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0:31) 1. 98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98년도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후계자 육성관리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들을 농업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예비후계자로 등록 하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받은자, 영농에 종 사하고자 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본인의 영농설계에 따라서 2,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86명의 농업인 후계자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민 학자금 지원입니다. 부모가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규모 1.0㏊ 미만 농가및 이에 준하는 양축농가, 임가, 어가의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을 학교 급지별 구분에 따라서 입학금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667명을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쌀전업농 농기계 지원입니다. 일정 수준의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가족단위의 전업경영체를 육성하게 되는데 농가당 사업비는 2,350만원이고 대상농기계는 트렉타, 콤바인, 이앙기, 곡물건조기등을 지원하게 되는데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67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동이용조직 육성입니다.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으로 이용도를 제고하고 대형농기계 중 심의 규모화 영농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 1개소당 6,000만원씩 지원하게 되는데 여기도 대상농기계는 트렉터콤바인, 이앙기, 방제기 등으로 7개소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입니다. 지원대상 작목은 유기, 자연농업식 축 사, 토착미생물 생산시설물등 농산물 고 품질 생산을 유도해서 일반농산물과 차별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및 환경보존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소당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2개소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 창고 시설 입니다. 농업기계의 안 전보 관으로 고장을 예방 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이용 기간 을 확대하기 위해서 5호이상 참여마을은 50평 이하, 7호이상 참여마을은 51평 이상 설 치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규모는 40평부터 100평까지의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를 해줍니다 100평당 사업규모는 5,800만원인데 이 역시 12동 1,200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사업입니다. 농촌노동력 부족해소, 경영규모 확대를통한 생산비 절감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 밭작물 50㏊ 이상 대규모 재배지역과 98년도 보리기계화 집단재배단지가 조성 된 지역을 대상으로 개소당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공급기종은 범용콤 바인이 되겠고 단지개소는 8개소가 되겠 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농경지의 토양개량으로 지력증진을 도 모하고 각종 재해에 대한 내성을 높여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기 위해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5,584t을 공급하는데 이중 석회비료가 1,964t, 규산질 비료가 3,620t이 되겠습니다. 다음 벼 공동건조장 설치입니다. 수확기의 건조시설 부족을 해소시키고 교통 사고 위험예방및 미질향상을 위하고 마을공동작업장이나 놀이터등 다목적 공 동이용을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50평씩의 규모로 해서 설치를 하는데 개소당 사업비는 200만원입니다. 이 역시 8개소를 금년에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벼, 보리 보급종 지원 공급입니다 신품종 우량종자의 확대 공급으로 고품질 우수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지원공급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과 정부 수매 1등품 가격의 차액을 지원하게 되는데 사 업량은 180M/T이 되겠습니다. 다음 벼 병해충 방제입니다. 돌발병충해의 확산예방및 병충해의 적 기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농촌지도소 의 예찰결과에 따라 수시 지원공동방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1,760㏊를 5월부터 9월 사이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전통식품의 산업화 로 고유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서 산지일반가공사업 은 생산자 단체및 일반업체, 전통식품 개발사업은 마을공동및 생산자단체한테 지 원하게 되는데 산지일반가공사업은 기준 사업비가 10억원이고 전통식품개발사업은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산지일반가공으로 우리밀 술 과 전통식품으로 조기젓 외 2개소를 개발하는데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포장센타 건설사업입니다. 생산자 조직의 유통사업 능력을 배양시키고 농산물 유통의 현실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업규모는 15억원 이내가되겠는데 지원조건은 국고 보조 30%, 국고 융자 30%, 도비 20%,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지원시설은 선별장, 집하장, 저온저장 고, 선과기, 세척기, 자동운반기, 기타 부대 시설이 되겠고 장비구입은 일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개소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소량 다품목을 생산하는 영세소농의 출하편의를 돕고 공동출하와 규격 상품화 촉진을 위해서 국고 보조로 설치된 기존 간이집하장중 100평 규모 이상으로써 소 량포장센터로 발전이 가능한 시설및 조직을 지원하는데 개소당 1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국고 보조, 도비해서 50%, 자담이 20%, 융자가 30%로 늘어났습니다. 지원시설이 임시저장사업과 예냉시설, 포장기, 결 속기 , 세척기등 기계와 장비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1개소를 설치하는데 5,000만원 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농수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통명거래로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농산물 규격출하를 하는 생산자 조직을 지원하게 되는데 사업내용은 규격출하를 위한 포장재 자재비 일부를 보조하게 됩니다. 대상품목은 36개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상 이외의 품목은 지역특성을 고 려해서 농검과 협의해서 결정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12개 품목으로 토마토, 딸기, 방울토마토 등이 되겠고 21개 조직에 1억7,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포장개선 사업입니다. 농수산물 가공제품의 포장개선을 통한 상품성 제고를 위해서 지원대상은 정부 지원 전통식품개발 사업체, 산지일반 가공 사업 지원업체중 생산자단체,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지원부분 은 포장디자인 개발 및 포장용기 구입이 됩니다. 업체당 최고는 2,000만원까지 지원하게되는데 사업량은 금년도 2개소 해서 4,000만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추곡약정 수매 계획입니다. 97년도 약정수매 물량과 가격을 사전에예시하게 되는데 별도 도의 지침에 의해 서 월별로 계획을 수립 약정수매및 선도 자금을 지급하고 수매는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단속입니다 국내 농산물 시장 의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확립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수입 농산물과 국산농산물을 구분해서 단속하 게 되는데 이에 따른 유통종사자 교육과 원산지 표시제 합동 단속반을 행정, 농검경찰, 소비자단체와 편성해서 수시로 단 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시주부 초청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도시주부를 초청해가지고 생산현장과 가공과정및 관광명소를 직접 보고 , 느끼 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굴비태양초, 건새우, 새우젓등 우리군 우수 농.수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걸쳐서 광주지역 600명과 기타지역 200명으로 20회에 800명을 초청 현지안내를 해나가겠 습니다. 다음 제2회 영광 태양초 축제입니다. 영광태양고추의 우수성에 대한 조직적 인 홍보로 전국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 영광태양고추의 명성보존과 함께 1등 농산물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금년 9월중에 군비 800만원과 농협 4,200만원의 예산 을 가지고 본행사, 전시, 판매 행사, 고추아줌마 선발대회를 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 영광군 고추 실명제 실시입니다. 타지역 고추가 영광고추로 둔갑되어서 판매되는 사례가 있고 이로 인해서 소비 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영광고추와 타지역 고추를 식별할 수 있도 록 하여 영광고추의 명성보존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저희군이 7,515호 농가에 의해서 1,600㏊고추를 재배하고 작년도 생산량은 3,844t의 조수익이 257억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출하되는 모든 고추에 대하여 실명표시 스티커를 부착 판매토록하고 판매장소를 구분 운영하여 영광고추의 구입 안내소를 설치하고 고추 원산지 표시 단속반을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건고추 출하시기인 8월부터 11월까지 행정, 농검, 경찰, 농협, 농민 합동단속 으로 영광고추를 부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향토물산전 개최입니다. 생산업체에 대한 마케팅 지원으로 시장 진출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농.수.축협등 생산자 단체의 위탁판매를 통한 소 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연중 실시 하겠습니다만 서울, 경 기권 에 4회, 도단 위 문화행사 지역에 4회 해서 8회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 이용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소.대형 차량을 이용한 농특산물 소비 자 인식제고를 위해서 스티카를 제작하렵니다만 우리관내에서 가지고 있는 대상 차량수 1,090대에 대해서 해나가는데 홍 보대상품목은 태양고추, 굴비, 간척지쌀,화훼, 건새우, 젓갈류, 고향순대 등을 위한 문안및 도안을 별도 작성 대대적인 홍보와 판매를 촉진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채소 생산 유 통지 원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파아프온실 1.2㏊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농림수산부 예산 이 지 금 추경에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단 사업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다음 화훼생산 유통 지원사업도 사업이보류가 되었는데 단가가 올라가고 또 전 국적인 배치를 위해서 농산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확정되는대로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까지 알아본 결과로는 우리 계획대로 내려올 것으로 이야기가 되 고 있습니다. 다음 특용작물 생산 유 통지 원 사업입니다. 버섯생산을 위한 기반조성과 시설확충 자금을 지원하여 양 질의 버섯을 생산하여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단 기간 사업 비가 5억6,400만원으로써 사업내용은 첨 단재배시설과 균상재배시설, 냉동운반차 량과 저온저장고를 실시하는데 금년도에 균상재배시설 37동에 1,295평과 저온저장고 3동 6평을 하는데 5억6,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삼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인삼재배에 필요한 시설자금을 지원하 여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생산비의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서 지원단가는 인삼식재사업을 ㏊당 8,000만원, 재배시설 개선사업은 ㏊당 9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인삼식재사업 6.3㏊와재배시설개선 4.7㏊를 하는데 5억4,742만8,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채소와 과수가 됩니다.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이끌어갈 전문 화,규모화, 현대화된 가족경영체 확보를 위 해서 지원규모의 조건은 농가당 5,000만 원 내지 1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8농가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훼재배단지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97년도 화훼단지 조성사업 융자지원액에 대한 이자일부를 군비에서 보전하고 97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이율의 3%만 보전하는데 97년도 융자지원액이 26억1,600만원인데 상환자금지원은 상환액의 50%한도내에서 추가 융자지원을 3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금년도 이자 총액은 3억84만원이 되겠는데 군비가 7,848만1,000원이 고 농협부담이 8.5%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훼재배단지 소규모 예냉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화훼재배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품성 의 품질향상과 적정물량을 확보하고 품목별, 지역별 공동출하를 유도하여 유통비 용을 절감시키고 집단화 지역의 개별농가에 지원하게 되는데 개소당 사업비는 450만원으로 소규모 예냉시설 동당 3평 규모로 하는데 금년도 사업량은 5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 전문 단지 육성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무역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출 유망 과채류 집단 재배지역을 수출단지로육성하는데 사업비는 4억원을 지원하는데내용은 비닐하우스, 예냉시설, 집하장, 선별장, 양액재배시설이 되겠고 우리가 금년도에 할 계획은 파이프온실 1,862평,유리온실및 양액재배시설 4,500평에 4억 원에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현대화로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 키고 시설원예의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여노동력 절감으로 역시 농가소득증대에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당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비 가림하우스, 재래시설 자동화개선, 현대 화 하우스설치가 되겠는데 금년도 사업량은 0.5㏊가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사환경 개선에 의한 위생적이고 품질이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 기계화 추진입니다. 지원기준으로 개인은 3억원까지인데 산란계는 5억원, 기타가축은 1억원까지 지 원을 하게 되고 영농조합법인은 자 기자 본의 200%까지 이내의 자금을 지원하게 되 는데 보통 축사 신.개축 및 급이급수등 자동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우 2개소와 돼지 3개소, 닭5개소, 기타가축 4개소로 14개소에 12억2,100만원으로 융자금과 자담을 포함해서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의 자원화 이용으로경영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건축법에 등 록된 축사 소유농가를 지원대상자로 해가지고 하는데 사업비의 지원기준은 돼지는3억원, 소, 닭은 2억원 이내로 해주고 지원비율은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가 되는데 사업내용은 퇴비사, 저장액비 화, 축분발효시설등 분뇨처리사업으로 금년도 23개소에 30억1,554만원의 사업비로이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산업과에서 펼치는 모든 사업들이농촌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대 부분 보면 예산 들이 헛되이 낭비되는 그 런 것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또 특정인에게 지원이 되어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수가 없고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있고 농수산물 가공 육성사업에서 사업비 10억원을 우리밀 생산단체에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준은 10억원인데 우리밀 생산은 일반산지가공으로써 2억5,000만원 신청 이 되 었고 전통식품도 2억5,000만원 해서 금년에 산지일반가공, 전통식품개발에 총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국비가 30%이고 융자가 5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해서 그것은 예산 이 아니에요 그런데 각종 이런 것등이나 또는 농수 산물 간이집하장이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합니다만 지금 지어만 놓고 이용을 않는 이런 실정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그리고 마을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도 한집 사는데 거기에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 들이 혜택을 볼수 없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든 농촌에 지원되는 예산 들이 효과적으로 농민들에게 지원이 되어가지고 피부적으로 도움을 느낄수 있을 정도로 농민들이 이렇게 감사 하게 생각을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전반적인 사업을 가지고 봤을때 간이집하장도 일부 그런 것이 나타나 있고 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우리 농민들한테 정부 에서 주는 자금은 되도록이면 지원을 저 희들 입장에서 해나가고 있는데 아까 간 이집하장 하나 예를 들면 정책적으로 신 청량이 전부 나와가지고 각 시군이 공히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 규모 포장센타로 발전하기 위해서 다시 저희들이 작년까지 해서 1개소만 신규로 지원을 하고 이후로 작년부터 추가로 해 서 부대시설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 목적 사업 이외에 허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이용해서 기 지 어놓은 것을 활용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들을 물론 국도비라고 해서 그렇게 막연하게 생 각하 지 마시고 제가 묻는 이유는 이런 예산 들이 효과적으로 농촌에 쓰여질수 있도록 다른 예산 으로 대체를 해줄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전환을해서 농민들에게 지원이 되어야지 필요없는 예산 들이 낭비가 되는 요소들이 있어 요. 그래가지고 국가는 예산 절감이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삭감이 되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광태양고추 실명제를 실시하 실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장날 같은 경우는 지금 충청도라든가 외지의 고추가 둔갑해가지고 영광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단속을 세밀히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단속자도 모르게 그사람들이 영광으로 많이 유입을 시켜요. 농민들 가정에 사다놓고 같이 섞어서 시장 으로 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고장고추가 많이 실추되고 있는데요. 그런 단속에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영 광 태양고추는 살아 남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포장재 일부를 지원하려다 못 하고 작년부터 매월 5일 장날마다 장을 나가는데 우리 군에서 나가고 읍면담당 직원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서 스티커를주면서 여기는 염산면 누구한테 오는 누 구 고추입니다 이렇게 하고 단속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영광고추는 이쪽에 와서 판매토록 하 고 외지에서 들어온 것은 다른쪽에서 판 매하도록 구분을 해가지고 정착이 되도록차근차근 지금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단속을 해보니까 그것이 어렵더라고요. 새벽장이 서는데 상당히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스티커를 해가지고 전부 봉지에 붙여줬어요.

