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설묘지조성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가름하구요. `98년도 계획은 사업착공을 현재 4월로 되어있는데, 현재 주민과의 처리절차가 조금 지연되어 아마 5월중으로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업은 1차단계로 45,000평을 먼저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35억으로서 국비가 8억 도비가 3억, 시비가 2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진입로하고 묘역조성, 그리고 각종 관리시설물 공사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시비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설묘지추진사업 예산은 전혀 당초예산에는 서지 않고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경노당 신축입니다. 추진계획은 신축대상 경로당 선정을 1월중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못해 2월중으로 마치도록 하고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도 3월중에 실시를 하고 신축공사는 5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는 걸로 하고 11월중에 입주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도비만 1억5,000만원이 서있고 시비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금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축경로당을 선정할 때는 각종사업으로 철거된 경로당을 우선으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98년도 계획으로는 3월부터 8월까지 설계용역이라던가 설계심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관계도 8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문제가 되는 점이 사업비가 전혀 확보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1회 추경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57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차, 2차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3월과 8월에 각각 조사 및 선정을 하여 환경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1회 추경때 시비를 확보해야만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어린이놀이터 시설정비입니다. 놀이터 정비대상은 20개소로서 추진계획은 4월에서 5월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기간은 6월에서 7월중에 마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 놀이터 시설 현황은 68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꼭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겠으며 교육장소는 서울에 한국여성개발원 교육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교육인원은 80명으로서 여성지도자나 자원활동 봉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 합숙교육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수련실 운영을 1개소 운영을 하고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도 역시 1개소, 청소년 수련실 프로그램 운영을 3개소에 실시를 하고 어울마당운영은 월 1회로서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무연분묘 단지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각종 개발사업이라던가 각종 도시기반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무연분묘를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그런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부터 공설공원묘지 설치 운영시까지 운영을 하되, 그 장소는 철암동 266-1번지에 있는 철암공동묘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이 200평으로서 매장가능기수는 1,000기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노인취미교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운영시기가 주 2회로 운영을 하되, 1기는 4월부터 6월, 2기는 9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태백시노인회관에서 60세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청소년 성교육 캠프입니다. 청소년들의 성가치관과 성지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대상을 관내 중·고생으로 해서 인원은 160명 년 4회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기는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 소요예산은 800만원인데, 이 사업역시 1회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성년의 날 전통성년식 개최입니다. 시기는 성년의 날로서 대상은 만 20세가 되는 청소년입니다. 저희 관내 성년이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30명은 성년식에 참석을 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축하카드를 발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사회 봉사활동 전개로서 꽃길 조성이라던가 농촌지역 일손돕기등 각종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단체 위원회 여성위원이 참여하는 것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성위원 참여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현재 여성위원 참여율이 11%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는 중앙에 정책하고 병행해서 참여 목표률을 30%까지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태백시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초까지 정문에서 어쨌든 간에 자기 주장을 펴기 위해서 시위를 한곳이 대림택시하고 어저께 공설묘지관계도 그런데, 현재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단계까지 왔으며 주민들과의 대화는 어느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다수 주민들은 시에서 태백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만큼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대표로 움직이는 사람은 조금 강경하게 나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3명정도가 강경한 입장에 있는데, 그분들이 반대를 계속 해오고 있다가 보니까 입장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산악회 회원들하고 주민대표들하고 어제 현장에 갔었습니다. 산악회는 어떤 중간입장에서 시하고 주민과의 관계를 간격을 좁히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산악회 회원들이 갔다온 뒷얘기라던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태백관내에서는 이만한 부지가 없다 묘지로서는 그래서 아마 시가 추진하고 있는 묘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면서 주민들과의 동의관계도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행정부에서 보는 시각이고 그게 아니라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주된 이유라던가 그런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대표들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은 백두대간의 훼손이라는 것과 상수원이 오염된다는 것 두가지가 최고 문제로 되고 있고 백두대간 문제는 지금 법제한이 되지는 않았지만 산림청이라던가 국유림 관리하는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백두대간 능선에서 약 50m 내지 100m 정도만 띄어 놓으면 훼손이 아니라는 어떤 그런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을 대도록이면 주민이 반대하는 어떤 그런 입장을 세워주는 것도 있고 우리 나름대로 백두대간을 보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그정도는 지키면서 추진하고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상수원관계는 지금 광동댐이라던가 원동수원지가 아주 저희 사업지하고는 원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위해서 내세운 안이 아마 상수원이라는 어떤 억지를 쓰고 있는데, 사실상 창죽주민들은 물을 전혀 식수로 사용하고 있질 않고 전체적인 것은 태백시민들이 그 식수를 이용하게 되는데, 시에서 그런것을 염두에 두질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마 반대를 하기 위해 내세운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창죽동 주민들이 황지연못앞에서 몇차례의 서명운동도 하고 그랬잖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행정부에서 창죽동 주민들이 얘기했던 백두대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피부에 와닿는 것이 조금은 약한데, 상수원보호구역 광동댐앞에 어떤 공원묘지를 설치를 한다라는 것에는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피부에 와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공원묘지가 설치되는 위치하고 광동댐 상로서 182페이지 명시이월비사업부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것이 예상수원하고는 엄청난 거리가 있어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 주민들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만큼 공원묘지에 대한 인식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무 연관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한동안에는 일이 상당히 진척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틀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어떤 행정부에서 어떤 담당공무원들의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대화에 임하는 자세라던가 언행이라던가 뭐 그분들이 보는 입장에서야 모든것이 다 그렇겠지만 어떤 그런 조그만한 것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처럼 그렇게 주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를 창죽동에다가 한다 또 의회에서도 한번 걸러 주셨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했고 또 창죽동 주민들을 모아서 주민설명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네들은 무산했다 또는 뭐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사실 수십차례했는데 갑자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진척이 되었어요. 선진지견학도 갔다오고 다 되었는데, 왜서 갑자기 틀어졌냐하면 갔다오기 전까지만 해도 아! 우리 주민들이 이제는 받아들이고 어느정도 우리도 뭔가 원하는 것을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일부에서 소위말하는 협상안까지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위원장이 선회해서 돌아섰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보니까 시민들도 공설묘지가 당위성이 있다 또 그 자리밖에 더 있겠느냐는 분위기이고 그랬는데 또 거기에 환경단체가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성만씨가 위원장이고 오영해여사가 부위원장을 하면서 3명인데, 핵심요원은 2명입니다. 그분들하고 동해 백두대간 포진회하고도 연결이 되고 다음에 우리시에 모인사가 연류가 되어 있어요. 백두대간 그것과 비슷하게 아주 어설픈 사람이 한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 녹색회나 경실련 뭐 이런곳이 개입이 된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선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시민단체 그러니까 환경연구소라던지 광산지역연구소라던지 이분들이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안하기로 사실 얘기를 들어보니 맞거든요. 다만, 백두대간 보전회 거기하고 다음에 월간 산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자유기고가라고 이장호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런분들하고 접촉이 되고 부터는 이상하게 방향이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창죽동 주민들께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안창죽 주민들도 그렇고 시에서 하겠다는데, 큰 피해없이 해달라고 그러는데 조금전에 가정복지과장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쟁점사항이 이겁니다. 첫번째는 백두대간을 왜 훼손을 시키느냐는 것이고 두번째는 광동댐은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고 고한, 사북 주민들이 먹는데, 그 사람들까지 상수원 수질오염우려, 세번째는 그 안에 검용소가 있는데, 검용소를 왜서 훼손시키냐는 이겁니다. 어제 그래서 항의문을 시장님하고 의장님께 항의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핵심 네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산악연합회하고 백두대간보전회하고 다음에 월간 산 그 기자하고 현지에 갔다가 왔습니다. 갔다와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넓게 잡았다던지 혹시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백두대간을 훼손시킨다던가 그러면 안되죠 백두대간은 보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시가 공감한다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백두대간이 뭐냐, 백두산에서 쭉 해서 대간이 있는데 백두대간은 그것을 보고 마루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한다던지 환경, 산림보호정책 차원에서 보면 백두대간 마루굽에서 좌우로 50m~100m내에 사업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 떨어져서 사업을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백두대간 마루굽을 시민단체 그분들과 함께 걸었어요. 같이 쭉 걸어서 얘기하다보니까 마루굽이 저촉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루굽 여기에 하는데, 만약 여기에 저촉되면 이만큼 우리가 더 끼고 있다 이렇게 땅이 충분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마루굽이 해체되는 것입니다. 백두대간 훼손에 대한 명목은 조금 약해졌고 다만, 상수원 수질오염 관계는 송장 썩은 물을 어떻게 먹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송장 썩은 물이 광동댐까지 가서 오염이 되겠습니까? 다만, 거기서 우리가 관리하는 화장실 정도가 문제인데 그것은 완벽한 정화 시설을 거쳐서 광동댐까지 14.5㎞의 거리이므로 자정도 될 것이고 1차적으로 걸러지니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잖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한강의 발원지 검용소를 훼손시키고 오염시키면 되겠느냐는 문제는 사실 검용소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어제 같이간 주민들 말씀이 땅이 좋지 않느냐 누군가가 그래서 제가 여기와서 봐라 이 땅이 얼마나 좋으냐 명당터가 아니냐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땅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펄쩍 띄는 것이 여기다가 자연휴양림을 지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합디다 그 얘기 자체는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여기 말고도 자연휴양림을 설치할 곳이 많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주민들이 한사람이 하든 백명이 하든간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 현안사업이고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사업이 무리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강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많이 양보하고 이해하는 쪽으로 돌아선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대다수 주민들이 태백시민을 위한 어떤 그런 공익사업이 이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주어야 안되겠느냐는 입장에 있는데, 강경하게 반대하는 그런 대표들하고는 계속적으로 제가 설득을 많이 해서 시가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강하게 반대하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강하게 반대하고....

