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인태 의원 발언

제72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199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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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구의회 임시회(회기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지역경제과, 보건소,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재흥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경시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 '98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8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4쪽을 봐주세요. 중소기업 육성지원 추진계획을 보면 제조업체하고 비제조업체 2억원 이내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억원 이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여건을 갖추었을때 2억원까지 가능하며 또 어느 여건이 맞지 않을때 미만이 되는 것인지를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최저는 얼마까지에서 부터 최고는 2억이 한도액인지 또 우리 관내의 제조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은 무한정 가능한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계획에서 하는 지원이라 올해 계획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400여억으로 시에서 하는데 2억 이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따른 심사 점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점수가 있어서 시에서 점수를 내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고 2억까지 1억이상 몇천만원, 본인들이 신청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구청에서는 신청자가 있으면 받아서.......,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홍보만 해주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았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여기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접수하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금리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금리는 제조업체는 연 12%, 비제조업체는 13%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시 예산 전체가 400억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시 전체가 400억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9.5%로 알고 있는데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연구 창업자만 9.5%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6쪽에 농업현대화 시설로 점적관수시설외 3개 사업을 지원하는데 8,200만원을 책정한 것이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그렇다면 12호 농가를 대상으로 했는데 12호를 하게되면 한호에 얼마정도 지원이 됩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그것이 현재는 신청농가가 12농가만 신청을 했는데 사업비 내시가 IMF관계로 내시가 안되어서 확정이 안된 상태인데 신청농가로써는 점적관수는 4농가에 6,000평 신청했고 수막재배시설은 1농가에 1,200평, 비가림시설은 6농가에 3,100평, 양액재배는 1농가에 1,200평 신청을 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리고 학자금을 지원해주는데 편입지역과 개발제한지역으로 구분을 했는데 편입지역에 147명은 주로 어느 어느지역이 편입지역이고 개발제한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편입지역은 정림동의 괴곡동하고, 가수원동의 괴곡동, 기성동 전지역입니다. '89년도 직할시에 편입된 지역을 말합니다. 개발제한지역은 우리 지역내 개발제한지역을 말합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그러면 아까 질문드린 대상농가 12호하고 편입지역하고 개발제한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까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하고 시설개체자금을 중복해서도 받을 수 있죠? 경영안정 자금을 받은 기업체가....., 지난번 사무감사 자료에서는 중복되어서 받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따로 따로 심사를 하기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축산시설개선 및 가축방역에 보면 축산 공해방지사업으로 축분비료화 미생물발효제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쉽게 말하면 축분을 이용해서 비료를 만드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산적인 지원을.....,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미생물발효제를 가축에게 먹여서 냄새가 덜나게 한다든가 해충이 덜끼게 한다든가 그런 관계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발효제를 가축에게 먹인단 말이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서 농가마다 발효제를 이용해서 비료화를 할 수가 없을텐데...., 그러면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업무보고에는 없었거든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작년에 한번 했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가로부터 설문서를 받아서 효과가 있었나 없었나 조사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직 설문서는 받지 않았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 예산지원은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시비, 구비 각 50%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일단 시행을 한번 해보셨다구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해봤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효과.....,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효과관계는 한번 분석을 해봐서 어떤 종류가 좋으냐 결정된 다음에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좀더 빨리 하셨으면 좋았을텐데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빨리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김용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부합되는 내용입니다. 그랬을때 그것이 톱밥발효나 이런 것을 했을때 비료가 되는 것이지 간이정화시설해서 그렇게 배출하면 퇴비화 비료로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톱밥발효식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축산농가중에 톱밥발효식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전부보면 간이정화시설이라고 조그마하게 형식으로 해놓고 그렇게 다 배출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것을 톱밥발효식으로 권장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톱밥축사관계하고 퇴비사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올해도 260평 지원이 됩니다. 올해도 계획이 있어서 총사업비 9,800만원을 지원해서 시비, 구비 60%하고 자부담 40%해서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월평동 입의브락 안지역에 가축사육금지구역으로 지난번에 지정이 됐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전부다 철수했습니까? 100%!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철수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철수하고난 다음에 사육을 다 중지했어요. 