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송영선 농림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저희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98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도 최대의 숙원사업이자 21세기 서해안시대를 이끌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림수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98년 금년도 예산확보에 힘을 기울여주신 덕분으로 1,934억원이 추경예산으로 국회에 상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와 전 직원은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도의 발전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한 보고)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새만금종합개발사업주요업무계획보고" 별첨)

보고 잘 들었는데요, 5페이지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자 보상, 총 보상되는 신청접수가 6,264명 이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보상 대상자 심의를 선정위원회에서 총 2,248명, 이것이 최종적인 확정안입니까? 여기 6천여명중에 심사를 했는데 27, 28%정도가 주거대책비라도 받게 되어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확정된 인원입니까?

읍.면에서 군을 통해서 저희한테 보고된 숫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 숫자를 가지고 대상자 확정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냐 안받냐 그 문제만 남아있고 거의 확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264명중에 2,248명이 되었는데, 약 4천여명정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대상자심의위원회를 선정해서 여기에서 심의결과가 이렇게 되었다. 그래도 2,248명은 주거대책비라도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다 라는 대부분의 의견이란 말이에요, 4천명정도는. 이것이 그렇게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한 것인지 의문이 가요. 신청접수한 사람들을 보면 부당하게 접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보면 있고 확인해보면 있는데, 너무 많은 숫자가 심사에서 제외되어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텐데, 우리 소장이 생각하실 때 정말 이것이 정확히 되었는가 의문이 가거든요.

저희들도 제일 어려운 업무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탈락되니까. 예를 하나 들자면 청하면에서 200명이 접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불과 50명만 위원회에서 선정이 되고 나머지는 탈락이 되었는데, 심의위원들이 거기의 어촌계장이라든가 이장이라든가 이런 분이 전부 내용을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접수한 사람들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그 사람들 형편이 좀 어렵다, 도와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1년에 한두번 나가는 사람도 접수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첫째는 면장께서 취지가 그게 아니지 않느냐. 진짜 어업자라고 하는 것은 생계를 거기에다 일부라도 의존을 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옛날 노풍피해때 피해도 나지 않고 300평으로 난 사람이 1천평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받고 나서 반환하고 구속되고 이런 건을 보지 말자, 그래서 제대로 한번 하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불란이 났어요. 그러면 100점짜리가 만점이라고 할 적에 어느 사람은 100점이고 어느 사람은 50점이고 어느 사람은 80점이냐. 그러면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 근거가 다 없으니까요. 아마 위원님한테 저한테 질의하신 것도 그럴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사람과 안들어간 사람과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는 사람도 있고 근소하게 나는 사람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0명이나 12명의 위원들이 그 면에 대한 것을 속속들이 알아요. 그 당시에 신고를 안해서 그렇지 과연 그 사람은 무신고업자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읍.면에서요.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는 그렇게 되니까, 엊그제 TV에서도 경상남도에서 그런 것이 나오던데, 그것을 인정받을려고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서 내가 잡아가지고 당신한테 팔았다고 했을 때 팔았다는 판매확인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음식점에 가서 판매확인증을 받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면직원이 그 음식점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는 사람이 와서 해달라고 하는데 왜 안해줍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못믿고, 그런 애로로 근 반년간을 고생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가서 넣어라, 빼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장께서 그런 부분까지 역할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뒤에 보면 소송주체들이 쭉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실제 면허업자냐 아니면 신고를 한 면허어업자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1991년 10월 22일입니까?

예.

이 후에 낸 사람은 무신고로 본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필증이 있는데 '91년 10월 22일 이전에 낸 사람은 신고자로서 보상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낸 사람은 무신고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무신고대상이면 될 수가 있죠.

분류할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10월 22일 이후에 한 사람들은 무신고라고 하고. 제 이야기는 이전에 한 사람은 보상을 해주는데 신고를 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람이 받고 신고를 했지만 10월 22일날 이후에 낸 사람은 보상자에서 제외되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보상대상에서 무신고라고 칭하는 업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송대상이 2천 몇명이 넘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면허권을 가지고 신고를 한 사람들은 이 대상에 포함이 되었어야 한다 이말입니다.

10월 22일 이후에 된 사람이요?

