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가수원도서관건립과 관련한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가수원도서관건립과관련한청원의건

이석재 : 진술에 앞서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가수원신협 전무로 근무하고 있으며 가수원동에 살고 있는 이석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지역 이상구 위원님, 그리고 이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의견을 피력하게 된 점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청원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은 집행부 의견과 주민의 의견이 다를때 할 수 있는 주민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수원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서관건립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내용과 틀리다는 생각이 들어서 1,739명이 같이 의지를 모아서 집행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청원의 동기가 되겠습니다.

단순히 1,739명이 반대를 하기때문에 청원을 하시게 된 동기입니까?

이석재 : 예.

반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 제가 알기에 도서관건립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법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법을 복사를 해 왔는데 나눠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보시면 법 제1조 목적사항에 도서관의 목적이 잘나와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 도서관과 관련된 정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법1조를 보시면 "이 법은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운영과 독서진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 및 문고의 건전한 육성과 독서증진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각분야의 지식, 정보의 제공및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또 정의를 보면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모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이 이용해 제공하므로써 정보의 이용, 조사, 연구, 학습, 교양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서관내 수영장 설치는 도서관의 목적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도서관의 설립목적은 살펴보신바대로입니다. 이번에는 법 제2조 4항에서 정의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수원에 설립되는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항에 보시면 공공도서관이라하면 정보이용 및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공공도서관은 법 제19조에서부터 21조까지 설립 및 업무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19조부터 21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19조 설립사항 그리고 20조에 업무내용, 21조에 공공도서관의 설립 및 육성등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어디를 보아도 공공도서관내 수영장설치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마련된 도서관시설기준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기준은 법 및 시행령에 의거 마지막에서 세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별표로 표시하고 있는데 도서관 및 문고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시설기준을 보더라도 도서관내 수영장 설치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이런 목적달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법10조 2항 규정에 의거 시행령 15조로 교육문화계 인사 또는 관계공무원등 전문가를 위원으로 지방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었습니다. 시행령 15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866페이지로 표시돼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구도 법에 따라서 지방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되었다면 가수원도서관건립과 관련해서 심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위원님들이 확인하신 것처럼 법 어디를 보아도 수영장과 도서관 합목적적 연결점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관심있는 전문가가 심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집행부가 입법취지를 어기면서 재량권을 남용한 행정행위가 아닌가하는 의심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은 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진 법이나 조례가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새로운 욕구와 필요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새로 법을 만들어가는 창조적 행위는 정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우리 위원님들의 고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를 흉내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법적 검토를 마치고 시설이용과 관련된 검토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청원의 동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청원이라는 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참정권의 일부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극히 적법하며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원을 죄악시하며 논리적 설득이나 의견제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상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의 실망도 느낀바 있습니다. 또 일부 공직자는 제가 신협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여 신협에서 신축하고 있는 수영장시설등이 운영관리상 타격을 받지않을까 염려하여 관청에서 하는 일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까지 하였습니다. 또 주민입장에서는 수영장시설을 하게 되면 다다익선이 아니냐 좋은 일이 아니냐고까지 하면서 그것도 조직적으로 관내 통장님을 모아놓고 자세히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청원하게 되었는지 또 구청의 다다익선 논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저의 주장을 밝혀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잘 자라주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기를 희망하고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도 가고 학원을 골라서 보내기도 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고 또 그 책임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맹모삼천지교의 교훈을 잘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희망도 합니다. 또 인근에 좋은 도서관이 있는 것도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큰 복입니다. 