중지하고 이전을 했는데 그 부근에 후속조치가 전혀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축산농가의 축분이나 그런 것이 그냥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톱밥을 섞어서 퇴비화시켜서 한다든가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목영호씨하고....., 2개 농가가 있었는데 2개 농가가 철수했는지 확인하시고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4쪽에 1기업 1직원 결연을 추진하여 공장등록등 기업관련 민원처리 지원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과연 1기업 1직원을 결연해서 공장등록등 애로사항을 타개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그때당시 등록업소라든가해서 18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청 계장들하고 사업소 계장급으로 결연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것을 파악해 보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의 애로사항을 하나 예를들면 공장등록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그중에는 필요악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들면 섬유시설등록필증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암으로 거래도 되고 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공장등록을 하려면 그것이 반드시 양성화된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관례적으로 이것을 하는데 1직원 1결연해서 공장등록을 필하려면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었을때 관에서 그것을 알면서 묵과했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연히 도와준다고 하다가 이 기업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기업 1직원 결연한 실적을 왜 제가 물어보냐면 그런 것도 없으면서 공연히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서 불편을 준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사실 업소에서는 1기업 1직원 결연된 사항도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텐데 앞으로 공문을 다시 발송하고 그런 직원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파악해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관계공무원이 공장등록을 도와주려다가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단 말이에요. 시정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이런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농업기반조성 및 근교농업육성지원에 있어서 원예, 과수등 과학영농 우수농가라고 하셨는데 우수농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우수농가라고해서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실질적으로 원예, 과수, 과학영농을 하려고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특용작물이라는 것도 기준이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우수농가 지원육성, 우선지원 경쟁력 강화 이런 말씀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경제과에서 각동에 일일이 내려갈 수는 없겠지만 실제 농촌지역 담당자들은 뭔가 지역경제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농가도 피해가는 경우가 있고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는 지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눈이 왔을때 눈피해가 있었는데 괴곡동같은 경우도 실제 동 담당자한테 질의를 해봤더니 그렇게 많은 피해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때문에....., 피해사항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보상내지는 지원이 가능한 경우면 가급적이면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그린벨트지역에서 시골사람들은 땅 파먹고 사는데 그것이 넘어지고 하면 암담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세심하게 관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수리시설은 전부 설계가 끝났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설계는 이달말쯤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어차피 동절기 동사중지가 해제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빨리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도 순탄하지는 않죠? 농업수리시설 개보수라고 하는 것이 개거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대개가 유형개거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쪽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지역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 지역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쓸데없는데 돈을 많이 버린다는 소리도 합니다. 기성동에서는 실제적으로......, 아마 관찰을 잘하셔서 농사 짓는데, 괜히 좋은 일 해주신다고 하다가 동네사람들한테 나중에 논농사 못지면 욕 먹습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사업선정을 할때 동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현지확인하고 해서 최종 결정작업을 하는데 일부 그런 주민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여기 말씀하신대로 공사시행에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금 임종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농가선정을 실질적으로 지도소에서 하고 있죠? 지원해주는 농가선정을!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지도소에서 하지않고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도소로 검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면 최종 확정은 여기에서 해주겠지만 중간에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그동안 지도소에 연관이 되어 있기때문에, 지도소에서 기술을 이전해주기때문에 그쪽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데 일부 농민들의 얘기는 지도소를 잘 다니고 이런 사람들만 그런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냐고......, 일부 농민들이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그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은 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안이라할지라도 시행이나 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모두가 다 용두사미격이 되는 그런 쓸모없는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좋은 계획안이 잘 시행되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이런 것은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창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규제나 아니면 서류상의 문제때문에 몇달씩 신청을 해도 잘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과정이 상당히 길다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이럴때 공무원을 파견해서 빠른 속도로 창업을 할 수 있게 이런 지원대책같은 것을 구상해본 일은 없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공장등록을 할때는 민원후견인제라고 해서 계장급으로해서 그런 사항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왜냐하면 외국같은 사례는 어떤 공장을 하나 건립하려면 대개가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상주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사실상 민간인들이 관에다 서류를 부탁하고 만들려고 하면 하루면 할 것을 몇일씩 한달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같은 경우는 공무원을 한명 파견을 시켜서 그 모든 것을 공무원이 다 처리해 줄 수 있게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사실상 우리 지역에 큰 공장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무원을 한번 파견시켜서 빠른 속도로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방법을 우리 관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앞으로 공장등록할때 그런 민원후견인제를 계장급으로 지정을 해서 모든 제반 어려운 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전에 계장급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민원서류 관계를 볼때 후견인제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그런 체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영규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소기업자금을 구청에서 접수한 것이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상반기 3월 하순쯤에 있다고 합니다. 시에서 계획이 서기때문에....,

