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8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 및 순서는 건설과, 주택과, 수도과, 상수도관리사업소, 산림과, 이상 5개 실과소 순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으며,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네, 임동순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어제 산회전에 논란의 대상이었던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 시작전에 사전 의원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내용을 알고서 토론한 다음 결론을 짓고 본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의장님이 바쁘신 관계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지금 아침에 회의를 개의하기전에 사전에 의원간에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시간상 조금 맞지 않아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의원간에 간담회를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양 입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금년도 추진한 사업이 총 70건에 사업비는 449억8백만원입니다. 국도비 양여금이, 보조금이 약 64％이고 시비가 약 33％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투자사업중에 첫번째 군도 확포장 양여금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5개노선에 4.94㎞에 37억5,400만원이 투자가 되고, 본사업은 양여금이 70％고,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5개사업장 중에서 상정-상사전과 하월산-둔달은 금년도에 마무리 완료사업으로 추진하고,풍곡-석포간은 내년까지 가야 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호산-이천간, 광동-용연간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계수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양여금 사업입니다. 본사업도 금년도에는 5개노선에 총사업비가 32억8,200만원입니다. 본 사업도 양여금이 70％, 시비가 30％고 다만 판문-판문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농특세 사업으로 농특세 양여금이 100％가 투자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판문도로와 하거노-상거노는 99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고 무사-하거노, 번천-번천간도로, 교곡-교곡간 도로는 금년도에 신규사업이지만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거노-상거노는 도로는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그 아래 잠수교가 2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상거노 2리에 있는 잠수교 9억8,600만원, 1개를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하류에 있는 잠수교를 마무리 해서 내년도에는 이사업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측량 설계중에 있어서 3월초에 착공하면 금년도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양여금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역둔-고사간, 현재 시공하고 있는 것은 역둔에서 어리간 도로를 작년도까지 추진해 왔고, 금년도에는 6억을 가지고 포장을 마무리해서 금년도 9월 30일까지는 본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도시가로망 양여금 정비사업 입니다. 이것은 동지역에 도시계획구역내에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3개노선에 63억4,600만원입니다. 본 사업재원은 시비 50％, 양여금 50％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삼척우회도로, 천남로 도로는 금년도 40억을 가지고 번개시장까지 보상을 완전히 완료하고 공사는 삼척 동양시멘트 정문있는데 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번개시장까지의 보상은 감정평가를 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회시가 되면, 바로 상반기중에 보상이 완료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북-도경간은 97년도에 1차년도 사업이고 금년도는 15억7천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0억가지고는 토지 40필지하고 건물 6동을 작년도에 보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상실적은 토지 40필지는 37필지는 완료가 되었고, 3필지도 2월중에는 보상이 완전히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6동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5억7천만원은 한양아파트 입구까지는 추가보상을 하고, 나머지 잔여사업비는 전부 공사확장하는데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보고를 드릴 사항은, 현재 영림서가 우리 도로에 일부가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영림서는 현재 이전준비를 위해서 건축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림서에서 저희들한테 회시한 공문에 의하면 근덕면으로 아마 12월까지는 신축이 끝나서 이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남-오사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3월초에는 본사업이 모두 발주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삼척항에서 삼척해수욕장간 해안도로 입니다. 본사업은 금년도에는 시비 20억, 도비 3억해서 23억이 예산섰습니다.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광진입구까지 도로가 확장이 발주가 되어서 추진중에 있고, 금년도에23억가지고는 광진입구까지 포장을 상반기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하절기 해돋이 관광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 잔여돈은 도로개설은 광진입구에서부터 가무나리까지 금년도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주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본 사업도 3월초에 착공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신기-대이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신기-대이 확.포장 공사는 금년도에 14억 5,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 사업은 양여금 사업이 10억1,900만원이고 시비가 4억3,700만원 입니다. 신기-대이 도로확.포장 공구는 38국도에 들어가는 입구를 좀 확장해서 넓히는 것으로 해서 쌍용자원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포장이 요철이 심합니다. 그래서 포장을 전부 보수해서 새로 확.포장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약 1.5㎞를 확장하는데, 지금 현재 관광버스들이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계를 할때 도로에 차량이 차단이 안되는 하천쪽으로 일부 석축을 해서 확장한다던가, 절개지는 약간만 하고는 옹벽을 해서 한다던가 하는 그런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할때는 차량이 불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공구를 2개 공구로 나누어서 입구 공구는 오늘 입찰입니다. 그렇게 하고, 안에 들어가는 2공구는 지금 공사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공사는 다른 공사보다도 일찍 발주를 해서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9페이지는 산양대교 가설공사 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13억이 서가지고 금년도 9월까지는 산양대교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하정교 가설공사 입니다. 하정교 가설공사는, 저희들이 도비 2억하고, 시비 1억 해서 3억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하정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현재 하정에서 상정으로 올라가는 당초 교량은 우리 38국도 확장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하고 협의한 것이 바로 하정에서 오십천 건너에 연치골이라고 있습니다. 집이 한 네집이 있고, 농경지가 많은데, 지금 이분들은 오십천에 길이 없어서 항상 하천을 횡단해서 건너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잠수교를 77ｍ를 폭 4ｍ를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까지는 본 사업을 마무리짓고 하정교는 일단 이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7번국도에서 후진 해수욕장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위치는 저희들 종합경기장 뒤로 후진가는 쪽으로 작년도에 일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 개설시켜서 기존 도로를 가급적이면 8ｍ로 확장해서 7ｍ로 포장해서 후진까지는 이쪽 도로에 버스가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만, 본 사업은 총 900ｍ에 5억이 투자되는데, 금년도에 3억이 예산섰습니다. 일단 이쪽 교동있는 시내쪽에서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고, 다만 설계는 2월말까지 설계가 완료됩니다. 설계는 전 구간을 설계를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해서 나머지 구간도 가급적이면 조속히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종점부에 가면, 후진쪽에 가면 삼거리가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왼쪽에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건물 2동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저희들이 철거를 해서 거기를 광장을 만드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입니다. 12페이지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6개소에 2억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입니다. 도로 교량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 사업은,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요청들어온 사업도 있고, 해빙이 되면서 일부 포장이 균열이 가고 해서 포장덧 씌우기 공사가 약 1억 5천이 서고 해서 약 3억을 가지고 금년도 도로교량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준용하천 개수사업 입니다. 준용하천 개수사업은, 저희들 관내는 오십천, 마읍천, 가곡천 이런 준용하천들이 있는데, 지금 도비를 50％ 지원받고, 시비 50％해서 매년 연차별로 추진하는데, 금년도에는 3억의 예산이 섰습니다. 마읍천 개수에 재동리 유원지 고수부지가 자꾸 유실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강공사를 하고, 일부는 동막 성지리에서 내평쪽으로 가는 제방이 홍수시에 자꾸 물이 넘어서 홍수피해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축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도 10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소하천 개수사업입니다. 소하천 개수사업은, 내무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매년 양여금 사업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3개사업에 9억8,800만원이 투자되면서, 첫번째 우지천은 작년도에 우지천이 착공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후진 주차장 있는데서 MBC 들어가는 입구까지가 780ｍ가 작년 착공해서 이월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6억2,8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MBC 들어가는 입구에서 7번국도까지를 마무리하고, 약 1억5천정도 남는 잔여금액은 우지리 마을에 지금 제방이 다 떨어져 나가서 홍수나면 그냥 집하고 농경지가 침수되게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일부 보강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이골 신리 너와집 있는 그쪽 하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5㎞에 3억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고, 가평천은 근덕, 노곡 경계에 있는 제방입니다. 이것은 시비로 6천만원 예산세워서 저희들이 소하천정비를 하고, 본사업도 11월까지는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입니다. 사직, 남양지구 내수침수 해소대책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6억의 예산이 섰습니다. 재원은 국비 6억, 도비 5억, 시비가 15억해서 26억이 섰는데, 금년도에는 남양동에 남아있는 것이 14동이 남아있습니다. 그 14동을 마무리짓고, 사직에 16동 해서 약 30동을 금년도에 이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상반기 중에는 추진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도계시가지 하천복개 정비공사 입니다. 이것은 폐광지역에 특별지원 사업으로 금년도에 20억이 섰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인데, 20억이 서가지고 이사업은 사업을 하는 방침을 어차피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도계읍에서 지역인사들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이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다음 19페이지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환경부에 수질오염 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 8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계획 자체가 지금까지는 삼척 동지역에 오십천 정화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도계지역에 8억이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상준설이라든가, 제방보강, 또 특별한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수중보 설치 이런 사업을 구상해서 하고, 이것도 도계읍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입니다. 