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규만입니다. `98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5개계가 있습니다. 부과·징수· 세무조사· 세외수입· 평가계가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20명으로 결원이 없습니다. 다음은 업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1,060억7,700만원으로 지방세가 이중에 6.9%인 73억3,800만원, 세외수입이 8.8%인 93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46억2,10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이 47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0.8%를 차지하는데, 326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9.4%로서 99억5,700만원입니다. 보조금이 44.1%로서 467억8,500만원중에서 국고보조가 384억2,700만원,도비보조금이 83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시세목표액입니다. 저희 지방시세는 73억3,800만원으로서 `97년도 보다 1억7,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주민세가 10억4,500만원, 재산세가 3억2,000만원, 자동차세가 20억7,600만원, 도축세가 7,100만원, 담배소비세가 28억1,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약8,1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3억5,200만원, 도시계획세가2억7,100만원, 사업소세가 2억4,100만원, 과년도수입이 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도세목표액이 되겠습니다. 도세는 32억3,8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억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취득세가 10억200만원,등록세가 18억5,000만원, 면허세가 1억9,200만원, 공동시설세가 1억2,400만원, 과년도수입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93억3,900만원으로서 `97년도보다 약 30억7,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46억2,000만원, 전년도보다 10억8,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은 47억1,900만원으로 약19억8,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정확한 지방세부과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과세근거 확보로 명확한 지방세를 부과함으로써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확립코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부동산 과세물건 정비에 있어서 건물이 19,890동, 토지가 15,30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대장 정비로 차량은 12,381건으로서 자가용이 11,303대, 영업용이 977대, 특수자동차가 41대가 있습니다. 특수자동차중 영업용이 24대, 자가용이 17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가 60대로 영업용이 32대, 자가용이 2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면허세대장 정비는 저희 관내 면허 허가건수는 14,360건으로 이중 1종 350건, 2종이 3,120건, 3종이 3,600건, 4종이 4,620건, 5종이 2,670건이 되겠습니다. 이 관리를 하면서 기대효과로는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근거과세로서 민원발생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무조사강화입니다. 저희 조사대상법인은 22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126개소, 합자·합명회사가 40개소, 유한회사 2개소, 비영리법인이 58개소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조사실적을 살펴보면 `96년도에는 72개소에 3억, `97년도에는 85개소 5억2,800만원, `98년도 계획은 90개소에 5억을 목표로 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중점조사 사항을 보고드리면 비과세 감면재산에 대한 조사 즉, 실제사용 용도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3월에서 4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치성재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지목변경토지 특별조사를 5월에서 6월중에 조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영세기업의 갑종근로소득할 주민세 조사를 2월중에 완료토록 할것이며 이것은 `97년도 근로소득정산후에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은닉·탈루세원 포착으로 공평과세 실현 및 지방세수 증대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사절차의 민주성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체납액 총력징수가 되겠습니다. 매년 누증되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납부독려를 강화하고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을 확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징수 예정목표액은 약 2억4,300만원으로 이중에서 지방세가 2억1,300만원, 세외수입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 분기별 체납정리반을 5개반 22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책임제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체납액 30만원미만은 동단위에서 책임징수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은닉재산 조사를 할 것이며 내용은 부동산 전국 재산조사 실시를 분기 1회씩 하고 기타 채권은 수시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처분 실시로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하고 100만원이상 체납자는 재산 매각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은 년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가·허가·면허등을 취소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생활 세법 알림방 운영입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를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생활 세법 알림방을 운영해서 세정업무의 투명성과 납세의식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설계의 도움이 되는 세금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등이 되겠습니다. 달라진 세법개정과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전화민원이 많은 세금 자동차세, 소득할주민세,납기 과표산정등이 되겠습니다. 발간주기는 월 1회 A4 1매 분량으로 매월 반상회시 간지를 끼워 넣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서는 반상회보 세법을 알아두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됩니다라는 고정연재를 총무과와 협조해서 연재토록 하겠습니다. 또 시보에도 게재를 하겠습니다. 납세자의 궁금증을 질문, 답변식으로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납제자의 세금납부 궁금증을 해소하고 세무공무원의 업무연찬 기회를 제공하며 체납액 감소효과를 거양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98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 .... 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자동차세 말입니다. 자동차세가 2억3,1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IMF로 인해서 대도시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가 줄어드는 입장인데, 태백시는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향후계획은 늘어난다고 보고 있진 않지만 지금까지 시민과 등록실에서 폐차되는 것보다 신차가 증가하는 추세가 더 높습니다.