영규

이영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서구 관내에 기업하시는 분이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시로 한 것 같습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그 시설개체자금은 시에서 직접 접수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시설하고 운전자금 두가지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부탁을 하고 꼭 융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해서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이기때문에 알아본다고 했는데 마침 오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구청에 경유를 안하고 직접 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원래는 구에서 접수해서 시로 전달을 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구정이 가까워져서 시간이 없을때, 급할때는 우리 직원들이 파견나가서 시에서 구별로 접수해서 그렇게 지원한적이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아직 융자가 안됐는데 우리 관내에 몇사람이 접수가 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현재 시설개체자금은....,

영규

이영규위원

시에서 직접하다보니까 여기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어제까지 접수기간이거든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어차피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것은 되도록 많이 융자가 되도록 구청에서 협조를 해주는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그런 정보를 모른다는 것은, 가서 우리 관내의 몇개 업소가 신청을 했나하는 것도 파악을 하시고 또 관내 업소가 되도록이면 많이 융자가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2쪽에 지역물가안정관리가 있죠. 거기에 보면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지원은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매점매석 및 사재기 현장지도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매점매석, 사재기 지도를 하려면 공무원이 사법권도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론상으로만 매점매석 및 사재기를 지도단속한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유관기관 합동으로써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유관기관은 어떠한 기관이며 몇회나 실시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지원관계는 그동안에 쓰레기봉투 지원하고, 왜냐하면 작년에 상사업비 1억원가지고 쓰레기봉투 또 짤순이, 식당에 요금가격표시판, 상수도요금 모범업소에 30%감면 그런 지원이 됐었습니다. 단속관계는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세무서, 경찰하고 우리 구청 공무원이 같이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적발한 업소가 있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작년 연말을 기해서 했었는데 적발된 업소는 없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현재 상가같은 곳에 가보면 설탕이니 라면, 밀가루같은 것이 없는 곳도 있고 또 있는 곳도 가보면 몇개씩 없고 이런 형태인데 단속해서 이러한 폐단이 없어지게끔 만들 수 없습니까?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지난 연말경에 언론보도상에 밀가루등 물가인상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세무서하고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한 적이 있는데 단속실적에 지적된 업소는 없었습니다. 백화점, 대형유통업소 창고까지 다 확인하고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잘알았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많이 단속 지도를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윈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축소해서 하는 사업이라도 약 4억9,600만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의료보험조합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이것도 실시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굳이 의료보험에 혜택이 안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직장의료보험이든 지역의료보험이든 이것이 중복되는 사업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해서 40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대상인원이 약 4만4,900명 정도가 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도......,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처음 계획은, 지역의료보험이나 그런데에서 하는 항목은 20개 항목이 안됩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청장님 사업지시때에는 85종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지시가 있었습니다. 85종으로 하게되면 하루에 20명이상은 검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85종이상 검사를 하는 곳이 대전에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하루에 20명 이상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를 놓고 볼때 하루에 20명정도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계산한 것으로는 7년에 한번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검사하고 그 사람이 다시 검사할때까지 7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이라는 것이 7년 간격으로 검진한다는 것은 큰 뜻이 없습니다. 그런면도 있고해서 41개 종목으로 하면 하루에 한 60명에서 80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년에 한번 하게 되기때문에 예산관계도 있지만 41개 종목에 대한 것으로 저희가 사업변경을 했고 의료보험조합에서 하는 것은 20종 미만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저희가 41개 종목까지하면 그분들한테 그래도 검사의 내용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약 4억9,600만원 정도 드는 예산으로 예산축소를 해서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 '96년에 청장님께서 지시한 사업대로 하면 처음에 저희가 기초조사할때 22억7,000만원이 예상 소요예산이 됐는데 근래에 와서 해보니까 똑같은 기구나 여러가지를 놓고봐도 약 36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상자는 아까 말씀대로 지역의료보험조합같은 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거의 배에 대한 항목을 할 수 있기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의료보험조합에서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85종에서 40종으로 줄여도 2년이고 의료보험조합에서는 20종 정도를 진단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제가 알아본바로는 의료보험조합에서 20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 2년에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순차적으로 하는 것인지는....., 지역의료보험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차적으로 한다고 해서 2년이 되니까 지역의료보험조합을 더 넘어서 서구에서도 이런 건강진단을 한다면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혜택을 본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

