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욱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규만입니다. `98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5개계가 있습니다. 부과·징수· 세무조사· 세외수입· 평가계가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20명으로 결원이 없습니다. 다음은 업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1,060억7,700만원으로 지방세가 이중에 6.9%인 73억3,800만원, 세외수입이 8.8%인 93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46억2,10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이 47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0.8%를 차지하는데, 326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9.4%로서 99억5,700만원입니다. 보조금이 44.1%로서 467억8,500만원중에서 국고보조가 384억2,700만원,도비보조금이 83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시세목표액입니다. 저희 지방시세는 73억3,800만원으로서 `97년도 보다 1억7,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주민세가 10억4,500만원, 재산세가 3억2,000만원, 자동차세가 20억7,600만원, 도축세가 7,100만원, 담배소비세가 28억1,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약8,1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3억5,200만원, 도시계획세가2억7,100만원, 사업소세가 2억4,100만원, 과년도수입이 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도세목표액이 되겠습니다. 도세는 32억3,8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억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취득세가 10억200만원,등록세가 18억5,000만원, 면허세가 1억9,200만원, 공동시설세가 1억2,400만원, 과년도수입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93억3,900만원으로서 `97년도보다 약 30억7,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46억2,000만원, 전년도보다 10억8,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은 47억1,900만원으로 약19억8,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정확한 지방세부과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과세근거 확보로 명확한 지방세를 부과함으로써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확립코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부동산 과세물건 정비에 있어서 건물이 19,890동, 토지가 15,30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대장 정비로 차량은 12,381건으로서 자가용이 11,303대, 영업용이 977대, 특수자동차가 41대가 있습니다. 특수자동차중 영업용이 24대, 자가용이 17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가 60대로 영업용이 32대, 자가용이 2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면허세대장 정비는 저희 관내 면허 허가건수는 14,360건으로 이중 1종 350건, 2종이 3,120건, 3종이 3,600건, 4종이 4,620건, 5종이 2,670건이 되겠습니다. 이 관리를 하면서 기대효과로는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근거과세로서 민원발생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무조사강화입니다. 저희 조사대상법인은 22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126개소, 합자·합명회사가 40개소, 유한회사 2개소, 비영리법인이 58개소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조사실적을 살펴보면 `96년도에는 72개소에 3억, `97년도에는 85개소 5억2,800만원, `98년도 계획은 90개소에 5억을 목표로 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중점조사 사항을 보고드리면 비과세 감면재산에 대한 조사 즉, 실제사용 용도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3월에서 4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치성재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지목변경토지 특별조사를 5월에서 6월중에 조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영세기업의 갑종근로소득할 주민세 조사를 2월중에 완료토록 할것이며 이것은 `97년도 근로소득정산후에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은닉·탈루세원 포착으로 공평과세 실현 및 지방세수 증대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사절차의 민주성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체납액 총력징수가 되겠습니다. 매년 누증되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납부독려를 강화하고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을 확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징수 예정목표액은 약 2억4,300만원으로 이중에서 지방세가 2억1,300만원, 세외수입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 분기별 체납정리반을 5개반 22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책임제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체납액 30만원미만은 동단위에서 책임징수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은닉재산 조사를 할 것이며 내용은 부동산 전국 재산조사 실시를 분기 1회씩 하고 기타 채권은 수시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처분 실시로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하고 100만원이상 체납자는 재산 매각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은 년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가·허가·면허등을 취소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생활 세법 알림방 운영입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를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생활 세법 알림방을 운영해서 세정업무의 투명성과 납세의식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설계의 도움이 되는 세금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등이 되겠습니다. 달라진 세법개정과 판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전화민원이 많은 세금 자동차세, 소득할주민세,납기 과표산정등이 되겠습니다. 발간주기는 월 1회 A4 1매 분량으로 매월 반상회시 간지를 끼워 넣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서는 반상회보 세법을 알아두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됩니다라는 고정연재를 총무과와 협조해서 연재토록 하겠습니다. 또 시보에도 게재를 하겠습니다. 납세자의 궁금증을 질문, 답변식으로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납제자의 세금납부 궁금증을 해소하고 세무공무원의 업무연찬 기회를 제공하며 체납액 감소효과를 거양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98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 .... 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자동차세 말입니다. 자동차세가 2억3,1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IMF로 인해서 대도시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가 줄어드는 입장인데, 태백시는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향후계획은 늘어난다고 보고 있진 않지만 지금까지 시민과 등록실에서 폐차되는 것보다 신차가 증가하는 추세가 더 높습니다.