그렇죠. 10월 22일 이후에 된 사람도. . .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완전히 구분이 돼요. 왜 구분이 되냐하면 무신고맨손어업을 한 사람은 신고를 않고 어업을 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91년도 10월 22일날 신고를 한 사람은 앞으로 내가 신고를 하고 어업을 하겠다는 사람이지 어업을 한 일이 없습니다. 신고한 사람들도 무신고대상된 사람은 해줬고, 대상이 안된 사람은 다 탈퇴가 된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를 2천명이 아니라 3천명이 했더라도 그중에서 해당된 사람은 100명도 될 수 있고 500명도 될 수 있어요.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만 놓고 보면, 쉽게 이야기해서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신고어업을 한 사람들이 10월 22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서 보상대상이 되고 안되고 했는데, 우리가 객관적 사실만 놓고 10월 22일 이후에 신고한 사람을 봤을 때는 과연 정말 했구나 라는 판단이 서지. . .

그게 아니라니까요. 10월 22일 이후에 신고한 사람 내용을 분석하면 이런 차이가 납니다. A라는 가족이 있는데 거기는 아버지, 어머니, 딸 이렇게 5명이 신고되어서 5명이 다 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B라는 똑같은 가족구성원을 가지고 있느냐 아버지 1명만 신고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명밖에 보상을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4명이 '91년 10월 22일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어업을 한 일이 없어요, 보상을 받으려고 신고만 했지 무신고어업자가 아니다 그말입니다.

소장의 답변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신고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그런 조업들을 했다고 한다면, 바다를 상대로 해서 생업을 유지해왔다고 한다면 실제 맨손어업자들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색출해서 보상이 나갔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생각에 어떤 것은 규정으로 정해서 그 선에 엄격히 적용을 시키고, 이해시킬 때는 실질적으로 조상대대로부터 잡아온 실제 맨손어업자가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신고 주거대책비로 나갔다 이겁니다.

위원님 너무 잘 아십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을 그전에는 관행어업으로 다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신고가 없는 사람은 못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못주고 실제로 그렇게 어업을 해서 가계를 꾸려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대책비를 주는거죠.

신고가 되었는데 보상기준시책이 10월 22일 이전과 이후로 나눠졌다 한다면,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은 전부 실질적으로 확인만 되면 주거대책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거대책비를 받는 사람중에는 정말로 보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고 그 보상을 받는 사람중에는 정말 보상을 안해줘야 할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못한 관계당국에서 최소한 신고라도 한, 신고필증이라도 있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이런 부분은 인정해줘야 할 것 아니냐. 거기에서도 다방이나 하면서 남들 보상 나온다니까 신고라도 일단 해놓고 보자 하는 사람이 개중에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속하면서 무엇인지도 몰라가지고 늦게 신고한 사람도 있다고. 그런 사람들 최소한도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서도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한 것같지도 않은데 주고, 나는 정말로 했는데 안주고. 그것이야 정확히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몇 명이죠? 상당히 될거예요.

2,700명정도 됩니다.

그분들도 보상을 해달라는데 일단 이 사람들한테 주거대책비라도 줘놓고, 관계없는 사람도 책정을 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 숫자만큼도 안된단 말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 전부 다 신고필증을 가지고 있어요. 보상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고 변호사비까지 상당히 부담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 이 사람들이 보상준다고 해서 출연료를 주고 어떤 식으로 했냐면 승소했을 때 몇%까지 주겠다 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들이 주거대책비까지도 안받아버렸을 때는, 지난 한달전인가 두달전에 새만금사업소에서 공사방해한 것 한번 있었죠?

예.

그런 것들이 재판 안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여튼 어려운 일입니다만, 이제는 이 보상문제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한다 저렇게 해줘야 한다 이미 늦은 것 같고 저는 이야기 안하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어떤 식으로 선정위원회에서 명확히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피해어민들이 정말로 보상이나 주거대책비라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6,264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2,248명으로 딱 되어버렸다 한다고 하면 앞으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거예요. 그리고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비 3월분 1세대 4인기준 650만원정도 되는데 이 주거대책비 대상자중에 2,248명중에 4인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이 얼마정도나 됩니까?