예, 그런데 어제 현장에 다녀오고 나서는 아직까지 반응이 어떤지 아직까지는 제가.....

설명회요?

예, 설명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현장에서 설명회를 가졌거든요.

산에서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요?

예, 필요한 도면하고 백두대간 종주로를 걸으면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반대하는 측에서 환경운동연합회, 백두대간 보전협회인가 또 무슨 산악회하고 해서 하나의 반대의 명분을 찾고 다음에 반대하는 어떤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또 좀더 강하게 반대하기 위해서 덩어리를 뭉쳤단말이예요. 지금은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고 나머지 일부의 주민들은 아무 참석도 안한사람들은 우리가 뭐 그렇겠냐는 식으로 어정쩡한 그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명색이 그래도 무슨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타시·군에 있는 단체들 말입니까?

뭐 그러니까 환경운동연합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반대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런것은 우리 창죽 주민들이 기업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거의 추진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백두대간이라던가 상수원 이런 반대입장의 논리를 들어볼 때 아, 그것은 그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반대를 하기위해서 어떤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어떤 그런것도 많이 들어보고 참여를 같이 안해주니까....

아니, 환경운동연합회는 반대를 안했어요?

아니, 서울에 있는 단체입니다.

알아요, 아는데....

예, 그래서 팩스도 보내고 해서 자꾸 요청을 했습니다. 환경이라는 단체는 일단 환경에 저해가 있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참여하는 단체 아닙니까?

환경운동연합회라는 것은 환경을 아무래도 보전하는 차원에서 연합회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사람들이 보는 견해가.....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이 참여를 했다가 이제는 참여를 안하고 지금 동해시에 있는 백두대간에서만 어제 한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환경을 위하는 단체라던가

처음에 참여를 했다가 참여를 안할 때는 수질오염이라던가 여러 가지 자기 소견이 있을 것 아니예요.

예, 녹색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참여를 했어요. 사무국장도 오고 세명이 왔다가 갔는데, (청취불능)

그러니까 백두대간능선에서 50m ~ 100m 밖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유치하지 않는다고 보고 환경운동연합회나 녹색운동연합회에서도 그다지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단지 지금 남아있는 것은 주민들의 반대다라는 것이죠?

(청취불능)

그러면 시간적으로 금년 몇월쯤 되면 그사람들하고 부딪치지 않고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저희는 3월까지는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과장님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추진하는 굴직굴직한 사업들을 보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민과의 의견이 상충되어 부닥끼고 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7년째인데, 어떤사업이든 간에 후보지를 가결정하면 부지매입단계에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주민을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해를 고하고 협조를 통해 동참을 구해서 다음에 환경적 평가라고 실시단계, 설계단계가 나왔을 때에 언론보도에 나가야 되는데, 항상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도가 먼저 나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훈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이나 공설묘지도 다 똑같은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후보지를 결정한 다음에 부지매입단계에 들어 갔을때에 동시에 병행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온다라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동참하게끔 해서 다음에 설계가 나와서 다음에 언론에 보도가 되어야 되는데언론보도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큰 교훈입니다. 모든사업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치제가 아니다 이것은 주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아시지만 `94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었으니까....

우리 의정보고회를 할 때보니까 `92년도부터 5년째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도 주민들은....

그 당시 설명회를 다 가졌었거든요. 제가 직접 설명을 하고 그랬거든요. 주민들 참여하라고 문서를 다 띄우고요. 그런데, 그러한 사항들을 전혀 얘기하지는 않고 주민들은 오히려 자기네들을 무시했다는 식으로.....

그 사람들은 정확한 근거없이 할 때는 관에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광동댐 수질이 오염이 된다 그러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뭐 거리를 봐서는 자연정화가 된다던가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이 가서..... 거리가 머니까 광동댐까지는 관계가 없다고 얘기해도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묘지관계는 있잖습니까 묘지 그 자체가 토질로 인해서 자연정화가 된다고 연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온 그런얘기는 있지만 어떤 근거라거나 그런것은 없거든요. 과학적인 근거는 없구요. 묘지전문가라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산을 깎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묘를 관리하기 위해 산을 찾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쨌든 자연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더럽혀 질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연생태계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리가 어느정도라야 자연정화가 된다는 것을 근거를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요. 저위에서 조금만 부어도 쭉 내려가면 깨끗해 질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 정도 거리면 되더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할것이 아니라 어쨌든간에 태백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추진해야할 사업인데, 주민들의 의견을 안들었다는 것 그러니까 3월달까지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것은 가정복지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태백시 전체에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에 보면 대책에 신축경로당 선정시 각종사업으로 철거된 경로당 우선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로당 신축관계는 저번 당초예산에 도비 1억5,000만원이 세워지면서 철암하고 어디 두군데 지정되었던 경로당이 아닙니까 도에서 내시되어서 내려온 사업비가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일단 각종 도로확장이라던가 그런걸로 인해서 철거된 경로당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선으로 해야된다고 보기 때문에도 경로당을 담당하는 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산을 1개소를 더 지원해달라 일단 그래야 우리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보는 것이고 이 1억5,000만원은 그 도에서 내시되어서 내려올 때 경로당 2개가 이미 내시되어서 내려왔던 그 사업이 아닙니까? 3개소가 어디 어디죠?

연화동, 철암, 황지2동 그렇습니다. 저희가 명시해서 올린것하고 저희 계획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기에는 어려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1개소 지원이 더 가능해야만 추진을 하겠다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아,그러시면 안되지요. 어떤 가정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던 안 자체는 가정복지과에서 올렸던 안이 하나가 도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3군데가 1군데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 한군데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한군데 때문에 나머지 사업자체가 지연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렇잖습니까?