삼척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비가 86억1,6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저희들이 총 304억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까지 168억8천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 86억1,600만원이 투자되면, 잔여사업비는 49억이 남습니다. 그래서 49억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돈을 받아 마무리 짓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차집관로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내에 건축시설하고 설비시설이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 보고드릴 사항은 본 사업 300억중에 토지공사에서 저희들이 48억, 교동택지 때문에 48억1,80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30억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1,800만원을 받고, 내년도에 약 8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내년 3월에 저희들이 시운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받을 돈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채무부담 사업으로 금년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는 위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도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입니다. 작년도에 기본설계가 끝나고, 하반기 실시 설계가 발주가 되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가 금년 9월에 완료가 되면, 설계심의를 거쳐서 10월경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고, 다만 편입된 토지는 편입용지가 나오는대로 그 편입용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16억9,4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 16억9,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놓고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정라동 침수되는 지역, 그다음 교동, 당저동, 그리고 사직동 일부에 하수관거를 일제히 정비하는 것으로 이 정비를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혹시 누수가 되거나 또 차집이 안되는 이런부분에 이 사업비를 전적으로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금년도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4억6,300만원 입니다.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가 1년간 4억500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 과년도 수입에 5,800만원해서 4억6,300만원입니다. 본 사업에 세출은 관리비가 2,6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이 1억7,3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사업 3건에 2억6,400만원 해서 주로 사업은 격년제로 매년 하수도를 준설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에서 혹시 냄새가 나거나 이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농어촌 정주권 생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기면에 신기리에 하고 있는 사업이고, 금년도는 예산이 6억6,100만원에 생활기반시설비 사업이 선것은 현재 신기역에 관광버스가 주차가 안됩니다. 그래서 신기역 주변에 도로를 확장해서 버스가 설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본 사업추진하면서 신기에 김진형의원, 그리고 신기지역 인사들 하고는 적극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 정주권 사업에 따라서 금년도에 10동에 2억에 주택개량 융자금이 이번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극 추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농림부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저희들이 작년 97년도, 98년도 연계해서 총 7개지구 10개리에 39억3,6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11억이 지금 투자가 되었고, 98년도에는 28억3,600만원을 가지고 농로포장, 그리고 작년도에 착공해 놓은 지하수의 이용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고, 본 사업은 현재 조기발주를 해서 전부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사가 5월까지는 공사가 전체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또 사업을 점리, 신리, 역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98년도 밭기반 조사보고를 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기본설계가 착수가 되어서 아마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하고, 또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개소에 3억4천만원의 사업비가 섰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약 1억7천을 들여서 주로 간이상수도를 설치를 하되 경작농업용수도 병행해서 사용해서 쓸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해서 상반기중에는 본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입니다. 28페이지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우리시 구역내에 경지정리가 된 지구에 농로가 포장이 안되었을 경우에 농로를 포장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농림부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해서 금년도에는 2억9,2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다만, 2억9,200만원 중에서 저희들 시가 발주하는 사업은 원덕읍 월천리에 1억100만원만 삼척시에서 발주가 되고, 근덕면 선흥리, 근덕면 초당지구는 2개사업비가 1억9천1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강릉 농조구역으로 해서 강릉 농조에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사업도 6월 30일까지는 농로가 완전히 포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입니다. 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사업 입니다. 금년도 우리시에 5개소에 1억5천만원이 섰습니다. 이사업도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당 3천만원의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위치를 선정해서 10월까지는 본사업이 이용시설까지 완전히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저희시가 발주하는 사업은 아니고, 강릉 농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미로면 하거노지구라고 해서 하거노지구가 미로면 저수지 여수토 보강을 하고 나머지는 지곡 도수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비 5억7,100만원, 그리고 근덕면 초당지구에 도수로가 6억3,900만원해서 12억1천만원이 농림부에서 강릉 농조로 지원이 되어서 우리시 구역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마지막으로 금년도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경영수익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원덕읍 옥원리, 옥원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약 4,964㎡의 하천부지를 저희들이 폐천고시를 받아서 저희시가 약 9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한 이토지에 골재를 금년도에 채취를 하고 매립을 할려고 합니다. 골재가 나오는 양은 약 27,000㎥이 나오고 중간에 보면, 사업 괄호내시한 것 보면, 수입이 약 2억이 들어오고, 골재채취업자에게 주는 채취비가 약 9,500만원, 그리고 순수입은 약 1억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금년도 기왕 폐천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작은 돈이지만 저희들이 일단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받아서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네, 전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업무보고상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는 사면이 산으로 둘러쌓여 있어서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간혹 독가촌이라든가, 한 서너집정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위험한 산사태를 우리 건설과에서 조사한 적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면 앞으로 그사람들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금년에 틀림없이 우기때 비가 많이 올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는 6페이지, 여기에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사업을 할려고 양여금 사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시의 재원, 국가적인 재원을 봤을때에 과연 이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도 긴축을 해서 더 필요없는 곳 보다도 필요한 곳을 더 뚫어주므로 인해서 교통소통이라든가, 이런것의 사업성 검토를 면밀히 한번 해볼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마지막으로 31페이지 끝입니다. 경영수익사업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이 폐천부지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쓰고 있 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여기에 살면서 이 폐천 부지를 하천부지가 폐천되어서 쓸모없는 하천은 개인에게 좀 불하를 해주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자기집을 수리한다던가 하는데, 이것이 아직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기에 사는 시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문제 해결은 우리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지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전세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재해 산사태발생 우려는 저희들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저희들 시에는 내무부까지 재해위험지구가 지정이 되어서 보고가 되어 있고, 카드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매년 해소되어서 카드를 정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 발생되어서 추가로 선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내무부에 보고되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위험지구는 집단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것이고, 어떤 한 두채 이런 개인의 독립적인 투자효과가 없는 것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가 태풍이나 재해가 있을때 그러한 것들을 방치해 둘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으면 강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체가 천남로라든가, 성북삼거리에서 도경가는 이러한 도로들은 현재 여건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시급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천남로 같은 경우는 과거 몇년전부터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해서 그 사업은 어차피 마무리를 시켜야 되겠고, 다만 사업성 검토라든가 이러한 관계는 저희들 앞으로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 검토를.. 어차피 통합이 되었으니까 시전체를 해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천부지 불하에 대한 것은, 도계, 각읍면에 금년도 폐천부지 대상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계읍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폐천고시를 당년도에 다 마무리를 지을수 없습니다. 그필지가 엄청난 필지가 되다보니까 측량비 예산도 그렇고 또 행정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에 받아놓은 것을 연차별로 해서, 우선 연차별로 하되 어떤경우는 농경지로 이용하는 폐천부지가 있고, 어떤 경우는 가옥을 수선을 하던가,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하천부지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주거생활에 급한것부터 저희들이 폐천고시를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진형의원 질의요청) 네, 김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대이 양어장 관계, 그때 과장님께서 소송이 걸려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 그리고 또 양어장 관계에 대해서 다시 우국제씨가 와서 또 사업을 한다, 폐지를 못 시킨다, 이런 여론이 도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좀 자세한 말씀좀 해주세요.