1세대 1인이 얼마냐 그 이야기예요?

1세대를 4인기준으로 한다 했는데 4인기준으로 해서 주거대책비를 받는 사람이 1,221명이고만. 2,248명중에 몇 세대나 되냐 이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어요. 1세대에 1명인지, 2명인지, 3명인지, 세대별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죠. 우리는 추정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4인기준으로 해서 대개는 이정도 되는데 5인일때 더 많고 3인일 때 적고, 2인일 때 더 적고 그러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산면 신곡 추가보상해가지고 제가 지난번 보상계장인가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여기 나오셨나요? 저하고 통화하셨습니까?

작년 연말쯤에서 아마 그렇게 했는가 몰라요. 그런데 농림부승인이 작년 11월달에 내줄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농림부에서 끄떡을 않고 대통령선거 후에 이것을 승인한다고 하더니 기어이 해를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부안군에다 신고맨손업자 조율을 받아놨거든요.

내가 1월 16일 이전에 물어본 것 같은데.

작년 12월달에 물어보셨어요.

아니에요, 얼마 안돼요. 이것 보니까 내가 거짓말한 것 같아가지고, 직원들이 그렇게 해서 회의한다고 이장들이 있길래 아마 3월에서 4월, 그런데 올 연말이나 지급된다고 하면 나는 완전히 거짓말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감정평가를 이미 나간 사람들을 준해서 하면 되지 무슨 구분이. . .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54명인데 이 사람들을 똑같이 1천만원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이 1차때는 6등급으로 나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중에서 고등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군인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조업능력, 조업의 실적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져야 해요. 만약 그런다고 하면 당장 투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평가할려고 하면 하루 이틀에 안돼요. 그 사람의 경작면적, 그 사람의 무슨 업종, 다른 직업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 이런 것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야돼요.

알기는 아는데, 감정평가라면 행정당국에서 그런 것은 파악이 안됩니까, 꼭 용역비 들여가면서 용역을 줘야 되나요, 시간만 끌고. 군인들 다 알잖아요. 알면 옛날 준대로 그 이상은 안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군인은 얼마 얼마 주었을 것 아니에요. 6등급으로 나왔으면 당신은 6등급에 해당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줘버리면 되지 무슨 감정평가 돈들어가고 또 하고 또 하고 시간만 끌어요.

법적으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고, 실뱀장어는 8명이 29억원인데요, 실제 실뱀장어 채포업자에게 보상금 지급했는데 이게 왜 8명밖에 안돼요, 실제 실뱀장어 채포업자가. 동진강터의 문포나 이런 데만 봐도 밤에는 이것 잡는다고 배놓고 오고 횃불가지고 잡는데. . .

실뱀장어 채포관계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채포권자로서 허가를 받은 사람은 8명입니다. 이 8명이 누구냐면 전부 양만업자예요. 그런데 채포권자가 군을 통해서 채포증을 또 발급합니다. 그러니까 채포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약 300명 돼요. 예를 들어서 고창에 있는 어느 양만업자가 자기가 군을 통해서 채포증을 발급해야 돼요. 그런데 그 채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채포를 하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반절도 안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실뱀장어를 잡습니다. 농림부에서 이것을 주려고 보니까 권한은 채포권자 8명한테 있는데, 실제 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을 딱 붙여버린거예요, 실제 채포자한테 줘라.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포기서를 받아라 우리한테 그렇게 승인이 왔어요. 그래서 그 8명한테 보상금을 포기하고 실제 채포자한테 주자고 포기각서를 받으러 다니니까 그중에서 3명인가는 포기서를 냈어요. 그런데 공증을 하라니까 공증은 안해요. 그러더니 서너명이 소송을 내버렸어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한다. 소송을 내니까 그것이 끝나야만 할 수 있어요.