신차가 늘어나야 되는데, 폐차되는 횟수가 적더라도 신차가 늘어나는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오히려 차질이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목표액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행목표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자동차세는 이정도는 들어온다고 봐집니다.

이 정도는 더 늘어난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

신차가 늘어나지 않으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차등록이 꾸준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1억7,800만원이 증가했는데, 현재 자료에 의하면 담배소비세하고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전년도 대비 줄었습니다. 거기다가 금년도에는 IMF한파 때문에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보면 목표치가 증감되는 사유가 희박하지 싶습니다. 따라서 두가지 점에서 묻고 싶습니다. 먼저 만약에 이것이 미달될 때 대처방안은 되어있는지 한가지 묻고 싶고 다음에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렵다 보면 행정하고 시민과의 싸움이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민원의 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미달될 때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목표액을 산정할 때에는 전년도와 금년도 전망을 분석합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세입에서 사실상 5%에서 10%를 감면시킨 금액입니다. 전년도 실적에서.... 그래서 이 돈을 못받으면 시 살림을 못살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살림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수치를 내놓고 예산을 산정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국세도 지금 현재 많이 줄고 있고 국민 대다수가 금년도에 국민총생산도 0.7%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세액이 다 줄어들 것이다라고 봐집니다. 거기다가 자료를 보면 세가지가 벌써 줄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어난다는 것은 뭔가 잘못 계산된 사항이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석하실수도 있겠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작년도 실적이 19억1,1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목표액을 20억을 잡았습니다만 이 자동차세가 만약에 안들어오게 되면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액에 결함이 좀 생기겠다는 그러한 전망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액에 결함이 생겼을 때 다시말해서 목표액에 미달될 때 대체할수 있는 방안은 강구되고 있습니까?

실행예산이 중앙에서 따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본예산에 약 10% 전용중에서 삭감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로 운영을 해보고 다시.....

다음에 두번째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시민들이 말입니다. 시세를 받아들이는 중에서 공무원들이 너무 지나치게 독려를 한다던가 이러면 싸움의 소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예, 저희들 지방세는 은닉의 과세이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과세를 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는 과세를 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세로 봤을 때 큰 마찰이 없지않겠나 전망하고 있고 국세같은 경우는 영업실적에 따라 가기 때문에 마찰이 좀 있겠죠. 지방세는 부동산이 있는 사람들에게 과세를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마찰이 없지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사용료수입이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석탄박물관 수입하고 임대료 수입, 이런것들이 되겠습니다.

연간 목표액으로 `97년도 대비해서 약 30%정도가 증감이 되었네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석탄박물관하고 도립공원사용료하고 이게 작년도에는 중간에 개관하다보니까 금년에는 1년치를 받으니까.....

석탄박물관과 용연동굴관계로 해서 30% 정도가 증가된거예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부서로부터 받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수입 뭐 이런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지금 현재 이자수입에 보면 2억3,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운영방법에 따라서는 많은 이익을 산출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개월 미만은20%이고 1년으로 운영하게 되면 13.5%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떤식으로 운영해서 나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그러니까 이자수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태백시가 지금 이자수입이 많이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자수입이 지방세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데, 이것은 저희에게 국고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단기자금이 이율이 높으니까 단기자금으로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기자금을 이용하다 보니까 3개월마다 뺐다 다시 넣고 이러한 방법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게 말이예요. 3페이지 말입니다. 이게 표기를 잘못한것인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97년도 목표액이 맞습니까? `98년도 예산액이 맞습니까?

뒤에는 말입니다. 연간 목표액이 `98년도 목표액이고....

현재 이 액수는 정확하게 나오려면 `97년도 결산액이 나와야지 정상이예요. 그렇죠?

예, 당초예산이....

%를 내려면 `97년도 결산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97년도 12월말로 해서 징수액을 괄호안에 넣어 주었으면 더 쉽게 볼수 있었을텐데....

예, 맞습니다.

`97년도 목표라는 것은 추정치....

예, 당초 `97년도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에 관한 얘기하고 `97년도 예산액이라고 표기하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목표액이 아니고 `98년도 목표액 이것은 맞아요. 그러나 `97년도 목표액이라는 말은 틀립니다. `97년도 예산액이라고 해야되요.