김진형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기리에 소송중에 있는 양어장이 3개소 입니다. 대이리에 있는 대이수산, 고무릉리에 있는 고무릉 양어장하고, 남양수산 이 3개소 인데, 그 남양수산하고 고무릉 양어장은 춘천에 병원을 하고 있는 그 한분이 소유자 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건이 소송에 있고, 대이수산은 대이수산대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증인채택 관계등으로 인해서 몇번 연기 연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이수산은 우욱제씨가 아마 소유자로 되어 있고, 앞으로 소송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성실히 해서 소송하는 것으로 하고 우욱제씨가 현재 양어장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세를 주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은 그사람이 옥계로 일부를 옮겨 갑니다. 나머지는 소송이 끝날때까지 우욱제씨가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나머지 자세한 다른 얘기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소송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공판할 때마다 관리계장하고 저희들이 올라갑니다. 또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등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김진형 의원님께 보고드릴 사항은 저번 원고측 판사가 현장검증을 왔다 갔습니다. 그사항도 저희들이 사진 첨부해서 증빙자료를 다 올려보냈습니다. 앞으로 적극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끝날것 같습니까?

재판관계는 언제 끝난다고 제가 단정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장검증을 나올때 보면 꼭 물이 많을때 나오더군요. 물이 남아 돌아갈때, 물이 모자라서 이안에는 물을 꼭막아 양어장만 들어가고 이럴때는 현장검증 안나오고, 물이 없을때 현장검증 나오도록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네, 이원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천남로 우회도로 공사비 관계로 본의원이 작년도에 가도교 설치비용은 동양에서 일부를 부담해야 안되겠나 해서 과장님이 동양하고 협의를 해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관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8페이지 신기-대이간 도로, 이부분도 동료의원들이 쌍자를 방문했을때 38국도 입구에서부터 쌍자회사 입구까지는 너희가 확.포장을 해라 그래서 쌍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도 업무추진 계획에 전부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도로교량유지 관리사업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상 세가지 입니다.

