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제23회 제3차 본회의1998-02-20

장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훈

장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98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과과장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신공현부과과장

부과과장입니다. 부과과 소관 98년도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정여건으로 IMF체제하에서의 경제난 등으로 세수차질의 우려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도 세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세수목표 달성이라는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납세의무자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세정운영을 통해 자진납세풍토조성만이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우시 세무공직자 모두는 세정의 투명성 제고와 과세 사전예고제 및 적부심사제의 확행 등 납세자 권익보호시책을 펼쳐 나가 믿음받는 세정으로 자율납세의식을 제고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방세 목표관리현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작년도 당초 목표액 1,315억900만원보다 5.5%가 증가한 1,387억500만원으로서 도세 643억, 시세 744억원을 세수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11페이지에서 세목별 세수목표에 나타난 듯이 금년도 세수목표는 도세의 경우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의 둔화, 그리고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의 시공중단 내지 미착공 등으로 인하여 세수차질이 우려되고 있고 시세의 경우는 재산세와 종토세는 다소의 과표인상요인으로 작년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동차세, 답배소비세 분야에서는 평균 신장세에 못 미치는 작년수준에 머물 것으로 판단되어 도에서 권장하고 있는 1,564억원보다 177억이나 낮은 목표를 책정하겠습니다마는 세수전망이 그리 밝지않은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보호시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납세자권리현황을 제정함에 따라서 그동안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로서의 수동적인 인식에서 납세의무자로서의 권리라는 인식을 새롭게 전환시키고 징세행정 편의주의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화된 제반시책 구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과세 사전예고제와 적부심사제를 착실히 실천하여 구제 기회를 확대해 나가면서 부과실명제, 체납액 표기제를 정착시켜 책임세정을 구현시킴으로써 주민과 함께 하는 세정운영을 기하고 세무조사시 사전통보와 납세자 권리헌장을 교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조세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무조사실명제를 운영해 나가면서 성실한 세무상담을 통해 납세자로부터 세정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켜 달라진 세정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지방세 업무편람발간입니다. 지방세공무원들의 전문성확보를 위해 지방세법은 물론 세정실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실무지식 등을 중심으로해서 전 세목별로 정리하여 수록한 지방세 업무편람을 상반기 중에 발간하여 세무행정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14페이지 납세고지서 전달방법의 개선입니다. 그동안 납세고지서를 인편에 의한 직접 전달방식에 의해 처리하던 것을 고지서의 엽서화로 새로운 이미지 부여와 납세자 개인정보유출을 예방하는 우편전달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책입니다. 이 제도는 일부 시에서 시행하고있는 제도로서 일선 읍ㆍ면ㆍ동의 고지서 전달을 위한 불편을 해소시키고 반송우편은 바코드화로 전산확인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지서의 정확한 전달체제를 유지시킬 수 있어 효율성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반기 중에 시험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현행법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타 시에서의 시행사례를 충분히 연구ㆍ검토하여 세정의 선진화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해도 지방자치시대의 자주재원확충을 통한 재정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것만이 당면한 우리의 과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현재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금년도 세수목표를 기필코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부과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곽만근징수과장

징수과장입니다. 117페이지 징수과 소관 두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납부제도의 개선입니다. 시민의 납세편의 제공과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세 은행자동이체제도와 신용카드납부제도를 금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는 정기분 세목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도지세 등 5개 세목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우선 시금고은행인 농협을 지정 실시하고 전산프로그램이 설치되는 대로 공급수납은행 150개 은행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입니다. 신용카드납부제도는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종토세, 농지세 등 시세 5개 세목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본 제도 역시 납세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징수율을 높이고 정보화ㆍ신용화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자동이체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이체제도는 계좌에 현금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납부제도는 현금 없이도 납부가 가능할뿐더러 최장 53일까지 지방세 납부가 연장이 되고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할납부는 18회까지분할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체납액징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연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입니다. 관허사업 제한대상은 인ㆍ허가와 인ㆍ허가에 따른 갱신, 변경 승계 등을 대상으로 하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이나 단순신고 등의 민원은 제외됩니다. 제한방법도 접수되는 민원을 제한하는 소극적인 방법과 기왕에 인ㆍ허가 사항을 정지 또는 최소시키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탄력성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에 선의적인 피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체납액을 최소화시키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에도 제세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규황

이규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물가 안정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IMF협정 이후 환율과 금리인상으로 물가안정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요구되고 있는 반면 수입과 원자재의 수급이 어려워 원가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물가안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 금년도 물가상승을 위해 9%대 물가안정과 원가상승에 따른 물가인상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물가모니터요원을 이용한 신속한 물가정보에 따를 물가인상요인 분석과 물가관리팀 운영을 강화하여 즉각적인 현장출동으로 인상 전 가격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서비스카드 관리업소를 확대 지정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안정된 가격이 유지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안정과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확행하고 가격파괴업주에 대한 시상제를 실시하여 자긍심과 긍지를 돋구어 사기를 앙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시에서는 주민 부담을 고려,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반기로 분산 조정시키겠습니다. 각종 교육과 캠페인 등 홍보를 통하여 전 시민이 물가감시요원이 되도록 범시민운동을 펴는 한편 좋은 업소는 적극 이용토록 하고 가격이 비싼 업소는 소비자단체명의로 명단공개와 불매운동을 전개, 명실상부한 물가안정과 경제회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소비문화 정착과 저축의 생활화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그동안 사치와 과소비풍토가 만연한 사회적분위기를 쇄신시켜 건전한 소비생활로 IMF시대를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건전한 소비생활 정착으로 저축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ㆍ단체와 협조하여 전 시민에 저축붐이 일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건전한 소비문화정착을 위한 개혁 등으로 소비절약과 저축증대운동 범시민 다짐대회와 캠페인 등을 전개하겠습니다. 주부를 통한 경제교육 및 초ㆍ중ㆍ고교생 글짓기 공모, 저축실천사례발표와, 저축관련 유공자 표창, 한사람 1통장 더 갖기운동 전개 등 저축증대 붐을 조성하여 지금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우리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수급 및 가스안전관리에대한 추진계획입니다. 