지금 현재 시비도 전혀 서있지 않구요. 도비만 확보된 상태이거든요.

예를들어서 시비가 3월에 올라올지 4월에 올라올지는 모르지만 추경에서 시비가 만약에 3억5,300만원이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3억5,300만원은 이 경로당 3개소를 위한 시비확보이지 하나 더 신축하기 위한 4개소를 짓기 위한 시비확보는 아니잖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한군데 때문에 나머지 3군데가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 한군데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네가....

그런데 지금 시가 철거사업 때문에 약속을 한 그런 사업들은....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태백시가 가지고 있던 안을 도에 올려서 100% 승인한 것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죠. 제가 볼때는 우리시에서 4개를 올렸는데, 그중에서 3개가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구요. 그러면, 이 1개 때문에 3개가 어떤 모양에서든지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제가 1개소를 더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말이구요. 1회 추경이 반영이 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지.....

1회 추경이야 되겠지요. 뭐 기획감사실에서 안해주겠습니까?

예.

그런데, 시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지금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1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아니, 작년만 해도 8,000만원에서 1억정도였는데.....

예, 시설비만 그렇구요. 뭐 설계비, 감리비 이런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과장님 철암에 무연분묘 단지설치 운영이 있는데 이 땅은 누구꺼예요?

땅은 시유지입니다. 현재 공동묘지인데요. 시유지를 활용을 할 수 있어서 그곳으로 정했거든요.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작년에 장성 ~ 동점간 도로확장사업 때문에 묘지 이장이 있었잖습니까 거기에 따른 32기하고 문화예술회관 14기는 벌써 이장이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공설묘지가 아니고 공원묘지, 공동묘지 뭐 항상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보통 통리나가는 길목이라던가 장성쪽이라던가 이런곳은 어떤 절차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는 저희한테, 나 동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현재 못받고 있는 것이 공원묘지가 조성이 되어서 하면 가능한데, 장소가 없어서 쓰라마라 얘기를 못하거든요. 쓰라는 얘기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먼저보는 사람이 임자가 되어버리는군요.

지금 장소가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청소년 성교육 캠프 이게 지금 방학을 이용해서 1회에 40명인데, 방학을 이용하면..... 올 겨울방학때 실시를 했었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예산이 안섰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여름방학때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러니까 방학동안 학생들한테 추천을.....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학교에 추천을 받는 것은 오히려 방학기간이 아닌 등교할 때 학생들을 특정한 장소에 우리 청소년수련장이라던가 이런곳에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방학을 하면 학생들을 소집하기에도 그렇고 그런것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해서 성교육 공부하라고 그러면 괜히 아직까지 학생들한테는 이상한 이미지를 주는 것 아닌가요? 그게.....

그런데, 학교수업이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학교와 협의가 잘 안되요.

이게 구체적인 강의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저희한테는 없구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800만원이라는 돈은 강사수당이라는 것이죠.

예.

다음에 학생들 오면 간식비라던가 뭐 교재 이런것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 연 4회입니다.

다음 마지막 15페이지 말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이든지 아니,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태백지역 같은 경우는 보면 여성단체가 많이 있는데 여성의 사회참여하는 여성단체도 의미도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이잖아요. 거의 많이 중복되어서 한분이 이단체 저단체 들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군데 집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폭이 그러니까 수수방관해 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 필요한 여성단체를 만든다라는 계획이 있는지 또 있다고 그러면 어떤 타 단체에 타 봉사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로 단체가 조직이 되면 그 단체는 분명히 활성화가 될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인적자원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A단체, B단체, C단체 이렇게 명칭만 바뀌는 거예요. 단체를 만들고 보면 또 다른 단체에 있던 분들이 다시 모여서 만들어지니까 어떤 봉사단체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두어 들이는 효과면에서는 기대에 못미치는 것을 많이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단체가 구성이 될때 그러한 사람들을 매번 되도록이면 겸직을 하지말고 그래야만 사회활동하는 여성의 숫자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식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자민련이라던가 이런단체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협의회에 가입된 여성단체가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한국부인회, 새마을부녀회, 적십자부녀회.....

적십자 뭐요?

적십자부녀회요. 적십자가 황지적십자, 태백적십자 그리고 장성적십자, 화전적십자 이렇게 있는데요. 협의회에 가입된 단체는 두단체 뿐입니다. 태백하고 황지 그렇게 있고 주부교실.....

주부교실..... 학교어머니회....

예, 학교어머니회는 협의회에 가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린이육영회, 세계평화여성연합회, 부녀이용소방대해서 12개단체가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구요. 기타 단체로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여러단체가 있습니다.

여성단체가 많은데, 환경단체는 없네요.

환경단체는 앞으로 뭔가 태백시를 위해서 조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를 법상 어디에 나와 있나요.

여성단체협의회는 지침상.... 그리고 제작년에 여성활동기본법이 마련이 됐잖습니까 그 법에 의해서 행정지원을 하도 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뭐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 지원을 해줄수가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힘들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좋지요.

더 좋아요?

활동범위가 넓어지니까 여성단체들의 힘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보통 있잖아요. 단체를 만들때 보면 자생적으로 만드는 단체도 있지만 중앙조직에 산하 각시·군단체에 의해서 여성단체를 만들려고 할때는 그것이 가정복지과 내지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 소관되어 있는 과에 오는 것입니까?

예, 소관되어 있는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구요. 저희 현재 여성단체같은 경우에는 중앙조직이 있고 도조직이 있으면

신규조직을 만들때에 시·군조직을 만들때에.....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도에서 직접 전화가 오거나 그렇지 시에서 어떤 조정은 안합니다.

아, 그러니까 (청취불능)