획일적인 지도가지고는 단속이 안됩니다. 과감히 해야지요. 과감히 하기 전에는 개선이 안됩니다. 그리고 화훼농가에 이차보전지원사업이있지요. 지금 이부분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농협군지부에서는 상환기일을 연장해 주지 않으면서도 형식적인 사업을 실시했어요. 그래가지고 화훼농가에서는 막대한 피 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큰문제점을 해결해야지, 이렇게 이자만 보존해서는 해결책이 안된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이자 거치 기간 이냐, 이자보전 기간 이냐를 떠나서 지금 IMF 한파로 인해서 유류 대가 급속히 올라가고 경제가 문 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꽃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기 보조를 받아서 한 단지도 겨우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자금을 다시 변경을 시 키려고 농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에 따라서 최대한 범위 내에서 혜택을 받도록 농협과 협의해서 지 원하도록 해나갈렵니다.

실제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사람들은지금 서울의 농협중앙회로 그사람들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을 해주어야 합니다 영광군지부가 아니고요. 그런데 그사람들이 이것을 안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도 안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어떤 문제점을 생각해서 화훼농가들이 더이상 쓰러져 가지 않도록이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태양고추축제를 작년에 하는 것을 보니까 농민회에서 주관했습니까? 거기에 예산 을 얼마정도 지원했습니까?

공식적인 예산 이 없는것 같습니다.

예산 서에 분명히 예산 이 서있습니다.

일부 행사비용으로 몇백만원 정도 나갔는가 그정도이지 많이 나간 것은 아닐것 입니다.

같은 그런 고추행사를 두번 다 시 축제행사로 펼쳐서는 안됩니다. 올해도 거기에서 합니까? 농협군지부로 바뀌어진 것입니까?

작년에 한 것은 농민회 단체에서 자발 적으로 한 것이고 우리는 재작년에 1회를했고 공식적으로 2회 행사를 올해 농협주관으로 해서 해나갈렵니다.

행사들이 이미지 손상이 되지 않 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아시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이용주 의원 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에서 산지 일반가공에 우리밀 술, 전통식품에 조기 젓 외 2가지 품목이라고 했는데 사업을 신청 했던 사람은 누구이고 생산품목인 전통식품개발은 조기젓하고 무엇입니까?

우리밀은 우리밀을 생산하고 있는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재작년부터 신 청을 해가지고 또 그것이 주류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있었습니다 만 일반 우리밀은 영농조합법인 정병원씨가 신청 을 했고 전통식품은 영광굴비 특 품사업단 영농조합법인 대표 박태량이가 신청 을 한 것입니다.

우리밀 술은 정병원씨가 신청 을 했고 전통식품은 영광굴비사업단에서 했 다는 그말이지요.

예.

영광굴비사업단에 사업비가 지원 된 내력이 총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국.도.군비 포함해서요.

저희들이 사업단에 산업과에서 직접 해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과에서 해주었습니까?

예.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상당한 양의 지원된 부분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품목에도 어떻게 보면 발전성 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집중적 으로 이런 부분만 투자를 한다면 결과적 으로 나중에 우리 군민들이 부채 만 안고 살아갈 입장이지 않느냐 그래서 경영수지타산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입장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특품사업단을 보면 대표적인 굴비를 가공 판매를 하고 또 명성 보존을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게 된 것은 굴비에서 나오는 것을 굴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굴비젓갈을 만들어서 가공품을 내보겠다, 품목을 다양화 해보겠다 해서 이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이런 지원금을 받고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생산을 하려면 투자는 되어야할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이 활성화 되어서 어떤 잉 여가 많이 나오면 참 좋지만 그렇지 못했을때는 영광군민이 안아야 될 빚이다, 또그당사자들이 안아야 될 빚으로 농가 부채 로 안고 가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은 경영수지타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맹목적으로 계획서만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부 분은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획서를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것이 아니고 농림수산부에서 농산물 유통공사에 위탁을 주어가지고 그 전문 가들이 두번, 세번 와서 이것을 검토해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심의 를 거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것 가지고는대상자 선정이 안됩니다. 그러나 강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부 100% 성공을 믿고 경영을 합리적으로 이 것을 분석해서 우리 행정이 다한다는 것 은 상당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일단 우리군민들이 굴비가 제대로 나온 것은 가공품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소홀히 할수도 없고 그래서..

, 저는 그분들이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이부분이 융자도 있고 자담도 있고 보조금 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았을때 영업이 잘되어서 상품화가치가 있어서 어떤 효능발휘를 하면 오 직 좋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이런 부분이 실패가 되 었을때는 엄청난 손실을 입을수 밖에 없 지 않는가 보는데 그런 점도 우리 집행부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권장해야될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 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자금지원을 하는데 저는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왜 안된다고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결과는 제가 이런 이런 사항이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이다 했는데 100% 맞았습니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대신 한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화훼농가가 농협중앙회로 건의 문을 작성해서 제출 을 했습니다. 아시죠.

예.

그 회신내용을 알고 계셔요.

모르고 있습니다.

왔냐면 농기업자금으로 대체해 서 지원을 해주어라. 저리융자금으로 농기업자금이 있지요. 그것도 장기성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결과적으로 임시방편이지 장기 적인 대책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영광군이 매년 7,800만원 근 1억원이라는 돈을 계속해서 안고 가야되는가 이 빈약한 재정 에서요. 이것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 는가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가 그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인 영광군의 입장을 농협중앙회나 농수산부에 건의 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농협과 타협 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1차로 했으면 우리 행정이 다시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결과는 뭐라고 나왔냐면 농기업자금으로 활용을 해서 대체해라 그랬다니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담당 화훼유통단지 농가들을 만나본 결과로는 그렇게 이야기가 들어와요. 회신이 농기업자금으로 전환을 해서 하게끔 시군지부에 그렇게 해라 연락을 했 다 그랬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지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이야기는 당초에는 11.5%가 아닙니까 그런데 금리가 자동적으로 16%인가, 18%까지인가 올랐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농기업자금으로 다시 하면 11.5%짜리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를 해주는 방법을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어제까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시 해가지고 우리 영광군이 취해야할 점이 있으면 농가를 위해서 한 번 조치를 하세요.