새로 건립되는 가수원도서관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용할 우리 가수원주민들의 자녀가 주로 이용할 좋은 시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부모들은 자녀를 이 도서관에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도 공부를 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갔다가 힘들고 피곤할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운동이 필요할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하다가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수영을 하고 이제 공부해야지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할때 과연 공부가 잘될지 염려됩니다. 수영장에 오면 여학생, 남학생, 어른, 아이들이 수영복을 입은 모습을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다보면 조금만 더있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더구나 청소년들은 감수성이 매우 예민하므로 그림만 보아도 호기심을 갖고 비디오 테이프에 이성을 잃었던 사례를 얼마전 사회적 파장이 크게 일었던 청소년 비디오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처럼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림이나 비디오가 아닌 실제상황으로 더 말할 나위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것은 일부 모범적인 학생들에게 해당이 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실제 공부가 싫은 학생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처음부터 수영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옵니다. 물론 부모에게는 도서관에 갔다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말입니다. 즐거움때문에 오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지극히 양분법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수의 학생이 모범적으로 공부에 전념하고 소수의 학생이 공부와 담을 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다수 학생들은 공부가 싫고 힘들지만 해야겠기에 또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의무감으로 도서관을 찾고 공부를 하러 가게 됩니다. 물론 기회만 있으면 다른 곳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아이들입니다. 큰마음 먹고 공부를 하다가 "좀 쉬었다 하자" 하고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 하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기왕에 쉬면서 눈요기라도 하자 수영복 입은 알몸이라도 보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꼬득일때 "그래 10분만 갔다 오자" 하고 수영장으로 내려옵니다. 공부도 싫고 골치도 아프고 10분만 더, 그렇게 하다가 잠깐 1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저도 경험했던 사실이기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며칠 반복하다가 눈으로 보는 것 보다 실제 해 보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이제 수영장으로 들어가 보자, 알몸도 슬쩍 슬쩍 바라보고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푹 빠져버립니다. 물론 부모들은 이런 형편을 전혀 모르고 오늘도 내 자식이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왔거니 하고 흐뭇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곧 소문이 납니다. 이제 부모들이 내 자식은 가수원도서관에 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갈마도서관으로 가라, 한밭도서관으로 가라, 부모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모범학생들까지 물들까 염려하여 이제 도서관에서 학생들은 빠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꾸 빠져나가고 불량학생만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담배를 피우고 술먹고 싸우고 연애질하고 어른들이 눈꼴 사납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점차 기피하게 됩니다. 범죄의 온상으로 변해갈 수도 있습니다. 홍명상가 앞 광장이나 서대전4거리 광장이 청소년광장으로써 우리 모두 환영하고 좋아했지만 주변의 환경이 오늘 모두 기피하는 불량청소년의 집합소로 바뀐 사실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의 좋은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주지 못했기때문에 너무도 빨리 변해버린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도서관내 수영장 시설을 누가 이렇게 변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으로도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도서관시설기준에 제외된것일 것입니다. 정말 좋은 환경이요, 시설이라면 왜 포함시키지 않았겠습니까, 맹모삼천지교의 교훈을 다시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가수원도서관건립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임종빈 의원이 경영하는 양식당 로그하우스 바로 맞은편입니다. 이 지역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 쌓여 있어서 인적이 없는 곳입니다. 자체환경이 매우 좋아도 부녀자폭행이나 금품갈취등 청소년범죄의 가능성이 매우 큰 곳입니다. 앞으로 좋은 도서관이 건립되어도 우리 어른들이나 관계 관청이 부단한 관심으로 보살펴야 될 형편입니다. 진정 구청에서 예산이 허용되어서 법을 어겨서라도 가수원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시설을 해 주실 뜻이 계시다면 도서관과 격리된 수영장 시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할 사람은 공부를 하고 수영할 사람은 수영을 하도록 말입니다. 5분정도의 거리만 떨어져있어도 상당부분 도서관으로써의 위해 환경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주민들이 모두 기피하여 범죄의 온상이 될 수 밖에 없는 도서관, 없으니만도 못할 가수원지역의 흉물이 된다면 정말로 상상하기 조차도 싫습니다. 우리 어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숙고하고 잘 판단해야 될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끼우게 될지 모르는 현실을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청원한 이유입니다. 프로그램은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은 한번 하게되면 쉽게 바꿀 수 없는 경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약한 소시민이 막강한 행정과 대항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하다 보니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격려의 박수라도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쪼록 주민들이 모여서 청원했던 이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후일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일만 있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청원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동의 송창성 위원입니다.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는데 도서관독서진흥법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수영장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이석재 : 예.

