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학태 의원 발언
부석
강부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9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소관'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14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소관'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소방행정은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써비스 봉사행정의 표본으로서 도민의 여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97년 화재진압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깊은 애도의 뜻을 가지며 하절기 폭우에 의한 고립 주민들에 대한 구제 및 익사사고 발생 예방 등 많은 수고에 대하여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같이 소방행정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고하는 현장행정이 주요업무이므로 주민들에 대한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바와같이 일선 공직의 부조리 4개 분야에 경찰, 세무서, 구청, 소방서로 소방공무원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98년도 소방행정 주요추진 방향은 더욱더 주민들에 대한 질 좋은 써비스 행정을 제공하여 주시고 일선 소방서의 민원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 척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황신야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강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소방행정에 남다른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금년도 저희 소방본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소방본부,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첨)
부석
강부석위원장대리
황신야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구조하는 소방직 공무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다고 보고 있는데 '97년 4월 1일자 자료를 보면 소방공무원이 1,239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98년 1월 5일자 자료를 요청했더니 1,240명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요업무계획 3페이지를 보니까 1,253명이네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거기에는 우리 전문직하고 기능직이라든가 일용직이 있습니다. 4명하고 9명하고 13명이 더해져서 그런 것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줄려면 정확하게 기입을 해 주면 알 수가 있잖아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요청한 것은 순수한 소방직만 넣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리고 우리 소방장비 물탱크차가 자료에 보면 7대가 있는데, 또 물펌프차도 있죠. 그것이 우리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대형이 46대, 중형이 32대, 소형이 88대 농촌형이 36대 이렇게 돼 있는데 대형은 물의 용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아시는 분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큰 것은 3,000ℓ에서 4,000ℓ 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중형은?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중형은 한 1,600ℓ정도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소형은?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600ℓ정도.
학태
김학태위원
농촌형은?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600ℓ정도 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농촌형하고 소형하고 같아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농촌형은 별도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진화작업을 나가서 진화하는데 대형 3,000ℓ 가지면 몇 분이나 진화가 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 호스가 2과 2분의 1 큰 것도 있고 1과 2분의 1, 1인치 반짜리가 있고 그래서 양쪽에 2인치 반짜리가 있고, 2인치 반짜리 동시에 6개를 빼면 한 3분도 못 걸리고요. 화재 양상을 봐 가지고 1인치 반짜리로 뺀다면 한 6, 7분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펌프차가 전라북도에 202대가 있는데 전주소방서 관내는 32대가 있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2월초에 제가 TV를 보니까 소방차가 현장에 와서 진화하러 왔는데 물이 없어 가지고 진화를 못하고 갔다고 주민들이 TV 나와서 항의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아십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 아까 가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월 1일날 여기 도청 앞에 있는 풍남문 앞 농약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저도 그날 일요일인테 아주 연기가 많이 나서 . . .
학태
김학태위원
그래서 그 사유가 조사됐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조사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어떻게 된거예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사람같으면 아프면 말이라도 하는데 장비가 빠져 가지고. . .
학태
김학태위원
물은 있었는데 기계가 작동 안됐다는 이야기예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그 직원을 엄중하게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때는 항시 펌프차라는 것은 물을 저장해 놓고 대기상태에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주민들은 그걸 보고 물이 없는 줄 알고 . . .
학태
김학태위원
저는 그것을 보고 상당히 놀랍고 부끄러움을 금치 못했는데 기계가 고장난 것은 어쩔 수 없었구만요. 그런데 물이 없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다시 물을 보충하려 가가지고 늦어서 전소되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더라고요. 내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차가 한 차가 그랬다면 그 다음 차도 있는데 거기 몇 십대가 갔을 것 아니에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화재가 발생하면 예를들어서 그날 출동한 것은 한 30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도착하는 차수는 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예를들어서 남부시장에 있는 전동파출소는 가까우니까 제일 먼저 2대가 오고, 아까 물이 안 나왔다는 차는 효자파출소로 금구가는데 있어요.