네, 이원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남로 가도교는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용역 설계를 하면서 동양하고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사업비가 대략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동양하고 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 집행부 입장은 현재 개인 기업체들이 IMF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그 철도가 실질상으로 동양에서 거의 물동량이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노선 자체는 철도청 소유입니다. 철도청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동양이 응하겠느냐 하는 것인데, 다만 이원훈 의원님이 우리지역의 모든 사업이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우리 시정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한테 질문하셨는데, 저번에 질문한 것도 저희들이 메모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동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이 IMF, IMF 라고 해서 기업만 IMF의 곤욕을 치루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서민들, 서민들은 더 엄청난 곤경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하셔야죠.

두번째 신기-대이간 입구 포장 협의건은 저희들 시의 입장은전에 임야 매각하고 이런것으로 해서 일단 그 건에 대한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몰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쌍자하고 다시 재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의회에서 쌍자에 가서 한두번 그런것이 아닙니다. 그 쌍자에서 한 두번 긍정적으로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에서 그 사항을 전혀 모르셨다 하면 우리가 좀 납득하기 곤란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사항입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챙겨보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도로교량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시설 보수는 저희들이 가끔 어떤 위험이, 도로상에 시설물들이 위험이 상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긴급보수를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도로보수라든가, 교량보수라든가, 또 표지판 보수라든가 할려고 예산에 5천만원을 세웠고, 시가지 포장 덧씌우기 보수 1억5천은 매년 저희들이 아스콘 포장들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해빙기가 되고 하면, 포장이 좀 망가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연차별로 몇년마다 한번씩 보수하기 위해서 1억5천을 세웠고, 도로교통 안전시설은 도로에 있는 노면 표지병이 있습니다. 중앙차선에 주로 표지병이 있고, 그다음에 미끄럼방지는 횡단해서 거칠거칠하게 만들어 놓은 미끄럼방지 시설입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매년 교통위험한 지역에 이런것을 해달라고 저희에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천만원을 세워서 표지병 2,600개, 미끄럼 1,740㎡를 할려고 예산을 세웠고, 위험교량 및 안전진단 개.보수 사업비 5천만원은 현재 많은 교량중에서 위험 교량으로 지정되어 있는 교량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량들을 안전진단을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또 완전히 기초가 세굴된 것은 기초보강을 한다거나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지 않고, 밑에 기초가 세굴되어 가지고 앞으로 홍수가 나면, 교량이 침하가 될 염려가 있다던가 이런 교량을 한 두 개를 작년에 발견해서 금년도에 보수할려고 5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럼 맨 위에 교량시설 보수 5천만원하고, 위험교량 5천만원하고 성격이 같은것 아닙니까 ?

네 !

같은데, 왜 이렇게 갈라 놓았습니까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교량입니다. 교량 개.보수고, 위에 있는 교량은 도로가 대다수 입니다. 예를들면 어떤 부분에 보차도 경계석이 완전히 망가졌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옹벽이라든가이런것이 문제가 생겼다던가, 또 교량도 교명주나 난간 이런부분들이 망가져서 긴급히 복구를 할때 사업비가 없으면 그대로 방치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비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글쎄 과장님이 전문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봐서는 둘다 교량으로 똑같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갈라놓았나 해서 물어보는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혹시 잊어버리지 말라고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도경간 도로를 곧 시작하는데, 전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죽서루로 내려가는 하수구가 바로 내려가는 것이 죽서루의 오염의 요인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마 영림서앞 횡단하는데, 지금 현 도로에서 10ｍ밑에 지하에 어디 묻혀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꼭 이번 공사하는 시점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공설운동장 뒤에 도로를 5억인가 얼마를 들여 더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공원묘지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시가 저번에 도민체전을 하면서 도로를 내면서도 공원묘지 올라가는데 진입로를 훼손시키고는 거기 올라가는 사람들 길을 완전히,.... 말할것 같으면, 사다리 놓고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데,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사람이 사용하니까 그런 부분은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진짜 IMF시대에 대해서 이것은 불합리한 사업이 아닌가 하고 제가 묻습니다. 도계시가지 하천복개 정비공사, 이것이 40억인데, 요즘 차량도 줄고하는데, 그리고 하천을 관리할려면 굳이 복개를 해야 관리가,... 제가 볼때는 복개를 안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쉽지 않느냐 ? 뭐하러 돈을 40억을 들여서 IMF시대에 진짜 긴축을 해야 하는 것을 왜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는가 ? 그 기대효과에 보니까, 주차공간 확보, 장날도 좋은데, 이것은 뭐 장이 서던것이 그대로 서고, 읍사무소 앞에서 하는데, 이것이 위치가 어딥니까 ?

도계읍사무소 앞 입니다.