신차가 늘어나야 되는데, 폐차되는 횟수가 적더라도 신차가 늘어나는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오히려 차질이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목표액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행목표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자동차세는 이정도는 들어온다고 봐집니다.

이 정도는 더 늘어난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

신차가 늘어나지 않으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차등록이 꾸준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1억7,800만원이 증가했는데, 현재 자료에 의하면 담배소비세하고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전년도 대비 줄었습니다. 거기다가 금년도에는 IMF한파 때문에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보면 목표치가 증감되는 사유가 희박하지 싶습니다. 따라서 두가지 점에서 묻고 싶습니다. 먼저 만약에 이것이 미달될 때 대처방안은 되어있는지 한가지 묻고 싶고 다음에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렵다 보면 행정하고 시민과의 싸움이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민원의 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미달될 때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목표액을 산정할 때에는 전년도와 금년도 전망을 분석합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세입에서 사실상 5%에서 10%를 감면시킨 금액입니다. 전년도 실적에서.... 그래서 이 돈을 못받으면 시 살림을 못살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살림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수치를 내놓고 예산을 산정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국세도 지금 현재 많이 줄고 있고 국민 대다수가 금년도에 국민총생산도 0.7%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세액이 다 줄어들 것이다라고 봐집니다. 거기다가 자료를 보면 세가지가 벌써 줄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어난다는 것은 뭔가 잘못 계산된 사항이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석하실수도 있겠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작년도 실적이 19억1,1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목표액을 20억을 잡았습니다만 이 자동차세가 만약에 안들어오게 되면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액에 결함이 좀 생기겠다는 그러한 전망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액에 결함이 생겼을 때 다시말해서 목표액에 미달될 때 대체할수 있는 방안은 강구되고 있습니까?

실행예산이 중앙에서 따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본예산에 약 10% 전용중에서 삭감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로 운영을 해보고 다시.....

다음에 두번째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시민들이 말입니다. 시세를 받아들이는 중에서 공무원들이 너무 지나치게 독려를 한다던가 이러면 싸움의 소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예, 저희들 지방세는 은닉의 과세이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과세를 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는 과세를 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세로 봤을 때 큰 마찰이 없지않겠나 전망하고 있고 국세같은 경우는 영업실적에 따라 가기 때문에 마찰이 좀 있겠죠. 지방세는 부동산이 있는 사람들에게 과세를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마찰이 없지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사용료수입이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석탄박물관 수입하고 임대료 수입, 이런것들이 되겠습니다.

연간 목표액으로 `97년도 대비해서 약 30%정도가 증감이 되었네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석탄박물관하고 도립공원사용료하고 이게 작년도에는 중간에 개관하다보니까 금년에는 1년치를 받으니까.....

석탄박물관과 용연동굴관계로 해서 30% 정도가 증가된거예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부서로부터 받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수입 뭐 이런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지금 현재 이자수입에 보면 2억3,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운영방법에 따라서는 많은 이익을 산출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개월 미만은20%이고 1년으로 운영하게 되면 13.5%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떤식으로 운영해서 나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그러니까 이자수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태백시가 지금 이자수입이 많이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자수입이 지방세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데, 이것은 저희에게 국고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단기자금이 이율이 높으니까 단기자금으로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기자금을 이용하다 보니까 3개월마다 뺐다 다시 넣고 이러한 방법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97년도 결산액은 얼마나 되요?

예, 이것과는 조금의 차이가 납니다. 당초목표액이기 때문에 `98년도 당초 목표액분으로 하기 때문에....

`97년도 목표액으로 하면 안되죠 결산액으로 나와야지....