채포증허가를 내서 채포허가를 했는데 채포는 않고 중간 유통업자 수집상들도 있어요. 불평불만은 중간에서 어민들이 잡아온 실뱀장어를 수집해가지고 양만업자들에게 넘기는 중간 유통업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96년도에 양만 채포하는 대표위원으로 구성을 했었어요, 부안하고 김제하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잘 알아요. 전부 알아가지고 자기들한테 분배하는 권한을 달라 그 이야기예요, 좋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놨었어요. 그래놓고 너희들이 포기각서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부안의 누군가는 포기각서를 안내니까 100명이 가서 데모까지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도 각서를 냈었어요. 그러자 군산사람하고 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버리니까 유야무야 되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실제 채포한 사람, 선별위원을 그 사람을 시킬려고 해요. 그리고 배분에 대한 기준도 너희들끼리 만들어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A급, B급, C급으로 나눌 것 아닙니까, 그렇게 줄려고 계획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다가 지금 중단하고 있어요.

너희들끼리 해봐라 하니까 같이 했는데 빼버렸다고, 제가 잘 아는 몇 명이 빠졌다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래요. 너희들끼리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빠져버리더라고.

우리가 하면 또 우리가 틀렸다고 하고 알 수도 없고.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저도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 양반들이 자주 전화하고 찾아오고, 그러면 저는 실질적으로 법이나 규칙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자기네는 안된다고 저한테 불만스럽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소장인지 정부 대변인인지 할 정도로 그 사람들하고 말다툼도 하고 화도 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만금사업보상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같은 문제가지고 계속 재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본다고 하면 '98년도 보상계획에는 별 차질이 없는 것같은 보고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상에 큰 차질은 없습니까?

예산배정은 현재까지는 242억원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소유한 금액은 520억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냐면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는 구간부면허에 대한 보상금을 주지 않도록 되어있었는데, 국회에 제출되고 나서 10월 이후에 농림부가 그것을 주도록 되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총액변경을 경제기획원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수정할려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든 정부예산이 확정된 후에 사업비의 공사비에서 조정을 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농지기금 걷어들이는 것이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빼주겠다, 그것이 농림부 답변입니다. 왜그러냐면 금년도 자기들이 1월달에 승인을 다 내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면 어민들이 농림부로 가지 우리한테 안와버려요. 자기들이 문제를 너무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돈 줄 것을 그렇게 저희들은 걱정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금년도 총체적인 국가예산삭감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새만금사업에도 보상문제도 그렇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기사가 나오고 방송이 나오는 것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는 차질이 없겠어요? 아까 답변한 부분만 전환이 된다고 하면 차질이 없겠어요?

그렇죠, 저희는 지금 별 차질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 그중에서 어업보상이 495억원인데, 3페이지에 보시면 중첩부담금이라고 있어요. 중첩부담금이라고 토개공에다 줘야 할 돈이 39억원이 들어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농림부가 줘야 되는데, 그것은 농림부가 우리한테 안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중첩지역에 대해서는 공사를 먼저 한 토개공에서 먼저 줘버리거든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데, 거의 다 끝나가니까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상문제는 그 사업이 다 끝나도록 항상 말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4페이지에 보면 어업권보상조정이라고 해가지고 폐업보상에 제한보상 25건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고에 의한다고 하면 폐업을 않고 제한보상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뜻이 됩니까?

폐업은 완전히 면허권을 반납하고 그 장소에서는 어업을 못합니다. 그런데 제한보상은 새만금사업으로 해서 토사라든가 유속의 변화때문에 그전에 잡는 것보다는 어획량이 적어요. 그러나 그만큼 손실은 있어도 그 대신 어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금만 받고 어업은 계속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애매하네요.

이런게 있어요. 신시도에 있는 배는 제한보상을 많이 해줬어요. 신시도에 있는 배는 어장이 육지쪽으로 고기를 잡았고 밖에서 그것을 잡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폐업시키면 그 사람들이 전혀 어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장이 그만큼 상실이 된 것입니다. 어장이 상실되었거나 감소가 되니까 그 부분만 피해보상을 해주고 어업권을 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한보상이라고 합니다. 어선은 그런 보상이 약 700척정도를 그렇게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25건 된다 했고만요.

그것이 아마 확정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굉장히 데모를 하고 그럴 것입니다.