내가봐서는 읍사무소앞 그위로 올라가면서 장이 공간도 많고 제대로 서는데, 주차공간 확보는 요즘 IMF 시대에 차도 자꾸 주는데, 진짜 해야할 사업입니까 ? 이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원중 의원님 질문 3건에 대해서는 전부 3건 다 저희들이 신중히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명의원 질의요청)

네, 박재명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잘모르겠습니다만, 하월산-둔달간 확.포장사업, 지금 여기 자료를 봐서는 둔달분교 앞까지 측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작년 10월인가 상리지구 경노잔치에 시장님과 과장님 참석해서 그 지역분들이 현재 그안에 집은 얼마 안되지만, 둔달막장안까지 확.포장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 표를 봐서는, 측량지점인지 아니면 그안까지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여기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우리시 관내 많은 눈이내려서 공무원들이 곤욕을 겪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산간오지 노곡같은데는 1ｍ가 넘는 폭설이 내려서 한동안 교통이 두절되고 지금도 여삼같은 경우에는 일체 대우 없는 차는 불통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설작업을,... 군당시에도 시군이 통합하기 전에도 이것을 장비를 하나 구입을 해서 삼척관내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제설작업을 원활히 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아서 그것이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매년 겨울철에는 이러한 곤욕을 겪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 모임에 갔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조금이라도 마을과, 예를들면 1반과 2반, 2반과 3반사이에 농로는 확.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장비는 못들어가지만 작은장비는 들어가니까 농업경영인들이 가지고 있는 트랙터가 많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힘은 있는데, 어떤 제설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를 못해서 마을간에 소통도 못한다. 또한 장비가 와서 군도를 쳐준다 하더라도 시간관계상 다른데도 또 가야되니까 버스나 소형차가 통행할 수 있는, 교차할 수 있는, 그렇게 넓게 쳐주지 못하니까 그런 부속작업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돈은 안드는데 그러한 삽날, 다시 말해서 삽날을 부착해주게 되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사람이 다시, 만약에 과장님께서 시비를 조금들여서 삽날을 제작을 해준다 하면, 그사람들의 얘기를 다시한번 들어서 전체적인 문제는 아닐지라도 어떤지역에, 이지역에는 이런것을 꼭 해주었으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시면 한번 이것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노곡같은 경우에는 원주지방청인가 거기서 제설장비를 몇개월동안 눈이 올때 고정 상주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것이 지방도만 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군도도 치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저 사람들은 지방도만 치고 장비는 서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도대체 저장비는 쳐달라고 아우성 치는데 군도는 안쳐주는데, 저것은 무엇이냐 ? 국가가 다같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저것은 잘못되었잖느냐, 그래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명의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월산 둔달 군도 확포장 사업은 작년 '97년도 예산은 둔달분교까지가 종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3억3,800만원은 둔달분교 작년 종점구간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저희들이 합니다. 다만, 현재 둔달분교에서 약 800ｍ 올라가는 제일종점 지점에 지금 리장집이 신축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거기에 집이 두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800ｍ를 우리 군도 확.포장, 그 군도 확.포장을 9ｍ로 확장해서 6ｍ50으로 포장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을때는 투자효과상에 엄청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 원칙상은 내무부 기준에 의하면 그포장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구간은 현재 용역설계를, 자체 설계를 하고 있지만, 기존있는 길을 약간 넓혀서 약 5ｍ정도 포장하고 금년도 3억3,800만원 가지고 일단 하월산-둔달은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나해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제가 보고를 드리는 사항은 하여튼 그렇게 적극 검토해서 마무리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넓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지역에 알맞게 해야지, 집 몇 집있는데 이 아래처럼 그렇게 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트랙타의 삽날을 사주면 제설작업이 좀 용이하다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삽날 하나가 얼마정도 되는지, 그리고 우리 관내에 오지마을에 그렇게할 곳이 얼마나 되는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검토는 하겠습니다. 또 예산이, 우리시가 삽날을 사가지고 개인에게 주는데, 앞으로 관리하는 문제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오지구간에 대한 제설작업은 마을단위로 그것을 사주므로 인해서 제설작업을 마을담당 책임제로 완전히 조건으로 해서 앞으로 시에서 우리가 직접 관여를 안해도 마을에서 삽날로 눈을 항상 친다는 것만 된다면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지방도의 제설작업 책임구간은, 현재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으로 구간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는 태백도로관리사업소에서 노곡구간, 마읍에 가는 도로하고, 그다음에 천기에서 근덕가는 도로를 담당하는데 거기에 페이로다 한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 페이로다 한대가 자기맡은 구간 제설작업하는 것도 상당히 바쁩니다. 예를들어 드릅재 같은 경우도 그것을 할려고 하면 몇일씩 걸리고, 그리고 그사람들은 그 작업이 끝나면 댓재쪽으로 지원나가주고 해야 하는데, 그사람들이 자기 기름대로 우리구간은 안쳐줍니다. 박의원님 그것은 이해를 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구간은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심찬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설작업을 하면서 사실 장비를 부탁을 드려서, 사실 장비 임차료는 못줘도 그 유류대는 줘야 하겠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눈을 치면서 실감있게 느꼈습니다만, 저자신도 한 3일 쳤습니다. 쳐보니까 장비 임차료는 안주더라도 기름은 좀 넣어달라니까, 기름값 줄돈도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임차료는 못주더라도 기름은 넣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봉사해 주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기름도 안넣어 준다면, 요즘 기름값도 얼마나 비쌉니까 ? 사실 저도 한 3일간 쳐주다가, 안쳐준다고 그만두었습니다만, 눈을 안쳐주니까 그때와서는 임차로 쓰겠다고 해서, 괘씸해서 돈도 귀찮고 안쳐준다고 해서 말았습니다만, 임차로 쓸거면 기름 넣어주고 서로 기분좋게 쓸텐데, 그래서 기름만은 공급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낙관의원 질의요청)

네, 심낙관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만, 서론은 생략하고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후진해수욕장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이것을 하실려고 하는데, 과장님 솔직한 얘기지 다른데 입찰을 하다가남은 돈을 가지고 올해 마무리할 용의가 없습니까 ? 많지도 않은 돈인데, 0.9㎞인데 돈 5억이면 다 해결이 나는 것을 가지고 3억 잘라서 또 내년도에 하고 이러지 마시고, 기분좋게 한번 해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얘깁니다.