예, 가정복지과 공설묘지관계로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 설 과

건설과장 임철빈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간선도로정비사업이 11건에 1,09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신규사업이 5건에 421억8,500만원그리고 이월사업이 2건에 26억2,600만원, 계속사업이 4건에 645억4,4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탄광지역개발사업으로 대체사업예정지진입도로사업이 되겠는데, 이게4건에 18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이 5건에 83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신규사업이 3건에 53억 2,400만원, 이월사업이 2건에 30억6,3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노후위험교량재가설 및 보수공사가 4건에 29억2,400만원으로 그중에서 신규사업이 3건에 28억3,000만원, 이월사업이 1건으로 4개교에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6건에 3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지방도 및 체불용지 보상추진이 1건이며 현안사항이 2건입니다. 다음 7페이지 간선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1건에 `97년도까지 489억5,200만원이 소요되었고 `98년도에 256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화광~장성간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이며 `98년도 예산은 20억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점~도경계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이며 `98년도 예산이 2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착공해서 2,000년까지 공사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시가지~함태중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4㎞이며 `98년도 예산이 40억이며 이것 역시 실시설계용역중에 있고 `98년도에 착공해서 2002년에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상장~소도간 도로개설공사로 사업량이4.2㎞이며 `98년도 예산이 4억5,000만원이며 이것역시 실시설계용역발주중인데 사업비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금년도에는 설계용역만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서학골~한전간도로개설공사로 사업량이 0.1㎞이며 사업비는 1억9,500만원이고 현재 실시설계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으로 황지~절골간도로개설공사로 사업량이 0.5㎞이며 `97년도까지 15억8,700만원이며 `98년도에는 3억5,000만원이 되겠으면 현재 진도는 67%로서 도로개설이 500m가 완료되었으며 토지보상이 7건, 건물 26동에 대해 보상이 완료되었는데, 현재 보상중에 가옥 1동과 화장실이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연내에 완공이 되면서 운탄교~절골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다시 착공되겠습니다. 다음 황지우체국~노동부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0.9㎞로서 `97년도까지 7억4,100만원, `98년도에 2억9,800만원이며 현재 진도는 50%이며 보상협의가 현재 완료된 건물에 대해서는 며칠전에 철거를 했고 다음 기타 2건에 대해서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석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사는 나머지 건물을 철거하고 도로를 확장하면서 포장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황지~장성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6.1㎞인데, `97년도까지 231억3,800만원으로 3.8㎞를 완료했고 `98년도에는 65억인데 이것은 2.3㎞를 마치면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72%입니다. 다음은 장성~동점간 도로개설공사로 총 사업량은 2.8㎞, `97년도까지 132억7,300만원, `98년도에 4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67%로서 터널 1개소가 완료되었고 교량 1개소도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시가지진입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량은 1.3㎞이며 `97년도까지 82억6,900만원이 되겠으며 `98년도에 38억6,400만원이며 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차부터 3차까지 연 140m가 공사완료되었고 현재 4~5차 공사를 시공중인데 포장작업중에 있습니다. 완공은 `98년 9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다음은 국민은행 ~ 노동부간도로개설공사로 사업량은 0.4㎞이며, `97년도까지 19억4,400만원이며 `98년도 9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30%이고 건물 보상이 완료되었고 일부 토지가 보상이 안되어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이 끝났습니다. 공사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으므로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일부구간 보상협의가 지난해서 토지수용을 강행해야되겠고 신시가지 아파트 같은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브레카작업으로 인해 민원발생이 되어 주민의 이해설득으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탄광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건으로서 `97년도까지 112억5,000만원이 소요되었고 `98년도에 7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탄교~절골간도로개설공사로 사업량은 1.8㎞이며 `97년도까지 37억5,000만원, `98년도에 22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진도는 10%이며 추진사항은 시공측량 및 공사준비를 하고 동절기로 인해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서 해빙과 동시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습니다. 다음 이중교~불무실간 도로확·포장공사로 사업량은 3.5㎞이며 `97년도까지 41억 2,500만원, `98년도에 26억2,500만원으로서 현재 진도는 10%이며 시공측량 및 공사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통리4거리~원통골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이며 `97년도까지 25억 `98년도에 1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역시 10% 진도율이며 시공측량 및 공사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군다리~침전지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4㎞이며 `97년도까지 8억7,500만원, `98년도에 6억2,500만원 현재 추진진도는 65%가 되겠으며 옹벽은 450m가 완료되었으며 선택층은 부설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운탄교~절골간도로같은 곳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를 적극추진 및 토지수용을 재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차도 신설에 따른 예산이 부족한 것을 별도로 탄광지역개발사업에 반영해서 사업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귀네미지구하고 상사미지구하고 적각지구 3개소가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도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개지구가 아마도 유보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귀네미지구는 110㏊로서 `98년도 예산은 26억6,200만원으로 지금 기본조사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사미지구는 사업량이 70㏊로서 `98년도 예산은 16억9,400만원으로 지금 기본조사실시중에 있습니다. 적각지구는 40㏊로서 `98년도 예산은 9억6,800만원으로 현재 적각지구가 유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은 매봉산지구밭기반정비사업으로서 이것은 사업량이 110㏊로서 `98년도 예산은 19억400만원으로서 현재 진도는 5%로서 추진사항은 지하수개발 2공을 완료했고 `97년도 사업착공과 동시에 중지된 상태입니다. 화전지구밭기반정비사업은 사업량이 10.3㏊로서 `97년도까지 9,100만원이며 `98년도에 1억9,900만원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도는 5%로 지하수개발 1공을 완료했으며 현재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노후 위험교량 재가설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전교 개축공사로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상태는 D급으로 사업비는 6억1,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착공해서 `99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교 개축공사로서 E급으로서 현재 실시설계비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설계비가 2억9,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사업비를 별도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지원건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우리가 용역해서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교량 보수공사로서 삼거2교로서 교좌장치 44개 교체를 하고 신축이음 50m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 `97년도 위험교량 보수공사로서 `97년도에 이월된 공사가 되겠습니다. 상사미교, 태서교, 연화2교, 삼거2교로서 신축이음 110m하고 플리머보수 그러니까 균열된 부분을 보수하는 것이 86㎡ 그리고 난간도색이 48m가 되겠습니다. 이것역시 공사는 발주해놓고 동절기관계로 공사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농로공사가 되겠는데, 총 6건으로서 사업비는 3억900만원입니다. 장성1동농로포장공사로 장성체육관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5,000만원, 현재 설계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목골마을진입도로로 이것은 사조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0m로서 사업비는 1,200만원, 현재 이것역시 설계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리골마을진입도로로 이것역시 사조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0m로 사업비는 3,800만원으로 설계자료 수집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점동우회도로개설공사로 사업량은 200m로서 사업비는 1억, 이것은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평재 유도차선설치공사로 경찰검문소옆에 사업량은 60m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편입보상물건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화동마을진입로포장공사로서 사업량이 280m로 사업비는 5,900만원이며 현장 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국·지방도 및 체불용지 보상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38호선 위탁보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은 총 대상 447건중에 협의완료된 것이 404건, 미협의 된것이 43건입니다. 미보상건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지방도 412호선 위탁보상으로서 현재 강원도에서 시공중인 판문~원동간 도로확·포장공사 위탁보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인데, 보상은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97년 12월에 토지분할측량하고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98년도 사업비가 재배정되면 토지 45필지, 지장물 15건을 보상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체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10필지가 민원이 접수되어서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제설장비확충인데, 먼저 `98 년 2월 10일날 의회 간담회시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과적차량단속이 되겠습니다. 국도 3개노선에 대한 과적차량단속인데, 단속인원은 현재 5명으로 청원경찰이4명, 공익요원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속장비는 이동식 축중기가 1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정검문소 운영을 내실화해서 근무요원을 확보를 하고 이동식축중기를 가지고 측정을 했을 때 운전기사와 축중기 때문에 시비가 엇갈리기 때문에 축중기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활동은 연화동 38번국도상에 있는 검문소 1개소를 계속 유지하고 다음 이동단속은 월 2회이상 실시하여 단속하고 합동단속은 매분기 경찰서, 도로관리사업소 시 합동으로 매분기 20일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과적차량을 근절하기 위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7페이지 간선도로 정비사업부터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 8페이지 탄광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운탄교~절골간도로개설공사중에 말입니다. 뭐 우리가 현장에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굴다리를 지나서 지금 0.5㎞ 공사해놓은 곳 있잖습니까? 북경상회앞에서부터 거기까지는 거의 보상협의가 됐잖습니까? 보상추진이 거의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집이 안되었습니다.

들어가는 첫집 말이죠. 그렇지만 운탄교에서 절골간도로개설에 실질적인 것은 태서초등학교 우회도로변에서부터인데 거기서부터 보상이 힘들지 않겠나 생각드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0.5㎞ 절골간 우회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0.5㎞ 절골간 우회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 1.8㎞가 그 도로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예,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보상이 지연이 되어도 운탄교 우회도로변에서부터 공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쪽 굴다리를 지나서는 공사 보상이 거의 완료가 되었으니까 한집 빼놓고는 거기서부터 계속이어서 공사를 하실것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금년도에는 다 해야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상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보상협의가 우선 되어야만 공사가 착공되는 것은 맞잖습니까? 그런데, 이쪽 절골쪽에는 보상이 완료됐잖습니까? 한두집 빼놓고는 그렇지만 우회도로변에서부터는 화전으로 올라가는 황춘옥교 우측,좌측 이쪽으로는 거의 보상협의가 시작도 안되었잖습니까?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 보상협의가 된곳부터 공사를 시작하실 것인지 아니면....

예, 그것은 아니고 벌써 입찰했기 때문에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은 하면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부터 노동부간까지는 어느정도 보상협의가 되었습니까? 왕관여관까지도 보상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건물은 보상이 다 됐습니다. 건물은 다 되었는데, 박한상씨 부지가 여럿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게 지금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그것을 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 벌써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등기는 우리한테 다 넘어왔습니다. 이사람이 지금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의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이의신청해서 다시 재심내려올때까지....

