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김용재위원입니다. 이 안이 중대한 사건 같습니다. 3년이 다가오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여러 실무 국.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시간낭비가 많이 되고 또 우리 의회도 2번씩이나 부결되었던 사항을 3차에 의안으로 접수되어 심의를 하는데 많이 시간이 소모되었고, 사실 우리 구의회는 구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시고 국장님께서 답변도 많이 하셨는데 3차에 들어온 안은 66평을 6평으로 축소해 가지고 60평으로 해서 다시 올라온 안이고, 위치도 제1지구 맨 끝인데 실지 60평으로 위령탑을 건립을 하게 되면 502가족에 한 1,000여명 이상 올 것으로 본위원은 봅니다. 그렇다면 실지 60평내에 시설을 하더라도 10배이상 600평이상 그 주위 일대는 그날은 다 이용을 하겠지요. 어느 위령탑부지를 보더라도 허가사항, 사용승낙은 60평이라고 하더라도 그 몇 배 이상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기정 사실입니다. 그것도 유념을 해야 되고 또 한가지 답변 과정에 우리 구 재산으로 무상으로 넘어온 연유를 몰라서 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시 땅인 줄 알고 거기에 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건립추진위원회 member에 우리 구청 집행부 국장이나 과장이 위원회에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시에서 우리 양재시민의 숲에 해 주겠다고 한 그 당시에 그래도 우리 구 재산을 보호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렇다면 이러한 시민의 숲이 우리 구 땅이라는 것을 엄연히 알아야 됩니다. 소유권이 사실은 '91년도 전까지는 시 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7만여평 제1, 제2, 제3공원을 우리 구 소유로 이렇게 옮겨오는 과정에서는 많은 실무 녹지과장님이 그 당시에 수고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구민의 땅을 서울시 체비지이기 때문에 임대를 해라, 너희 구 재산 많으니까 사라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구정질문때도 그러면 시민의 숲 소유권 우리로 된 것을 서울시로 넘겨주고 구 땅하고 구민회관 땅은 우리 소유권으로 해 달라고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숲 땅은 사실 무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서초구민의 땅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포지구 280평 구획정리사업 당시에 사상 유례없는 감보율 75%를 공제해 가고 100평을 농사짓던 사람이 75평을 뺏기고 25평을 구획정리된 신 땅을 준 것입니다. 75% 감보율로 뺏겨서 전부 시민의 숲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를테면 서초구민의 땅입니다. 그럼 서초구민의 땅이면 우리 구의회에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단 한 평이라도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합당하지, 유격 백마부대 충혼탑이라든지 KAL희생자 위령탑 이런 것은 우리 서초구의회가 생기기 전에 설립이 된 것입니다. 서초구의회가 생긴 이후에는 이런 한 평의 구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책임의무가 구의회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건립추진위원회 실무자를 사실 저희도 만났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8촌 여동생도 거기서 희생을 당한 장본인입니다. 그렇다면 500여명 가족중 묘지를 쓴 희생자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도 못 찾은 희생자도 있다고 보면 어느 장소보다도 1차적으로는 사고발생에다 하는 것을 제가 제일 부르짖었는데 그 땅을 지금 서울시에서 그 땅을 1,000평이고 500평이고 팔 당시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어가지고 판다고 하면 일반주거지 땅값 보다 몇배이상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땅을 언젠가는 빈 공지로 놔둘 수가 없고 매입자는 거기에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법에 큰 건평을 건축을 하게 되면 공지 면적비율이 나옵니다. 500평의 대지면적에 건평 3,000평을 짓는다든지 5,000평을 짓는다고 하면 그 대지면적 건축면적에 비례해서 공지비율, 공지면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제3자한테 팔기 전에 위령탑건립부지도 이미 그때부터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매매 당시 나오기 전에 그 비율을 10평이고 20평을 제외해 놓고 매매를 해야 하는 것이 원래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부지문제 때문에 시비가 되면 현장에 지어야만 현장감도 있기 때문에 그 잘못도 서울시에 있고 이제 와서 매매를 해 놓고 매입자가 그것 설치하면 땅 중도금 잔금지불 안 하겠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원래 그 건물을 제2의 매입자가 사면 건축 지을 때 건축법규상 공지비율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유도해 볼 생각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시민의 숲 제1지구는 사실 여름철에 많은 시민들이 오는 지역인데, 서울시에서 우리 관내 체비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체비지를 한 60평이고 100평짜리를 제공해 주고 거기다가 설치하라고 그러는 제의방법도 있고 또 이 임야 같은 것을 갖다가 자연녹지라던가 한 쪽 임야 같은 것을 500평이고 더 넓게 10배 이상 1,000평이고 사들여도 비용도 많이 들지 않을 것이고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60평 사용승낙을 해 주면 여기 한 몇 천평 그 땅은 사실상 아까 이종호위원 말씀대로 장기, 중장기계획에 고속전철 지하 나가면 거기 주차장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용승낙을 해 주어서 위령탑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다음에 이전계획도 또 생각을 고려 안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5월인가 6월에 준공 목적을 두고 진짜 임박해서 오늘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돌아오는 3주년 기념 안되면 4주년 기념행사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 희생자 유족이 여기 한 분 와 있으면 3주년 기념행사가 중요하다고 보면 더 좋은 장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4주년 기념행사에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것은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송사문제 9건에 대해서도 이것을 승인해 줌으로써 그게 다 무마되겠다, 취하시키겠다,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것 문제는 이것 문제이고 송사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서초구의 재산과 행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고승덕 변호사라고 알고 있는데 재판결과가 서울시에서는 하나도 책임없다고 판결이 나왔고, 서초구에서 10분의 1이고 얼마 연대해서 책임지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서울시 고문변호사는 유능하고 우리 서초구 고문변호사는 유능하지 못하다는 결론 뿐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 고문변호사도 철저하게 대비해서 우리 서초구의 재산이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변론을 해 주어야 되겠고 이러한 문제로 오늘 제가 변호사분들한테 충분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듣고 싶어서 배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아서 본위원은 지금 답변을 안 해 주셔도 거의 답변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총무국장께서 제가 종합적으로 장시간을 이용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요하고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할 수 있는 답변이 있으면 하세요.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35호 의안안건하고 같이 유사한 안건으로 충분히 재무국장으로부터 연관된 질의와 답변도 들었고 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 갈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