 돌아다니면서 살 곳도 연구해 보고 이사와서 어떻게 살 것이냐도 생각도 해보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그냥 돈주었으니까 이사 가거라. 안가면 토지수용령 발동하고 순경 불러다가 집단 이주시켜서 막 파낼 작정입니까. 요새 듣는 말로는 그럽디다. 만일 이사 안가면 포크레인 가지고 와서 찍어버린다고. 지금 집을 헐고 다니는 사람들이 뻔히 그 속에 물건이 들어있는 줄 알면서도 돈 받았다고 파내버려요. 돈 받고 왜 안 나가느냐 그 이야기예요. 명색이 도의원이라고 그 지경 당한 사람이 쫓아와 가지고 난리를 내요,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면 저 깡패 같은 사람하고 상대를 하려면 저 사람보다 내가 기운이 세든가 내가 총을 가졌든가 무슨 수가 있어야 내가 저 사람을 이기지 포크레인으로 가서 찍는 것을 포크레인 밑에 가서 깔려죽으려면 내가 해결하지만 그렇게는 못하니까 우선 참는 수밖에 없다 두고보자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 억지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 그 꼴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꼴을 한번 당하면 그 사람들 심장마비 안 걸린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참 억울하게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 받은 죄가 있어서 말도 못하지요. 하지만 이사라고 하는 것이 한번 옮겨놓으면 시골 잡다한 살림 도시로 이사갈 때 한꺼번에 다 못 가져가고 차례차례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 보관해 놓은 조그마한 창고 하나 있는데, 다른 집 다 하고 그것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까지 와서 쳐부수면서 왜 돈 받았는데 이사 안 가냐고 하면 과연 그 주민이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도 많이 당하고 있는 사항이기에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하고만 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느냐. 또 계획은 계획이고 사업은 사업이라고 하면서 전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따라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지 말고 이것은 전에 잘못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현실이 이렇게 되어서 주민이 이사가기가 어려우니까 사업변경 요청을 해야합니다. 이게 해야할 일입니다. 댐을 금년 말까지 70m를 다 쌓을 것이 아니고 돈을 주어서 이사갈 수 있을 만큼만 공정을 높이도록 해서 만일에 홍수가 진다면 둑이 떠내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돈주고 이사가서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어 놓고 막아야 할 것 아니에요. 나는 그걸 바라는 것입니다. 앞에 사람이 잘못하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후진국이나 그런 이야기를 할 적어도 만불소득이라는 국가에서 공직자들이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됐기 때문에 만불소득이 5천불로 떨어져서 후진국이 됐습니다만 그게 원인이 그런 데에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국민이 말도 못하고 힘없다고 해서 사정없이 국가계획대로 추진한다, 나갈 구멍 가서 살 수 있는 데를 마련해 주고 해야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원칙적인 이야기를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만 시간도 없고 해서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은 제도가 어떻다, 절차가 어떻다 이것에 앞서서 사업시행자나 집행자가 적어도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고 행정을 한다고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 분명히 선의의 국민을 보호해 가면서 하도록 하세요. 