도서관 법에 수영장을 겸해서는 안된다는 법 조항이 없으니까 이것은 위법이다 하는 논리는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석재 : 법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확대해석, 유추해석, 축소해석 등등의 여러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법을 해석하는 공무원들의 행정재량의 범위는 법에 맞도록 귀속재량의 재량권만 허용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의 특징은 나열주의에 입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을 해석할때는 확대해석을 금하도록 입법취지에 맞도록 해석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법의 해석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흥법에 보면 기타 여하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조항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않고서야 그 법 해석을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수영장이 있으므로 범죄의 소굴같이 비화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구에 수영장이 몇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범죄의 소굴이라고 의심을 하고 계십니까?

이석재 : 범죄의 소굴이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범죄의 가능성이 큰 곳으로 염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가능성이 큰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또 우리 동료의원의 식당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지역의원에 대한 편의주의적인 목적이 있지않느냐 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는 잘못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석재 :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위치를 잘 아실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원목적은 도서관은 설치하되 수영장은 설치하면 안된다는 논리죠?

이석재 : 격리된 수영장 시설을 해 주셨으면 더 좋다고....,

알았습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평가할때 성악설하고 성선설이 있어요. 그런데 전무님께서는 나쁜 점만 얘기를 했는데 수영장 자체가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구영씨외 1,739명이 청원을 냈어요. 그러면 가수원인구가 3만5,000명 되는데 이 청원을 내실적에 주민 전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꼭 수영장이 도서관하고 같이 있는 문제하고 수영장이 도서관하고 분리를 해도 좋다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수영장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석재 : 그렇습니다.

다만 도서관하고 같이 있으므로써 파생되는 점을 10가지 이상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전에 이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진행이 됐을때 전무님께서는 알고계셨어요? 이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이석재 : 예.

그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제출을 한번도 안해주셨거든요.

이석재 : 그것은 처음에 여러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신협의 전무로서 같은 동네에 수영장이 두개 생긴다는데 또 그 수영장 사업의 타당성 검토기준이 책자화 되어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통계에 따르면 4키로 이내에 동성질의 시설을 갖추게 될 경우에는 영업기반에 침해가 된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우리 신협에서 수영장을 짓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데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수영장을 넣었느냐 하는데 의문점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접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파고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시설은 신협만 위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도 나중에 그 도서관을 이용하게 될텐데 이용하는 도서관 시설이 좋은 도서관 시설이 아니라 유해환경으로 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시설은 쉽게 바꿀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기 보다는 한번 만들어 놓은 시설은 바꾸기 어려운 경직성이 있기때문에 첫단추를 끼울때부터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점차 들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 가수원동에 계시지않은 의원들은 신협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안도 청원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것을 의회에서 다룰적에 전무님께서 자료제출이라도 해 드리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했다면 이것이 통과가 안됐을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이석재: 죄송합니다.

그런데 통과가 다 된 후에 집행부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됐는데 앞으로 결과는 우리 위원들은 이 청원을 받아들여서 이 청원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집행부에 넘기겠지만 시행을 하느냐 않느냐는 위원님들한테 권한이 없어요. 그렇다면 진작에 전무님께서 일찍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아쉽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석재 : 저희 의원님들께서 도서관착공 전에 의회에서 심의될때 심의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구요. 또 저희 동네에 계신 의원님 두분은 수영장이 안들어온다고 말씀을 누누히 하셔서 안들어 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신문에서 가수원도서관에 수영장이 착공이 되었다 하는 신문기사를 보고 제가 이렇게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수원에 같은 지역내에 수영장이 두개 있다 보니까 그것이 안됐다 하는 평을 1,739명중에서 더 많은 여론화가 본 위원한테는 들려왔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보니 1,739명중에서 대다수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똑같은 두개 업소를 차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직업훈련을 만들어서 IMF시대에 실업자를 구제하는 방향이 더더욱 좋지않느냐 하는 의견이 컸기때문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본래의 말씀을 안하시고 여기까지 연구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파악한대로 그렇게 듣고 계셨죠?

이석재 : 예.