위원장!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송재민위원

지금 대전에 검진센터가 몇군데 있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내시경까지 할 수 있는 검진센터는.....,

송재민위원

41개 종목 이상의 검진을 하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종합병원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이 대학병원하고 성모병원하고 선병원하고 을지병원 정도가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4군데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송재민위원

용문동에도 내과가.....,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용문동에서 내시경까지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5개 종목에 대한 것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사는 안해봤습니다.

송재민위원

내시경하는 정도는 몇개소입니까? 40개 종목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예를들어서 85개 종목을 다하는 곳이 4군데이고 그리고 용문동에서 하고 있는 검진센터 정도의 수준으로 하는 곳은 대전에 몇군데나 됩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X선과나......,

송재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소장님께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준비하시는 내용의 타당성조사를 더욱더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들자면 41개 종목을 만들어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려면 4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나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이 2년에 한번씩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2년에 한번씩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대전에는 우리 서구의 거의 세배정도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전에 있는 곳이 4개니까 7년짜리가 4개가 있고 2년짜리가 몇개가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검진센터에서 운영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빼놓고 그 사람들도 계속 하니까 종합병원같은 경우도 하루에 20명정도를 하고 41개 품목을 가지고 있는 곳도 몇군데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있다보면 결국에 가서 그런 조사까지 완벽하게 한 다음에 가지못하는 사람들이 어느정도인가 하는 것을 파악한 다음에 이런 것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안잡으신 것 같네요. 그렇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송재민위원

정확하게 하셔야죠. 예를들어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1개 품목해서 40세이상 2년에 한번씩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서구만 간단하게 따지고보면 우리 구청에 한군데 있고 예를들어서 용문동에 하나 있으면 1년에 한번씩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숫자로 따진다고 하면......, 그런데 대전시내를 전체로 놓고볼때 예를들어서 여섯군데 정도가 더 있다라고 한다면 8개월에 한번씩 돌아가는 계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우리가 하나를 더 만든다고 했을때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도 의문이 되고 그리고 4억9,6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투자된다고는 하지만 인원이 9명이 필요하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 9명이 1년을 유지하는 비용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산출이 됩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4억9,687만원이......, 장비구입비만이 아닙니다.