저희들이 어려운 점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위민행정이 아닙니 까? 결과는 되든 안되든 최소한 연체는 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집하장이 있는데 우리가 현지에 3년동안 조사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왜 간이집하장은 준공검사를 안합니까?

준공검사를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내줄때 전부 준공검사를 끝냅니다.

단속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단속은 했는데 결과는 기억이 안납니다 시정조치를 주로 많이 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시간이 너무 급박하고 우리도 잘 모르고 그래서 농검이 가야 그것을 알거 든요. 우리는 홍보차원에서 지원해 준것이지 장에 가면 이것은 어디산 국산이다 하고 원산지를 붙이도록 홍보지도를 하고 단속은 농검과 합동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합동단속반 편성을 보면 농검직원도 1 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농검직원도 같이 나가요.

군정 질문 을 작년에 했던 내용이기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작년의 군정 질문 내용이 양축농가들이 사료 대가 엄청나게 인상이 되어서 상당히곤혹을 치루고 있는데 피로연 식당에서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둔갑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것은 법원판례에서 사기성에 해당한 다는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건만 잡아서 고발이 된다면 영광식당가에서 어떻게 피로연 식당에서 수입쇠고기가 한우로둔갑할 수는 없다 이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한우수요가 늘어나서 한우값이 상승이 될것이다. 양축농가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는데 혹시 피로연식당을 한번이라도 단속을해보셨습니까?

그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니고 실은 환경위생과에 서 해야될 사항인데 제가 답변을 해가지 고 저희들끼리 해서 식당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주도록 협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식당단속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해야겠지만 수입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 는 것은 산업과에서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공정거래라든지 여러가지를 봐서 해야 되는 것이어서 식품위생관계로 일단 식당에 넘어가서 있는 것은 수입쇠고기인지 한우인지 저희들이 터치가 거기까지는 안됩니다.

업무분장이 식당이기 때문에 환경위생 과에서 단속을 하는 것은 본 의원 도 알고 있는데 어차피 농산물 원산지 표지제 단 속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수입쇠고기가한우로 둔갑하는 것은 산업과에서 단속할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관계 부서 와 합동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모릅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업을 하고 있는 사람 들한테 물어보면 환율이 올랐을때는 수입쇠고기도 두배로 수입가가 올랐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대도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수입쇠고기가 아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갔을때는 수입쇠고기가 나 오지 않지만 단체 피로연 석상에서는 지 금도 수입쇠고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철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강종만 의원 의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전통식품개발 사업단이 있는데 제가 사업단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단은 물론 법성면의 굴비지만 법성면 사업단이 아닙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전체 굴비상인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그 사업단 내에 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성에서 현재까지 자금이 1,000억원이라는 돈이 넘었어요. 그러면 우리영광군청으로도 엄청난 이 득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산업과에서 보니까 영농법인 이런 사람한테는 수억원을 지원했는데 사업단은 앞으로 어떤 지원이라도더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사업단이 아니고 영광군은 우리나 라를 대표할 수 있는 사업단입니다. 또 사업단에 자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영광군에 굴비홍보 사업도 많이 하려는 군의 대표적인 그런 사업단입니다.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앞으로 발전이 있고 우리지역에 대표적인 것으로 옥당골을 영광굴비골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IMF가 터져서 엄청나게 굴비장사 들이 개인적으로는 부도가 나고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김영철이가 법성면 군 의원 이라고 해서 아니라 군전체적으로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그런 돈이 들어올때는 적극적으로 해 야 됩니다. 아마 다른 군으로는 그런 돈이 안들어 올것입니다. 이런 한파가 몰아칠때 사업단의 보조사업 을 많이 좀 해주었으면 우리 영광군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영길 입니다. 9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98년도 시책 추진사항은 생략을 하고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에 의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98년도 소비자 물자 관리대상 품목은 94개 품목으로써 관리대상업소는 대중음식점을 비롯해서 이.미용업소등 214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물가 안정기반 구 축을 위하여 연말연시, 설, 추석등 물가 상승 우려시 상황실 운영과 주1회 이상 물가조사 실시와 분기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아울러서 물가안정 동참분위기를 위하여 실과소 품목별 담당 책 임자의 지정관리와 직장물가관리협의회를정례화하여 검소한 소비생활과 저축증대를 연계해 추진하겠으며 물가과다업소 신고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물가인상 요인 제거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저축증대 추진사항입니다. 98년도 저축목표는 5,122억1,300만원이고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시책과 연계 추진하여 자력상담 기반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예금기관으로 자체적으로 상품이 개발되는 우수상품및 신상품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지역주 민의 홍보는 물 론 지역분위기 확산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저축마을, 시범기관, 단체의 지정은 물론 저축유공자에 대한 시 상확대 실시와 저축증대를 위한 지원체제확립을 위해서 지역, 직장단위 저축추진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 저축증대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소비자 보호 시책의 내실화입니다 소비자 상거래 질서정착과 소비자보호 시책 방안을 위하여 가격표시업소의 일 제정 비와 매분기별 또는 추석절및 설등 상 거래 질서 지도단속은 물론 불법 계량기 지도단속도 병행실시할 계획이며 소비자 보호단체 육성은 물론 지역 주민 , 사업주,관계공무원에 대한 경제살리기및 소비자 보호 교육을 연2회 실시할 계획이며 소비자 피해구제및 상담실을 군, 읍면에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계량기 관리업무 적정 추진사항입니다. 상거래용 계량기 판수동 저울 외 7종 1,500여대와 연료유미터기가 주유소는 29개소, 판매소 10개소, 유조차 31대를 관 리하고 있으며 98년도 5월중에 판수동저 울외 7종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연료유미터기에 대해서는 2년 주기 또 는 수시검사 실시와 불량계량기 일제 단 속및 특별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계량기 정밀정확도를 유지하여 계량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사항입니다.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위해서 우리지역 중소기업품 사주기 운동을 전 개함 은 물론 도단위 행사로 추 진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만남의 장소에 적극 참여유도와 농공단지 우수상품전, 공예품경진대회등 기획판촉전에 적극참여 제품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내 20여개 중소기업체와 군수 를 비롯한 간부급 이상 공무원과 자매결연을 맺 어 월1회 이상 현장방문으로 지역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하는 차원에서 지도에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으로 98년도 전남도내 중소기업체에 지원되는 경영안정자금 시설 대체사업은 특별지원 자금, 남도사랑통장 자금등에 대하여 자 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적극 지원되 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기하겠으며 또한홍보내용 부족으로 인한 누락사례 방지를위해서 년 2회 상하반기에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와 관내 중소경영인 협의체를 구 성해서 운영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이업종 교류 그룹 결 성 추진입니다. 업종이 서로 다른 기업들이 모여 기술 노하우와 경영 경험을 상호 교환하는 그룹을 결성코자 지난 1월 관내 농공단지, 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11개 업체와 1차모임을 갖고 자체회칙과 규약을 작성하여 2월하순에 그룹을 결성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등록 할 계획이며 등록 과 동시에 행정적 지원 전담공무원을 지정 중소기업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1992년도에 조성한 약 3만5,600여평에 조성된 군서면 만곡리에 있는 농공단지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20브럭으로 16개 브럭을 분양 현재 8개소가 정상 가동중이며 건설중은 3개 업소로써 98년 상반기내 공장건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개업체는 경영난으로 부도업체로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미분양 4개 브 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내 연고업체및 부존자원 활용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서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98년도 상환대금 상환현황을 말씀드리 면 총 원금, 이자 포함해서 15억4,700만 원중 97년도 말까지 원금 5억3,800만원과이자 8억1,300만원으로 총 13억5,100만원을 상환조치하였습니다. 98년도 상환계획은 원금 4억4,900만원,이자 8,600만원으로 총 5억3,500만원을 상환할 계획이며 분양대금 상환에 만전을기하겠습니다. 특히 IMF 한파의 경제침체로 인해서 중소기업체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적극적인 현장지도와 애로사항을 타개해 나아가분양대금 상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적성에 맞는 기능을 개발 직업훈련기회를 제공하여 고용기회를 확 대하고 자활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98년도 모집대상 인원은 146명으로 훈련 기간 은 98년 3월부터 99년 2월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훈련생 모집홍보에 적극적으로 추진 생산직종 훈련생 모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향토지적 재산의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전 통고 유 기술과 관광문화상품, 지역특산품 등의 향토지적 재산을 조사, 발굴하여 권리화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키 위해서 97년 12월까지 5개분야인 특허, 실용신안권, 의장 권, 상표권, 저작권등에대해서 조사를 완료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발굴된 12건에 대한 권리보존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98년도 말까지 향토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특화 산업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너지 관리 대책사업입니다. 에너지 관리 업소는 석유판매업소 72개소, 가스판매업 20개소, 냉동제조업 5개 소, 가스사용신고업소 194개소를 관리하 고 있으며 안전관리 지도 확인은 가스안 전공사와 가스판매조합 자체로 년2회 실 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과 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매분기 1회 이상 사전점검 지도를 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스 체적거래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은 물론 가스시설에 대한 가스사용업소 및 일반가정에서 자율 점검을 확행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도서자가발전소 운영 관리 추진사항입니다. 관내 상낙월, 안마도, 송이도 3개 도서지역에 도서 자가발전 저희들이 관리하고있습니다. 운영비 부담비율은 한전에서 75%, 도비10%, 군비 15%의 비율로 구성 총 5억9,600만원에 대해서 인건비 , 수당 , 기타 비용으로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 자가발전소의 능동적, 효율적운영관리로 양 질의 전력공급및 주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영광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98년 1월 6일자로 민방위과로 업무를 이관하였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보고 드릴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인 법성, 백수, 홍농 3개 읍면에 지원되는 기본 지원사업비로 서 소득사업 28건, 공동시설사업 86건으 로 총 114건에 34억7,100만원으로써 지난1월중에 사업지침 시달을 해서 현재 사업계획이 기완료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70건을 현지조사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30건은 지금현재 건설기획단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발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입니다. 이사업도 발전소 주변지역에 해당되는 백수, 홍농, 법성 3개지역이 됩니다. 주민 복지 지원사업은 소득증대, 환경개선,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사업으로써 1세대당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7,000만원과 기업유치 지원사업 2억5,500만원은 중소기업의 설립, 운영자금 융자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업체당 2,000만원으로 2년거치 3년분할 상환하는연리 3%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산업화 와 소득증대 로 지역경 제의 발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주 의원 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말씀에서 도로부터 지원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삭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에 있어서 연리 이자가 5% 이런 식으로 나와 있 지요. 그런데 이자같은 것은 변동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의해서요?