예,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개월정도 지났죠?

예, 이의신청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공사는 우리 태백시가 예를들어서 승소를 하더라도 공사는 금년 하반기를 넘어 가야되겠네요.

아니죠. 공사는 일단 토지등기가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 권리는 우리가 행사할 수 있으니까 사실 돈이 적고 많은 것이 문제지이

그러면 도로확·포장을 하는 것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눈에 보이겠습니다.

예, 5월 13일까지 왕관여관을 비워주기로 했습니다. 비워주면 바로.....

금년 상반기중에는 눈에 보이겠습니다.

예, 금년도 상반기중에 착공이 될것입니다.

과장님! 탄광지역개발사업을 보면 작년에 112억5,0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70억5,000만원해서 182억5,000만원인가..... 183억 정도인데, 작년에 예산이 내시된 것 만큼 아직까지 설계가 나오거나 착공된 것은 사군다리밖에 없잖아요? 절골도 있나.....

아니죠. 착공은 다 된것이죠.

착공은 다 된거예요?

예, 착공은 다 됐습니다. 입찰을 한후에 12월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일단 공사를 못하니까 현장 사무실 다음에 측량해서....

작년 12월에 입찰을 했다라는 얘기죠.

예, 측량하고 11월, 12월에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월사업이구만....

운탄교~절골간도로개설공사 입찰가가 얼마예요? 제가 멀 알고자하냐면 구간별 도로를 내는데 내시된 예산이 작년도분과 금년도분을 합쳐서 딱 맞아 떨어지느냐 아니면 모자라느냐 남느냐....

운탄교 ~ 절골간도로는.....

아,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탄광지역개발사업도로관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 금방 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내려온 돈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예, 돈에 맞춰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입찰 차액만큼 남아 있는 것이죠.

그게 얼마예요? 남아 있어요? 아, 자료를 보면 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변수가 있는 것은 토지감정하고 그런것이 확실히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보상가격에 의해서 또 차이가 나는 것이죠.

다음 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1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화전교개축공사 그게 길이가 40m이고 폭이 25m예요.

예.

25m이면 4차선.....

예, 4차선하고 인도해서 6차선이 되겠습니다.

칸은 6칸이네, 4차선하고 인도 2칸이니까.....

예, 그정도 되죠.

25m가 상당히 넓네요.

태백골다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피재가는 쪽이죠. 이 사업을 하면서 도로도 500m 정도 측량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게 아직 설계가 안나왔죠?

며칠전에 입찰을 했습니다.

삼표제작은.....

예, 삼표제작은 이것은 실지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교량은 아닌데, 앞으로 대체산업 공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리고 또 도시계획도로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석탄산업합리화단에다가 지반이 침하되어서 교량이 위험하니까 돈을 달라고 한번 올라갔었습니다. 또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자기들이 일단 검토 해보고 또 내려와서 확인을 해보고 한후에 결정을 하겠다고해서 유보중에 있습니다.

아, 유보중에 있다구요. 삼표제작은 다 지어놓았잖아요? 공장을 지어 놓은 것 같은데....

(청취불능)

다음 1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13페이지는 간담회시 업무보고를 받았던 것이니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과적차량단속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고로 한가지만 물어봐요. 제설작업 구레이다하고 덤프트럭, 페이로다를 산다고 되어 있는데, (청취불능) 시내에서는 빨아 들여야 된다고 빨아들여서 열을 가하면 물이 된단 말입니다.

(청취불능)

어쨌든 앞으로....

과장님! 조금전에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건설과 눈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설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도심도 도심이지만 또 산골, 오지지역에 오히려 눈을 안치워 주면 난리가 나잖습니까?

예.

오히려 그런곳에서 난리가 나는데, 우리가 말씀드렸던 트랙타인가 80마력 이상만 되면 한다인만 지원을 해주면 이제는 국장님과 사석에서 얘기를 했지만 앞에서 눈치우고 있는데 커피한잔 주는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예요. 삽질도 안하고 여기 쳐줘요 저기 쳐주세요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울 정도로.... 그런데, 관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폭설이 오고 그럴때는 같이 좀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하셔서 귀네미골이라던가 또 소도같은 곳, 혈리 같은 곳은 트랙타 같은 것은 다 있으니까 농기계를 활용해서 제설작업을 하면 행정부 건설과에서 굳이 그런곳에 포크레인이라던가 장비, 인력이 안나가고 시내로만 투입이 되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조금전에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한번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 시 과

도시과장 정정호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태백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작년도 9월 19일날 입찰을 하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3월중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또 주민공청회를 4월중에 갖고 5월에 도시계획안 확정 및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월에 의회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작년도 12월에 각동에 가로·보안등 동별 조사를 실시했는데, 가로·보안등 신설이 40등으로 상반기 20등, 하반기 20등으로 신설을 하고 다음에 등기구 교체 및 보수는 일반적으로 유지, 보수 대행업자로 하여금 연중 고장이 났을 시는 바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황지1동 소방도로개설공사입니다. 황지1동 소방도로개설공사는 사업량이 188m이며 보상이 토지가 40필지, 건물이 27동, 기타 88평인데, `97년까지 8억5,9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토지가 13필지, 건물이 13동, 기타 56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비가 2억, 시비가 3억해서 토지와 건물을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확보예산이 5억8,700만원은 추경이라던지 내년도사업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백단사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백단사 주차장 관계는 주차장 부지가 4,000평이고 진입도로가 2,000평입니다. 그래서 지난 18일날 토의자분들을 모시고 협의를 한 결과 보충책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국유지 6필지하고 개인 한분이 장기출장을 1,000평 정도는 못받고 나머지 5,000평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분할측량을 해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도립공원 매표소 신축공사입니다. 도립공원 매표소는 유일사와 백단사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한 후에 11.5평을 기준으로 해서 모형은 8각형으로 지난 1월 22일날 시조정위원회에서 형식과 모형을 8각형과 11.5평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설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년도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금천로 등산로정비공사입니다. 금천등산로 정비공사사업은 작년도에 발주를 해서 철재 교량 5개소 제작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보존임지 전용허가를 협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재착공 및 준공을 4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진도는 30%입니다. 다음 9페이지 석탄박물관 주변정비공사입니다. 석탄박물관 뒷편에 암거를 1년짜리를 설치를 하고 접속도로를 신설하겠습니다. 비가 조금 왔을 때는 바로 석탄박물관쪽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 피해를 사전예방코자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작년도에 업자를 선정했고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태백산 산악대피소 설치공사입니다. 산악대피소 설치문제는 당초 기본계획상에 도립공원 반재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피소 1동을 50㎡로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예산액은 도비가 1억5,000만원, 시비가 1억5,000만원으로 도비는 1억5,000만원이 예산이 확정이 되었는데 시비문제는 금년도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으며 환경단체라던지 산악회에서 의사가 찬반논리로 신문에 계속 게재되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이문제는 자문을 시조정위원회에 부의를 붙여서 확정을 받은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도립공원내 자연탐승로 설치공사입니다. 지금 도립공원에 자연탐승로 설치문제는 소도동, 금천동 등산로변에 약 5.5㎞의 탑승로를 설치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광릉 수목원에 3월중에 현지 조사를 한 후에 자연탐승로 계획서를 시에서 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태백역 광장조성공사로 태백역 광장은 현재 총 진도가 70%입니다. 보상관계는 전체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금년도 해빙과 동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통리역 우회도로개설공사입니다. 통리역 우회도로는 지금 금년도에 도비가 3억, 시비가 10억5,000만원해서 보상관계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진도는 60%이며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생활 공원조성공사입니다. 태백중앙병원 앞에 하천부지옆으로 휴식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해서 중앙병원을 찾는 시민이라던지 환자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키 위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도는 20%로 금년도 해빙과 동시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태백역사거리~화전삼거리간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관계는 작년도까지 태백역사거리~시민연립간 1차구간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민연립에서 엄목교구간 2차구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3월에 주민들 공청회를 가져서 주민으로 하여금 공사설명을 마치고 그분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우회도로~무궁화연립간 도로공사입니다. 작년도 10월 14일날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이 문제를 금년 2월 16일날 현황측량과 감정평가를 마쳤으며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이 50m이며 무궁화연립 뒷편쪽으로 울타리공사로 인해서 그분들이 각종생활에 불편이 초래되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장성로 장성교~은행나무집 도로공사입니다. 장성교 바로 건너편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설치하고 하수도를 만드는 것으로 사업량은 40m이며 각종 현황측량이라던지 감정평가는 끝냈고 지금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광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일광마을 진입도로공사관계는 보상은 완료되었고 사업량은 폭이 8m이고 거리는 214m가 되겠습니다. 전주관계로 인해서 한전측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지3동 역전로~태백로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자체는 집단민원이 황지3동 윤명호외 48인이 `97년 4월 4일날 접수되어 도에다가 `98년도 지방재정투자신탁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9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달라고 도에다가 공문을 올렸으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도비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이 5,000만원으로 우선 현황측량 및 감정의뢰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사업으로 자연취락지구 지정·확대운영입니다. 작년도에는 동점 구문소하고 백산역전앞하고 장성1동 양지마을, 화전1동 초막골 4개소가 자연녹지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연취약지구로 지정을 하게되면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증가하고 대지최소면적도 350㎡에서 200㎡로 감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여러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내 야외무대 건립입니다. 야외무대 소요사업비는 약 5억이 투자되는데 금년도 도비지원요청을 했고 시장님께서 지휘사항 보고를 도에 보고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도립공원내에 야외무대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편의상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묶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황지1동 소방도로개설공사가 국일관 그 골목입니까?