송재민위원

다 포함해서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송재민위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4억9,600만원, 그러니까 1년에 5억원 정도가 손실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이 손실되는 돈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대전에는 이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서구청에서 하는 것은 물론 저렴한 가격에 할테지만 일반병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는 무료로할 계획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일반병원에서 85개 종목이 거의 25만원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41개 종목이라고 하면 반이니까 대충 반쯤 들어간다고 치고 예를들어서 41개 품목을 했을때 12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서구에서 40세이상의 지역의료보호 가입자나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기 건강을 체크하는데 과연 그정도, 12만원내지 24만원 정도의 투자를 하지 않고 보건소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나 여건들이 어느정도인가 이런 타당성부터 조사가 정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조사가 되면 그 데이타를 가지고 세밀하게 연구를 하셔서 그 부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되고 그 연구자료가 최소한도 의회에서 2월달쯤에는 보고가 되어서 그것을 여기에서 상의를 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것은 저도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자리 이사간 다음에 그곳에 검진센터를 만들어서 지난번에 85개 종목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고...., 사실 그때 보고와 지금 보고와 변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대안이 나올 수 있고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준비가 잘 안되어 있고 또 그런 준비를 정확하게 하다보면 사실은 예산을 세웠다가도 타당성이 안맞으면 이것을 철회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또 타당성이 더욱더 짙어서 예산을 더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소장님께서 잘 하시지만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그런면에서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 다시한번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얘기한 것은 하나의 예니까 예를든 그러한 여건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새로 구상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몇일전 메스컴에서 보도된 내용에 우리 대전의 보건소들이 의사하고 간호사 부족으로해서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몇일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서구보건소는 의사나 간호사의 정원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현재 내과 전문의 1명, 한의사 1명, 그리고 일반의가 2명, 치과의사가 1명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과 의사는 임용절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전부, 저는 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까지하면 7명이 있는 셈이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소아과만 결원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도 신원조회나 그런 과정만 거치면 바로 진료에 임할 수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현재로써는 소아과만 결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다 진료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간호사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간호사도 현재 인원으로 사업을 더 확대하지만 않으면 그 인원을 가지고 그냥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서구보건소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타 보건소에 비해서 진료팀은 많이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서구보건소같은 경우는 기성지소가 있고 우명도 있고 해서 결원이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텐데 현재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궁금한 것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 계획이 7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인구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동안에 가족계획사업을 했기때문에 현재로는 적정평균 출산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같이 인구증가를 억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은 유지하는 차원에서 하는 가족계획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족계획 사업량은 정관이고 난관이고 자궁내장치 시술 이런 것은 시에서 사업량을 지시해서 사업량은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구증가를 억제가 아니라 유지하는 차원정도에서 가족계획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사업량이 줄어들었고 아까 말씀대로 과거까지는 저희가 쿠폰을 발행해서 국비보조를 얻어서 시술비를 저희가 주었었는데 앞으로는 의료보험에도 시술비를 산정해서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보다는 자비로 유도해 나가는 그런 방향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한달에 정관시술이나 난관시술, 아니면 자중내장비 시술을 몇명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시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정병원에 저희가 의뢰를 하죠. 저희가 실제로 시술하는 것이 아니고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에 의뢰하는 행위만 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의뢰만 하신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에 정관시술비, 난관시술비가 나온 것은 의뢰해서 하면.....,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의뢰해서 하면, 예를들어서 산부인과에서 난관시술을 하고 시술한 것에 대한 시술비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산부인과에 주는 액수입니다. 정관시술비가 5만5,210원이고 난관시술비는 6만1,400원입니다. 그리고 자궁내장치 시술비가 4만1,400원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임신진단용시약은......,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임신진단용시약은 저희 보건소에 내소한 가임여성, 임신할 수 있는 나이의 여자환자가 와서 임신여부를 체크해 달라고 할때 임신여부를 가리는데 쓰는 시약대입니다. 