`97년도 결산액은 얼마나 되요?

예, 이것과는 조금의 차이가 납니다. 당초목표액이기 때문에 `98년도 당초 목표액분으로 하기 때문에....

`97년도 목표액으로 하면 안되죠 결산액으로 나와야지....

아니 당초에 목표액으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징수액을 괄호안에 넣어주면 우리가 대비하기가 좋은데, 지금 이 자료로는 대비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요.

예,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시 민 과

시민과장 심상보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역점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총괄계획은 주요시책사업은 4건에 4,400만원, 특수시책사업 2건에 1,000만원, 역점시책은 1건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친절봉사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서는 공직자 친절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전 공무원에 대한 친절봉사 의식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년 2회 실시토록 하고 주 1회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공무원 서비스 우수기관 견학 및 교육을 2회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자세 생활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친절봉사 일일 자기성찰제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S운동 지속 실시, 민원신청서 대신 작성제 운영을 본청, 사업소, 동에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창구공무원 26명에 대해서 민원복 착용 및 명찰을 패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및 사기 앙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년 2회에 걸쳐 500명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민친절봉사 우수기관 평가 포상제를 5개기관 동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대민봉사행정 활성화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서는 신속한 팩스민원 발급제 정착이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215종이며 처리기간 단축은 관내는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을 하고 전국은 1시간에 30분으로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처리실적은 총 20,751건에 월 평균 1,730건, 일일평균은 7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 실명제를 모든 문서에 확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으며 갱신민원예고제운영 운영은 대상민원은 16종에 인·허가,등록, 검사등 기간만료 갱신 민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유효기간 종료 1개월전에 사전 예고하는 방법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소리함』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7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전용버스 운행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민원인 편익 제공을 위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신속한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실무종합심의회를 정례화하겠습니다. 집중심의시간제를 운영하는데 13시에서 14 시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사전촉구제 운영강화가 되겠습니다. 처리지연 사전 예방과 기간단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후견인업무처리카드를 활성화해서 계장급 이상 81명을 대상으로해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편의 시책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원법규안내제 운영해서 민원처리 적용 법규를 고지하고 민원서류 처리기간 자체 단축 운영을 유기민원중 62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만족도 추진상황관리는 반기 1회로서 출원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 1회로 불허가 민원재검토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1개반에 4명의 기동처리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도로변이라던가 취약지 1일 3개동에 대해서 순찰 활동을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 사업추진으로 신태백가꾸기사업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불편사항 신고체계 활성화로 불편신고 모니터요원을 지정 운영하는데, 16개동에 48명이 되겠습니다. 동별 3명입니다. 다음 생활민원 불편신고 창구설치 운영은 동 16개소, 시 1개소해서 총 17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가지원 처리기동처리반을 관내 전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민원사무심사기준표 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발간시기는 4월중에 발간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발간부수는 400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진도는 57%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민원처리기간자체단축 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기는 금년 1월부터이며 대상민원은 유기민원중 처리기간이 5일 이상인 민원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며 단축대상민원은 공유재산대부신청외 61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2종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으로 11페이지입니다. 호적업무편람 제작이 되겠습니다. 발간시기는 4월중에 기초원고를 완료한 다음에 인쇄해서 배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간부수는 1,000부로서 현재 추진진도는 81%입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 다음 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4페이지에 민원행정 실명제 확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문서가 시행될 때 태백시장해서 직인 찍는 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대민봉사행정활성화라고 하면 담당자 담당계장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체가 바로 실명제입니다. 그래서 문서앞에 태백시장 직인찍는 란 위에다가 담당공무원, 계장, 과장까지 이름을 넣어서 문서시행을 하고 전화번호까지 기재를 한후에 문서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현재 운영.....

앞으로 모든 문서에 그렇게 들어간다는.....

예, 그렇습니다. 예전같은 경우에는 인·허가민원 처리를 하면 그게 어느과 홍길동이 담당인지 심상보가 담당인지 몰랐습니다. 또 전화번호 몇번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을 안내하면서 실명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o 신완식 위원 : 우리가 지금 총무과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질서, 친철 뭐 3대 시민운동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러했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고원관광휴양도시를 지양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과연 얼마만큼 운동이 파급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민원인 전용버스 운행 지속추진이라고 했는데, 민원인 전용버스를 어디서부터 운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봉고차로 운행을 하는데,

봉고차죠? 몇 인승이죠?