보상을 하다보면 주변사람들도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고 서로간에 이해가 맞물려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소송건을 본다고 하더라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신고맨손어업보상청구권이 6건에 2,731인인데, 지금 이런 부분이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도 보상을 받는데 왜 나는 못받느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전체가 보상권으로 되어가지고 무신고맨손어업에 대대로 해당되든 안되든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도 많이 발생해서 느낀 점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어느때는 나도 거기에서 살았었는데, 이런 관계도 있고 그러는데, 이와 같이 2,731명이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한다하면 반드시 여기에서 무엇인가 흑백을 가려야 할 부분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봅니다. 적지않은 숫자잖아요. 지금 31건의 총체적인 소송종류에서 6건해서 2,731명이라는 숫자가 되었는데, 이런 사람들 꼭 소송에 관계되어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상당히, 그 지역에 심의위원들도 있었는데 심의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조정을 않고 소송까지 해야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상당히 의문스러운 점이 많네요, 적지않은 수인데.

'95년도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96년도 9월부터는 소송제기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6건은 유보상태가 되어있어요. '96년 9월부터는 일체 소송제기를 않고 딱 덮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정구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외신고맨손업자들이 99%인데, 매립고시가 나고 난 후에 너도 나도 갖다 하니까, 특히 부안군에서 많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선외, 그러니까 새만금피해지역외에서 조업을 앞으로 해라. 지금까지 조업을 했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업보상은 향후보상이라고 하거든요. 향후보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허가나 면허나 신고를 가지고 여기에서 이런 업종을 해서 먹고살아야겠다고 하는 것이 매립이 되면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주는 보상이거든요. 그런데 매립고시가 났는데 그 후에 신고한 사람한테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수산법상은 대상이 아니죠. 그게 참 어렵습니다. 재산권보상같은 것은 또 다릅니다.

무신고맨손어업보상이 우리가 판단할 때도 애매한 점도 너무나 많고 정말 어려운 점이 많을텐데 결국 적지않은 숫자가 소송까지 내가지고 계류중에 있고, 아무튼 이 보상업무를 맡아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물론 모든 결정된 범위내에서 우리 도에서는 보상취급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 있습니까, 결정된 범위내에서 보상만 지급해주는 것이지. 아무튼 이런 민원을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적극 참여하셔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하게 물어보는 것도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엊그제 방송을 들으니까 새만금도 시화호와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방송에 나오고 그러던데, 그 문제를 전문가는 알겠지만 그게 어때요? 괜히 해가지고 나중에 다른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82년에 계획을 해가지고 공사착수가 되어 공사진행한지가 벌써 만 7년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수질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시화호 같이 안되도록 환경분야에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화호가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새만금은 그것을 거울삼아서 뭔가 시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 하수가 들어가는 장소가 좋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우는 아이 안아주면 엎어달라고 하고 엎어주면 떡달라고 하는데, 계속 보상문제가지고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지금 몇 년간 이러는 것 아니에요.

이제 보상이 마무리단계에 되어있죠. 1차 보상 끝나고 나서 피해 영향평가를 해보니까 피해지역이 조금 더 넓어졌다 해가지고 2차보상을 하고 또 그 2차보상이 다 끝나니까 그 영업의 간접보상이 들어가고 또 모든 보상이 끝나는 상태에서 무신고어업자들한테 보상을 하고 하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여러 가지 자잘구레한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금년과 내년이면 되고 이후에는 아마 소송에 제일 골머리를 앓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제일 걱정되는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올까지만 보상이 되고 올 이후에는 소송된 건이나 재판결과에 따라서. . .

그런 것들이 제일 많겠죠. 금년도에 저희들이 제일 고통을 겪을 것은 아까 정구모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무신고맨손어업을 확정짓는 단계에서 민원이 좀 많을 것 같고 2차 보상에서 영업의 간접보상이 자그마치 230명이 탈락되었는데, 그 사람이 왜 탈락되었느냐 그것 가지고 항의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금년에 제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묘 이장문제, 그것 보상비를 구당 얼마씩이나 줘요?

130만원정도 하고, 속물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다른 데는 80만원씩밖에 안주거든요. 전라북도관내에서는 이장비같은 것은 똑같이 줄텐데. 현재 도로내면서 분묘 이장하는데 80만원밖에 안주던데요.

거기는 이장보조비가 나가는가를 모르겠네요. 저희가 안줘야 할 것을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평가된 내용을 알려드릴께요, 뭐가 차이가 나는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