예. 없습니다.

조금 전에 산업과장님께서도 화훼단지가 11.5%가 16%로 변동이 되었다고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공문으로 그런 지시는 못받았습니다.

지금 행정당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금융계통에서는 자금을 지원하면서 고금 리 이자를 적용해서 지금 IMF 구제금융 을 통해서 그사람들이 금리인상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반영을 시켜서 금융계에서 이자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군민들이 피해를봐서는 안되겠지요. 그런 것들을 염두해 주세 요.

알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과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있지요. 이두사업의 개념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원래 1권역을 묶어서 어촌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권역당 총 35억원입니다. 그런데 정부 에서 재원이 빈약해가지고 97년도에는 17억5,000만원씩 해가지고 당해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2개년도에 한해 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추 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97년도에 17억5,000만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마무리가 좀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98년도에 다시 17억5,000만원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숙박시설이나 해양시설, 물양장 시설이나 육상양식시설을 해양수산부에서주관하니까 그것을 사업 승인 을 받아서..

과장님. 그런 기본적인 조건은 다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서개발이나 어촌 종합개발사업 등이 군 관내의 해상지역에당연히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사업을 펼 쳐야 되겠지요.

예.

불구하고 혜택이 가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그것을 아직 못느꼈습니까?

그관계는 지금 함해지구가 묶여가지고 실제 함해지구는 함평,영광, 무안 이쪽으로 묶어서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염산 일 부쪽에 전부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지구 선정을 할때도 함해지구를 포함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송이도 도서지역으로 사업이 지원되게 된 것입니다.

것들은 우리는 상당히 유심히 지 켜 보고 있는데 특정지역에만 지원되는 이런 행정을 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김생산 과정에서 염산으로 인해서 논란의 대상이 된다거나그런 일은 없습니까?

아직 영광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체단속을 해가지고 염산을 갖다 놓고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을 수거했는데 주인을 못찾았습니다. 숨기고 있는것 20며칠자 하나를 수거 해다가 사무실에 현재 보관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98년도 양식어가에서 염산사용으로 문제가 발생된 곳은 없습니다.

우리 군민들중에서도 김을 염산으로 해서 건조를 시키고 그러는데 저런 김을 먹어서 되겠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영광군의 김질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알아줍니다. 영광에서 현재 나오는 생김을 여기에서가공을 안하고 해남이나 일부 다른지역으로 가지고 가서 제조를 해가지고 영광김 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시중에 판매가 되 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 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이용주 의원 의 질의 에 대해서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어촌계가 몇개입니까?

13개입니다.

13개입니까?

예.

홍농은 몇개입니까?

홍농은 두개입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열세곳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이용주의 원이 질의 하신 답변내용중에 염산은 한해지구이고 법성이나 홍농은 원전 보상 지역 내에 들어 있는 어촌계이기 때문에 거기 는 지원이 안되지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었지요.

예.

경우는 구수어촌계는 보상 을 받은지역이기 때문에 안되지요.

예.

곳도 있지요.

일부 있습니다.

포함시켜 줄 수 있는 곳이 충분히 있지요. 전에도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답변내용이 그래서 지금 다 시 질의 합니다.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염산하고 일부 지역이 빠진 곳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대답을 했습니다만 함해지구 이것이 완전히 공시가 폐지가 되 고 정할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고 하면 이자체 계획을 10개년 계획이면 계획을 도 자체내에서 승인 을 해가지고 중앙회에 건의 를 하고 저희들도 이쪽에 낙월권을 용 역회사에 잘못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못해준 것은 사실 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월말까지는 함해지구의 매립이냐, 아니냐의 정확한 판 단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 이 될 것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제가 되었다고 할적에 거기에따른 후보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원되는 방향으로 중앙에 적극 건의 하겠습니다.

함해지구가 만약에 변화가 없다고하더라도 그지구내 보상 지구든가 함해지 구에 포함되지 않는 어촌계가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과장님이오시기 전입니다만 그것은 조금 무사안일한 행정처리를 했지 않느냐..

어촌종합개발 자체란 권역이 어업의 어촌계 얼마까지 권역별로 묶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도서종합개발사업과 어촌종합개발사업 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낙월의 경우는 조 금 수혜가 과다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것은 해결한다고 하고 다음에 이제 올해까지 끝나고 나면 또 어디에 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런 법을 예를 들어서 법적 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 그런 지역이권역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아까 답변내용이 그래서 지금 제가 재 질의 하고있는 것이에요. 과장님 답변내용중에서 함해지구나 나 머지 어떤 민원의 소지 보상 을 받은 원전 보상 지역이기 때문에 낙월밖에 안된다는 그말씀은 지금 답변으로는 안될것 같은데요.

권역별로 묶으다 보니까 사업이 들어갈수 있는 위치가 거기밖에는 사업이 선정 이 안되어서...

그 지구가 아닌 어촌계는 당연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지금 전에 제가 질의 했던 내용의 답변내용과 오늘 답변내용과 상이하기 때문에 본 의원 이 질의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전번에도 답을 그렇게 드린 것으 로 기억이 납니다만 함해지구가 해지가 된다고 할적에는 앞으로 후보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가 빠지지 않고 될수 있도록그렇게 하겠다고..

과장님. 함해지구가 예를 들어서 해제 가 안된다고 했을때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함해지구가해제가 안되었을 적에는 낙월 외에는 소 홀히 받을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 는 지역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이쪽을 권역별로 묶으다 보면백수 일부와 염산, 함평 이권역을 함께 묶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땅별로 나누다 보면 저쪽에 장흥같은 경우도 장흥만 딱 떨어 져서 묶지 않거든요. 보성 일부와 같이 권역을 묶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촌종합개발은 사용목적이 무엇입니까 대상은 또 무엇입니까?

대상자체는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용역회사에서..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것을 하냐구요.

어촌계에서 합니다.

어촌계에서 하지요.

예.

당연히 어촌계가 있으면 그 어 촌계로 지원대상을 준다는 그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말씀은 염산어촌계 일부는 예를 들어서 한해지구에 포함이 안되는 지 역이 있지요.

있습니다.

백수일부도 안되는 지역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촌종합개발 대상을 나눈다는 그의미가 1개 어촌계 아니면 2개 어촌계에 35억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를하지 않고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권역별로 크게 묶어서 효과를 보게 하자 고 원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거기에 1,000만원인데 2억원을 주고 하자 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참 잘 하셨는데 낙월에 소속되어 있는 송각어촌계만 할 것이 아니라 어촌계가 낙월에 4 개 있다면서요.

예.

공동으로 낙월 4개의 어촌계에 서 함께 해서 도서종합개발지역이 빠진데예를 들어서 그 수혜를 받는 송이리입니 까? 하낙월은 빼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백 수 일부는 넣어주고 염산일부를 어촌계에넣어주면 그런 부분은 해결되지 않습니까

강 의원 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 를합니다. 앞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계획을 수 립 할적에 우리 권역도 누락된 곳이 있으면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상부기관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하여튼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김과장님이 오셔서 어촌계가 변화가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까지는 없다라는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함해지구만 되면 그쪽으로..

과장님의 생각이고 윗분들의 생각은 지금 자세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안되어 있어요. 무슨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사고 로 전환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보이는데 되어요? 과장님 혼자 하면 됩니까?

아니 그렇게 안되면 또 찾아서 될수 있도록 적극 건의 해가지고 중앙과 유기적인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빨리 시정하고 개선하려고하는 그런 의지가 집행부에서 안보인다 그말이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확립자금 지원이 아까 1억5,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고 했지요. 지원인원이 15명인데 그러면 인원도 줄어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한도가 1,000만원부터3,000만원까지 주기로 해가지고 작년까지3억원이라는 돈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상을 했더니 전체적으로 중앙물량이 조정이 되어가지고 전라남도 영광도 50%가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것은 최하가 지 금 1,000만원이니까 1,000만원을 상회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자진 폐기 란 말은 어떤 것이 불법어구입니까?

말 그대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조업이안되고 어구자체를 개조를 해가지고 하는소형기선이나 정부 에서 인정하지 않는 어구로 개조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불법어 구입니다.