아니 당초에 목표액으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4페이지에 민원행정 실명제 확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문서가 시행될 때 태백시장해서 직인 찍는 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대민봉사행정활성화라고 하면 담당자 담당계장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체가 바로 실명제입니다. 그래서 문서앞에 태백시장 직인찍는 란 위에다가 담당공무원, 계장, 과장까지 이름을 넣어서 문서시행을 하고 전화번호까지 기재를 한후에 문서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현재 운영.....

앞으로 모든 문서에 그렇게 들어간다는.....

예, 그렇습니다. 예전같은 경우에는 인·허가민원 처리를 하면 그게 어느과 홍길동이 담당인지 심상보가 담당인지 몰랐습니다. 또 전화번호 몇번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을 안내하면서 실명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o 신완식 위원 : 우리가 지금 총무과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질서, 친철 뭐 3대 시민운동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러했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고원관광휴양도시를 지양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과연 얼마만큼 운동이 파급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행정서비스면에서는 말이죠 이게 지금 상당히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되요. 동에가나 시에가나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3대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게 공무원선에서 그칠 것인가 글자 그대로 반상회 같은 경우도 한달에 한번인데 거의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 택시요금도 바가지를 씌우고 음식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라면까지 사가지고 다 끌여먹고..... 라면하나가 얼마간다더라 2,500원을 받는다 그러던가 뭐 그런 얘기가 들려요. 이런식으로 하는데, 이 시민운동을 실질적으로 태백을 찾는 모든분들에게 배려를 해야지 전부 바가지 얘기밖에 없어요. 온통 바가지요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이런 운동을 내실있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 속에 파고들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원인 전용버스 운행 지속추진이라고 했는데, 민원인 전용버스를 어디서부터 운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봉고차로 운행을 하는데,

봉고차죠? 몇 인승이죠?

봉고차도 12인승입니다.

주로 운행하는 곳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행하고 있죠?

시청에서 시내구간쪽해서 나중에 대기는 고려병원옆에서 대기를 하고.....

1대밖에 없죠?

예.

그 1대를 가지고 시내쪽에서만 운행을 한다는 얘기죠?

예.

장성쪽이나 철암쪽 주민들이 민원야기는 없습니까?

현재 제가 온지 얼마안되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없는데, 그 문제도....

버스가 시청을 거쳐가는 버스가 없으니까 시내에서 걸어오거나 택시를 타고 오셔야 되는데 그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저희가 민원인 전용버스를 운행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시내라고 하면 고려병원이면 고려병원, 어디면 어디 몇군데 정도는 표지판을 붙여서 시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청가는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는 그런 표시가 있어야지, 예를들어서 장성이나 철암에서 버스를 타고 넘어와서 시내 어디에서 내리면 시청가는 버스를 탈 수 있다라는 어떤 그게 있어서..... 또 필요하다면 시간까지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표지판이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그냥 민원인 편익 제공한다라고 되어있으면 시청버스가 어디서 어디까지 운행되는 것인지 어디에서 시청가는 버스를 탈 수 있는 것인지 그 개념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문제는 좀 신경을 써서 푯말을 제작 그러니까 시간표까지 붙여서 여기에 있으면 시청가는 버스를 탈 수 있다라는 그런 그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는 1민원실 세무과앞에서 나오는데에 보면 시간표가 붙어 있습니다. 현재 운행하는 것은 시청에서 중앙로, 시청, 그리고 고려의원에서 중앙로, 시청해서 다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청....

시에는 표지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앙로라던가 고려의원에는 표지판이 전혀 없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 덧붙여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민원인 전용버스 운행하는데 따른 연간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또 전년도에 이용한 민원이 몇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행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차량 배차를 받아서 지정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액은 시민과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용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계수치를 뽑아 놓은 숫자가 없습니다. 내용을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일지로 운행해요. 일지를 작성하라고.... 운행일지를....

그런데 이게 지금 운행하는 사람이 운행일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는 몇명이 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20회 운행이면 20회 운행, 10회 운행이면 10회 운행인데 매 운행시 10명이 탔으면 10명, 5명이 탔으면 5명 이렇게 일지를 작성하면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편익을 제공했다는 것이 들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지를 작성해서.... 반드시 기사가 일지를 작성하도록 해주십시오.