그 사람에게 어떤 불편이 없고 피해가 없도록 적어도 국가사업만은 그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에게 더는 못 보태줄망정 불편은 겪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근무를 해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계획도 잘 생각해서 추진해 주세요. 무작정 도지사 명의로 금년 여름까지는 댐 막으니까 다 이사가라, 안가면 어떻게 한다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것이 우리 정부에서 잘못해 가지고 도저히 못 가겠구나 생각하면 사업변경요청을 하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가게 만들어 주어야지 않느냐 그것 생각해 보시오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보상문제인데 간접보상문제라든가 이설도로지역이라든가 이의 신청분 같은 것 또 국공유지에 있는 영농보상문제 이런 것이 전부 걸려 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들 돈 처리 안 해주면 갈 사람 없을 것입니다. 돈 안 받고 누가 가겠어요. 몇 년을 끌어도 이런 것들이 해결 안된 것입니다. 안 주려면 안 준다고 못을 박아 버리든가 줄려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주던가 줄 것같이도 생겼고 안 줄 것 같이도 생겼고 그 사람들은 받아야겠다고 하고 여기에서는 절차가 없어서 안되고 증명서 떼어와라 어쩌라 하고 있는데 증명서를 떼어오라고 하든 어찌하든 간에 빨리빨리 결정을 해서 줄 것 같으면 서둘러서 주고 이건 법에 걸려서 못 줄 것 같으면 이건 못 준다고 결정을 내려버려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단념하고 갈 것 아닙니까. 어떤 데서는 주고 어떤 데서는 안주고, 또 이것은 주고 저것은 안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니까 가겠습니까, 줄 것 다 주고 가라고 해야지요. 250선 이내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쉽게 돈 안 받고는 안 갈 겁니다. 자기 것 안 받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건 집행자의 결정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 아닙니까. 준다든가 안 준다든가 결정할 수 있는 것. 왜 그런 것을 자꾸 미뤄 가지고 안 하느냐 그거예요. 그런 것도 빨리빨리 결정해 주시라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작년도 사무감사 때에 내가 자료 요청한 것 하나 있지요. 잊어버렸으니까 여태까지 보고 안 해주지요. 영세 수몰민 자료요청을 내가 한 것 있지요. 3천만원이하 수령자, 5천만원이하 수령자, 8천만원이하 수령자, 1억원 이하 수령자 자료 좀 만들어 달라는 것 있지요. 왜 내가 요청하느냐면 지금 보도상으로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으로는 용담댐수몰지역에 살고 있는 수몰민들이 용담댐건설사업으로 인해서 떼 부자된 것처럼 과장되게 알려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외부로 이사가 가지고 당장 어려움을 겪을 만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까지도 다 도움을 받고 떼 부자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사람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략적으로 추측한 것만 봐도 1억원 미만 보상금 수령자가 한 500, 600세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조사해도 아마 수치에는 큰 차이가 없을 걸로 보는데 1억원 미만이라고 해도 1억원 가까운 것이 아니고 한 6,7천만원정도가 대부분일텐데 그 돈 가지고 과연 나가서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부에서도 보상금으로는 못 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것을 한번 해보려고 자료요청을 몇 년 전부터 요청해도 프로그램이 안나왔네 어쩌네 해 가지고 안 내주고 있는데 빨리 내주세요. 바로 자료 나오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세대별로는 어렵고 개인별 소유자별로는 바로 뽑아진 것이 있는데 이걸 세대별로 따지니까 아버지, 아들, 이렇게 해서 세대별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고 있다고 하는데...