가스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관리의 생활화를 유도해 나가면서 불안전 가스시설의 개수와 가스취급자의 안전의식 함양으로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ㆍ불량 유류유통에 대한 품질검사 강화로 소비자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생활연료인 석유류와 가스물량을 충분히 확보, 안정적인 공급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가스판매방식은 종전의 종량제에서 체적제로 조기정착하여 정량시비 해소 및 가스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사용업소의 일제점검으로 불량시설을 일소하여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관내의 142개 주유소에 대하여 연4회 이상 석유류 품질검사를 강화하여 불량 유류사용으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4만5,000여 가구로 확대 공급하여 시민에게 값싼 연료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에너지절약운동을 범 시민적으로 전개하여 에너지절약이 생활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끝으로 취업알선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구인ㆍ구직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전산망운영으로 취업정보센타기능을 강화하여 산업체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인ㆍ구직자를 연4회에 걸쳐 수요조사를 면밀히 하여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을 적극 추진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취업알선기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능자격검정 및 기술자격취득자의 등록관리와 도내 기능경진대회운영과 취업알선, 그리고 고용촉진 업무를 전담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방사무소를 올해 1월 1일자로 성정동에 유치한 바 있습니다. 충남인력은행 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질 높은 고용서비스 및 직업지도와 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하여 IMF시대에 적극 대처하는 실업자 구제대책에 많은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정종대공업과장

공업과장입니다. 127페이지 공업과 소관 4가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농공이 함께하는 산업육성입니다. 우리 천안시 기업체현황은 11개 산업단지 274업체를 포함, 총 1,376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97년말 현재 87%에 해당하는 1,200개의 업체가 가동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IMF여파로인한 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어 부도등이 속출하여 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98년도를 맞이하여 저희 공업과에서는 중소기업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구조조정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참고적으로 97년도에는 천안시 자체자금을 136업체에 166억원을 포함, 총 382개 업체에 733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천안시 기업인협의회를 통한 내고장상품팔아주기를 적극 권장하고 우리고장 특산품 발전을 위하여 공예품 경진대회를 금년 6월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환경을 감안한 저공해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무분별한 공장설립을 지양, 환경훼손을 최대로 억제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추진계획을 착실히 이행하여 기업체의 대외경쟁력 강화로 관내 업체의 활성화와 주민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기대됩니다. 또한 최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을 유치, 서해안시대의 거점도시를 목표로 하는 도시는 농촌처럼, 농촌을 도시처럼 농공이 함께하는 산업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IMF협약 준수에따라 제조업체에서는 자금난 이유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3억원의 기금을 추가조성, 업체당 2억원 이내의 기업체부담 연리 5%의 운영자금 50억원을 98년도 상반기중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금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에게 저리자금을 지원, 경영활성화로 고용증진과 수출증진 및 대외경쟁력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코자 합니다.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제3산업단지 진입로는 신당동 제1호 국도에서 백석동까지 국비 831억원, 지방비 10억원, 총 841억원의 예산으로 총길이 7,190m를 20m에서40m의 폭으로 99년까지 완공목표로 하고 있는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98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8년 6월까지 2차분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 161억원을 전액 보상할 것이며 7월부터는 10억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7년도에 93억4,500만원을 1차 보상한 바 있습니다. 보상면적의 38%가 되겠습니다. 제3산업단지 진입로개설이 완료되면 기반시설확장으로 외국인기업의 유치여건이 더 유리해질 것이며 우리시의 외곽순환도로의 기능을 담당, 교통체증완화와 입주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이란 특수성 때문에 지금의 IMF시대와 관련, 국가예산의 재편성 등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금년도에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해가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산업단지 현대전자 산업주식회사의 지방산업단지 유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대전자산업단지는 성거읍 소우ㆍ문덕ㆍ석교리 일원에 약 1,300억원의 사업비로 2000년까지 29만6,000평 부지를 조성하여 첨단산업의 전자변환장치,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의 제조를 목적으로 97년 9월에 지방산업단지 조성신청을 받아 주민의견수렴 및 타당성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은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기본계획 승인 신청하고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맡은 후 금년 12월경예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산업단지가 유치되면 천안은 명실공히 첨단산업도시로서 지방공업기반이 고도화되고 기술절약산업의 파급효과와 유도로 관련산업육성에 기여할 것이며 신규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공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공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균

신봉균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입니다. 98년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교양교육입니다. 도내 미혼여성 근로자 및 실업계 고등학교 취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연 6기 3박4일 합숙교육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대학교수 및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직장인 또는 예비직장인으로서의 소양 및 정서교육과 1일 봉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순회교양교육입니다. 기업체 근로자와 실업계 고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직장생활에 필요한 교양강좌와 생활예절, 순결교육 등을 대학교수 및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희망업체 및 학교를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노사화합 도모와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취미교육입니다. 근로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취미교육 서예 외 13과목을 4개월 과정으로 연 2기 이론 및 실기교육을 전문강사를 선임하여 과목당 주 1~2회 2시간씩 야간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소질을 개발하고 생활의 활력화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어학교육입니다. 영어와 일본어를 초ㆍ중급반 편성하여 근로청소년과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4개월 과정 연 2기 야간교육을 전문강사 초빙으로 내실있는 교육운영을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문예지발간입니다. 근로청소년 및 근로자가족들의 시, 수필, 감상문, 시조, 꽁트 등 문예작품을 연중 모집하여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능수문예지 제5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향상된 문예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작품발표회입니다. 연중 취미교육을 통하여 틈틈이 배우고 익힌 솜씨자랑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강생들의 열린 작품 발표회를 11월 중에 가질 계획입니다. 모범 수강생 및 우수작품은 시상하고 비작품과목은 교육생 시범행사로 교육의 성과를 보여주는 한편 작품전시장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141페이지 근로청소년 성격검사입니다. 연 6기 실시하는 일반 교양교육생300명을 대상으로 개인별로 성경유형검사를 실시하여 근로청소년들에게 건강하고 성숙한 인간관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어린이공부방입니다.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별도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어린이공부방은 당초 방학기간에 주간 유휴교실을 활용방안으로 지난 겨울방학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호응이 좋았으므로 계획을 변경하여 방과후에 한자교실, 독서지도, 종이접기교실 등 3개 과목에 주 2회에 2시간씩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무료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근로청소년복지화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박웅규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98 사회과 업무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행정의 정착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시책에 있어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움이 예상되며 생활보호 대상자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6,390명 생활보조자에 있어서는 가시적인 복지시책보다는 생활안정 도모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기본 생활이 안정되도록 생계비를 매월 계좌입금시키고 그 이전에도 자녀장학금과 장제비 등 생활안정이 도모되도록 지원하겠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도배와 변소개량 등에 소요되는 자재대는 지원해주고 노임은 병원 봉사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늘진 곳에 대한 지원행정으로 주민과 더불어 기쁨과 아픔을 함께나누는 행정으로 독거노인에게는 지팡이와 안경을 지원해주고 이웃간 반찬나누기운동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생활고충상담 등을 해서 보살펴주는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시설복지시책에 있어서는 장애인은 실질적인 사회참여가 되도록 기반을 조성해주고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의 합리화로 수용자의 복지욕구가 충족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 장애인과 시설보호자는 약 3,000여명으로서 우선 생활안정이 도모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한 자활능력이 향상되도록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화교실 운영을 하는 한편 장애인 자활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운영 등 자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으로 쾌적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인식제고입니다. 