봉고차도 12인승입니다.

주로 운행하는 곳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행하고 있죠?

시청에서 시내구간쪽해서 나중에 대기는 고려병원옆에서 대기를 하고.....

1대밖에 없죠?

예.

그 1대를 가지고 시내쪽에서만 운행을 한다는 얘기죠?

예.

장성쪽이나 철암쪽 주민들이 민원야기는 없습니까?

현재 제가 온지 얼마안되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없는데, 그 문제도....

버스가 시청을 거쳐가는 버스가 없으니까 시내에서 걸어오거나 택시를 타고 오셔야 되는데 그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저희가 민원인 전용버스를 운행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시내라고 하면 고려병원이면 고려병원, 어디면 어디 몇군데 정도는 표지판을 붙여서 시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청가는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는 그런 표시가 있어야지, 예를들어서 장성이나 철암에서 버스를 타고 넘어와서 시내 어디에서 내리면 시청가는 버스를 탈 수 있다라는 어떤 그게 있어서..... 또 필요하다면 시간까지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표지판이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그냥 민원인 편익 제공한다라고 되어있으면 시청버스가 어디서 어디까지 운행되는 것인지 어디에서 시청가는 버스를 탈 수 있는 것인지 그 개념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문제는 좀 신경을 써서 푯말을 제작 그러니까 시간표까지 붙여서 여기에 있으면 시청가는 버스를 탈 수 있다라는 그런 그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는 1민원실 세무과앞에서 나오는데에 보면 시간표가 붙어 있습니다. 현재 운행하는 것은 시청에서 중앙로, 시청, 그리고 고려의원에서 중앙로, 시청해서 다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청....

시에는 표지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앙로라던가 고려의원에는 표지판이 전혀 없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 덧붙여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민원인 전용버스 운행하는데 따른 연간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또 전년도에 이용한 민원이 몇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행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차량 배차를 받아서 지정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액은 시민과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용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계수치를 뽑아 놓은 숫자가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용객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못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고려의원앞에서 대기하는 것도 별로 보질 못했고 또 이용객 역시도 못본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예산낭비가 많다라고 봐집니다. 따라서 제 생각은 만약에 이용객이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왔을 때 민원실에서 택시를 타고 오는 민원이 보일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버스표를 당장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 검토를 해 보시고 이점에 대해서 연간 소요예산액하고 이용객수가 많지 않다고 그러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많은 숫자로 바꿔져야되고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예산낭비가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양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통계를 뽑아봐서 과연 운행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또는 없겠느냐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시한번 보고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다음 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예, 정양섭 위원!

6페이지는 지난해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16개동 신태백가꾸기사업,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 사업추진해서 16개동 3,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동으로 배정을 하는 것인지 생활기동처리반이 다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는 것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양섭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이 사항에 대해서 왜 16개동에 3,200만원이라고 보고서에 넣었느냐하고 담당계장에게 물어보니까 저번 회기때 한번 정양섭 위원께서 동별로 200만원씩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해서 보고가 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획일적으로 각동에다가 200만원씩 줘야할 것인가 이 사항 역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철암1동 동장을 해봤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동장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업비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6,000만원이 더 보조되어 거의 9,000만원 정도가 신태백가꾸기사업으로 동에 9,000만원정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200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겠느냐하는 측면도 검토를 해서 동에서 동장이 추진력이 있다면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치수과라던가 건설과, 도시과에 모든사업에 조기발주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면 9월내지 10월안에 보면 예산이 얼마정도 집행이되고 얼마정도 잔액이 남는다하는 판단이 섭니다. 저의 경우 예를들면 철암1동 초등학교앞에보면 출렁다리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동에 있을 때 1억5,000만원을 갔다가 섰습니다. 3,000만원일 때에 그때 건설과 짜투리 예산을 짜보니까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설계를 미리해 놓았다가 이 예산을 좀 달라 시에서 안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들여서 제가 오면서 그 다리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동에서 실지 필요한 것은 생활기동민원처리반 이 예산 3,200만원을 물론 투입해야 되겠지만 획일적으로 주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담당과장으로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들어서 반기 1회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20일 까지 오늘입니다. 대상지를 조사해서 보고를 해라. 들어온 동이 어제까지 싸인한 것이 2개동입니다. 황지2동과, 장성1동입니다. 그러면 과장입장에서 결재할 때 검토를 해보니까 장성1동 지역같은 경우는 장성광업소 사택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인데, 저도 거기 주차장이 있어서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대상지를 광업소에서 해야되겠느냐 아니면 시청에서 해야 되겠느냐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그리고 과연 필요한것인가 제가 생각할 적에 사업비를 줄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황지2동 같은 경우에 보니까 상당히 사람이 통행하는데 불편한 곳에 무허가로 집을 짓고 해서 하수도가 쭉 하나로 나 있습니다.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행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것은 담당과장이 봤을 때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획일적으로 3,200만원을 가지고 각동에 200만원씩 주는 것은 지양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사업비가 아니라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으니까 그때 그때 어느동이 급하다고 했을 때 예산이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3,200만원은 예산을 다룰적에 얘기한 것이 아니고 감사때 지적사항으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동별로 200만원씩 주는 것에 대해 감사때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동처리반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하고 따져보니까 기동처리반에서 운영하고 하는 것은 사실 없더라는 얘기죠.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는 그런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3,200만원을 앞으로는 동별로 주지말고 기동처리반에서 운영을 하도록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예,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정양섭 위원께서 각 동에다가 200만원씩 배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우리....