가구별로 따지든 세대별로 따지든 자료대로만 내주면 될 것 아니에요.

소유자별로는 바로 드릴 수가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전산입력이 안되어서 못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미뤄 나온 것 아니에요.

세대별로 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하는데 바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구별로 하든 세대별로 하든 자료대로만 빼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망향의 동산 문제가 나왔는데 망향의 동산을 어떻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시설내용이 무엇무엇이에요.

보고서의 내용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전망대라든가 망향각을 만들고 탑을 세우고, 비를 세우고, 기념광장을 만들고 그 주변을 조경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주를 했다가 나중에 이쪽지역에, 자기 살던 고향지역에 와서 그 망향각, 탑, 비가 있는 조경돼 있는 지역 거기에 와서 망향의 한을 풀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뜻으로 조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서 그냥 쉬어 가는 것으로.

그 안에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마을그림들 이런 것 전시도 하고 해서 충분히 옛 모습도 보고 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장기계획을 세워 진안군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안군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 것을 많이 들여서 만든다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라도 사업허가를 낼 때에 망향의 동산 내에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진안군수님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발전을 시켜 가지고 망향의 동산만큼은 주민들이 와서 충분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는 무슨 전시관도 만들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댐 상류지역 각종 규제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세우고 설계할 때에 장차 이런 시설을 해야겠다하는 계획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지금 단순하게 망향각이나 세우고 탑이나 세워놓고 조경 좀 해놓고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나중에 거기에다 숙박시설이라든지 한다고 하면 안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미리미리 예상을 하고 지금부터 민간자본을 끌어다 대더라도 적어도 그런 숙식을 할 수 있는 시설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왜냐면 수몰민이 이사가는데 인근지역에만 이사가는 것이 아니고 먼 데로 다 이사를 가고 또 고향을 찾아온다고 하면 와서 성묘도 해야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냥 하루 왔다가 구경하고 거기만 들러서 가지 않고 대부분이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고향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기 사업계획을 세운다고 보면 숙박시설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망향의 동산 관리하는 것도 민간인들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주면 관리도 잘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너무 지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담댐에 관해서는 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할 말도 다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담당하고 취급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좀더 성의와 관심을 가지시고 수몰민이 퍽 어렵겠구나 하는 너그러운 마음 하나만 가진다면 지금까지 불편스럽게 생각했던 수몰민이 다만 한군데에라도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돕는다는 뜻으로라도 일을 처리할 때 법규정상 안 된다는 것보다는 법에서 허용된 범위는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해준다면 나는 지금처럼 어려운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지원사업소 직원들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법상으로 따져보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안 되는 쪽으로만 자꾸 처리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처리한 내용을 보면 나중에 사무감사당시 무슨 부조리나 있을까 염려되어서 그런 부조리 측면에서 나중에 추궁 당한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법적으로 해주지 말라는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현실대로 보상을 해주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목상으로는 산이니까 못 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법상으로는 분명히 현실보상을 하게 돼있어요. 현상대로 주게돼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눈으로 봐서 밭이면 밭 값으로 주었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지목상으로는 산이니까 산으로 돼있어서 내 눈으로 봐도 밭인 줄 알지만 못 주겠다, 면사무소에 가서 증명서 떼어와라. 내가 봐서 밭이면 밭이지 왜 이게 증명서가 필요하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법에서 증명서 가져오라는 것은 한군데도 없어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다 봐도 면장확인서를 가져오라는 글자는 한군데도 없는데 확인서를 가져와라 그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받는 것은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받는 것이구요. 말씀 여러 가지로 잘 들어서 충분히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충분히 검토도 하겠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법상으로 구비서류가 아닌데 그걸 떼어와야만 준다고 하는 것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현실대로 라는 말이 상당히 애매한 말인데요. 저희들이 물론 최대한 현실대로 현실보상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분명하구요. 그러나 가장 박 위원님께서 싫어하시는 말씀 법 또는 규정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찌했던 저희들 법 테두리 속에서 최대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애를 쓰겠습니다. 여기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위법사항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들이 별로 그렇게 무겁게 생각지 않았던 것이 요 며칠 전부터 저희 관내에 조사가 되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움츠려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어찌했던 위법이 아니라는 범위 속에서는 최대한 박 위원님의 말씀을 쫓아서 일을 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몰지역에서 살면서 보상을 직접 받는 대상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 국가나 저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하고 가치적인 차이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위법사항을 위법이 아닌 것처럼 꾸며서 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주어서는 안되지요. 그것을 해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만 그 법의 제정목적이나 법의 내용에 따라서 이것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속한 사항을 굳이 영농규정에 없는 절차나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복잡하게 하지 마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량권에 속하는 것은 재량대로 처리하면 되는데 그것을 굳이 한 두건이라도 없는 그것이 두려워 가지고 어떤 절차를 요구해 놓으면 다른 것은 재량권까지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한 두건을 마지못해 가지고 하나 만들어놨다가 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했느냐 하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당초부터 재량을 최대한도로 발휘했으면 되는 것을. 위법행위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을 과감하게 인정해 줘 버리면 걸릴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명분규정이 있는데 왜 안 해 주냐, 현실보상을 해주라는데 현실대로 주면 그만이지. 사진 찍어놓고 뭘로 봐도 이건 장기간에 걸쳐 개간해 가지고 사용한 농지임에 틀림없다고 인정하면 주어도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근거 자료가 필요 하느냐 그거예요. 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고 그렇게 하라는 규정도 없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영기 간사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우리 사업소 '9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도로관리사업소,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별첨)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매우 수고를 하고 계시고 또 업무추진계획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운 대로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가지만 제가 이런 방법도 추진계획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지금은 보고를 듣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한번 바꾸어 볼 수 없느냐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관심이 없고 과적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과적차량 보고를 보면 틀에 박힌 계획만 적혀있어요. 제가 아까 과적차량 단속 담당계장님하고 충분한 의견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계장님께서도 공감을 많이 하셔요. 주무소장님의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좋은 점이 있다면 건의도하고 법이 잘못됐다면 법을 고치고 그렇게 해서 금년에 한가지라도 과적차량을 단속하는데 도민 모두가 혈세로 낭비되는 도로유지보수비 같은 것이 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장님으로부터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과적차량을 단속하는데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 지적해 주었어요. 계장님도 이야기는 옳지만 법과 제도적으로 안 되어있다.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 직분을 걸고라도 건의를 하고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사업소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