그렇다면 그 원점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죠. 그렇잖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신협에서 건축공사를 하면서 거기에다 수영장을 넣는데 우리 구청에서 도서관을 짓는데 수영장을 넣는다고 하니까 이해타산면에 있어서 신협에서 반대운동을 하고 서명운동을 벌여서 이렇게 청원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석재 : 자료를 나눠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영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통계기준해서 사업성이 이 정도 시설을 갖춰야 사업성이 있다 라는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 통계를 잠깐 소개해 올리면 타당성검토를 해야 되는데, 수영장 예산회원 산출을 해야되고 업종선택의 설정기준을 마련해서 시장성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건립조건에 입주조건이라든가 인허가관계라든가 동종업계 경쟁구조라든가 손익계산이라든가 건축 및 설비등등에 대해서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검토기준이 통계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우리 협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통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쟁관계를 의식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지방자치와 협동조합자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싶고 잘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삶의 공간인 지역사회에도 우리 스스로 가꾸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지역사회개발은 자주개발의 원칙이며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참목적과 같습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함께 결사하여 잘살아보고자 노력하는 조직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조직입니다. 주민자치를 기본으로 하는 협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서로 협조하고 상호보완해야 될 당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자원으로 공공복리를 추구한다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모은 인적, 물적자원을 바탕으로 공공부분이 하지 못하거나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자주적으로 보완하여 공공복리를 추구해간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자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자주개발하는 협동조합을 우선 지원하고 돕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뒤에 신협법 제92조를 발췌본으로 제가 뽑아왔습니다. 발췌본에 보시면 돕도록 하는 법이 나와있습니다. 주민자치가 기본이며 지방자치단체등은 주민의 자치를 도와주고 지원해야 되는 기능을 갖고있습니다. 한때 민주도의 취악함때문에 관주도의 발전전략이 시행되었으나 많은 문제점도 있었고 이제는 작은 정부, 도와주는 정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일을 다하겠다는 발상은 구태의연하다고 생각하며 다 할 수도 없도록 다변화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자주개발 의욕을 북돋아주고 지원해야 되는데 자주개발의 중심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협동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함께 결사하여 자주개발하겠다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명백히 구에서는 알면서도 법률적 검토로 보나 당위성으로 보나 부당한 행정행위로써 주민들의 자주개발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여 심히 우려되는 행정의 남용이 아닌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신협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복지회관을 짓고 있음을 구청도 너무도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의원님중의 하나가 공무원들이 협동조합을 영리추구의 사기업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신협을 비롯한 협동조합은 이곳에도 협동조합 전문가가 여러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비영리공공법인으로써 조합원 즉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신협에서 수영장을 짓는 것은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회원들에 대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짓는 것입니까?

이석재 : 신협은 영리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비영리 공공법인으로서 주민의 복지사업입니다. 고유업무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받으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이석재 : 입장료는 시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부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듯이 제가 알기로 가수원 인구가 3만5,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만5,000명이 넘는 인구중에 민주주의라고 전무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하면 3만5,000명이 넘는 인구중에 1,739명의 진정을 했다고 해서 3만5,000명이 되는 인구전체가 가수원도서관에 수영장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석재 : 앞으로 더 많은 홍보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필요하시다면 주민전체의 의견을 집약하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강행을 해서는 안되겠죠. 그런데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3만5,000명되는 가수원 인구중에서 지금 여기에 진정을 한 인원은 1,739명 다수의 인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 청원이 들어온 이후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도 그쪽으로 문을 여러가지로 두드려봤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다 거기에 수영장을 짓고 도서관을 짓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수렴이 되고 있거든요. 이점을 참고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가수원동 청원서를 소개한 의원입니다. 현재 가수원동 주민 1,739명이 반대를 한 이유를 제가 면밀하게 물어봤습니다. 같은 지역내에서 똑같은 업소가 두개있는 것을 원치않는다는 것은 1,739명이 한소리를 내고 있습디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사업비가 25억원이 모자라는 형편이죠?

아직 미확보된 것입니다.

미확보된 것을 앞으로 확보하는 것은 희망이 있겠죠?

예.