보훈가족 772명인 4개 단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새로운 인식에서 새출발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보훈단체의 역할과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보훈가족 돌보기로서 유적지와 국립묘지를 참배토록 해서 애국애족정신이 확산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용연야영장 운영 활성화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운영사항을 검토해서 금년도에는 미흡한 시설인 강당 등 기능보강사업을 6월말까지 완료하고 인근유적지와 연계,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실한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7,320명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270일에서 300일로 확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의료보호 업무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활보호자 등 어려운 주민에게는 의료비를 대부해주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면서 별도로 제가 나누어드린 추가자료는 금년도에 각종지원대상의 기준과 지원사항,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할 상 ㆍ하수도에 대한 감면, 자활보호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계획안입니다. 또한 천안시 장애인복지관 운영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이남진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8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은 첫번째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추진이고, 두번째로 국민적 건강 유해식품 근절, 세번째로 불법영업접객업소관리, 네번째로 식생활개선추진, 그리고 먹는 물 공동시설의 획기적인 개선입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진입니다. 작년 한해동안 음식물쓰레게줄이기를 위해서 대형배출업소에 대해서 물기제거용기를 비치토록 집중지도하여 중점대상업소 1,600개소 중 설치업소가 1,084개소, 가축사료로 이용한 것이 84개소, 73%의 비치실적을 거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쓰레기 감량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35.8 에서 24.5t으로 31% 감소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중점 대상업소 중 미비치된 436개소에 대하여 압축기, 탈수기, 분쇄기 등의 용기를 1/4분기중에 비치완료토록 하고 기타 소형업소 2,249개소에 대해서도 소쿠리나 탈수기 등 물기제거를 위해 상반기중에 비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IMF한파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업소에 대한 용기비치치도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데는 위생업소가 솔선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실물쓰레기 배출실명제가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용기비치와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 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은 1개지역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실시해본 후 결과에 따라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우수업소에 대해서는 표창과 상수도 감면 등 혜택을 주어 참여 동기를 유발토록 하겠으며 위생교육 등을 통하여 쓰레기감량과 실명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입니다. 국민다소비식품과 집단급식소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집단식중독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절기에는 집단급식소, 생선횟집, 냉면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토록하고, 특히 도마 및 음용소 등 식중독 발생원에 대해서는 미생물검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관리와 식품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부류 외 29종의 국민다소비식품 및 계절별 성수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수거검사와 민간으로 위촉된 식품위생 감시원 53명을 적절히 활용하여 식품 감시활동과 주민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불법위생업소에관리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불법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1만12건을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퇴폐변태, 시간외 영업 등 불법 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최근의 경제난에 따른 건전한 소비 문화정착으로 퇴폐변태업소는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마는 아직도 일부상습고질업소에서 지능화된 수법으로 퇴폐변태영업을 자행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영업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접객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월 4회 이상 수시로 실시하여 상습 고질업소를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주변 위생업소에 대한 월 2회 이상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겠으며 건전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우리시의 특수시책을 3불3행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불이란 업주가 해야할 일로써 퇴폐영업 안하기, 변태영업 안하기, 심야영업 안하기이며 3행이란 이용객이 할 일로써 일찍 귀가하기, 건전업소 이용하기, 위반업소 신고하기의 실천사항입니다. 앞으로 시민의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강구하여 종사자교육, 위생단체 간담회 등 자율정화분위기 조성활동전개를 해나가겠으며,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포장마차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잠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는 잠정적으로 집단화 해준한전골목에 33개가 있고 기타지역에 산발적으로 수시 발생하여 97년도 한해동안 103개소를 적발, 형사고발 48건, 강제철거 28건 경고 27건 등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97년말 현재는 작년보다 현저히 감소한 98개소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2월 현재 12개소를 적발, 고발조치 중이며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식생활문화 개선추진입니다. 먹고 남기지 않을만큼 적당한 양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위생적이고 알뜰한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해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지난해까지 111개 업소가 지정된 바 있으나 근년도에는 30정도를 추가로 지정하여 상수도 30%감면 등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업소마다 대표적인 음식을 소개할 수 있는 대표음식 표지판을 식품진흥기금 570만을 활용, 300여개 업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위생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 새로운 선진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7페이지 먹는물 공동시설의 획기적 개선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입니다. 26개가 있습니다. 이 중 정비가 끝난 시설은 지난해 정비한 3개소를 포함하여 7개소입니다. 금녀에는 우선 지난해에 명시이월된 5,000만원과 금년예산 중 시설비 1,200만원, 일반수용비 450만원을 합쳐 6,600만원을 투자, 목천 덕전리 유왕골샘터 외 9개소에 대해서 사각지붕, 주변정비, 안내판 등 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월 19일에 교부 내시된 바있는 시설개선 부담금 5,000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하여 5개소를 추가하여 정비, 음용에 적합한 먹는 물 공급과 쾌적한 휴식시설을 설치, 시민의 편리한 이용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매 분기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검사결과 적합한 시설만 음용토록 주민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희순