심낙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900ｍ, 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용역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설계에 총 금액이 나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로 일관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입찰하다가, 아까 김원중의원이 40억이라고 했는데, 하다보면 38억도 될 수 있고, 입찰가격이 낙찰이 되면, 그런부분이 돈이 남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솔직하게 MBC에 길이 났기 때문에 망정이지 벌써 되어야 할 도로를, 아직도 관광지에 일방통행 도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 이것은 사실상 제가 몇번 집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리고 가무나루에 가면 한 8가구가삽니다. 거기에 전부 노인네들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버스를 이용못해 아직도 거기서 시내까지 걸어다닙니다. 그렇게 되면, 버스도 회전이 된다면 버스 시간을 맞춰서 나오셔서 타고 후진을 돌아서 다시 시내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용이한 이점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과장님이 검토만 하지 마시고, 검토를 하셔서 올해 12월말일까지 개통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민식입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부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비 총괄은 5건에 70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5％, 도비 2％, 시비 27％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보고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100동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6억으로 추진하게 되겠으며, 시비는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대상자 선정을 읍면별로 확정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게되면 3월부터 주택개량을 추진하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패케이지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곡면 오저리 청평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9월 24일에 농어촌 마을지구 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은 금년부터 12월말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오수처리시설 40톤하고, 거기로 들어가는 차집관리 1.38㎞, 그다음에 따라서 기반시설에는 마을안길 포장 850ｍ, 하수도 500ｍ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주택개량 25동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10동만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에 설계용역을 98년 2월 15일에 설계 용역이 되어서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3월중에 주민설명회라든가, 기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에 농어촌 빈집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54동을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0동 계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4,100만원으로써 현재에 20동에 대한 것은 전부다 읍면에서 우선 소유자별로 협의를 우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유자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직권 철거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사업 추진현황으로써, 현재에 10개 단지에 43동 4,283세대가 건축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동 이레공영 사전결정 받은 사항은 1월 24일에 소유권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있어서 취소처분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에 IMF를 맞이해서 금융시장이 경색되다 보니까 다소 건설업계 부도율이 증가가 될 수 있는 예상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동절기고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현황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현황으로 가름 처리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융자금을 받은 국민주택 금액은 28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상환한 금액은 13억6,800만원입니다. 남아있는 융자금 잔액은, 14억9,9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 상환할 계획은 1억3,600만원, 연체액까지 해서 3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징수실적은, 저희들이 91％를 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과년도 누적되어 오던 체납 , 장기체납자까지 포함하면 6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3억정도를 계획으로 적극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65％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3층까지 골조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지하층하고 1층 조적조공사가 일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12월 25일날 동절기로 공사가 현재 중지되어 있고, 98년 금년도 3월초에 해빙기와 동시에 공사를 재개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공사는 5월초까지 일정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동택지개발 33-2 BL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015평 규모로 해서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설계가 97년 12월 24일에 완료가 되어서 금년 1월 23일날 도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실시설계가 3월중으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완료가 되면 4월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민원 사전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건축은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36건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사전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현장위주 내지는 신속한 처리라든가, 건축사에 대한 위임된 업무, 교육등 이런것을 통해서 사전민원 예방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패션화를 위한 색채 환경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추진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색채심의를 3건 하고, 기 아파트 대규모 건물 나가있는 5건에 대해서 추가로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색채제도를 받고 있습니다. 보완해서 주위환경 도시미관과 이미지가 어울리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신고민원 이동대행처리 업무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9회 165건을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농어민한테 가계부담을 경감시켜 준 것이 2,19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월 1회 정기장 날을 통해서 3개반으로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건축법령에서 위임된 건축조례 개정중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완화 적용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보면, 신축건물까지도 완화 적용 범위를 완화해서 주민에게 편익이 가도록 지금 개정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 신고범위가 도시계획구역내의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가설흥행장이라든가 재해복구용, 기타 경미한 신고범위에 있어서는 신고로 수리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허용기준 제한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내에 있어서 농.축산물에 대한 보관창고 규모를 전부다가 규모가 큰 것을 허용하고 있다보니까 규모조정에 대한 범위를 현재 200㎡ 정도로 제한하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중에서 방송.통신을 위한 통신탑 범위가 신고대상에 들어와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것을 신고상에 범위를 확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대한 건축물범위 완화는 사실상 법령상에 개정이 되어서제외하도록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포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중에 있는데, 2월말쯤해서 의원님들께 별도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3월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철교의원 질의요청) 네, 이철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교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건설과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신기 정주권 사업, 거기에 동당 2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1,600만원, 지금 안그래도 건축비가 약 50％ 건축자재가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청내에서 부서별로 건설과에서는 2천만원을 융자해주고, 주택과에서는 1,600만원 좀 형평성도 그렇고, 이것을 좀 상향조정할 것은 못됩니까 ?