그러한 시점에서 같은 지역내에서 같은 업소가 두개있는 것보다는 하나만 있어도 될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같은 지역내에 똑같은 업소 두개를 꼭 고집하는 이유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고집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례로 가칭 우리 서구에서 을구하고 갑구가 있는데 을구지역에는 평송수련원, 갈마공원이 있고 경성프라자도 있고 체육시설로 수영장을 많이 해놨습니다. 한신코아, 동양백화점도 있고 실제 수영장이 두개소가 가수원에 있다해도 많은 인원을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가수원주변의 학교를 봤습니다. 가수원에 초등, 중등, 고등학교가 가수원동 5개, 정림동이 1개, 복수동이 4개, 도마2동 7개해서 모두 1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수를 파악해보니까 2만명이 넘습니다. 이 학생들이 사용을 한다고 계산을 해볼때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이 312.5평방미터입니다. 최대인원을 수용할 때 한번에 100명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따라서 이 학생들이 이용을 한다면 1년에 1.8회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IMF한파해서 이것을 지어야 될 성질이냐, 두개소를 지어야 될 성질이냐 해서 그 사람들이 청원을 내주셨는데 머지않아 도안동, 그리고 관저지구가 어느정도 개발이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됐을때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따라서 체육시설을 요구하는 것이 많이 증대될 겁니다. 따라서 행정을 하면서 근시안적인 행정은 지양을 하고 대안을 찾아서 준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안은 가수원도서관 건립하는 가운데에다 직업훈련원생을 육성하는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안은 안될까요?