선정을 2월달까지 한다고 했는데 기 접수 되었습니까? 이분들이요.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원인원이 15명으로 나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15명인데요. 여기에서 사업비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이것은 불법어업 심의 위원 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심의 를 해 가지고 사업자도 선정을 하고 사업비로 확정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질의 라기보다는 건의 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종만 의원 도 방금 발언 을 했었습니다만 보조금 이나 융자가 있는 사업이라든지 어업인 후계자 육성등 수산과에서 중요한 것은 전부 수산조정 위원 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투명한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이 팽배 해져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만 수산조정 위원 회에 군 의원 을 위촉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조정 위원 회가 조정이 한번 되면 임기 가3년간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기 가 끝난 후에는 서로 협의를 해가지 고 우리 군정에 참여해 주신다면 저희는 굉장히 반갑게 맞아들이겠습니다. 우선 그 임기 가 끝나기 전까지는 어렵 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 회가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임기 가 끝나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단위에서도 보면 도의회 의원 님들도 참여를 시키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상당히 발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과 같이 이전에 수산조정 위원 회 회의록 을 제가 봐가지고 경악을 금 치 못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의 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대에서라도 군의 원이 좀 참여를 하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건의 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포장되지 않은 군도및 농어촌도로의 선형개량과 확포장 등으로 포장율을 제고하여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대전 길용간도로등 군도 5개소 4.3㎞에 17억8,800만 원, 죽사 월흥간 도로등 농어촌도로 10개소 6.1㎞에 26억8,400만원등 총 15개소 10.4㎞에 대해서 44억7,200만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사업에 대하여 측량설계는 3월 중순까지는 완료하고 3월 중순부터 발주하여 연내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군도, 농어촌도로의 사업비에 대 한 보조금 예산 확정내시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근간 변동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조정을 하면서 시행 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유지 관리는 기존도로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교통 사고 를 방지하고동절기에 적설로 인한 교통 사고 를 예방코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면정리, 사리부설, 차선도색, 포장도 덧씌우기 및 소파 수선, 표지판 정비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사업은 영광읍 서계지구두월, 홍농읍 상황, 대마면 학동, 묘량면장동, 염산면 동산, 상오지구 등 7개지구254㏊에 대해서 71억700만원을 투자하고 묘량면 운당리 삼효지구 26㏊와 염산면 남계지구 15㏊등 밭기반정비 2개지구 41㏊에 10억7,300만원을 투자하여 시공중에있으며 5월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으로는 홍농읍 풍암지구등 6개지구 214㏊에 22억2,3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실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용수 보강 개발입니다. 경지정리 시행 지구내 물부족 지역인 염산면 상계리 상논 숭상공사는 금년도 사 업비 5억4,000만원으로 용지매수 47필지 와 이설도로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오지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낙후오지 개발촉진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은 불갑면 장등제 숭상공사를 금년에도 사업비 2억9,300만원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3억원을 투자하 여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 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편 리한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 주권 개발사업은 금년에는 군남면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3억8,700만원을 투자하여 평장선도로 확포장과 포천 배수개거, 동도선도로 확포장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추진입니다 식수난및 간이상수도 시설의 노후화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등 다목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6억8,000만원으로 영광읍 양평지구등 5개지구에 착정시설과 이용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본사업은 일부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이 될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집단 농경지의 간선도로망을 연차적으로 포장하는 사업으로 백수 장산, 홍농 가학, 대마 선산, 묘량 덕흥, 군남 설매, 법성 입암지구 등 6개 지구 15㎞에 대하여 사업비 15억1,500만 원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사업도 국고 보조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군서면 반월지구 계속사업과 백수읍 죽사천, 홍농천, 군남면 구산천, 염산면 한시천등 5개지구 5.4㎞를 사업비 18억원을투자해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해 사전 대비입니다. 재해사전 예방과 방재체제를 구축하며 수방자재를 정비하고 공무원과 주민 을 대상으로 방재교육을 실시하는데 특히 전국방 재의 날이 5월 25일에 수방실제 훈련과 위험지구 정비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재해대책기금을 확보하 고 수방자재로 PP포대, 말목등 자재를 비축 관리하여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방조제 관리 및 보수 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하여 백수 구수 방조제 와 염산면 야월 방조제 , 송암 방조제 보수 공 사를 국도비 26억7,300만원, 군비 14억3,900만원등 41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 획입니다. 이사업도 사업확정 내시가 되어야 예산 변경여부를 따져 가면서 사업을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용 하천 정비 관리사업은 관내 준용 하천 22개소 155㎞에 대하여 청원 경 찰 6명을 수역별로 담당제를 실시하여 불법행위 등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하천의 유수소통 원활과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 업비 2,400만원을 투자하여 하상갈대제거및 유로정리, 기성 제정 비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공사 기획단 운영입니다. IMF 경제난 극복과 지역경 제의 활성화를 위하고 공사의 조기발주를 추진하여 각종 건설공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으로 부실공사 방지와 예산 절감을 위하여 올해도 건설기획단을 3개반 25명을 편성하여 실과소와 각 읍면에 각종 건설공 사 247평에 대한 설계작업을 실시중에 있으며 1차로 3월말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품질관리 시험및 설계프로그 램교육등 이론교육과 사업장 실습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기술직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법성항 개발입니다. 법성항 개발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그동안에 개발팀을 구성하고 현황측량과 자료수집,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1단계로 37㏊에 대해서 용역비 3억9,600만원으로 기본조사및 기본계획수립, 환 경영향평가 일부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가로등 보수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시설을 집중 관리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보수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장 가로등 접수 처리반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가로등 보수자재를 월초에 구입하여 고장율을 최소화 하여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타기관에서 시행 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2002년까지 시행 하는본 사업은 총 연장 113㎞에 사업비 총 1조3,100억원이 소요되며 우리군 구역 은 대마, 영광, 묘량, 군서, 불갑 일부지역에 대해서 15㎞ 구간이 해당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사업은 목포, 영광간 43.9㎞ 구간에 600억원을 확보하여 목포, 무안간잔여구간을 연내에 완공하고 무안, 영광 간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에 착공할 예정 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는 편입토지의 지적분할 측량과 감정평가, 보상 액을 확정하여 4월부터 보상 협의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 영광 법성간 4차선 도로 건설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94년도부터 2001년까지 시행 하는 본 사업은 총 34.2㎞에 2,1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법성 영광간 1차사업이 현재 공정이 48%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80억원으로 시행 하고 있습니다. 영광 해보간 2차사업은 98년도 예산 41억원으로 용지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광농지개량조합에서 발생하는불갑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물부족으로 가뭄피해를 입고 있는 서부해안지역 간척농지등 1,310㏊에 필요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8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총 395억원의 사업비 로 용수개거와 배수로, 불갑제 숭상 등을추진중에 있고 현재 종합공정은 70%이며 98년도에는 사업비 46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와탄천 조절 수문공사는 와탄천 수계의 배수개선으로 주변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영광농지개량조합에서 87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303억원의 사업비로 조절수문과 배수로, 방조제 ,진입도로 등을 완료하였고 현재 67%의 공정이며 98년도의 사업비는 41억원으로 용배수로와 방수제, 배수장공사를 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 백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불갑저 수지의 백수, 군남, 군서, 염산 일부지역이 매년 상습 침수되는 농경지 1,190㏊를보호하기 위하여 영광농지개량조합에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본사업은 총 사업비 295억원의 사업비로서 하천직강 17.9㎞와 조절배수문 7개소 27련,배수펌프장 2개소, 방수제 1.5㎞ 등의 공사를 시행 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18억9,300만원으로 배수펌 프장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를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군도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에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97년도 통계연보가 얼마 전에 발간되었지요. 영광군의 통계연보를 보셨어요?

못봤습니다.

보면 너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그런 포장율로인해 엄격하게 차이가 현저하게 납니다. 안보셨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고 차이가어디는 100%인데 어디는 7%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영광군 집행부가 하고있는 사항이 그러한 어떤 소외되거나 개 발이 덜 된 곳을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사업 시행 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교통량 도많고 지금 기대효과를 보면 지역간 도로 망 확충이나 농수산물 수송원활 이런 부 분에 진짜 기대효과를 극대화 시킬수 있 는 곳은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교통량 이 적고 인구수도 적게 사는곳 그런 곳은 조금 늦게 해도 관계없는 곳을 먼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많은데 과장님 그런 사항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본 의원 은 많다고 봅니다. 실무 과장님 입장에서 보실때 그런 사 항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변명 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심의 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 이 나오는데 완급을 따지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에 대해서 심사 숙고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상이 있냐면 오다가 예를 들어 서 어느 인접읍면은 이미 2차선,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읍면은 병목현상이 나가지고 그것이 2년, 3년, 4년 가도 계속해서 방치되 고 있는 현실로 볼때 그것은 좀 어딘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보는데 제가 백수출 신이라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디 읍면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영광도 마찬가지이고 백수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질의 도 하고 보완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대책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마침 사업 부서 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 감사 실장의 군정 보고 시때 본 의원 이 질의 를 했습니다만 본 의원 은 의원 으로서 책임과 의무 를 다하기 위해서 이 런 질의 를 합니다. 만약 이런 책임과 의무 를 다하지 못하 는 의원 은 본인의 행동에 실질적으로 결 여된 행동이 있다면 분명히 저는 말씀드 립니다. 양심과 지성을 군민에게 발표를 하지 못하고 의원 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할때는 군 민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 은 깊이 인식하고 이 질의 를 합니다. 건설과는 대형사업이 많지요. 어제 기획 감사 실장이나 집행부 공무원 들이 인식을 못하신것 같아서 제가 재질 의를 합니다. 사전에 설계가 되기 전에 모업자와 연 결이 되어가지고 특정인이나 특정업체에 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특혜성 입찰 로 그런 형평에 어긋나는 도저히 공무원으로서는 할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집 행부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사업 부서 이고 주무 부서 인 건설과 장님께서도 그런 것에 연루된 사항이 있 으신지 여기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몰라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몰라요. 어째서 지금 발주도 안된 사항이 어느 업자, 어느업체와 연결되는 것으로 이야 기가 됩니까?

그사항이 있으면 저도 강 의원 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시 행해온 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고 또 우리직원들도 없다고 저는 믿고 그런 사항 이 있다고 하면 별도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실 용의는 있으시죠?

과장님. 그것이 몇개월 내에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런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의원 님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소리를 못듣냐는 것입니다. 그소문이 나중에 보면 그업체가 낙찰 을봅니다.

무슨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그런 소리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고 하시니까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에 또 그런 오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주시고 대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사업 부서 로써 사업이 상 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제가 몇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비는 당초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 입찰 할때 낙찰 금액과 지금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비가 상당히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예를 들자면 장동지구 같은 경우에 당초 낙찰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지금 여기는 10억3,100만원인데 당초에는 그것이 7억몇백만원 금액으로 낙찰 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면적에 있어서는 당초설계보다도 면적이 줄었으면 줄었지 더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더 증가된 원인은 무 엇입니까?

이 의원 님 이것은 좀 생각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낙찰 금액 7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10억3,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이 10억3,100만원은 도로공사에 낙찰 된 것은 7억원 그리고 각종 관급자재대 또는 감독비, 감리비 해가지고 이것은 총사업비를 나타낸것입니다.

과장님. 그런 내력들은 본 의원 도 잘 알아요. 잘아는데 장동지구의 사업비가 증가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가 증가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증가가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잘아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에 가서 로비를 잘해서 그러는지 는 몰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사업 비가 줄어들어야 되어요.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러면 과장님 조금 아까 전에 말씀하 신 품 단가 적용은 당연히 상승요인에 따라서 해주어야 되겠지요. 그것은 제외하고라도 지금 필요이상의 사업비를 증가를 시켜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못느끼십니까?

그것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증가시킨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한 사항을 현장여건에 맞추어서 증액이 되지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증액을 해준일이없습니다.