예, 국일관 바로 앞골목입니다.

그래서 그 끝도로가 산칠록과 연결되는 도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묶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과장님! 산악대피소 예산이 미확보라고 그러는데 작년에 당초예산에 예산이 반영된것 같은데....

예, 도비는 1억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시비가 아직.... 도비 50%, 시비50%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비를 승인해 줬나요.

예, 그렇습니다.

대피소를 만드는 이유는 뭐죠? 보통 산에 대피소를 만드는게....

예, 산을 찾는 분들이 조난을 당했다던가 혹시 부상을 입었다던가 했을 때 안전지대에 대피시설로서 안전기구를 설치하고.....

그러니까 대피소의 목적이 그런 것인데 우리 태백산에 도립공원에서 자세한 자료가 나오겠습니다만 산악대피소를 설치할려고 했을 때에는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발주하려고 했을 때는 태백산에 연간 사고건수라던가 이런것을 자료를 뽑았을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아, 여기에 산악대피소를 만들어야되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주위에서 만들어야 된다 산악인 이라던가 혹은 주위사람들이 만들어야된다해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비가 1억5,000만원이 내려오고 또 시비가 얼마들어가고 할텐데 이 사업이 적어도 근거자료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어야할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사업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태백산에 연간 사고율이 몇건이냐는 얘기죠. 몇건에 의해서 이런것이 필요로 하느냐는 얘기죠. 그렇잖습니까? 산에다가 말입니다. 저번에 도시과에서 태백산 백단사까지 도로포장할 때도 문제가 생겼는데 자꾸 자연경관 그대로 두는 것이 환경보호차원에서도 그렇고 모든면에서 좋은데 뭐 자꾸 대피소를 만들고 이런것은 아주 험준한 산 같은 경우에 이런 대피소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백산 같은 경우는 글쎄요 혹 눈썰매를 타다가 한두건 정도 사고가 났다는 것은 들었습니다만 과연 대피소를 만들어서 도비 1억5,000만원 거기에 따른 시비 1억5,000만원을 약 3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만들 어떤 그런 험준한 산이며 사고율이 그렇게 많은가 하는 것을 다시한번 반문을 해보고 싶네요.

예, 그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동감합니다. 그동안에 세월이 흐르면서 등반객 조난사고라던지 부상자가 났던 그런사고는 현재 없습니다. 이것이 악산이라서 중간쯤에 대피소를 설치해야 된다던가 하는 그런문제도 아니고 이게 지금 거꾸로 도에서 각 명산에 안전대피시설을 갖추고 안전장비를 확보해야되지 않느냐는 도차원에서 거꾸로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신문에서도 조난사고도 없고 또 거리로 봐서도 얼마안되는데 굳이 이 사업을 해야되겠느냐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부에서는 거기다가 대피소가 아니라 매점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돌았습니다.

그렇죠. 언론에도 한번 났었다니까 다시한번 묻고 싶은데, 우리 태백산으로 봐서는 대피소..... 과장님께서도 보고하는 과정에서 어떤 태백산 산악대피소 설치관계로 인해 지역산악인들로 찬반양론이 엇갈린다 그래서 태백시조정위원회에다가 한번 안을 내놓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도에서 내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굳이 우리 지역에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그러면.... 그렇다고 도비로 전액 지어준다고 해도 태백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과연 이것이 필요하냐 과부결정을 해서 심사숙고를 해야되는데, 거기다가 시비 1억5,000만원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1억5,000만원이 우리 개인적인 욕심인데 1억5,000만원이 내시가 되었다고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 도립공원내 야외무대 건립에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으니까 그래서 시장님 지휘보고로 도지사님한테 보고를 했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과목변경을 해서 이쪽으로 돌려주면 좀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과장님 나름대로 추진을 해보았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예, 그러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만약에 대피소를 만든다고 그러면 18평정도 되잖아요. 평당 계산해보면 평당 1,600만원정도 되요.

예,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그런데 도시과에서 이것을 대피소를 어떤 모양으로 내부구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어요?

예, 구상은 목조건물로서 2층입니다. 아래층은 대피장비 안전장비를 확보를 하고 2층은 전망대로 하던지 산악 경관관계 그런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이 문제를....

아래층 9평, 위층 9평해서 18평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당골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음수대 같은 것은 없구요.

음수대 문제는 어차피 사람들이 기거를 해야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가 경험을 해본바인데 유일사로 해서 당골로 내려오다보면 젊은 사람들도 한번 쉬고 싶은 심정이 생긴다구요. 처음 가보면..... 당골로 내려오자면 경사가 심하잖아요. 그 지점에다가 한다는 거잖아요.

예, 거기 맞습니다.

당골로 내려오는 그 지점에 한다는 것인데, 그 지점에서는 사람들이 탈수현상이 온단 말이예요. 겨울이나 여름에는 물이 없어서는 안된다구요. 워낙 코스가 길다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목이타는 그러한 현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염두에 두고 해야될 거예요. 그리고 평수에 비해서 사업비가 꽤 많아요.

어쨌든 이 사업은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12페이지 태백역광장 조성공사는 보상이 다 되었다는데, 그 앞에 태양슈퍼까지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아무 조건없이 되었습니까?

예, 조건이 있습니다. 관광교통과에서 그 옆에다가 농산물판매장을 만들게 됩니다. 농산물판매장에 부분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해서 보상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가시적으로 양쪽다 실질적으로 역광장이 조성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될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엄목교라는 것이 옛날 황춘옥교를 말하는 거 아니예요?