운행일지를 쓰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용객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못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고려의원앞에서 대기하는 것도 별로 보질 못했고 또 이용객 역시도 못본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예산낭비가 많다라고 봐집니다. 따라서 제 생각은 만약에 이용객이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왔을 때 민원실에서 택시를 타고 오는 민원이 보일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버스표를 당장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 검토를 해 보시고 이점에 대해서 연간 소요예산액하고 이용객수가 많지 않다고 그러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많은 숫자로 바꿔져야되고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예산낭비가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양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통계를 뽑아봐서 과연 운행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또는 없겠느냐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시한번 보고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 .... 다음 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예, 정양섭 위원!

6페이지는 지난해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16개동 신태백가꾸기사업,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 사업추진해서 16개동 3,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동으로 배정을 하는 것인지 생활기동처리반이 다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는 것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양섭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이 사항에 대해서 왜 16개동에 3,200만원이라고 보고서에 넣었느냐하고 담당계장에게 물어보니까 저번 회기때 한번 정양섭 위원께서 동별로 200만원씩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해서 보고가 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획일적으로 각동에다가 200만원씩 줘야할 것인가 이 사항 역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철암1동 동장을 해봤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동장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업비 3,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6,000만원이 더 보조되어 거의 9,000만원 정도가 신태백가꾸기사업으로 동에 9,000만원정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200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겠느냐하는 측면도 검토를 해서 동에서 동장이 추진력이 있다면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치수과라던가 건설과, 도시과에 모든사업에 조기발주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보면 9월내지 10월안에 보면 예산이 얼마정도 집행이되고 얼마정도 잔액이 남는다하는 판단이 섭니다. 저의 경우 예를들면 철암1동 초등학교앞에보면 출렁다리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동에 있을 때 1억5,000만원을 갔다가 섰습니다. 3,000만원일 때에 그때 건설과 짜투리 예산을 짜보니까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설계를 미리해 놓았다가 이 예산을 좀 달라 시에서 안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들여서 제가 오면서 그 다리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동에서 실지 필요한 것은 생활기동민원처리반 이 예산 3,200만원을 물론 투입해야 되겠지만 획일적으로 주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담당과장으로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들어서 반기 1회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20일 까지 오늘입니다. 대상지를 조사해서 보고를 해라. 들어온 동이 어제까지 싸인한 것이 2개동입니다. 황지2동과, 장성1동입니다. 그러면 과장입장에서 결재할 때 검토를 해보니까 장성1동 지역같은 경우는 장성광업소 사택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인데, 저도 거기 주차장이 있어서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대상지를 광업소에서 해야되겠느냐 아니면 시청에서 해야 되겠느냐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그리고 과연 필요한것인가 제가 생각할 적에 사업비를 줄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황지2동 같은 경우에 보니까 상당히 사람이 통행하는데 불편한 곳에 무허가로 집을 짓고 해서 하수도가 쭉 하나로 나 있습니다.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행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것은 담당과장이 봤을 때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획일적으로 3,200만원을 가지고 각동에 200만원씩 주는 것은 지양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사업비가 아니라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으니까 그때 그때 어느동이 급하다고 했을 때 예산이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3,200만원은 예산을 다룰적에 얘기한 것이 아니고 감사때 지적사항으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동별로 200만원씩 주는 것에 대해 감사때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동처리반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하고 따져보니까 기동처리반에서 운영하고 하는 것은 사실 없더라는 얘기죠.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는 그런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3,200만원을 앞으로는 동별로 주지말고 기동처리반에서 운영을 하도록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예,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정양섭 위원께서 각 동에다가 200만원씩 배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우리....

아니, 과장님께서 지금 반대로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산배정은 3,200만원이 되었더라도 그러니까 동별로 200만원씩해서 세웠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더 쓸 수도 있고 또 덜 쓸수도 있고 뭐 그런것입니다.

예, 다시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동별로 세워진것을....