학태
김학태위원
사방군데 파출소까지 합쳐서 그렇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32대가 되니까 그 차가 그렇게 생겼으면 그 차를 빼고 다음 차라도 몇 대가 도착을 했을 것 아닙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바로 그렇게 했어요.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TV 시청자들이 볼 때는 그래서 그런걸로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냐 그말이에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분들한테 제가 충분히 납득을 시켰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기계가 고장 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잃어버리고 혹시 물을 보충을 안해놔서 그런 일이 생겼지 않는가 그래서 확인한 것입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사실은 기사가 점검할 책임이 있기때문에 징계를 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98 주요업무계획 33페이지하고 관련된 이야기인데 각 소방서 단위로 해서, 본부장한테 하나 건의하는 거예요. 독거노인이라든가 청소년 가장들 통계가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애인 같은 사람들한테 119를 활용하게끔 하는 방법을 홍보를 한다든지 가정방문을 해서, 조사가 다 돼서 시.군에 가서 물어보면 다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봉사하는 대책은 없습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1억 1천만원을 세워주셔 가지고 당초에는 전주시에 있는 분들만 하기로 했는데 우리 김위원님께서 전주시만 하지말고 3개 시를 해봐라 해서 전주.익산.군산 그렇게 해서 우선 돈에 알맞도록 119패키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그런 사람들이 느닷없이 딱 쓰러지면 버튼만 누르면 소방서에 연락이 되도록 할려고 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리고 며칠전에 TV를 잠깐 보니까 대전 북구소방서에서 해 가지고 좋은 반응이 있어서 대대적인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도 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국한시키지 말고 전체 7개 소방서면 7개 소방서 전역에 걸쳐서 해 주기 바랍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금년에는 3개 시만 하고 내년에 더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홍보를 말로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사전 방문을 해 가지고 효과가 날 수 있고 이용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실제 예산을 투입해서 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이상입니다.
부석
강부석위원장대리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김학태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 가지고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독거노인 비상벨 문제는 TV에서 많이 들 봐서 알고 있지만서도 부산, 대전 등에서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나이 많기때문에 더욱이 나이 많이 드신 독거노인들 앞으로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안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기 예산이 선 것이면 좀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 예산이 돼 있는 것이니까 노인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한달이라도 더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싶은데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산당국과 협의해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가능하면 기 선 예산이니까 조기 집행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부석
강부석위원장대리
김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아주 획기적인 훌륭한 계획이 있기때문에 확인을 해 볼려고 합니다. 지금 1개 소방서내 소방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다 틀립니다만 전주의 경우에는 224명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보통 150명내지 200명 정도 됩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왜냐면 방금 여기 구조구급 수혜자 발굴 특별관리하고 하는데서 소방대원들이 전부 월별 1천원씩을 내서 봉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1개 소방서내에 한 명씩을 선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0명이면 한 20만원 정도 봉사를 할 수 있다, 15만원내지, 17, 18만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 달에 우리한테 수혜를 받은 분중에서 불우한 사람요.
병근
황병근위원
공직자들이 이제는 국민들에게 봉사를 해야 할 때가 오기는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공무원 중에서 가장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누구냐고 했을 때 119 구급대원이다, 소방대원들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위상이 그런대로 유지가 된다 그런 평가도 있었는데 이런건 정말 훌륭한 발상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해 본 것입니다. 우리 도내에 7개 소방서니까 하나씩 선정해 가지고?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아주 훌륭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신문고는 어떠한 것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소방의 원성이 되는 것을 말 못하는 것을 와서 북을 두드리면 소방관서에서 나가서 해결해 주는 방안, 그러니까 옛날 신문고제 비슷하게 한번 운영을 해 볼려고 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119 업무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소방 전체입니다. 민원 같은 것이 해소 안 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원성이 있을 때 와서 두드리면 해결해 주는 그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두 가지 다 훌륭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는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본부에도 권장을 해서 해 보셔 가지고 어떤 실적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장대리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 여러분 및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39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