과장님이 잘아시니까 여러 이야기를 할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경지정 리 사업장 같은 경우에 가서 보면 실제적으로 상주해야 할 인원들이 상주하지 않 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감독들이 과장님한테 어떻게 보고 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주해 야 될 인원들을 상주를 안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서도 보면 사업비가 상당히 증가가 되고 하는 이런 요인이 있는데 그런것들은 물론 주 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타당성 있는 것은 당연히 해주어야 합니다.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시고 그렇지만 그렇게 필요치 않는데도 불구하고과장님도 모르게 도에 가서 로비를 해서 사업비를 증액을 시킨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의원 님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우리 기반조성계장과 제가 지난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약 1주일동안에 걸쳐서 경지정리 사업지구가 7개지구 254㏊가됩니다만 권역별로 따지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일히 전체 필지를 제가 다 돌아 다녔습니다. 걸어서 일일이요. 도로변에서 차타고 다니면 얼마든지 보지요. 그렇지만 걸어다녀야 할 필지는 가령 자갈이 있다던지 모래가 있다던지 하면 그런 것은 해결이 되어야 하고 수렁이 있어가지고 근본적으로 길이 있다면 고쳐주어야 되고 용수가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하고 그러나 용수로에 가서 바쁘게 마치 다 보니까 말 하자 면 흙수로로 나둔 상태 로 있어버리면 도저히 모래 같은 경우는 물이 묻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개발을 한다던지 아니면 수로관이라도 해결되어 야 한다던지 이런 사항들을 일일히 파악을 해서 지금 지구별로 체크를 해가지고 보완설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면적을 줄인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구 여건에 맞추어서 철 저하게...

과장님. 장동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면적이 줄어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앞으로 참고하시라 는 이런 뜻이에요.

장동지구 같은 경우는 배수로 말 하자 면유입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지구는 본 의원 도 큰 관심을 가지 고지 켜 보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간략하게 질의 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는 실과장님들께서도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오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부의장 께서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종만 의원 께서 특혜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행부인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하셨고 우리 강종만 의원 은 있다고 하면 과연 어느것이 옳은 것인지 부의장 께서는 다시 한번 진위여부를 가려서 이부분을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의원 이 제안 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효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읍 도동로 개설사업입니다.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영광읍 우체국에서 청우아파트까지 총사업비 22억원을 투자해서 폭20m 규모로 4차선도로 295m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편입토지및 지장물 보상금 15억5,600만원중에서 7억7,700만원은 확보가 되고 7억7,900만원이 예산 에 계상되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 습니다.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서 미확보된 금액이 예산 에 계상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 의 많은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법성 매립지 도로 포장입니다. 80년도에 매립한 법성면 터미널 부근 매립지를 도시기반 시설을 하지 않고 매 각을 해서 주택 및 상가등이 조성됨에 따라서 우천시 배수가 원활치 않아 주민 생 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9,900만원을 투자해서 우선 시급한 터미널 연접부근을 위주로한도로포장 1㎞와 하수도 300m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는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의 특성을 살려 살기 편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택개량 216동, 하수도정비 1개소, 빈집정비 82동을 비롯해서 총 37억원을 투자해서 연내에 완공함으로써 떠나는 농어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어촌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여러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신천집 수정 이 불갑제 숭상으로 인해서 수몰됨에 따라서 대체 전용 수원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97년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였는데 편입용지 협의및 묘지이장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금년말 안에는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추진 실적으로는 총사업비 171억1,000만원 중에서 105억2,400만 원을 투입해서 이설도로 5.4㎞를 비롯해서 통관 223m, 제당설치등 현재 6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마철 이전에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수, 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적인 급수난을 겪고 있 는 백수읍 상.하사리를 비롯한 염산면 신성리 주변 30개 마을 3,750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여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 업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도 완공목 표로 국비 50억원과 군비 35억원으로 총 85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백수읍 대신제 제방높이를 14m에서 20.5m로 6.5m를 숭상을 시키고 방수량은 15만8,000t에서 80만t으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1일 1,800t을 생산할수 있는 정수장 3지를 비롯해서 송배수관 45㎞를 매설함으로써 본공사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2월중 설계서가 납품이 되면 바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성항 해수범람 방재시설 사업입니다. 97년 8월 19일 백중사리때 태풍 위니의간접 영향으로 평년보다 바닷물 수위가 50㎝ 정도 상승됨으로써 법성 시가지의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수피해를 항구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재해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1억원을 투자해서 월류방지벽 및 호안시설 740m를 보강하고 하수도 개수 400m, 문비 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 으로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3월중에는 발주를 해서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영광읍 무령리 외 10개리에서 발생되는생활하수 1일 1만5,000t을 처리하는 시설로써 총사업비 262억원을 투자해서 98년 도에 착공 2011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중 1단계 사업으로는 1일 9,000t 처 리시설을 사업비 155억원을 투자해서 98년도에 착공해서 2001년도까지 완공목표 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설계서가 납품이 되면 제반 절차를 거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과 연계해서 97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55억원을 투자해서 61.7㎞의 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5억3,000만원을 투 자해서 배수불량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버스종합터미널 주변 4개소 1.8㎞의 하수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고 의원 님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러운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자금 융자나 도시계획 재정 비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에 별도로 자세히 보고 를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도시계획 정비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의심이 난 점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영광읍 도시계획 재정 비 대상지 조사용역이 끝났지요? 지금까지 안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당초 97년도의 추진계획과 지금현재까지 상이한 점이 어떻습니까?

광주 남일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용역을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회사가 아마 부도같은 그런 긴박한 사항이 있어서 도시계획 용역한 것이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차례 촉구도 하고방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2월 19일날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연된 이유입니다.

97년도 5월경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작년 업무 보고 때 보고 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2월이거든요. 항간에 듣는 이야기로는 영광읍의 도시계획 재정 비 사업이 어떤 보완 또는 수정 을 위해서 연기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실무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항이 없으십니까?

도시계획은 이렇게 됩니다. 20년만에 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수립을 하고 5년이 넘으면 재정 비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군 입장에서는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 비에 누락이 되면 앞으로 5년 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인재산을 보호하 는 측면이라든지 또는 도시계획의 장기적인 집행을 위해서 하나라도 누락된 것은 더 넣어서 재정 비를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계획에는 지연이 되고 차질이 생겼습니다만 저희 입장으로는 하나라도 더 정비를 해야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연이 된 것입니다.

두들겨 보고 가더라 이것은 좋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만의 하나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도시계획 정비가 재고시가되고 변경이 되고 수정 이 된다면 우리가 이것은 조금 바래서는 안될 일이지요 . 그런 사항이 항간에는 들리고 있습니다만 사실인가 진위여부는 제가 가리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사항도 여론으로 떠돌고 있다는 사항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오해없이 처리되도록 주민 전체가 공감 대가 가도록 처리해 주실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군에서 도시계획 재정 비를 하면 반드시 거기에 해당되는 사 람은 이익이 갑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인을 찍어서 누구한테혜택을 주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정비한다거나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강 의원 님께서 항간에 그렇게 여러가지 사항들이 떠돌고 다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강 의원 님이 말씀 해 주십시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없다면 제가 참 좋고 제가 바라는 것은그런 부분을 투명하고 공정하고 전혀 그 런 잡음이 없이 공정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아마 이런경우일 것입니다. 상대성이 있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어떤 이의 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래야 맞겠지요. 어떻게 해서 군에서 도시계획 재정 비를한다면 어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 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측면으로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떠돌수가 없어요. 도시계획 재정 비를 하면 우리군민들의 이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가 떠돈다고 하면..

과장님. 아까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까지 했는데 묻는 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 부분이 공공성 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것을 저는 기원드리고 또 과장님께서도 그런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영광읍 상수도 확장공사가 올해로 마무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 가 얼마입니까?

171억1,100만원입니다.

171억1,100만원의 사업 예산 이 전부 확 보되었습니까?

지금 금년도 분은 아직 다 결정 이 안되었습니다.

부분은 얼마입니까?

지금 약 9억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9억원이 안되었습니까?

지금 군에서 부담해야 할 일부 군비 4억원 정도가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계속 물가상승이 되기 때문에 추가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4억원이 확보가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억원이 아직 확보가 안되었고

확보가 안되었습니까?

군 재정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 심의 를 할때 4억원이 과다 책정이 되어서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정확히 산출 할때 부족분 4억원 맞지요. 혹시 그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책정이 되어서 우리의회에서 삭감했던 부분의 부족분 4억원이 아닌가

아, 그것입니다.

그것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산출한부분에 대해서 4억원 부분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렇지 않지요. 그부분도 강 의원 님이나 저희하고 상당 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그랬습니다만 설 계변경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강 의원 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부분은 관계서류를 가지고 강 의원 님 께 말씀을 드리지요.

실무계장과도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만 그부분이 또 4억원이 나와서 제가 재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수, 염산 농어촌 상수도나 법성항 해수범람 방재시설 사업은 사업비가많지요.

그렇습니다.

보면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시 설 사업이 있지요. 이것은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추정입니다만 262억5,700만원으로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과장님이 실무과장이시니까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가경제가참 어렵지요. 또 우리지역경제, 우리군의 경제도 어 렵습니다. 98년도에 예를 들어서 2011년까지 할 사항을 더 연기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실무과장 입장에서 봤을때 건의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것은 저희가 이미 97년도부터 착수를해가지고 환경부 승인 까지 전부 맡아놓은사항이고 또 중앙 정부 로부터 집행계획에 의해서 예산 이 금년까지 내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업이 착수가 되면 1단계, 2단계로 구분을 해서 5년동안에 사업을 마무리 하고 또 5년간 시험가동을 하고 다 음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지침사항에 그렇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장의 위치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기를 할수 있다, 없다 하 는 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15% 정도는 전부 채무부담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군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은 무엇입 니까?

재원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못됩니다 아직까지 채무부담은 어렵습니다.