심찬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중앙부처로 보면 농림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개량 사업하는 것은 내무부입니다. 그래서 다만 중앙부처별로 지원기준이 동당에 농림부에서 하는 것은 2천만원이고, 저희가 하는 내무부에서 하는 것은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농촌지역에 하다보니까 심찬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액이 오니까 내무부에서도 종전의 2천만원 정도 규모로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아무래도 그수준만큼으로, 계속 저희들도 요구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뭔가하면, 농촌지역에 하면서 어느부처에서는 2천만원, 저희들 같은 경우는 1,600만원 앞으로 동일한 것으로 조정이 안되어지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네, 김원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 사전예방 대책이라고 했는데, 우리 합병 정화조의 개념을 건축하신 분들이 몰라서 민원이 많이 생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것은 우리 주택과의 담당하는 분들이 사전에 건축허가가 들어오거나할때는 미리 이런 민원이 안생기게끔 이중돈이 안들게끔, 이런것은 사전에 어떻게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런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김원중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병 정화조는 오수.분뇨.축사폐수에 관한 법률이 97년 3월 7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하천, 호수바닥 경계로부터 500ｍ이내에 설치하는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에 한해서 합병정화조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존있는 시설에 있어서도 용도가 바뀌어질때도 설치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합병정화조가 기존 있는 일반 정화조보다도 상당히 가격이 고가입니다.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법에서 사실상은 추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오수정화 시설에 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합병정화조 시설로, 이것이 사실상 생활오수하고 정화조, 일반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하고 같이해서 처리해 나가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저희들이 별도 민원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생활오수 관계하고, 정화수가 더낳은 정화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다만 당분간은, 현재는 시행단계에 있다보니까 민원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건축을 해서 식당업을, 개념을 모르고 옛날같이 생각하고 혹시 그렇게 할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혹시 이것은 어떤 사용 목적으로 하실렵니까 하는식의 어떤,.... 그렇게 알려드려야지, 이것은 앞으로 합병 정화조로 설치해야 됩니다 하는 식의 그런 것을 충분히 알려드려야지 이사람들이 모르고 나중에 가서, 건축 다하고 나서 다시 이런문제가 생기니까 돈이 이중으로 들고,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얼마든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것은 혹시 건축주가, 설계신청이나 건축신청이 들어왔을때 미리 이러한 개념을 알려주면 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것은 미리 좀 알려주라는 얘깁니다.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네, 전세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도계 원조건설이 아파트를 건립하다가부도가 나서 현재에 서있습니다. 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려고 하고 계시는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지난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도계지역 임대아파트, 삼도건설에서 임대아파트를 170세대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저는 비전문가로서 그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참석해 봤습니다만, 여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상당히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그후에 제가 그지역을 다시한번 돌아봤습니다만, 심의위원들이 그지역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모두가 해결이 되야지 되는 그런 지형인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세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조 부도에 관련해서 도계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에 지난번 12월말로 해서 자금회전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부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원조건설에서 자기가 스스로 재기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금방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다른 업체에 대한 것을,.... 우선 회사자체에서. 다른 업체에 대한 물색등을 추진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다소 두 세군데에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문의해 온 사항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현재에 추진한 사항 이것은, 현재는 사업자가 원조건설에서 부도가 금방 난 관계로 실질적으로 본인을 만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현재에 본인 스스로가 다른 업체 선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 들도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다른 업자내지는 그 방향으로 현재 다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도아파트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도아파트에 대해서는 입지여건상으로 현재 원조아파트와 110ｍ 입구차이를 두고 유치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그뒤에 있는 높이가 건물의 산의 높이가 콘타 85ｍ가 됩니다. 현재에 여기 위치는 콘타 63 내지 75 정도로 해서 깊이를 7ｍ정도 위에 흙을 깍아내고, 밑에 암반을 한 5ｍ정도 부분적으로 절취가 되겠습니다. 절취한 후에 그 건축물을 놓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배치상의 콘타와 그다음에 지질 조사서상에, 사실상그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합해서 검토를 하시는데 의원님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부분에 대해서는 기초부분에 대해서는 암반선에 기초가 닿도록 저희들이 조건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이 검토된 후에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정리를 그렇게 하시겠다 이런 얘깁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에 그 설계상에 나온 삼단 꺽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정리되어서 수평으로 다 된다 그런 얘깁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가 절대 필요한 것입니까 ?

건축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건축심의를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합니다만, 다만 건축전문가 입장에서 그러한 사항이 보완되거나 되었을때 양질의, 안그러면 더 나은 배치라든가 이런것을 적정선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봐지기 때문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진형의원 질의요청)

네, 김진형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입니다. 홍성산업 아파트 말입니다. 4동 120세대를 짓는데, 92년도 12월에 시작해서 99년도라는 이런, 보고서상에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3년도에 시작해서 아직까지 짓지도 않고 저렇게 되어 있는데 벌써 5년이 지나 갔잖습니까 ? 주택과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 매일 그렇게 놔두어야 합니까 ? 그리고 보고서상에 본다면, 99년도 7월이라고 해놓으면, 아파트 한개가지고 몇년을 짓습니까 ? 그건것도 행정조치를 해서 빨리 입주를 시키든지 하는 것이 없습니까 ?

네, 김진형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홍성산업은 92년도에 해가지고, 사실상은 골조공사가 다된 상태에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홍성산업 부도로 인해서 현재 광주법원에서 지난번에 법정관리가 기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경매가 되어서 1차가 유찰이 되었습니다. 현재 경매 2차가 3월 2일날 경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것을 건축법상으로는 공사가 장기간 중단될때에는 취소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취소를 하는 경우에 그 물건에 대한 조치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유권의 개념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검토를 신중히 하고 있고, 다만 홍성산업 공사 재개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매가 절차중에 있기 때문에 1차는 유찰되었습니다만, 2차도 있고 하니 곧 경매에 의해서 그 사업체가 별도 선정된다면 추진 가능해질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이번 눈에, 집이 대기리에 1동, 서하리에 1동 눈에 무너졌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대책은 서있습니까 ? 면사무소에서 보고가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집이 두채가,....