한사람 하는데 시약대가 1,21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저희가 쿠폰을 주어서 의뢰하는 정관시술이 32명, 난관시술이 28명, 자궁내장치가 138명 그런 정도를 저희가 시술지정의원에다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2명, 28명, 138명 이것은 시로부터 사업량 지시가 있는 숫자입니다. 저희가 책정한 숫자가 아닙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일반 병원에다 시술을 하게끔 넘기면 보조가 있기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싸게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 쿠폰을 가지고 지정 병원에 가서 시술받는 분은 자기 부담금은 1원도 안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숫자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출산억제하는 것은 조정이 됐기때문에 인구 현상유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가족계획 시술에 대한 사업량이 이제는 줄어든 것입니다. 과거 60년대, 70년대에 인구증가를 억제하는 사업에서 이제 현 인구를 유지하는 사업을 하기때문에 가족계획사업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출산연령을 어느선까지 보고 있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의학적으로는 15세에서부터 40세까지 대상으로 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50세 넘는 분도 아기를 갖는 분도 있으신데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외로 그런 환자가 있겠지만 저희가 공적으로 취급하는 가임연령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좋습니다. 용문동에서 그쪽으로 보건소를 이전해서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평상시하고 비슷합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1월22일부터 전문과목 2개 과목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내과하고 한방과....., 그런데 저희가 11월19일날 개소식을 하고 홍보나 교통문제때문에 환자 이용률이 적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현재는 약 30%정도 이용환자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할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처음에는 반상회보나 그런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했습니다만 환자가 늘고 있기때문에, 진료팀이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봐도 하루에 한 150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용환자가 많기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병원과의 반발이라든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홍보는 좀 참고해서 할까 합니다. 현재로도 이용 환자가 한 30%정도 증가된 상태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소장님! 보건소는 언뜻 일반인들이 생각할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관에서 민간인들이 하는 부분에 손을 댄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사실 아니지만 그러나 어차피 보건소가 모든 신장비를 갖추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보살펴준다면 기왕에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쪽으로 가서 사실상 환자수가 늘었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쪽이 영세민촌이 집중 밀집되어 있기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그곳을 이용한다고 보지 사실 부유층 사람들이 그곳에 간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4∼5,000세대 밀집되어 있는 영세민촌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하셔서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김승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 보고서에 보면 전문진료과목 확대운영, 노인 및 영세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및 영세민과 일반인과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특히 환자가 30% 늘어난 시점에서의 비율은 어떤지....,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계산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시작한지 1개월 정도가 되었기때문에 3개월정도 해보고 통계를 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냥 수납이나 진료접수하는데 제가 물어본 것으로는 약 30% 정도는 영세민이 아닙니다. 일반환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방접종이나 결핵사업같은 것은 빼고 일반진료에 대한 것만인데 저희가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초음파하고 위 내시경만 아직 환차손때문에 안들어왔고 그외 X선촬영기나 심전도기같은 것은 모든 것을 갖추고 내과 진료를 합니다. 실제로 30% 정도는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닙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일반인의 진료비는 어떻습니까? 경로병원이니까 노인은 무료일테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노인은 무료이고 일반환자도 저희는 방문당 수가제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수가징수하는 기준이 환자가 보건소에 내소해서 어떤 진료를 받고 어떤 검사를 하든지간에 그 환자한테 하는 시술행위나 투약행위에 대해서는 3일치까지 투약하면 전체 치료비가 3,300원입니다. 약의 종류나 내용에 관계없이 3,300원중에 본인 부담금은 1,200원만 내면 됩니다. 나머지 2,200원은 생활보호대상자면 생활보호대상자 진료비 기금에 청구하고 또 의료보험 해당자는 의료보험에 청구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기때문에 이용을 많이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본인 부담금이 일반 병원하고 비교해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것이 3일까지만 그렇지 실제로 3일이 넘었을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3일분까지는 1,200원만 내면 되고 4일부터 6일분까지는 본인 부담금이 1,300원만 냅니다. 그리고 끝에 가면 30일분을 주었을때 8,820원만 내면 됩니다. 무슨 약을 몇가지를 가지고 가든지....., 8,820원만 내면 한달치 약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투약일수를 많이 가지고 갈수록 일반 병원하고 보건소하고는 가격차이라는 것이 굉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진료가 일반 개업의가 하는 전문과목에 내과나 소아과나 한방과는 조금도 뒤질 것이 없습니다. 장비는 저희 것이 일반 내과보다 더 좋습니다. 