김희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8년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반구축과 노인여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로당 신축 20개소에 10억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70개소에 1억1,000만원,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은 150개소에 4,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코자 하며 추진계획은 경로당대상후보지를 읍ㆍ면ㆍ동에서 추천받아 계장급 8명으로 현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98년 2월 21일까지 현지확인 후 우선순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과 운동기구 지원도 읍ㆍ면ㆍ동에서 대상지를 추천받아 담당직원 현지확인 후 우선순위 결정, 지원토록 할 계획이며 신축과 개ㆍ보수등은 빠른 시일 내에 착공토록 하고 완벽한 시공과 보수가 되도록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노인여가시설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안락하고도 쾌적한 경로당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의 달 운영입니다.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10월은 경로의 달, 10월 2일은 노인의 날로 97년부터 제정되었습니다. 노인에 대한 관심과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인 경로사상 아양분위기조성을 위하여 10월 2일 노인의 날에는 기념식, 표창, 위안잔치 등 노인을 위한 흥겹고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여 노인공경의식을 높이도록 분위기확산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동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으로 농촌지역 노인에게 복지혜택을 주고 노인의 건전여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병천면 병천리에 부지 570평을 확보하고 총사업비 220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500평 규모로 노인들이 다양하게 이용 할 수 있는 다각적기능을 갖춘 시설을 건립코자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도면 제시) 이 앞에 잇는 것은 기본설계 후 만든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조감도와 배치도입니다. 간략하게 시설구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지하층은 200석 규모의 강당과 경로식당, 남녀 목욕탕 등을 설치하고 1층에는 물리치료실, 기능회복실, 사무실, 휴게실, 등과 2층에는 체력단련실, 주간보호실, 다용도실, 이ㆍ미용실, 취업알선실, 휴게실을 설치할 계획이며 3층에는 취미교실, 도서실, 공동작업장, 소회의실 등을 배치하여 노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시설을 안배하였고, 또한 계단을 낮게 만들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등 노인들이 이용하시기에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초에 착공하여 금년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조성입니다. 97년 7월 1일 제정시행된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조성코자 하며 추진계획은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목표액은 10억으로, 매년 2억씩 5년간 적립하겠으며 재원은 시 출연금과 기타 수의금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영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 지원사업 및 기타여러발전을 위해 사업에 쓰여집니다. 유인물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과에서 연중 일상적으로 추진하고있는 업무에 대하여 두가지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단체활동 활성화와 건전가정 육성을 휘하여 여성한마당, 쓰레기줄이기, 부부ㆍ고부교실 운영과 청소년 폭력예방, 근검절약운동 등 여성활동등을 통해 적극 펼쳐나가도록 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증진으로 3개 육아시설에 수용아동 190명과 소년가장 34세대 52명, 242명의 아동에 대하여 학용품비, 교통비, 기술교육비, 등 보호비 1억5,000만원을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컴퓨터교육, 자동차정비 등 기술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보육시설 163개소에 3,800여명의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163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하여 위생관리상태, 시설안전, 무자격교사 채용여부등에 대하여 정기지도점검 외에 수시로 점검을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자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보육시설 종사자가 400여명에 대한 연수교육을 연 2회 정도 실시하여 영유아를 위한 좋은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보육교사 자질향상을 하도록 하여 보육아동들이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윤용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먼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종합계획의 수립입니다. 천안시의 환경영향요인을 종합분석하고 지역실정에 알맞는 환경정책수립을 위해서 금년도 말까지 1억879만원의 사업비로 수질과 대기, 소음진동, 폐기물 등 8개 분야에 대하여 99년도부터 2003년 5년간의 도시발전에 따른 환경변화의 추이와 전망, 환경분야 실현가능성 잇는 지표개발과 자연 생태계 조사 등 환경보전운동의 시민참여확대 방안 강구, 환경제도개선 및 환경투자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하겠습니다. 둘째로는 168페이지 환경교실운영입니다. 환경기초시식 함양 및 환경 친화적 가치관형성과 지역환경문제 인식 및 환경오염행위, 예방활동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학생과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금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수시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환경 기초 시설 및 기업체의 환경관리실태를 견학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하계 방학기간동안을 이용해서 학생자원봉사자를 선발해서 지역별 대기오염도 간이측정과 하천수질상태 및 서식생물 관찰하고 지역별 쓰레기 발생량 및 재활용실태를 조사하는 환경탐사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원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관내 배출업소수질이 405개소, 대기가 467개소, 소음진동이 464새고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192개소 등 총1,528개소를 개선하며, 환경오염행위의 근원적인 예방을 위하여 환경오염사고발생이 빈번한 취약시간대인 우천시와 공휴일 심야시간대의 중점지도단속과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환경안전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폐수무단방류업체를 추적조사해서 하천 오염행위에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집단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대형공사장의 소음과 먼지를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무료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매연 등 오염물질 다량 발생차량에 대하여는 연중 6,500대를 목표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160㎡ 이상의 건물과 경자동차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연 2회를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금년대상은 시설물이 3,200개소와 2만5,800대의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금액은 총 19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마을단위 맑은물 가꾸기 사업의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마을 단위 소하천부터 효과적인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하천의 수질 보전에 기여하기 휘하여 상수도 취수원 상류지역 수질오염도가 높은 하천 변의 집단마을을 선정하여 간이 오수정화실을 설치하고 음식점을 대상으로 합병정화조 5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1억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오수인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천안관내에는 오수처리시설이 752개소, 정화조가 1만3,115개소, 축산폐수처리시설이 412개소가 있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처리 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중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점검내용을 오폐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관리여부와 방류수질상태, 무허가시설 설치여부 등, 오니의 적정제거 및 기술관리인 선임여부 등 중점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오수시설의 관리자와 축산농가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화조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안내엽서를 발송하고 수질오염 방지와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윤승수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75페이지입니다. 첫째 쓰레기감량화운동 추진입니다. 금년도 쓰레기 시책의 기본 목표는 우리 천안 깨끗이 가꾸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두고 기본 방향으로 쓰레기 발생 이전 단계부터 원천적으로 감량토록 하여 쓰레기를 반으로 줄여 나가고 일단 발생된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IMF시대에 걸맞게 지난주 토요일에 실시한 폐지모으기운동등과 같이 여러행사를 통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도록 하고 그래도 남는 정말로 못쓰는 쓰레기는 신속히 수거해서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유지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감량에 대한 의식전환을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각종 기회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배출량이 많은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의 관리를 강화해서 실질적인 감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 배출단속을 강화하고 1회용품의 사용자제를 통한 쓰레기감량화가 이루어지도록 1회용품을 많이 쓰는 곳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종합위생처리시설인 소각시설공사입니다. 백석동 소각시설 설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달 1월 21일6년여 끌어오던 것이 완전 타결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헌신적으로 협조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각장 시설은 백석동 약 5,000평부지에서 하루 200t를 태울수 있는 규모로 사업비 300억원을 투자해서 2000년도 12월말경 쯤에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96년과 97년에 기술심의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고 98년 1월 24일에 조달청에 소각시설 입찰을 의뢰해서 2월 17일에 저희 회의실에서 현장설명을 마친 바 있습니다.