아니, 과장님께서 지금 반대로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 다시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동별로 세워진것을....

예, 제가 잠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전에도 계장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물론 제가 보고받을 때는 동별로 획일적으로 200만원씩 줘야 된다고 해서 작년에 대상지를 보고 받으니까 들어오는 동이 있고 안들어 오는 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나중에 의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물론 우리 계장이 잘못 판단을 했는지 과장이 잘못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고 받을 때는 그래서 작년도에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다 배부를 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러한 사항은 융통성있게 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쪽으로 제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그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편성 운영에서 이게 예산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3,200만원을 동으로 배정을 해버리면 이것을 생활민원기동처리반으로 전부다 투입을 시켜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별 순찰활동을 정례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신속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 행정이 신속하게 서비스를 잘 하는구나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다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여기 황지여중학교 들어가는 옹기점이 있습니다. 옹기점 앞을 가다보면 늘 상수도가 터져서 물이 펑펑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집에 사는 주민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을 신고를 했느냐고 물으니 신고를 했는데, 사람이 나오질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빠진다고 그러면, 무조건 다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점에 대해서 그곳은 조그마한 차도 다니고 하기 때문에 지역 순찰활동을 정례화한다는 것도 거짓말이다라는 얘기가 되고 다음에 돈이 3,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기동처리반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별로 200만원씩 주는 것을 지양하고 여기 3,200만원을 확보하고 또 기동처리반이 갖고 있는 예산하고 합친다고 하면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요. 그렇게 되면 눈에 띄는 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활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남는 인원은 겨울에 태백에 눈이 많이 내리고 하니 제설작업하는데 투입을 하고 되니까..... 그리고 봄, 여름에는 그 사람들을 나무심는 곳에 투입을 해주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3,200만원을 유효적절하게 쓰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정양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동처리반 운영은 3명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이 반장으로 해서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상용직이 있습니다. 상용직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별도로 경상경비에서 인건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시면 필수 소요 자재 사전확보라고 있는데, 록하드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아스콘 종류입니다. 또는 나아가서 제설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물받이가 많이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순찰을 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합니다. 여기 3,200만원에 대한 사업은 그래도 조금 예산이 필요로 하는 단기적으로 사업이 물론 완료가 되어야 되겠지만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있어서는 동에다가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필요한 예산을 배정을 해줘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혹시 예산이 모자라면 모자라는대로 추경편성도 할 수 있겠지만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사항에서 동업무가 동업무를 소관하는 부서가 총무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 같은 경우에 복무단속이라던가 이런측면은 시정계에서 하죠.

동사무소....

동사무소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죠.

예, 그것을 묻는 거예요. (청취불능) 동장은 최일선의 동행정 책임자잖아요. 그 고유권한을 가지고 그 동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못하면 질시를 당하는 겁니다. 못했을 때 시민과장이 질시를 당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예.