이런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연기를 해서 지금 어려운 여건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님의 입장에서 건의 할 수 있는 사항도 되지 않는가 저는그렇게 생 각하 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차이는 여러가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을 수행하고 계시는 집행부공무원들 입장은 어떤 전반적으로 군 재정 이나 모든 주위여건이나 다 전반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 시행 을 하였을때 빨리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군 재정 의 악화라든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군 민이 안아야 될 부분이 너무나 크다면 그정책은 제고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 은 판 단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고려를 좀 해주시 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법성항 해수범람 방재시설 부분에서 사업 기간 을 보면 98년 12월로 올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41억원이나 되거든요.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이 군정 보고 를 하시면서 법성항 개발사업 부분이 나왔는데거기도 무려 3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방재시설에 호안시설을 하게 된다면 법성항 개발이 되면 자연적으로 그 지역에 공유수면 매립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사업비는 예산 낭비가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건설과와 저희 도시과가 협의가될 사항입니다. 지금 동법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해수범람 방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외곽도로를 약6m정도 더 확장을 해서 바다쪽으로 가고 그안에 수로가 새로 형성이 됩니다. 내수로라고 그러지요. 내수로가 형성이 되고 내수로 건너편에매립이 되어가지고 택지 내지는 여러가지건물들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중투자를 방지하기위해서 건설과와 여러차례 협의는 다 되 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가 와가지고 같이 앉아서 그런 부분도 논의하고 그랬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왜냐면 이사업을 시행 하고 그지역에 다시 공유수면 매립이된다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차질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택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를 드리겠 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7주요성과와 교훈, 98시책추진방향, 98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97년도 영광원전 방사능 방재 정부 합동훈련을 9개기관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실시하였고 재난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215개소에 대한 정기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노력하였으며 민방위 대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전원이 참 석한 가운데 교육을 마쳤고 징병검사 계 획은 688명을 대상으로 법정연 기자 7명을제외한 전원이 징병검사를 받았습니다. 평소에 의원 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결과 97년도 전라남도에 서 시책결과 저희군이 민방위 최우수 시 군으로 선정되어 내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재난관리 분야에서도 우수군으 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000여만원을 받 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시책추진 방향입니다. 금년에도 민방위교육의 내실화에 힘쓰 고 재난관리예방 체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군 민의 안전및 신뢰도를 확보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8년도 민방위대 검열입니다. 우리 군에는 309개대에 9,748명으로 민방위 대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에 1/3인 103개대를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점 검표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여 우수 민방 위대는 표창하고 부진한 민방위대는 시정 경고 , 재검열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동원 자원 평시관리 철저로 유사시 동 원 대응코자 자원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동원가능 인력을 확보하여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에도 98을지연습 기간 중 인력동원 실제훈련에 대비하여 인력동원 일제점검을 7월 10일부터 7월 30일 사이에 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훈련 내실화입니다 매월 15일 실시되는 민방위날에 민방공대피훈련과 재난대비훈련을 월별, 지역별특성에 맞게 실시하여 군 민의 호응과 참 여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의용소방대의 내실운영 입니다. 의용소방대는 17개대 532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의용소방대원 간부교육을 년2 회 실시하고 특별정신교육으로 의용소방 대원 전원에 대한 교육을 년1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으로 의용 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은 대학생 6명 과 고등학생 20명 총 26명에게 대학생은 1인당 연간 60만원, 고등학생은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며 출동 및 교육훈련 수당 은 1회에 1만원씩 년간 1인당 12만원을 읍면장으로 하여금 확인케 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민 신고 활성화 입니다. 우리군에는 총 1,121명의 주민 신고망을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이장, 반장으로 구성된 기본신 고망이 626명, 낙도, 오지등으로 된 특별관리망이 49명, 집배원 검침원등으로 된 이동신고원이 159명, 다방, 약국, 숙박업소등으로 편성된 고정신고원이 287명으로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망 정비로 신고요원의 정예화에 힘쓰겠으며 주민 신고 중점 홍보 기간 을 설정운영하여 주민 신고 모의훈련을 군부대, 경찰서, 행정기관 합동으로 연1회씩 실시하여 범죄예방및 재난피해 극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민방위교육의 효율적 추진입 니다. 민방위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농촌 일손이 바쁜 농번기를 피하여 교육대상 인원 3,199명을 대상으로 소양및 실기교 육을 실시하겠으며 화생방 방어요령 교육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상황실 운영입니다. 각종 재난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전 파하여 대응조치를 강구키 위해 주간과 야간 재난상황을 24시간 관리체계를 운영하겠으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상황실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 점검계획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 215개의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 수시 유관기관 및 관련 실과소 합동점검 도 병행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모니터요원의 활성화입 니다. 재난위험요소 예찰및 사고 의 신속한 보고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각 행정리 단위에 1명씩 291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 으며 사고 예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국민역 자원관리 입니다.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17세 남자의 주민 등록 증 발급 신청 서에제1국민역 편입신고를 갈음하고 있으며 적출 누락자 확인작업을 실시하며 자원관리 철저로 누락없는 병역 의무 화에 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 98징병검사 계획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4월 24일부터 28일 까지 1979년생 804명이 예상되겠으며 병 역면제자의 사전 발굴 처리및 미수검자 발생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현역, 상근예비역 입영 추진입니다. 현역 및 상근예비역 대상자 706명으로 추정되며 복무 기간 은 26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입영대상자 및 신상변동을 철저히 파악하고 입영기일 연기 및 병역처분 변경에 따른 병무민원 상담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고 입영기피자 발생방지를 위해 신상파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공익근무요원 소집입니다. 금년도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는 59명이며 복무 기간 은 28개월간이고 1인당 매월 11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기초질서확립등 군행정 보조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병력동원 훈련소집입니다. 금년도 병력동원 훈련 계획인원은 669 명이고 훈련 기간 은 2박3일이 되며 동원 대상자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비상사태 시 대처능력을 배양하는데 힘써나가겠습니다. 제대후 4년차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98원전방사능 재해대책 계획입 니다. 금년에도 원전방사능 방재 합동훈련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화된환경방사능 감시기의 교체와 다중 이용장소인 영광읍 버스공용터미널 앞에 전광판식 환경방사능 설명 표지판을 설치하도록한전에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생방 방호장비 물자 확보입니다. 원전 취약지역인 반경 10㎞ 이내 지역에 10개년 계획을 세워 방독면과 방호복을 매년 83개씩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해 정기회 시 의원 님들께서지적하신 방재장비보관창고 3동과 방사능측정기 구입에 대해서는 사업을 유보하고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발족유무를 검토하여 추진할 것인가 또는 연기할 것인지 결정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생방 교육의 활성화 입니다. 재난 취약지역의 화생방 분대원에 대한 전문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겠 으며 기술대 화생방분대원은 도주관으로 4월중에 화생방 방호장비 사용요령과 응 급치료, 위험물및 유독물질 취급, 화생방재난대비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취약지 주민 방재교육 입니다. 금년 11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원전취약지역인 백수, 홍농, 법성지역 68개리 주민 1,020명을 대상으로 원전방사능 누 출 사고 시 주민 행동요령과 장비물자 사용 법, VTR등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 획입니다. 다음 영광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추진 입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광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법제화가 확 정되어 관련조례 개정안 을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면 의원 님들께 보고 드려 심의 를 받도록 추진하겠으며 현재 통상산업부와 한전 그리고 원전소재 4개기관 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앞으로 추진계획은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위원 회 구성및 감시센타 설치, 사무실 임대, 감시센타 조직및 기구결성, 감시센타요원선발및 감시센타 환경정비 구입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주 요업무 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안양수입니다. 9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 의료서비스사업 입니다. 공공의료시설의 개보수 등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농어촌 보 건의 료 기반을 구축하고자 금년에도 백수보건지소 누수공사외 5개소의 시설 개보수와 물리치료실 노라 헬스기외 9종의 장비를 구입하여 진료업 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연막소독기 15대를 구입해서 방역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자진료는 보건소 ,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8만4,500명의 환자를 진료하겠으며 진료약품및 예방접종은 작년과 같이 재무과에 입찰 을의뢰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약은 조달구입을 하겠 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1억1,004만5,000원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복무지도는 정기및 수시 감독을 실시해서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급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하절기 급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5월부터 9월까지는 방역 비상근무반을 편성 해서 운영하고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123 명을 위촉 활용하고 일본뇌염외 4종 1만6,898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 288개의 주민 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일제 방역소독은 7회, 취약지 방역소독을 18회실시하고 방역장비는 차량용 소독기 5대 와 휴대용 소독기 10대를 구입해서 방역 소독에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보균자 찾기 사업은 식품위생업소종사자 등 1,111명을 검사하고 어패류와 해.하수 검사는 해양지역인 법성 진내리 외 3개소를 선정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 전염병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서 대상자에 대한 정기검진 및 치료를 철저히 하고 결핵예방사업으로 등록 환자 105명에 대해서 치료와 관리를 철저히하고 신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객담검사와 X-RAY 촬영을 무료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640명에게 B.C.G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병관리를 위해서 1,650명을 검진을 하고 성병감염자가 발견이 되었을 때는 보건소 에서 완치될 때까지 무료로 치료할계획입니다. 나병환자 관리는 관내 70명의 환자가 매월 나관리 협회 순회진료반이 진료를 하고 있으며 재가환자 4세대에 424만2,000원을 매월 생계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약업소 지도관리 입니다. 부정. 불량 의약품 및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근절하여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고 의약관련 업소에 대한 자율지도 및 감시로 진료수준 및 의료체계가 향상되도록 유도하겠으며 의약관련업소 91개소에 대하여도 정기 및 수시 지도를 지속적으 로 추진해서 위반업소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 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자 저소 득 노인 및 거동 불능자에 대해서 관리를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여성암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1,540명에게 암검진을 실시하고 있 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암검사를 240명에 대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 습니다. 다음은 성폭력 예방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생 1만2,803명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영광 해룡고등학교를 협력학교로 선정을 해서 시범운 영해 서 올바른 성윤리관 및 가치관을 정 립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 입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와 생활양식의 복잡화 로 정신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를 98년 1월부터 6월까지 실 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로 일상적인 사회 생활에 적응토록 관리하겠으며 작년도에 65세 이상 노인 8,286명을 대상으로 치매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568명의 치매의심 환자가 발견되어 이들에 대한 2차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민건강증진 및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민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병 의원 에서 성감별 진료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단속해 나 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해서 치과구강 보건사업입니다. 초등학생 3,000명 및 소년소녀 가장 99명을 대상으로 구강위생 교육 및 치솔질 교습, 불소용액 양치법 등을 교육을 하고구강검진 및 충치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이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시행 해서 건강한 치아소지자로 육성토록 하고 특히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치과치료를 년2회에 걸쳐서 무료로 치료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이동진료 사업입니다. 경로당 이동진료는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금년에도 115개소 1,500명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하면서 경로당에 나오신 분들의 진료를 실시할 계획 입니다. 마지막으로 취학전 아동건강 검진사업 입니다. 성장기 어린 이의 신체발육 및 발달상태를 파악해서 성장과 관련되는 질환의 조 기 발견과 치료로 올바른 성장을 도모코 자 우리 관내에 있는 사립유치원이나 병 설유치원 31개소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 7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력이나 청력 영양상태 등을 검사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주 의원 입니다. 보건소 에서 군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 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 건의 료 서비스 사업은 매년 틀에 짜여진 이런사업의 테두리 내에서만 실시할 것이 아 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를 보면 보건소 에의료장비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지역의 주민 들이 병원보다도 오히려 보건소 를 선호하게끔 하는 지역도 있지요.