예, 황춘옥교를.... 조금전에 설명을 건설과에서 드렸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금년도에도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도 보상은 작년도에 일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매년 황춘옥교를 공사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고 다음에 시민연립간 도로에서도 그분들이 불편을 겪어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따로 공청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인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3년동안 계속 엄목교 공사 조금전에 말씀드린 태백역 사거리에서 시민연립들어가는 공사, 엄목교가 다리하나 놓는데 또 몇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공사까지 강행을 하게 되면 3년차에서 4년차 공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행정부에서는 공사를 예산이 확보가 되면 빨리 계획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싶지만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은 연차적으로 계속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짜증이 난다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하고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사를 추진해 주시면 더 좋겠구요. 굳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를 하신다고 그러면 어차피 운탄교에서 절골간도로가 개설될 때에 이것을 하게 되면 모르긴 몰라도 운탄교에서 절골간도로는 금년도 착공을 못한다구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전에 건설과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보상협의 하기에도 바쁘다구요. 그러면 이공사를 강행하게 되면 내년도에 가서 또 우회도로 태서초등학교에서부터 엄목교앞으로부터 또 공사를 하다보면 또 막는 거야 그러면 매년마다 3~4개월 그렇게 하면 아무리 마음 좋은 주민이라도 난리가..... 작년에 고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충분히 협의를 거치시고 저 생각같아서는 이게 이월사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운탄교에서부터 올라오는 절골간도로개설공사하고 어차피 같이 한번 해놓으면 당해에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도 충분히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이 문제를 협의하신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이분들이 한해만 고생을 했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앞으로 계속 고생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눈에 보이니까 충분한 협의를 해서 공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현재 전화가 많이 옵니다. 생활의 여건변화가 생기고 지가 손해가 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금년 봄에 공사를 해달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요. 역전사거리에서부터 시민연립간에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끝나고 나니까 다들 좋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그분들이 참지 못해 그 난리가 났었던 것인데 어쨋든 충분한 공청회를 거쳐서.... 또 이런 공청회를 하면서 그 구간의 해당 주민하고만 공청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공사를 하면서 피해를 보는 인근 주민들하고도 같이 동참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는 것인지....

예, 그래서 황지2동하고 황지3동에 접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그 공사하는 구간의 주민들은 앞에 보도블럭도 깔고 도로도 넓혀주고 우선 시설이 눈에 띄도록 나을수 있지만 그 공사를 하면서 그 뒤에 모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19페이지 이 도로명을 또 위치명을 자꾸 바꾸다가 보니까 혼란스럽네요. 예전에는 황춘교라고 하다가 또 엄목교라하니까 혼란이 오고 그런데.... 역전로에서 태백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예, 영암운수 맞은 편 그러니까 지금 영주여인숙.....

아직 위치파악이 안되어서 그러니까.....

황지연못까지 연결이 됩니다.

엄목교위에 아닙니까?

가든장여관.....

한일장여관 바로 옆에....

아, 한일장여관 바로옆에 연못나오는 곳..... 그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

예, 그쪽으로 빠집니다.

대명광업소 그쪽으로 빠져요?

아닙니다. 중앙당구장 있죠 그쪽으로 빠집니다.

아, 그건 그렇고 태백로는 어디예요?

예, 사실 이게 황지1동인데,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도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제목을 거창하게....

원칙적인 명칭은 소방도로가 되어야 되죠.

예, 소방도로가 되면 시에 사업이지 도 사업은 아니니까.....

중앙단위로 한다는......

그렇지요. 그러니까 중앙당구장하고 한일장여관 그 사이 '기역'자가 되는거지..... 아, 21페이지 자연취락지구 지정·확대운영에서 이 확대를 하는 것이 각 동사무소로 공고가 나가죠?

예, 동사무소로 나갑니다. 공고를 게시판에 부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자연취락지구 지정·확대 이런것을 받고 싶어도 지나고 난뒤에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이것을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이것 좀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도립공원관리사무소

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정연근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총괄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 3건으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공원내 휴게공간조성사업으로 당골주차장 주변에 공원벤치 10식 설치에 300만원, 자연발효화장실설치 2동에 1,200만원, 태백산눈썰매장 저수조자동수위계설치 1식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창안시책에 3건에 600만원, 시정역점시책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원내 휴게공간 조성입니다. 위치는 당골주차장 주변이 되겠고 사업량은 벤치 10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자연발효 화장실 설치입니다. 위치는 백단사 등산로 입구가 되겠고 사업량은 자연발효 화장실 2동에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기간은 4월부터 5월중에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눈썰매장 저수조 자동수위계 설치입니다. 당골 수원지에서 눈썰매장 저수조로 제설용수 공급체계가 수동조작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자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눈썰매장 저수탱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자동수위계 1식으로 사업비는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8페이지 태백산민박촌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시설규모는 연인형이 9동에 36실이 있고 가족형은 5동에 34실이며 이것은 15평에서 18평까지 있습니다. 단체형이 1동에 3실이 있는데 32평입니다. 총 15동 73실이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계획으로서 근무자 친절봉사 자세확립으로 자체교육을 주 1회하고 위탁교육을 년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시설의 입체적 홍보로 지금 홍보물이 있지만 객실을 입체적으로 소개된 홍보물이 없어서 내부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외부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전국에 있는 여행사나 학교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수기 이용도 향상을 위한 이벤트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비수기이용도가 25%를 이용하고 있는데, 성수기는 1·2·7·8·12월로 5개월이 성수기이고 나머지 7개월은 비수기입니다. 이벤트상품으로서는 민박촌 투숙객에 한해서는 입장료를 30%정도 할인해주는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1,500원이면 우리 태백시민과 같이 1,000원정도로 받는 것으로 하기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기 숙박객 2박이상하는 분들께 기념품을 증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념품으로는 주목사진 또는 엽서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눈썰매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 눈썰매장 슬로프면이 2개 면이 있습니다. `97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총 19,804명이 이용을 해서 수익을 6,800만원 올렸습니다. 순수익을 5,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전년도보다 약 30%가 이용객이나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 운영계획으로서는 전년도같이 12월에 개장을 해서 `98년 2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객 증대를 위해 대대적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근지역 동해, 삼척, 울진, 봉화등의 지역에 집중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매스컴을 활용해서 TV나 라디오, 유선자막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석탄박물관 입장객에게도 눈썰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당골진입로 4계절 꽃벨트 조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봄에는 개나리, 벗꽃으로 단장하고 여름에는 철쭉과 장미로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국화로 겨울에는 눈꽃으로 4계절 내내 꽃벨트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80%정도 진도로서 금년도에만 꽃을 심으면 완료할 계획입니다. `98년도 계획을 보면 장미외 4종에 32,300본 식재로 사업비가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사 및 매표소 주변 휀스이용 줄장미를 300본 식재할 계획입니다. 진입로변 꽃길조성을 오수처리장 앞에서부터 광장까지 메리골드외 2종을 1,2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코스모스 꽃길 확충해서 진입로변 및 공한지에다가 20,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조성 꽃길 관리로 개나리 1,050본, 철쭉 978본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계획으로서는 산벗나무외 4종 7,2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태백산도립공원 이용불편 신고망설치입니다. 설치장소는 당초계획은 7개소 했는데, 현재 5개소에다가 완료를 했습니다. 매표소 3개소, 검표소 1개소, 민박촌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의 이용불편사항이 있으면 여기다가 신고를 하도록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 처리를 하여 본인에게 회시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태백산보호 명예감시원제 운영입니다. 추진시기는 3월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대상을 현재 구성되어 있는 산악구조대요원과 태백시 산하에 태백산악협의회원이 중심이 되어 명예감시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감시원 모집 30명을 2월말까지 모집을 해서 위촉 및 발대식을 3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명예감시원증을 발부하고 담당구역을 지정하고 감시활동을 사진기를 휴대하여 계도위주로 단속토록 하겠으며 활동의욕 고취를 위해 분기1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 .... 없으시면 다음 8페이지, 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박촌하고 눈썰매장하고 묶어서 말입니다. 작년대비 몇%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까? 민박촌하고 눈썰매장의 정확한 수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객들이 수치상으로 몇% 정도 증가가 된것같습니까?