그런 돈에 대한 유통관계 그것을 효율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행정이 주도를 할 수 있겠느냐하는 것입니다. 제설작업하는 것도 보니까 동에 300만원을 지원해 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 제설작업을 했느냐 안했느냐는 얘기는 동장의 집행권한은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못해서 시장이 욕을 먹는단 말이예요. 돈 300만원을 가지고도 못했을 적에는 동장이 책임을 져야되는 겁니다. 어차피 해야할 것을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한 것은.... 달리 생각하는 것은 그런 다원화되는 업무는 하나로 묶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예.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말입니다. 생활민원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어제까지도 괜찮던 것이 오늘 갑자기 하수도 뚜껑이 구멍이 날수도 있는 것이 생활민원이란 말입니다. 이런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한 것이지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는 200만원, 300만원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과장이 판단해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되요. 그런것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천만원이라는 동사업비가 있고 또 총무과 반상회에 건의를 하더라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것은 그런곳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 갑자기 뭔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사항이 생기면 어떤 그런것을 과장이 판단해서 지시를 해서 해야되는 것이지 동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런것을 과장이 판단해서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맞잖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문제가 되고 어떤 불편사항이 발생되는 것만 처리해야지 몇백만원씩 들여서 하는 어떤 그런 것은 시민과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동에 9,000만원, 또 모자라면 본청 실과에 와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하다보면 그쪽에서 도 못미치는.... 또 예산이 150만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3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시민과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것을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사항, 그러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욱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동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시에서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들어서 사업비가 200만원이상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 회계를 통해서 발주하는 방법도 있고 또 동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을 종합검토를 해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10페이지, 11페이지 같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는데, 보고서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조금전에 민원행정 실명제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참 좋은 내용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의회 의원생활을 7년 하면서 이번 마지막 업무보고에 참 좋은 것을 처음부터 발견한 것이 있어요. 3페이지 맨위 상단에 보면 담당자 신옥화,담당계장 전철구 이렇게 되어 있죠?

예.

하나의 업무적 실명제라고 봐도 되죠?

예, 됩니다.

이분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인데.... 참 좋은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요. 7년만에 처음 발견했어요. 우리 태백시의회가 자료요청을 해보면 자료를 보면 날짜도 앞에 표기가 안되어 있고 실과명도 없는 것이 많아요. 이 자료가 어디서 들어왔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를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들한테 물어보면 저번에 요청한 어느과 자료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말해서 행정쇄신에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늘 느끼면서 얘기를 하게되면 말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을까봐 말을 않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행정실명제를 하겠다는 얘기는 시민과에서 시장님께 보고가 되어서 전반적으로 다 할것 아닙니까?

예, 할겁니다.