예.

우리 보건소 에서도 그런 획기적인 구상을 해가지고 군민들의 보건향상 차원에서 대책을 한번 수립할 의향은 없 으십니까?

지금 저희 보건소 에서 금년도에 농특사업으로 해서 복지부에서 보건소 신축이나장비구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계획을 수립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심사 에 합격이 되어서 사업비가나오면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무안, 담양은 사업계획서 를 내서 약 12억6,000만원 씩 시설비 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사업계획서 를 제출 해서 만약에 사업비가 나오게 되면 좋은 장소에 보건소 를 새로 신축해서 주민 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병원보다도 보건소 를 오히려 더 선호하게끔 그런 추진을 해보십시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순회진료 같은 것도 펼 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물리치료 같은 것은 어떻게 기구를 가지고 가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간단한 것 한두가지는 가지고 가서

그런것등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원만한 치료는 될수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 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장 유인섭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타 조성입니다. 그동안 의원 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지난 3일부터 6일까 지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청사주변및 과학영농 실증시범포에 작목입식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26일 10시 30분에 우리군 농업인이 참 여한 가운데 준공식을 갖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우리군 농업인의 전당으로써 지역농업개발센타 역할로써 그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꾸며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 생력 안정생산은 양질 다수성 품종 확대 재배를 위해서 벼 우량품 종자 111.4t을 공급토록 추진하고 있 습니다. 아울러서 벼우량종자 증식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농민들의 종자 희망욕구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맥생산 기술보급을 위해서 직파재배 자율추진과 제초, 물관리, 입모수 확보에 유리한 레이저 균평기 이용 정밀 균평 작업시범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도복, 병충해등 재해없는 안전한 벼농사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밭작물 생력재배 기술보급 입니다 줄뿌림 파종기 이용 파종면적을 확대해서 수량증대와 함께 노동력을 절감토록 하고 벼 수확과 동시 보리파종 시종사업 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채소 새기술 보급과 수출확대 입니다. 시설환경 및 재배기술 개선에 의한 생 력화와 품질향상을 위해서 경질온실 자동화 시범사업, 관비재배 시범, 그린음악에의한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을 금년에 처 음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수출농산물 육성을 위해서 일본과미국에 우리군 농산물인 토마토 47.2t과 장미 2,600송이, 카네이션 5,000송이등으로 5,800여만원 정도를 지금까지 수출했 습니다. 앞으로 토마토는 2일 내지 3일 간격, 꽃은 주1회 정도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꽃 수출길을 트기 위해서 지 난 1월 23일 밤에 아주 날씨가 험악하고 눈보라가 치고 앞이 안보이는 그런 날이 었습니다만 농촌진흥원에서 8시 30분에 전화를 받고 저희 직원이 11시 40분까지 다섯농가의 꽃을 모아가지고 밤에 여천까지 싣고 가서 선별작업을 해가지고 여천 돌산공항에서 그다음날 아침에 항공기 수속을 완료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수송했던 그꽃이 여천이나 강진군 꽃보다 품질이 좋다는 그런 평을 받은바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은 아직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선별, 집하, 수송체 계등 해결할 과제가 대단히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기술적인물량공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출경험이 아직까지는 농가가 부족하고 농가에서선별등 혼선을 빚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기상, 소비추세, 가격변화, 공급물량 상태등 24시간 정보를 신속히 입수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해결해야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양 정밀검정 추진입니다. 토양의 건전한 유지 보전과 농산물 생 산성 향상 기반조성을 위해서 금년에 2,040점과 특수작물 재배지및 일반농가 의뢰분 800점에 대해서 정밀검정을 추진하겠 습니다. 다음 유망 자생화초 증식은 할미꽃, 제비꽃, 상사화등에 대해 저면관수식 양액 재배에 의한 체계를 확립해서 증식기술을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향상을 위한 기술농업 교육입니다. 먼저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1월 21일부 터 지난 2월 5일까지 낙월을 끝으로 읍면및 부락단위등 56개 장소에서 4,545명에 대해 벼, 고추, 한우, 농업경영, 생활개 선등에 관한 교육을 중심으로 실시했습니다. 금년교육에 대해서 농민들의 반응은 IMF 극복을 위한 농민들의 자구노력으로 진지한 교육분위기가 조성됨은 물론 영농추진상 궁금점 해소및 정보의 교환의 기회 가 되었을뿐만 아니라 특히 어느해보다 교재내용이 충실하고 교재가 잘되었다는 반응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농기 계 실수요자 교육, 당면 영농현장 기술교육등을 추진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단체회원 육성지도 입니다. 21세기 우리농촌의 주역이 될 농업 전문 경영인의 체계적 육성과 지역농업기술을 선도할 지도자 양성을 위해 학습단체 회 원을 1,450여명으로 확대해서 분야별 작 목반을 편성 활성화하고 생산기술은 물론유통경영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예 농업인으로써 선진농업의 기반을 다질수 있도록 지도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의 핵심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가편익을 위한 농기계 순회 수리 입니다. 농가편익을 위한 농기계 순회 수리 는 오지마을 위주로 농업인의 편의도모와 수리 비 절감을 목표로 3월부터 11월까지 현장영농기술 상담과 병행해서 연간 100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민요청시 현장지도 및 수리 를 강화하여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농민들에게 비용절 감과 시간절약으로 큰도움이 되기 때문에우리마을에는 언제 오느냐고 욕구는 많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실제로 기사가 따라가서 기름을 뭍히면서 같이 1인 3역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 습니다. 다음 농촌생활문화를 선도할 여성인력 육성입니다. 농촌여성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전문 여 성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활기찬 생활개 선회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대흐름에 발맞추어 생활기술, 생활문화, 취미, 부업과제 등 전문 과정별로 600여명에 대한 농촌여성 과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농촌여성 능력과 지역여건에 맞는 소득원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살기좋은 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으로 건강과 소득, 즐거움이 공존하는 선진마을 육성을 목표로 해서 생활개선 종합시 범마을을 읍면당 1개소씩 지도해서 각종 생활개선 과제 우선 투입및 실천농가를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늘푸른 전원마을 육성과 휴식공간을 위한 공동 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건강관리실과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비닐하우스 중간 휴게실을 설치해서 비닐하우스 내에서도 간이, 취 사, 휴식 사후 시설을 갖추어 효율적인 농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편의를 제공하겠 습니다. 다음은 비농업인 농심가꾸기 사업입니다.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500평 규모의 농 심가꾸기 터에 농작물을 직접 재배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용및 자녀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는등 기대효과를 거 양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작년에 좋은 호응을 얻은바 있는 잊혀져 가는 목화밭 조성꽃호박, 조롱박 등도 재배해서 우리 군을지나는 분들에게 관심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 상담 및 기술정보 제공 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애로기술을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상담자료관리 등 전문 프로그램 활용과 최신 과학장비 및 미세영상 확대장치, 신간 전문 도서, 각종 기자 재 등을 갖춘 경 영인 상담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전산정보의 농업적 이용확대를 위해 농산물 가격 및 농업기술 정보 등을 신속하게 수집 분산하는 장치를 보강하고 읍면 상담소에도 상담장비를 점차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농비디오 대여은행 운영입니다. 우리군 농가인수 40%가 비디오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읍면 농민상담소의 비디오 테이프를 이용해서 새기술을 쉽게 배울수 있도록 농 가에 대여를 하고 그 대여실적이 지금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4개읍면에 새기술이 편집된 200여편의 비디오 대여은행을 설치하여 점진적으로 비디오 대여를 확대해서 언제든지 농업인이 원하는 작목의 새기술을 안방에서도 보고 들으며 배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추 단수제고와 연중생산 입니다 고추 연중생산 판매방법을 개선해서 영광고추의 명성유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건고추 위주에서 풋고추, 홍물고추, 건고추로 연중 분산 출하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고추품종이 현재 30여종이 넘기 때문에 농가에서 품종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품종비교 전시포 5개소를 설치해서 고추재배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절화재배 새기술 보급은 고품질 절화 생산기술 정착과 종묘비 절감에 의 한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기 술연찬과 현지견학, 우량품종 확보와 자 가육묘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화훼 관비재배 시범, 국화 2회 절화재배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실생산으로 경쟁력 향상입니다. 현재 과수원에 문제가 되는 수분수 보 강, 방화곤충 활용으로 정형과 생산, 저 수고 밀식재배 전정기술보급, 포도 비가 림시설 확대와 함께 트렉타부착 작업기 이용 과수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생력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부산물을 이용한 느타리버섯 재배입니다. 기존 재배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레탄피복과 환경제어장치를 보강하여 여름 철에도 단경기 생산기술을 투입하여 버섯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해서 연 1.7회 재배해서 2-3회 재배토록 중점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느타리버섯 단경기 생산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새소득원인 누에이용 항암버섯 생산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새로운 허브식물 실증시범입니다. 식생활 패턴의 다양화로 인한 향신채, 허브식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특이한맛과 향이 나는 향신채등 새로운 허브식 물을 소득화하기 위해서 허브식물 실증시범포를 설치하고 파인애플민트의 소분화 상품 가능성 시험과 삼엽채등 향신채소의재배기술을 정립하여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주 의원 입니다. 농촌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지도소에서는 농촌지도를 위해 서 연일 고생을 합니다만 지금 농민들의 마음을 어디에 비유할 수가 없습니다.

잘알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각종 사업을 통해서 우리농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작년도에도 훌륭한 지도사를 배양을 해서앞서가는 농촌건설의 일임을 담당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린 적이있고 합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보면 새기술 보급관리에서 그런 것은 연구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다 나타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면적이 0.2㏊입니 까?

0.2㏊ 1개소입니다.

. 1개소에 0.2㏊이지요.

예.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적은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국비지원사업으로 우리군에 하나가 배당이 되었습니다.

물론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만하여튼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모든 부분을 소장님께서 심도있게 관 심을 가지고 계속 농촌사업이 전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가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고 시련에 찬 농민들이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저희 전직 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종결하겠습니다. (15:40)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