장비명이라든가 품목 종류는 어디다가 내놔도 개인병원 내과보다 훨씬 우수한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환자가 계속해서 늘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앞으로 더 늘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실제로 예방접종같은 경우에도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제약조건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전문진료과목 확대운영으로 인해서 한층 차원높은 보건의료사업을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보건소장님 말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민간의료 사업을 하고 계신분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위기여서 병원, 의원들이 굉장히 환자수가 줄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볼때 보건소의 본래목적이, 존재의 의미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확대되어진다는 느낌을 갖게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반인들이 아닌 영세민들과 노인들을 위한 보건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사업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할만 하죠. 그리고 진료과목 자체도 자꾸 전문과목을 세분화시켜서 그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의료사업을 한다면,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사실은 보건소의 진료기능이 제가 볼때는 1차진료 기능밖에는 거의 안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자꾸 병원급으로 상승을 시켜서 업무자체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구청의 현재 상황을 보면 구청 산하의 사업소들이 전부 민간으로 위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봤을때도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간으로 이양되고 있는 판인데 보건소 기능이 사회보장제도 차원의 정말 의미있는 사업이 아니고 자꾸 이런식으로 민간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구요. 의사회와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겉으로 표면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 상세한 말씀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아까 건강검진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렇게 방만하게 구청의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가, 이것이 꼭 민간과의 갈등상태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건강검진센터는 송재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세부적인 검토를 하면서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환자진료에 대한 말씀이신데 진료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은 있습니다. 제가 본 예로는 일본같은 곳은 보건소에서 환자진료는 안합니다. 그대신 거기는 우리나라같이, 우리 대전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 일본에는 그것이 없고 보건소에서 그 일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예방차원이죠. 그리고 보건소장은 의사가 아니면 우리같이 보건직이나 그런 것이 없고 보건소에는 수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환자진료하는 것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은 하는 곳이 있고 안하는 곳이 있는데 실제로 입원환자를 취급하지 않고 진료서비스를 해주는 정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내소하는 환자의 표정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봐서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입원환자까지 본다는 것은 조금 과할 것 같지만 외래환자에 대해서 진료서비스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현재 우리나라 상태에서는 제가 보건소장을 한 8년 경험으로 봐서는 아직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사적인 말씀입니다만 제 자신도 의사회에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되기전에......, 이해해 주십시요. "좋은 시절에 돈 많이 벌어놓고 나중에 공직에 들어가서 개업의사 생각하지 않고 확대하고, 조병기라는 놈은 보건소에 가서 그렇게 날뛰느냐" 그렇게 욕을 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킵니다만 현재 저희가 예산투입하는 것으로 봐서 환자진료하는 것으로는 몇년이나, 10년이고 그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구민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 사업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보건소의 업무가 8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6번째인가 몇번째에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하나 어제 대한의약협회에서 일주일에 두번 내오는 의약협회지가 있습니다. 국회 보사분과위원회인가 거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건소에서 진료를 확대해서 서비스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서가 있는 것을 제가 그 신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국가시책도 아직까지는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것을 권장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중점적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말 민간의료기관에서 너무 비싸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능을 벗어나서 자꾸 보건소가 영역을 확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참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옛날에, 저같은 경우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데도 예방접종을 하러 보건소에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 제약조건이 없더라구요. 그런 것을 본다면 실제로 저로 인해서 또다른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못받을 경우도 생기지 않는가 반성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구요. 실제로 보건소의 기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의약 차원에서 전적으로 그면에 치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ｏｏ의원의 형태로 법적으로는 하자가 하나도 없는데 변태된 의료행위를 하는 곳이 점점 많이 생겨서 실제로 의료계에 있어서 문제거리로 등장하는 그런 병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가지들을 생각해볼때 그런 어려움들을 감안하여 민간부분에도 치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하루종일 와계시면......, 환자들이 보건소에 와서 나가실때 표정이, 우선 싸니까요. 그리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 개인병원에서 2주일씩 약을 잘 안줍니다. 당장 진료비가 있기때문에....., 그런데 예를들어서 만성질환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 관절, 삭신이 아프고 또 위계양같은 것으로 트림하고 그런 분들은 시중에서 쉽게 얘기하는 암포젤같은 것까지 같이 줍니다. 탈시드같은 것도 바이엘제품입니다. 