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4월 21일에 있을 예정이고 업체가 선정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친 후 98년 7월경에 착공에 들어가 2000년 12월말 경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7페이지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입니다. 읍ㆍ면지역의 쓰레기가 단순매립으로 묻혀지고 있어서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000년까지 위생매립장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사업개요을 말씀드리면 12개읍ㆍ면중에서 1개소를 위생매립장 완료를 하였고, 입장과 북면, 성환 등은 공사착공된게 있으며, 직산과 병천은 아직 후보지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3월까지는 후보지가 선정이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각종 절차를 거쳐서 8월경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우리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96년도부터 성화 복모리에 1일 9t씩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이것으로는 역부족이라 더욱 더 재활용도를 높여나가기 위하여 금년도에 백석동에 1백30t 규모로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19억8,000만원을 들여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증설하여 동지역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5만4,000여 가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재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8년 1월 30일자로 관보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기본계획 및 처리기술을 공모한다고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주 화요일인 2월 24일에는 현장설명을 저희 회의실에서 하고 3월24일까지는 기술공모를 마감한 후에 4 월 말경까지는 최종확정을 하여 실시설계후 6월경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 완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메탄화 소멸시설 시범설치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우선 투입만 하면 완전히 소멸되어서 잔재물이 없어지는 시설로서 그러기 때문에 사후유지관리비가 불필요한 경제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서 한번 설치하면 약 30년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시설입니다. 저희가 청주, 구미, 밀양, 이런 데 견학을 갔다와봤습니다. 그래서 본 메탄화시설은 150가구정도의 아파트라든지 공동 주택단지의 잔디밭이나 주차장밑에다 지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면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용량은 하루에 50루베정도씩 들어갈 수 있는 큰 탱크를 놨기 때문에 하루에 150kg에서 180kg정도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시설을 위해서 도비보조를 포함해서 3,000만원을 투자해 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2월말까지는 대상지선정을 최종완료하고 7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입니다. 저희가 소각장 시설이 2000년 말경이 되면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해서 열효율이 거기로 태워지지 않게 하여 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거와 재활용목적 두 가지로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가 필요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만 담을 수 있는 전용봉투를 제작해서 타 쓰레기와 완전 불리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만을 전문으로 수거사기가 편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적극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봉투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전용봉투 규격을 하루하루 배출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2ℓ라든지 5ℓ를 중심으로 하고 업소는 10~20ℓ정도의 규격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중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고, 봉투가격은 현행의 규격봉투가격과 비슷하게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상 청소과소관 98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홍기원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하수처리의 효율성제고와 하수도 준설차운영, 하수슬러지 위탁처리용역과 생활폐수줄이기운동 전개, 수소지표 생물조사순입니다. 183페이지 하수처리 효율성제고입니다. 하수처리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1일 8만t 이상 처리될 수 있도록 하수처리효율을 극대화해 나가겠으며 수선시기가 도래한 유입펌프 6대, 탈수기 1대, 표면폭기기 10대 수선을 위한사업비 5,500만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종침수로 도색 2,100만원은 하반기에 집행해 나가겠으며 빈틈없는 전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차운영입니다. 시가지와 농촌지역15km를 준설코자금년 2월중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준설계획을 수립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시내 하수도와 읍ㆍ면지역 하수도 준설을 실시하겠으며 민원발생지역을 수시로 신속하게 준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 슬러지 위탁처리용역입니다. 하수처리 후 발생하는 슬러지는 연간 1만4,600t정도가 발생하는데 하수 슬러지 처리를 위해 민간 수집운반업체와 위탁, 수집운반계약을 체결, 전량 해양투기처리하고 있습니다. 98년 1월 일반 경쟁입찰을 실시, 위탁업체를 선정하였으며 t당 처리비용 3만9,000원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억6,80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생활오수줄이기운동 전개입니다. 현재 유입하수량은 1월 평균 8만 3,000t으로 처리용량 7만t보다 1만3,000t정도가 과다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8만t 규모의 2단계 증설계획이 있으나 사업기간이 5년에 걸친 장기공사로 그 기간동안 시민의 절수운동만이 하천 수질 오염악화를 막는데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생활하수줄이기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급학교 사회단체등 견학 유도와 각종 매스컴 홍보물을 적극 활용하여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으며 각종 기관과 학급에 방문홍보도 병행하여 어린학생들에게 조기에 환경오염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소지표 생물조사입니다. 금년 5월과 9월에 천안천과 4개 하천 12개 지점에 생물수질조사방범으로 오염되었거나 물소에 사는 생물의 종류가 달라지는 성질을 이용 하천의 오염도를 수계별로 판정하고 하수처리시설 운영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이 자료를 생물도감 및 생물수질조사표로 이용하여 환경홍보에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우정남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우정남입니다. 98년도 농촌개발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업무전반에 걸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신 장상훈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힘입어 97년도에는 좋은 일기조건과 더불어서 건국 이래 최대의 풍년 농사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98년도에는 28개 사업에 사업비 83억5,9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각종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10개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WTO체제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95년도 1월 1일 WTO출범 이후 세계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동안 전업농을 중심으로 경영규모의 확대 및 전문화에 주력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는 세계화에 대응할 농촌전업농육성, 개방화에 따른 농산물품질향상, 영농의 규모화, 전문화에 역점을 두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농촌 정예 인력 지속적 육성입니다. 21세기 농촌을 이끌어갈 농촌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총 788명의 농업경영인을 선정 정부시책에 따른 각종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0명의 경영인을 선정해서 31억4,800만원의 사업비를 융자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촌인력 육성은 세계화 대응에 최우선과제로 생각하고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19명을 위탁 교육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97년도까지 총 56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농업경영난 사기진작의 일환 책으로 단합체육대회, 중앙대회, 등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97년도 1월부터 면지역에서 읍지역까지 확대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부부가 읍ㆍ면에 거주하고 경지소유1ha 미만인 영세농가에 대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전액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에 따른 철저한 홍보로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쌀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쌀의 안정적 생산 및 경쟁력제고를위한 영농의 규모화 사업의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쌀 전업농 육성사업은2004년도까지 610호의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320농가를 선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0여 농가를 선정, 9억8,700만원의 사업비로 트랙터 외 7종의 대형기계 55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보조가 20%, 융자가 70%.