직업훈련원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가수원 산10번지내에 한밭직업훈련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수원도서관이 완공되면 4층에 60평정도 회의실이 있고 또 시청각실이 55평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교육을 전문기능교육정도는 시키지 못하겠지만 별도로 정보화에 따른 것은 대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기능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분석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들이 청원을 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니까 네가지입니다. 나라 전체가 IMF한파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을때 주민의 혈세로 수영장설치는 불요불급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건립하고 있는 건축물은 근시안적인 행정은 지향해야 할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더우기 금년에 짓는 도서관건립하고는 경제가 안좋지만 수영장을 증축을 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서남부지역 도안동, 관저지구에 체육시설을 이번에 확보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의 사회여건을 고려할때 주민들이 매우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측면에서 체육시설은 확충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번째 정숙해야 할 도서관에 수영장시설을 하는 것은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유해환경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서관 짓는 것과 수영장의 건물배치는 구분해서 건물을 배치했습니다. 출입문 또한 별도로 이용하게 될 것이며 실제 도서기능을 하는 열람실은 2층, 3층입니다. 수영장은 지하1층에 설치됨으로 우려되는 소음이나 시각적 충동분위기로 면학분위기를 해칠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여름철에 갈마도서관에 제가 나가봤습니다. 어린학생들이 땀흘리고 들어왔을때에 입장을 해서 열람실에 가보니 땀냄새가 불결하기 이를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그냥 입장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20∼30개 확보를 해서 들어갈때 노출되는 얼굴, 팔, 다리 정도는 닦아서 들여보내라, 그렇게 지시를 했었고 환풍을 철저히 해라, 그런 얘기를 해서 즉각적으로 시정한바 있습니다만 실제 수영장에 있어서 아이들이 수영은 하지않을망정 샤워실이 있으니까 발, 다리, 얼굴 땀흘리면 닦고 들어가면 청결한 환경속에서 면학분위기가 더 증진이 되지 분위기를 해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세번째로 수영장을 환경평가측면에서 비상급수를 활용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설계상으로는 상수도로 설계가 돼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네번째로 수영장을 직업훈련관계는 설명드렸기때문에 생략을 하고 대통령당선자의 새정부의 모든 역량을 IMF극복에 촛점을 맞추고 모든 국민들이 뜻을 모아 극복하자는 것은 당부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영장을 짓는 것은 선심성행정, 전시행정이 아니냐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체육진흥법 제3조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해야 할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관리규정도 있고 따라서 우리 서구주민이 서남부지역에 문화복지혜택을 을구 보다는 덜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그쪽 주민들한테 문화혜택을 공유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관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수원동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가수원동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수원신협 상무가 와서 여러가지 법도 예를 들어서 반대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동장께서 보기에 가수원 주민들의 여론을 조금은 들어봤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의 여론이 대략 어떤 것 같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청원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다루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청원이 저희 가수원동에 그동안의 화합이라든가 단결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상승무드를 타고 있는데 혹시라도 주민들간에 반목현상이 일어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저희 가수원동은 서남부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개발의 선두주자로서 관저 1, 2 3지구가 개발완료내지는 개발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수원 자체내에만 인구가 지금 3만6,000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있는데 문화시설이라는 것이 완전히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수원동 주민 1,740명이 청원내용에 수영장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이다 이러한 명분아래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변에 흐르는 그러한 여론은 어떠한 이익단체에 의해서 주도가 되어서 가수원동에 주민의 의견이 변질되게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50%이상이 가수원동 도서관내에 수영장이 건설되는 것은 건전한 심신을 단련하는 장으로써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 계층을 상대로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수원동 내에 공공부분에서 체육시설이 건설되는 부분이 변질되지 않고 주민들간에 반목현상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여론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서를 보면 1,739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협상무 질의에도 1,739명이 주민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수 있되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 많은 사람들이 청원을 냈단말이에요. 동장님 말씀으로는 거의 50%이상의 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1,739명 이분들은 주로 신협회원들이 많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9명이 청원서에 연대서명을 해서 서구의회에 제출이 됐는데 연대서명을 받은 장소가 제가 알기로는 직접 눈으로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신협내에서 신협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권유내지는 유도를 해서 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명을 한사람을 제가 나름대로 아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지역에 이러한 수영장이 짓게 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반대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들은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이 "모르고 서명을 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까 문화공보실 실장님이 설명하신 그러한 부분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하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거기에 서명한 것을 무효화 시키겠다" 하는 그러한 분들을 제가 만나본 분들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구청이나 저희 동사무소에서 우리 서구청에서 시설을 하는 수영장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그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러면 당신들도 대대적으로 연대서명을 받지 왜안받았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다면 저는 가수원동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주민 상호간에 이러한 문제로 서로 반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론이 서서히 주민들한테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가수원동민들이 서로 분열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원만하게 수영장 신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때문에 저희들도 대대적인 홍보를 않했을뿐이지 만약에 저희들도 찬성하는 이러한 분들의 연대서명을 받아봐라,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앞장서서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설계내용대로 사업이 추진된다고 할때에 동장님께서는 신협에서 주축이 된 청원서를 낸 내용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고 볼때 이분들이 더 추진을 하지않고 그냥 수긍이 될지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자기들 의견이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더 확대될 가능성을 생각을 해 보셨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가수원신협 전무하고 저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사실상 신협에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80억정도 투자를 해서 신협청사에 수영장을 짓는데 신협으로서는 나름대로 힘주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보니까 그것을 운영할때 이익적인 수치를 계산할때 혹시라도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같이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수영장이 준공이 된후에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만큼의 운영실적이 오르지않을때 혹시라도 가수원도서관내에 수영장 시설이 될때 왜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하지않았느냐 하는 이러한 질책이 조합원으로부터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름대로는 신협측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도 같이 수긍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청원을 서구의회에서 어떠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론에 누가 됐던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해야지 그후에 또 다른 물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는 안했는데, 가수원신협 전무 얘기로는 지금 현재 제도상에 있는 그러한 절차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 보겠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신협이사회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저는 건의를 했습니다. 청원을 해서 그결과에 우리가 모두 승인을 하고 가수원 동민이 이것에 의해서 분열이 된다든가 또는 반목이 일어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가수원도서관 건립에 따른 설계를 할때 수영장이 병행이 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가수원 도서관이 당초에는 구청에서 3월달에 기공을 한다, 그리고 4월달에 착공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기간이 늦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으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설계변경이 되는데 수영장 시설이 같이 첨가가 된다 하는 얘기를 구두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신협에서 신축할때 그 건물내에 수영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미리 알고 계셨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관할동장으로서 구청장님하고 이러한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으려니 했습니까?

공보실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남부권에서 지금 현재 문화공간이 전무합니다. 둔산지구를 보면 국민생활관, 동양백화점, 한신코아, 청소년수련원, 건강체련관등에 수영장시설이 전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인근지역인 정림동, 복수동, 도마동까지 합하면 10만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수영장이 두개가 설치된다고 해서 운영상의 수용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협의 전무님은 통장회의까지 소집을 해서 주민홍보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동장님은 통장, 부녀회장은 회의소집을 안했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허위진술을 한 거네요?

저는 수영장건립홍보를 위한 회의를 소집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수영장을 설계대로 시행을 해야겠다 하는 의지가 굳어있습니까?

추진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동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수원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자유토론식으로 진행토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