그런 것을 노인들이 자주오기가 다리 아프고한데 2주일씩 줄때 그분들 그 약을 타가지고 나가는 표정을 보면 진료를 안할 수가 없는,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실제로 피부에 느끼는 사업이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이상으로 하고요. 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교육대상이 49명인데 지난해보다 신규 16명이 늘었잖습니까? 지난해 정원하고 비교해 봤을때는 49명이 어떻습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비슷합니다. '97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는 아동이 16명이고 금년에 지난 '97년11월에 판별위원회에서 판별해서 신규치료대상자로 선발한 아이가 33명입니다. 49명이지만 실제로 49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복장애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A라는 아이가 있는데 말을 못하기때문에 언어치료도 해야 되고 걷기가 나쁘면 걷는 재활치료도 해야되고 한아이가 두가지 치료를 하는 것도 있기때문에 인원수가 49명이지 실제로 혜택받은 것은 어느 아이가 몇개 받는다는 것을 다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70명정도 하는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실질적인 면으로 봐서는 훨씬더 많은 인원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전문교사 8명하고 재활물리치료사 3명을 가지고는 그 이상 숫자는 저희가 치료교육하기가 어렵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난번에 제가 사무감사때 지적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아동지원센터가 1년동안 교육을 시키고나서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서 서구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자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도록 특허된 사업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점을 다시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3만원 받는 것도 요전에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이왕 서비스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고 3만원도 그냥 안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해서 그것은 다음번에 의논을 해서 안받는 방향으로 해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6세 이후 아이가 교육 받을 수 있는 문제 그런 것을 신설해서 더 했으면 좋겠는데 기획부서한테 의견개진을 했더니 인원를 다시 쓰는 것은 전혀 안된다고 해서 그것은 엄두도 못냅니다. 그것은 했으면 좋은 사업인데 못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여기에 보면 의약품관계를 감시하시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본인이 생각할때는 약품을 보면 유통관계가, 약품이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표준소매가를 위반해서 약을 파는 행위는 저희가 단속을 하지만, 표준소매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약사 업무하는데 1년에, 단속하는데 '97년에 두명에 대해서 영업정지가 나간 곳이 있고 벌과금으로 처리한 곳도 있는데 약국이 157개소가 있습니다. 병,의원이 현재 18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서구는 약국보다 병원이 27개소가 많은 기현상입니다. 다른 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153개소 약품유통에 대해서 약값을 내리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일은 아니더라도 표준소매가를 위반하는 것을 적발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153개소에 대한 것을 일률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발본색원한다는 것은 곤란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적발을 하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소매가 위반하는 것은 저희가 단속대상으로 하지만 일반적인 약값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저희 보건소 업무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표준소매가 자체가 엄청난.....,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요즘 자꾸 시책변경이 되고 그런데 그것도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을 없앤다는 얘기도 일부에서 있기는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잘되려면 표준소매가, 의약품도 거품관계를 빨리 제거를 시켜야 됩니다. 다른 상품에 비해서 의약품관계가 마진폭이 엄청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표준소매가 부분관계, 유통관계를 잘좀 체킹을 해주시고 그리고 건강검진사업이 4월경에 오픈 예정이신데.....,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현재로는 인원이나 예산이 아직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그렇게 할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아까 김용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건소 사업이 일반 병원하고 많이 마찰이......, 진료관계가 예방차원, 1차 검진지역으로 그 테두리에서 너무 벗어날때 어느정도 이해가는 선에서 벗어나면 되는데 상당히 벗어나면 나중에 마찰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는 욕심을 부리셔서 자꾸 사업을 넓히고 1차 진료기관이, 예방기관이 2차쪽으로 일반 병원화되어 가면 분명히 반발이 많이 옵니다.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하셔서 사업계획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구요. 특히 영세민들, 노인분들이 어르신들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건소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너무 확대하고 하는 것은 자제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런데 실제로 진료과목 확대보다는 예방접종에 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간염백신같은 것은 내과나 일반의원에 가서 1만원, 1만2,000원 그렇잖아요. 보건소에는 공장도가입니다. 단가입찰을 해서 5,500원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예방주사를 안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주력사업으로 하기때문에 단가입찰을 해서 필요할때마다 신선한 약품을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아서 재고를 2주일, 1주일 이렇게 두는 약품이 없습니다. 실제로 개업의가 피해라고 할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진료보다는 예방접종, 무료나 저렴한 예방접종 시술이 더 관계가 되지 않을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박호신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박호신입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98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체련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