자담이 10%가 되겠습니다만 융자는 3% 1년거치 7년 균분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조직 지원사업입니다. 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농기계의 이용도와 규모화 생산화 향상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농업회사 법인 13개소 , 공동이용조직 43개소, 도합 56개소의 영농법인을 육성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농업회사인 2개소, 공동이용 조직 3개소에 트랙터 외7종 대형농기계 20대를 공급하여 농기계 이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앞서 말씀드린 쌀전업농육성사업과 같이 보조 20%, 융자 70%,자담이 10%입니다만 이 쌀전업농사업과 농업회사법인 공동이용조직 모두가 기계화에 따른 영농 규모화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공동못자리 설치지역사업입니다. 97년도 신체장애자 농가와 영세 농가를 대상으로 988농가의 식부면적 505ha에 소요되는 못자리 면적 1만223평을 설치코자 하면 다량의 우량 묘를 생산,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농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ㆍ관단체가 협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5억100만원의 사업으로 1,412농가의 식부면적 699ha에 소요되는 우량묘를 공급할 계획으로 97년도 2월 19일 현재 못자리 설치 지원대상자 및 설치장소 선정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못자리 설치 자재확보와 못자리 만들기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영세농가의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영세농가 농업에 대한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답작농가 1만2,089호 중에서 공동못자리 설치지원농가 앞서 말씀드린 1,415농가를 제외한 1만677농가에 대하여 식부면적8,691ha의 못자리 면적 17만3,820평 설치에 소요되는 상토량2만60t을 3월초순까지 공급완료하여 IMF시대에 농가의 어려움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쌀생산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금년도에도 기필코 풍년농사가 이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대한 사업비는 3억3,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소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천안시 관내 농기계 보유대수는 약3만1,000대가 됩니다. 농기계 보관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40평에서 100평규모로 13동의 농기계보관창고를 설치해서 농기계의 체계적인 관리로 농기계 수명연장은 물론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억5,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비 80%이고 자담이 20%로 타사 업에 비해서 보조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농민이 원할 경우에 확대 지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유휴지를 활용한 주말농장운영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농사현장체험과 휴경지생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97년도에는 7,230평의 유휴지에 29개 실ㆍ과에서 무, 배추, 파 등 농작물을 재배해서 무, 배추 등 137.4t을 생산해 서 무, 배추 일부를 소녀가장 김장담그는데 따뜻한 연말보내기, 이웃과같이 보내기 운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소 읍ㆍ면동까지 확산해서 200평 내시 300평 규모로 자율경작으로 알차고 보람있는 유휴지 활용 주말농장을 운용토록 하겠으며 부실운영으로 해서 주민의 빈축을 사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2페이지 일관육묘파종기 공급 사업입니다. 수도작 대부분의 작업이 기계화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파종작업은 기계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기계화 작업의 효능을 휘한 시범사업으로 파종기 10대를 면단위에 1대씩 공급하여 공동못자리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성과에 따라 점차 보급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대당 160만5,000원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10대분 1,155만6,000원이 시비로 지원되겠습니다. 육묘파종기는 작게는 부락별, 크게는 리별로 한 대씩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돼서 앞으로 국비나 도비가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9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도 기필코 풍년농사를 이룩하여 농촌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당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농촌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조건호축산과장

축산과장 조건호입니다.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 고급육생산 브랜드화 농가조직육성입니다. 2001년 쇠고기 완전개방에 대비하고 지역인지도를 이용한 한우 고급육브랜드화로 경쟁력 강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1단계로 98년초까지 협업체를 3개소, 구성 천안 삼거리 한우나 아우내한우, 흑성산한우, 위례성한우 등 해서 시장님 결심하에 상품을 차별화할 수 있는 포장 및 상표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등록을 마치고 2단계로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거세보상특수사료 300두를 공급하고 대상농가30호에 대하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액은 총 7,050만원으로 시비 50%, 사비부담 50%로 하여 한우사육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질좋은 쇠고기를 공급하여 우리 천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비예산 사업으로 우리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돼지 수출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최근 양돈사업의 대외 수출의 좋은기회를 맞아 고품질 돼지고기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수출농을 중점육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사육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저희 관내에 주 전업농 규모로써 돼지 50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97년 6월말 현재 71호에 8만2,0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수출 규격돈 생산 대일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26농가로 금년도에 3만여 두의 수출규격돈을 생산함으로써 미화 135만불 약 12억원을 수출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수출농생산에 미참여하고 있는 44농가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수출농으로 육성함으로써 연간 규격 10만두 1,200t 생산에 600만불, 약 54억원의 수출을 할 예정입니다. 양돈축협과 긴밀한 협조하에 인공수정 확대로 우수정돈을 확보하여 대상농가 공급에 중점을 두겠으며 돼지고기에서 유해잔류물질이 검출되지 않도록 수출돈 생산사육관리 프로그램보급에 전력을 기울임으로써 수출된 합격률을 현재 60% 수준에서 80%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양축농가의 내수판매등과 수출기업 등을 병행해 생산함으로써 돼지값의 등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있어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있으며 수출돈 도축세 징수액이 연간 8,000만원에서 16억6,000만원의 세수증대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축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미생물 사료첨가제 투여로 축산악취방지 및 해충발생감소와 소규모축산농가의 환경오염 방지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축분의 자원화 활용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미생물 효소제 공급을 10개소와 퇴비장 40개소를 선정하여 총 사업비 2억2,000만원을 보조 50%, 자담 50%를 투자하여 미생물 발효제는 가축 집단사육마을과 도로변 인접의 전업규모이상의 농가에게 사육두수에 비례해서 공급하여 월 1회 이상 농가별 실태조사를 분석하여 홍보하고 소규모 퇴비장은 부업규모 이하 사육농가 등이 많은 성환 와룡리나 복모리 지역의 농가로써 축산배설물을 무단방류하는 농가에 대해 시설투자하여 축분의 자원화 활용을 도모하고 축산분뇨처리에 소요되는 인력의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208페니지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개별시설 110개소, 공동시설 1개소, 총 111개소를 국비나 융자금액 26억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신청농가에게 축산업 경쟁력강화사업과 연계 추진해서 축산 방류로 인한 환경오염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가축방역입니다. 돼지, 소, 닭, 꿀벌 등 600만두에 국비 1억1,700만원 등 1억,9,000만원으로 예방주사를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인수공동 전염병예방으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한우, 젖소, 돼지, 기타 가축 49개 농가에게 융자 37억3,9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기반 구축으로 국제경쟁력을 향상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로 축산경영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입니다. 이것은 조사료생산장비인 트랙터와 부속작업기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지 1개소, 개별농가 5개소, 6개소에 4억1,000만원을 보조 50%, 융자 40% 자담10%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단지 대상자는 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5ha 이상과 소사육농가 5~10호 이내로 지원하고 개별농가는 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 3ha 이상의 농가를 선정해서 농기계의 공동구입 이용으로 농기계이용 효율을 증대시키고 농촌인력난 해소 및 조사료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조사료 생산입니다. 사료작물재배 300ha, 볏짚 암모니아처리 300기, 개미산 싸일레지 296기를 지방비 700만원, 기금보조 5,800만원, 자담 5,800만원, 총 1억1,300만원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으로 축산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축산분뇨 공동수거 차량은 시비 1,500만원을 영농조합법인이나 공동처리시설을 갖춘 단체에 지원하여 축산분뇨의 적기 수거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14페이지 돼지공동자가인공수정소설치사업입니다. 돼지집단사육마을, 협업체, 영농조합범인 등에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웅돈사 신축 3개 세부사업으로 총 사업비 8,000만원에 시비 50%, 자담 50%로 추진하여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돼지고기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축산분뇨 악취제거사업입니다. 도로변을 중심으로 악취 등이 많은 집단사육마을 및 농가, 총 사업비 4,000만원을 도비 25%, 시비 25%. 자담 50%로 미생물 효소제를 구입공급하여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농촌 환경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입니다. 95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8,460두 계획으로 총 사업비 5,000만원 전액 국비로 두당 농가사례비 3,000만원, 바-코드 장착비 3,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석인환특작과장