예, 제가 잠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전에도 계장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물론 제가 보고받을 때는 동별로 획일적으로 200만원씩 줘야 된다고 해서 작년에 대상지를 보고 받으니까 들어오는 동이 있고 안들어 오는 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나중에 의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물론 우리 계장이 잘못 판단을 했는지 과장이 잘못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고 받을 때는 그래서 작년도에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다 배부를 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러한 사항은 융통성있게 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쪽으로 제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그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편성 운영에서 이게 예산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3,200만원을 동으로 배정을 해버리면 이것을 생활민원기동처리반으로 전부다 투입을 시켜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별 순찰활동을 정례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신속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 행정이 신속하게 서비스를 잘 하는구나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다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여기 황지여중학교 들어가는 옹기점이 있습니다. 옹기점 앞을 가다보면 늘 상수도가 터져서 물이 펑펑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집에 사는 주민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을 신고를 했느냐고 물으니 신고를 했는데, 사람이 나오질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빠진다고 그러면, 무조건 다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점에 대해서 그곳은 조그마한 차도 다니고 하기 때문에 지역 순찰활동을 정례화한다는 것도 거짓말이다라는 얘기가 되고 다음에 돈이 3,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기동처리반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별로 200만원씩 주는 것을 지양하고 여기 3,200만원을 확보하고 또 기동처리반이 갖고 있는 예산하고 합친다고 하면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요. 그렇게 되면 눈에 띄는 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활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남는 인원은 겨울에 태백에 눈이 많이 내리고 하니 제설작업하는데 투입을 하고 되니까..... 그리고 봄, 여름에는 그 사람들을 나무심는 곳에 투입을 해주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3,200만원을 유효적절하게 쓰일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정양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동처리반 운영은 3명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이 반장으로 해서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상용직이 있습니다. 상용직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별도로 경상경비에서 인건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시면 필수 소요 자재 사전확보라고 있는데, 록하드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아스콘 종류입니다. 또는 나아가서 제설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물받이가 많이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순찰을 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합니다. 여기 3,200만원에 대한 사업은 그래도 조금 예산이 필요로 하는 단기적으로 사업이 물론 완료가 되어야 되겠지만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있어서는 동에다가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필요한 예산을 배정을 해줘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혹시 예산이 모자라면 모자라는대로 추경편성도 할 수 있겠지만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말입니다. 생활민원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어제까지도 괜찮던 것이 오늘 갑자기 하수도 뚜껑이 구멍이 날수도 있는 것이 생활민원이란 말입니다. 이런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한 것이지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는 200만원, 300만원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과장이 판단해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되요. 그런것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천만원이라는 동사업비가 있고 또 총무과 반상회에 건의를 하더라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것은 그런곳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 갑자기 뭔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사항이 생기면 어떤 그런것을 과장이 판단해서 지시를 해서 해야되는 것이지 동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런것을 과장이 판단해서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맞잖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문제가 되고 어떤 불편사항이 발생되는 것만 처리해야지 몇백만원씩 들여서 하는 어떤 그런 것은 시민과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동에 9,000만원, 또 모자라면 본청 실과에 와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하다보면 그쪽에서 도 못미치는.... 또 예산이 150만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3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시민과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것을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사항, 그러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욱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동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시에서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들어서 사업비가 200만원이상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 회계를 통해서 발주하는 방법도 있고 또 동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을 종합검토를 해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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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서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점은 총무과장님과 국장님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보면 자세한 그것은 그때 그때..... 국제교류에서 `98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고 나열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점을 지적하고 싶고 다시말해서 기획파트에서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IMF시대에 걸맞는 그 계획이나 추진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예산절감면에서 볼때 구체적인 사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것이 전혀없고 `98년도나 `97년도나 똑같단 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장실 그러니까 각 사무실 2층은 다 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온풍기만 큰 것 같다놓고 그런것들을 다 줄여야 되고 없애야 됩니다. 상징성이라도 없애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것이 돋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태백시민 제안제도 운영면에서도 IMF를 이길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던가 이런 제안제도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것으로 봤을 때 매일 앉아서 탁상에 앉아서 하는 옛날식 그대로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추진에서도 새로운 발굴을 하겠다는 생각도 없고 전년도 했던 것을 그대로이고 이런점, 다음에 제가 끝으로 공주시라던가 성주시에서 시장실을 폐지하고 시장과 부시장이 함께 근무를 하고이런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태백시만 딴나라의 살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런점을 다시 지양을 해서 시민들이 IMF 에 걸맞은 공무원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새로운 각오를 하셔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세무과, 시민과 소관에 대한 `9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