아주 참 좋은 것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내무위원에 보고하는 과중에 세무과, 보건소,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같은 곳은 위에 실명제를 안했어요. 담당표기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파트, 총무파트에 대해 조금 추진력 부족이라고 얘기를 좀 하고 싶은것이 지금 안하고 있는 실과가 몇개 실과가 되는데,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것이고 다음에 우리 태백시에 맨처음에 보고를 받을 적에 기획감사실을 받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실장보고는 타과에 비하면 5배의 기대를 갖고 보고를 받습니다. 총 살림살이를 하는 기획업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보고자세, 보고내용이 어떻게 충실한가를 정밀하게 듣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98년도에 우리 지금 IMF가 시작되어서 국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위축이 되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백시 행정이 IMF는 `98년도 6월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몇년이 지속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보면 `98년도에 예산을 기 승인된 것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과는 `98년도에 이렇게 맡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참 듣고 있고 아!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듣고 있는데, 기획감사실같은 곳에서 IMF가 시작되어서 전 국민이 지금 절약을 하고 기름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8,0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는 시 정책에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백시 행정은 IMF에 대해서 절대 대응방안을 기획감사실에서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없어요. 이게 뭐 다른 파트에서 얘기를 하나보다해서 지나갔는데, 총무과에서도 그냥 보편하된 내용만 보고를 하고 혹시나 시민과에서 는 태백시민과 제일가까운 제일먼저 부딪쳐야될 민원창구이기 때문에 또 IMF에 대한 시민과로서의 어떤 입장, 자세가 안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IMF에 대한 대민봉사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기획파트에서도 전반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역시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백시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하고 기획을 하고 있는 이런 부서에서 `98년도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IMF에 관계되는 행정에 대한 서비스 다음에 절약에 대한 대응방안 같은 이런것을 좀 얘기를 해줬으면 했는데 하나도 나오질 않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예, IMF시대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되느냐는 그런 한마디의 말씀이신데, 그 사항은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이라던가 또는 그 총괄부서는 기획감사실, 또는 각과에서 해야할 사항들 그러한 것이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물론 보고가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전반적인 사항은 그쪽에서 한번 걸러줬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제가 온지는 한 10일정도 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장님께서도 옆에 계시고 합니다만 민방위과에 있을때도 그랬고 지금 시민과에 와서도 우선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저희 소모품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이면지를 활용하는 것은 대중화되어 있고 그렇지만 이면지를 활용하지 않는 그러한 부서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보면 간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것을 버리지 않고 한달만 모으면 백장이상이 넘습니다. 그런것도 좀 활용을 해야되지 않겠느냐...그리고 우리 시민과로 봤을 때는 지금 온풍기가 지금 2대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3층, 2층에서 근무를 해보니까 민원실이 아주 춥다라고 과장이든 직원이든 다 떠들었습니다. 물론 뭐 체질상 저는 특이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민원실이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온풍기 온도를 18℃가 최 적의 온도라면 줄여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꺼라 그리고 줄이되 최소한으로 온도는 15℃로 맞춰라 이런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2월 9일날 시정계에서 지시를 한바도 있습니다만 민원실에 대한 획기적인 운영방안이 없겠느냐 한번 검토를 해봐라 해서 막상 IMF시대에 이거 뜯어 고치고 원탁으로 간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조그마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부터 우리 시민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릴수 있는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예,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시책보고를 여러분야에서 보고를 했는데, 사실 IMF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는 한바가 없습니다만 우리 시책을 여러군데 갈라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산업경제과에서 금모으기 운동이라던지 또 고철모으기라던지 이런것을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에너지절약을 한다고 해서 수돗물을 찬물과 뜨거운물을 수동식으로 틀어서 쓰던 것을 원터치로 교체하여 물을 절약한다던가 이런것, 또 보일러 같은 경우는 시간을 좀 줄이자라는 이런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것을 종합을 해서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도 다 신문을 보실거라고 믿습니다만 요즈음 16개동에서 1개동이 솔선수범해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문곡동이예요. 새로오신 전입자에게는 폐지를 팔아서 전화카드를 활용하면서 그 뒤에다가 문곡동에 대해 안내를 해주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절감차원에서 볼적에 16개동에서 동장실을 폐지하고 밑에 직원들과 같이 일을 처리하면서 절감하는 방안, 참 이렇게 하는 행정도 있구나라는 것을 봤는데, 저희들이 산업위원회 약 6년동안 근무하다가 넘어 왔는데, 내무위원회 근무하면서 태백시의 총괄부서가 이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있고 또 추진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태백시의 총 기획업무가 하나만 보면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업무가 지금 작년하고 IMF라던가 태백시 전반적인 `98년도 시 정책에 대한 어떤 업무의 일괄적인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예전과 동일하게 하겠다는 것에는.... 시민과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과이기 때문에 또 제일 고생을 하고 또 민원을 많이 받는 부서이기 때문에 혹시나 주민들을 위한 IMF차원에서 절약만이 IMF시대에 걸맞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위한 일종의 어떤 좋은 방안이 없겠나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덧붙여서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점은 총무과장님과 국장님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보면 자세한 그것은 그때 그때..... 국제교류에서 `98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고 나열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점을 지적하고 싶고 다시말해서 기획파트에서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IMF시대에 걸맞는 그 계획이나 추진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예산절감면에서 볼때 구체적인 사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것이 전혀없고 `98년도나 `97년도나 똑같단 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장실 그러니까 각 사무실 2층은 다 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온풍기만 큰 것 같다놓고 그런것들을 다 줄여야 되고 없애야 됩니다. 상징성이라도 없애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것이 돋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태백시민 제안제도 운영면에서도 IMF를 이길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던가 이런 제안제도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것으로 봤을 때 매일 앉아서 탁상에 앉아서 하는 옛날식 그대로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추진에서도 새로운 발굴을 하겠다는 생각도 없고 전년도 했던 것을 그대로이고 이런점, 다음에 제가 끝으로 공주시라던가 성주시에서 시장실을 폐지하고 시장과 부시장이 함께 근무를 하고이런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태백시만 딴나라의 살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런점을 다시 지양을 해서 시민들이 IMF 에 걸맞은 공무원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새로운 각오를 하셔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세무과, 시민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