특작과장 석인환입니다. 특장과소관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219페이지 이사업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로 고품질과실의 안정적 생산과 산지유통시설의 확충으로 홍수출하 방지 및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0억이며 배분야 사업에 18억, 포도분야 사업에 12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중 지원은 6억원입니다. 지원 비율은 20%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농조합 법인 및 우수작목반에 지원하는 공동시설로 저온저장고 4개소, 선과장 150평, 수송차량 5대, 지게차 7대를 공급하고, 농가개인시설로는 덕ㆍ관수시설 250ha, 관정 300공, SS기 등 농기계 4종에 74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적기에 사업을 완료해서 금년도부터 활용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0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버섯의 생산기반을 공고히 하여 생산성 향상과 유통시설을 개선하고 신선도 유지로 상품성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억6,400만원이고 이 중에서 지원이 20%로서 1억1,3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균상재배사, 첨단재배시설, 저온저장고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법인과 농가에서 각 2개소씩 신청하였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지원해왔고 또 현재 사업비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희망농가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균상재배시설 600평과 저온저장고 40평, 첨단재배시설 150평, 종균배양시설 50평을 사업비 12억 6,800만원을 들여서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삼생산 지원사업입니다. 221페이지 이 사업은 생산시설 현대화로 비용절감과 품질향상을 기하여 경쟁력을 높이는데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2억원으로서 이 중 지원이 1,400만원, 자담ㆍ융자가 99.6%인 31억8,600만원입니다. 사업은 식재사업, 지주목 설치, 토양개량, 관수시설과 농기계 공급이며, 식재사업은 전량 융자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삼조합과 협의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시설개선이 8.7ha, 농기계공급 22대를 18억9,920만원을 들여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의 품질규격화 포장화사업으로서 최우수작목반 및 최우수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1억6,000만원이며 이중 지원이 40%인 16억9,400만원 자담이24억9,600만원으로서 60%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759만8,000매로 대상품목은 배, 토마토, 버섯 등 11개 품목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 및 사업량은 앞으로 축소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70만9,000매를 7억5,600만원들여서 농가에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성장유망작목에 대해서 재배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2억4,000만원이고 이중 지원이 1억2,000, 자담 융자액이 1억2,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자동화시설하우스 1ha, 탄산가스 발생기, 온풍난방기, 소형관정, 점적관수 등입니다. 신청 면은 수신면 1개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설비 인상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24페이지 시설원예농가 생산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환율상승으로 농업용 면세유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시설원예난방용 연료비 및 고온효과를 높이기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가온재배시설은 총 443ha에 122농가가 참가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 채소분야가 37ha에 106농가, 화훼분야가 5.6ha에 16농가가 시설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유류구입비 지원으로서 국비 경영자금 특별융자 8,300만원에 36농가, 농협자금 특별융자 9억5,500만원에 123농가를 지원 완료했고 태양열 및 지중난방 등 시설지원금 6억3,000만원 사업은 보조가 50%, 자담융자가 50%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정이 끝나지 않은 사업은 조속히 대상자를 확정하고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조광호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사업비 2억2,300만원 들여서 82ha에 22만8,000본을 나무식재 적기인 3,4월 중에 식재하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나무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한 실정으로 관내 1,150ha에 사업비 6억8,900만원을 들여 어린나무가꾸기 등을 사업시기별로 적기에 작업을 완료, 나무의 생육조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발생의 위험이 많은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민홍보 및 논ㆍ밭두렁 일제 소각 등 근원적 산불예방에 주력하되 산불 발생시에는 조속 진화가 될 수 있는 전문 진화대를 운영하면 진화에 필요한 진화장비를 8,700만원을 들여 구입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산림 병ㆍ해충방제입니다. 금년도 해충방제는 솔잎혹파리 등 사업비 1억4,220만원을 들여 1,320ha의 방제목표를 정하고 조기발견 적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보호수관리입니다. 관내 보호수 136개소 250본중 사업비 3,350만원으로 보호수시술 1본 표시판설치 20개소, 목조평상 20개소를 설치하여 주민휴식공간조성과 보호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태학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입니다. 국도비 85%가 포함됩니다. 사업비 1억원을 들여 풍세면 삼태리 시유지에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기반조성공사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삼거리공원조성입니다. 사업비 9억3,000만원으로 금년도에 3,198평을 매입하고 소류지정비를 완료, 전국적 명소가 되는 공원으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 금년도 공원정비계획으로는 공원지하수 개발을 쌍용선원과 주공6단지에 1개소씩 개발하고 성거 흑성산 주변과 광덕산 등산로의 정비와 남부대로를 상록수로 보식하고 성산공원, 일봉공원, 다가동 우시장 공원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가로수 및 시목ㆍ시화식재입니다. 성황선 및 망향선에 왕벗나무 940본 및 능수버들 100본을 심고 망향선과 백석선 경계지에 천안시의 꽃인 개나리 7,300본을 사업비 1억3,200만원을 들여 식재하여 장차 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지역 특색, 꽃길의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5페이지 신규양묘포지조성입니다. 97년도에 매입한 동면 장송리 및 직산면 남산리 시유지 1만 222평에 스트로브잣 등 유묘 7만8,000본을 1억3,100만원의 사업비로 식재해서 우리시에서 필요한 조경수가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본 사업소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시설 확장사업입니다. 97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서 사업비 8억7,900만원을 투자, 저온장고 및 4개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3월 중순에완료하고 4월초에 사업착수, 9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공하여 시민의 주차난을 말끔히 해소하고 40만 시민이 필요한 여러 가지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을 안심하고 도매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생활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도매시장 안내 도로표지판 설치입니다. 도매시장 안내 도로표지판이 터미널주변 도로에만 설치되어 도매시장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 천안시에 진입하는 주요도로변 7개소에 농산물도매시장 안내 도로표지판을 설치하여 농산물 출하차와 소비자가 도매시장을 찾아오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41페이지 도매시장 시설물 안내도 설치입니다. 95년도 도매시장 개장시 설치한 안내도가 퇴색되었으며 또한 그동안 채소ㆍ수산물도매매장 시설 확장으로 시설물이 변경되어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도매시장시설물 안내도를 사업비 700만원을 들여 다시 제작설치 도매시장 이용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탁