지금 눈썰매장은 그렇게 인원이 증가되지 않았는데 민박촌은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민박촌은 작년대비 70%정도 증가가......

70%요. 엄청난겁니다.

작년대비했을 때 토요일, 일요일, 평일도 작년에는 21실이 있을 때는 평일에는 그것도 못채웠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인형이 있기 때문에 평균 아무리 안나가도 20실은 나갑니다.

평일에도.....

예, 평일에도 그렇게 나갑니다. 꾸준히.....

지금 민박촌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보고사항에도 있습니다만 신고함 설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개인별로 잘되었다라는 사람은 많은데 그중에서 극소수가 잘못되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만 하기 때문에 신고함에 넣어 주시면 자세히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민박촌이 콘도형식은 아니죠? 콘도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콘도형으로는 설치되어 있는데 다만 안되어 있는 것이 식기라던가.....

자기가 가지고 와서 취사하는 것에는 문제가 안되는데....

그것 빼고는 똑같습니다.

똑같죠.

예.

눈썰매장 운영은 평년수치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도립공원에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눈썰매장을 운영하시면서 원인분석을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하고 이용객숫자는 별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년같은 경우는 3월초까지 운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오늘이 20일인데 벌써 이용객이 거의 마감하는 입장입니다. 원래 봄방학이 끝나면 끝나는데 올해는 봄방학도 안끝났는데 그리고 슬로프면은 잘되어 있는데 거의 끝났습니다. 요즈음에는 20명에서 30명밖에 안옵니다. 그런데 초에는 작년보다 더 왔습니다. 그리고 수익면으로 봐서는 작년보다 20%가 증가되었습니다.

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런것은 아니구요?

요금인상은 안되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사실 다른곳에서는 평균 7,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3,000원씩받고 있는데 어린이들은 2,000원씩 받고 있는데 요금문제도 조정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민박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는데 3월중에 의원님들 간담회때 별도로 보고를 드릴려고 그러는데 가스비라던가 기타료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 가스비나 이런것들은 배이상 올랐습니다. 올라서 금액을 조정을 해야합니다.

연인형 9평은 얼마를 받고 있죠?

예, 3만원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민박촌은 70% 상승되었다고 하면 반대로 태백산을 찾는 분이라던가 태백산을 중심으로한 관광객들이 그 만큼 증가되었다는 것으로 분석이 될 수가 있는데 그와 반대로 눈썰매장은 감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장님 나름대로 원인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곁들여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름 잔디를 이용한 썰매장을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간부회의때나 또는 시장님께 보고를 하셔서 그것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약 2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눈썰매장에 투자가 되어서 지금 현재 손익분기점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4억 내지 5억만 투자를 하면 아직까지 강원도 남부권 내지 영동권에서는 잔디썰매장을 개설한 곳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름관광상품인 시원한 날씨하고 다음에 관광교통과에서 하는 쿨 시네마 뭐 이런것과 연계해서 잔디썰매장을 만들게 되면 수익성에서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계획수립을 하셔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탄박물관 관장이 앞으로 박물관관람료 770원을 무료화하고 도립공원입장료를 1,500원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다른곳에 가보면 국립공원이다 시립공원이다 도립공원 이런곳은 입장료를 받으려고 그러면 도립공원다운 면모를 갖춰놓고 입장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다행히 금년도 사업에는 당골광장내에 벤치를 설치한다 어떤 휴식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입장을 해서 들어가면 도립공원이 지정된 유래라던가 다음에 도립공원안에 들어가면 백단사라던가 유일사라던가 문수봉이라던가 천제단이라던가 단군성전이 어디 있다는 배치도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겨울에는 몰라도 철쭉제할 때부터 5월부터 태백제 10월달 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겨울에는 눈축제때도 많이 오지만 그때는 기후로 봐서 어려울 것 같고 해서 딱 들어오면 어른들이고 어린이들이고 우선 접하는 것이 여름철에 물 있잖아요.

음수대 같은 경우 주차장에 음수대가 없습니다. 음수대가 없어서 관광객들이 화장실에서 물을 먹는등 ..... 한마디씩 하고 가는데.....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지금 못세웠는데....

애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른들도 물론 말하겠지만 애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른들이 다른 볼일을 볼때 박물관 관람을 한다던가 썰매장에서 썰매를 탄다던가 할 때에 어린아이들이 따로 떨어져 놀수 있는 놀이터도 만들어주고.... 지금 입장료 받는 매표소를 댕겨야 하는 이유가 그래야지 놀이터를 만들수가 있어요. 그위에 있게되면 광장밖에 휴식공간이 없거든요. 광장은 앞으로 보니까 도시과에서도 야외무대를 만들고 그렇게 되면 자꾸 좁아지니까 다른 어떤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을 만들어 줄려고 하면 지금 현재 매표소를 조금 더 내려온 지점에 놀이터를 만들고 해서... 매표를 하고 들어가면 뭔가 이용할 거리를 만들어 놓고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 편의시설이 미비합니다.

그런것을 자꾸 도에다가 지원요청을 해서 시설을 좀 만들고.....

태백산도립공원이 강원도도립공원내에서 돈을 제일 많이 뺏아간답니다. 그래서 도의원 얘기도 참 난감하답니다. 돈을 더 달라고 할려니까....

제일 많이 뺏아간데요.

예, 제일 많이 가져 간답니다.

아니, 도립공원에 투자하는 것을 도의원이 가져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의원이 뭐 그런얘기를 해요. 도립공원내에 예산을 가지고 오는 것은 어떤 행정부에서 나름대로 올리는 것에 대해 그런것이지 도의원이 예산을 다 따오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

우리가 백단사나 유일사로 올라가면 태백산에 올라가는 입장료를 받잖아요.

예.

우리 500원을 받던가....

1,500원입니다. 태백시민은 1,000원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당골로 들어가면 1,500원을 받겠다는 그런 얘기구만..... 박물관 관람은 무료이고.....

1,000원이죠. 태백시민은 1,000원,외지인은 1,500원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입장료를 받게되면.... 도립공원이니까 입장료를 받는 것은 입장료는 시 수입이요. 아니면 도에 갔다가 내려오는 것이요?

아니, 시수입니다.

전액다.....

예, 시수입니다. 박물관에서 돈을 안받게 되면 일거양득입니다. 예를들어서 태백시민 같은 경우는 1,000원을 받지만 외부인들은 1,500원을 받기 때문에 박물관만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학여행하는 학생들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안끊고 박물관 770원만 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1,000원을 받으면 박물관은 무료지만 시수입은 그 배입니다. 다음에 박물관 문화예술진흥기금 10%도 때어서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안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입은 훨씬 많게 되는 것이죠. 도립공원에서 입장료를 받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수입면에서는 훨씬 낫습니다.

석탄박물관 매표요원이 지금 몇분이죠?

1명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5명 정도 됩니다.

아니, 석탄박물관만....

여직원 1명인데,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3명정도....

그렇겠네요.

단군성전 문 열어놓는 관계는 어렵습니까?

단군성전은 문을 완전 개방하지는 않았지만 양쪽 가쪽으로는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항상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비석같은 것도 만들어서 단군에 대한 비석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계단 올라가자마자....

그리고 당골입구에 들어서면 도립공원배치도를 그려서 어디가면 백단사 주차장이 있고 어디가면 유일사 매표소가 있고 문수봉이 있고 또 어디에 야영장이 있고 그걸 뭐라고 하죠. 안내판이라고 하나요. 뭐 유래를 알 수 있는 비석을 만들어 놓으면 좋죠.

예, 그런것은 금년내에 하겠습니다.

마지막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가정복지과, 건설과, 도시과,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9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