강성탁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소관 금년도 추진에 대한 업무다섯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보고문서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수련장 운영관리입니다. 쾌적한 시민휴식공간 제공과 양질의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된 시설보수와 편의시설 확충등 13건의 시설 보수보강에 1억3,530만원을 들여서 내실있는 수련장 유지관리에 힘쓰겠으며 또한 경내에 수목ㆍ잔디 등 관리철저로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게 해서 쾌적성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수련장을 이용한 총 인원은 11만1,900명이었고 수익금이 7,354만 6,000원이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인원은 25%가 증가가 됐고 수익금은 41%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용자가 매년 증가됨에 따라서 성수기에 각종 쓰레기문제라든지 또 경내의 질서 유지단속에 특별한 조치를 해서 쾌적한 시설유지관리와 시민 휴식처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청소년취미교실 운영 및 수련활동입니다. 취미교실은 천안시 거주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차와 예절에대하여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를 하겠고 또 하계수련대회에 있어서는 역시 천안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기간 중간에 2박3일 합숙훈련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정신교육과 심성개발훈련, 그리고 심신단련 및 레크레이션을 통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으로 성장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247페이지 수목양묘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갖고있는 양묘장 2개소, 6만4,254㎡에 현재 보유한 수목은 3만7,528본이 있습니다. 이 중 에 수급가능한 수목은 현재로서 1,468본이 있습니다. 전체수목의 약 4%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목은 현재 유묘로서 육묘 중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산수유 외 6종의 유묘 6,000본을 구입해서 식재를 하고 있고 기왕에 식재된 수목을 육묘해서 공해에 강한 가로수와 고급 수종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겠고 또한 양묘장의 진입로 정비라든지 측구정비 등 양묘장시설개량사업에도 힘써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수반된 사업비는 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꽃묘생산 및 육묘관리와 바로 너머장에 있는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 이거는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동시에 엮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서동 직영꽃묘장에서는 금년도에 봄꽃 15만본, 여름꽃 8만본, 또 가을과 겨울꽃으로 2만본을 생산할 계획에 있습니다. 1년초 꽃묘를 계절별로 생산해서 시가지에 요소요소마다 38개소와 주요도로변에 17km에다가 꽃식재를 해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98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천천 개수공사입니다. 지난 96년부터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총 22억2,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호안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천안천정비사업입니다. 천안천 정비는 신방동에 호안정비 1.5km를 2억2,0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소하천은 소지골천을 비롯한 4개소에 8억5,2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쌍정천 개수공사는 2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금년 총사업비는 12억7,200만원의 사업비로 3월 중에 착공해서 9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천봉화지구 77ha와 성남면 봉덕지구 55ha에 금년도 5월 30일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38억 6,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비로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천면은 완료목표로, 광덕면은 2000년도까지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주민숙원사업을 최대 반영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5월중에 사업을 착수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구경 250에 6개소로 시행하는 사업비로 개소당 1억7,000만원 투자하는 사업비로 금월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7월에 책정을 완료하고 11월까지는 이용시설공사를 준고예정으로 추진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250mm구경에 8공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개소당 3,000만원이 투자되는사업입니다. 금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해가지고 6월중에 완료계획이나 일정을 앞당겨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진각

목진각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 동서대로개설공사 추진 사항입니다. 우리시 역점사업은 94년도 착공한 동서대로 개설공사는 지난해까지 277억을 투입하여 현 진도 79%로서 금년도에 70억을 투입해서 6월말 개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272페이지 위험교량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천안고가교량공사는 지난해 9월 20일 착공하여 가도교구간 지장물보상, 또한 청원건널목설치 등 지금까지는 공사기간의 노선버스와 택시가 통과할 수 있는 가도로 설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5월말까지는 기존 노후교량 철거를 완료하고 이어서 육교하부구조와 PC빔 강교제작을 하여 99년말 개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3페이지 장항선철도와 국도 21호선을 입체화하는 쌍정2건널목 입체화공사는 총 사업비 251억원 중 주택공사 부담금 50억과 철도청분담금 20억,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 도합 70억원을 가지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8억원이 소요되는 입체교차 토목공사는 주식회사 대우로 하여금 분담시공토록 추진중에 전국적인 경기침체와 관련해서 공사비 분담 및 착공시기를 재협의하여야 하므로 공사창공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풍세로개설 추진현황입니다. 청수동 청수방죽에서 풍세면지역 즉,국방레미콘고개 정상까지 연장 4,400m, 도로폭 25m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총 소요사업비가 250억입니다. 현재는 청수방죽에서 남부대로 까지 570m구간에 20억을 투입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는 풍세 철도건널목을 포함해서 전체노선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2001년 확장완료목표로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현지 1일 7만톤 처리용량을 1일 12만톤 처리용량으로 8만톤을 증설코자 추진하는 천안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사업추진현황 보고입니다. 추가소요부지면적이 1만8,952평, 소요사업비가 1,099억7,300만원, 사업기간은 2000년까지,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96년 11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후속조치로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난해 3월 7일 편입용지 보상협의와 환경부 중앙하수도 기술자문회의 심의를 올렸습니다만 편입용지보상에 있어서는 25필지 1만8,952평 중 매입필지 3,876평만 해결되고 21필지 소유자 13인 도합 1만5,076평은 보상가저렴이유로 협의가 성립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중앙 기술자문회의에서 제시된 고도처리시설 즉, 질소와 인 까지 제거하는 시설을 설계변경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고도처리시설 설계변경을 하고 편입용지 보상협의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수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9페이지 성환 하수처리장건설입니다. 기초 작업단계로서 성환읍 복모리 2만3,595평의 부지에 1일처리 용량 2만4,000톤 규모의 사업비 455억5,300만원을 투입해서 2001년 완공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공공시설 입지승인 신청 및 하수처리장 실시설계와 편입토지보상 협의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강우입니다. 98년도 도시계획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가로 및 보안등 시설교체입니다. 금년에 4,471등에 대해서 7억5,9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로등이 178등, 보안등이 310등, 용량교체가 500등, 신호등이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보수는 3,460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주요거리 복합주 설치입니다. 금년에는 3개소로서 복합주 11본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신호체계 개선입니다. 총 28개소에 대해서 1억 1,400만원을 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유ㆍ무선연동화가 13개소, 무선연동화가 10개소, 교통신호기 노후분교체를 5개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전 행정구역 636㎢중 도시계획구역을 277㎢로 하는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도 6월 9일날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의 시행에 따라서 97년도 8월부터 용역을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용역계약을 의뢰해서 12월부터 지형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월까지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마치고서 내년 99년 6월까지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을 마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도로를 5,900m, 보를 60m에 대해서 총 사업비 9억 700만원가지고서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성환 소오읍개발사업입니다. 1구간은 97년도 6월 30일 마쳤지만 2구간에 대해서 97년도 7월에 착수해서 현재 공정이 30%입니다. 금년안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2,205m 에대해서 41억400만원을 가지고서 1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3월중에 착수해서 10월까지는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