저희들이 설해피해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전파되는 경우, 전체다 부서지는 경우, 그리고 반파되는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상은 이번 폭설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소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력으로 보수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반파된 부분은 1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도 재해대책본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이 적어서 반파자체도 자력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수로 소파되었거나 안그러면 반파된 부분도 저희들 동수가 1, 2동 정도기 때문에 자력보수를 하는 것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별도 지원하는 사항이 없겠습니다. (심낙관의원 질의요청)

네, 심낙관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농어촌 마을 패케이지화 사업추진이 있는데, 오수 처리시설이나 기반시설을 하는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편입용지를 보상해준다고 했습니다. 협의한다고 했는데, 이거 보상을 해주고 합니까 ? 그 시설 해주면서, 보상까지 해주면서 시설해주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40톤 오수시설이 들어갈려면 120평 정도의 부지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매입을 417㎡가 되어 있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는 이사업비 범위 안에서 매입을 해야만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 기반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그 동네에 마을이 예를들어 30가구면 30가구, 50가구면 50가구, 오수처리시설을 해주면 그동네 땅을 내주고 우리가 사업을 해줘야지, 보상까지 다 해준다는 얘깁니까 ? 취득까지 해주고, 땅도 우리가 120평 쓰니까 땅값도 120평 값을 주고, 그것은 좀 우습잖습니까 ?

사실상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어떤 시설을 들어갈때에 희사부분이나 이런것이 많았습니다. 요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시설이 나중에 공공시설로 운영되어 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말씀하신대로 그 마을에서 희사의 개념 이렇게 오는것이 좋은데, 사실상은 그 희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그 시설부분이 조금 들어가는 규모면 되는데, 사실상 120평정도 규모면 작은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보면, 관리하는 문제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전부 보상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해줍니까 ?

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맞는 것이 오수시설, 기반시설까지 우리가 막대한 돈을투자를 하면서 그지역에는 그래도 어느정도 자기들은 희생할 것은 희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땅을, 예를들어서 동네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땅을 120평을 사준다거나 시에 기부체납한다거나 이런식이 되야지, 그리고 그 땅전체는 동네에서 공동관리를 하면 되고, 그런데다가 여기에 시설까지 해주고, 편입용지에 보상까지 해준다고 하면,....

현재 차집관로나 마을안길 포장 이런부분은 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동의를 해서 해주고 있는데, 이 시설물 전체가 몽땅 120평규모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사항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 한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에서 임동순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의해서 13시 3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마치고, 14시부터 오후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이윤덕입니다. 수도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총 9건에 사업비는 98년도에 4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상수도 취수원 이전 및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성북, 마평동 일원이고 부지면적은 16,000평 입니다. 시설용량은 일 2만톤에서 일 3만톤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3억 9,100만원으로써 추진기간은 95년 1월 9일부터 금년도 5월 30일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98％이며, 97년도까지는 111억 1,500만원을 투자해서 취.도수 시설, 정수,송.배수, 가압시설 및 기타에 전기, 기계, 계장설비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정수장 시설물 내부 마감공사와 기계 및 계장 설비 마무리공사, 기타 부대공사로써는 조경과 취.정수장 시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 20일까지 시설공사를 마무리 하고, 3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취.정수장 시운전을 실시한 다음에 6월 1일부터 급수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지원규모 축소로 인해서 98년도에 소요될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 마무리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환경특별회계 융자신청은 9억원을 신청했는데, 환경부에서 6억5,7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4,300만원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써는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4,300만원을 추가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채무부담 사업으로 추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덕 상수도 취수원 이전 및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위치는 근덕면 내평리 일원이고, 부지면적은 4,800평이며 시설용량은 일 2,200톤에서 일 4,000톤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4억 5,100만원으로써 추진기간은 97년 12월 30일부터 2000년 1월 29일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17％입니다. 97년까지는 10억 8,800만원을 투자해서 송.배수관로 900ｍ와 편입용지 토지보상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은, 종합진도는 94％이며, 토지는 87％, 지장물은 100％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취수시설에 집수매거 205ｍ하고, 접합정 6개소, 도수관로 800ｍ하고, 정수장 부지조성 및 착수정, 완속여과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지역은 2개읍에 6개면에 3개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간이상수도 시설수는 14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계곡수가 38개소, 지하수가 44개소 용천수가 6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급수형태를 보면, 자연유하식이 93개소가 되어 있고, 양수식이 50개소로 되어 있으며 수혜가구 및 급수 인구는 3,851가구에 12,3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100만원을 투자해서 11개의 간이상수도의 개.보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발주 및 시행방법은 동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과에서 설계해서 공사를 발주 시행토록 하고,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전도해서 읍면에서 자체 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위치는 4개읍면이 되겠습니다. 원덕, 근덕, 하장 미로면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4개사업에 연장은 3.8㎞ 입니다. 그중 농로포장 공사가 3개 사업에 2.2㎞, 도수로 설치가 1개사업에 1.6㎞가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8일까지는 조사측량 설계를 완료해서 3월 30일까지 공사를 착공하고, 11월 30일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발주 및 시행방법은, 하장면 광동댐 상수보호구역은 저희과에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 시행토록 하고,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전도해서 읍면자체에서 설계해서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마교정수장 기계식 이전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도계읍 마교정수장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동, 면적은 55평이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송수 펌프교체가 현재 75마력 5대로 되어 있는 것을 120마력 2대로 교체하고, 구내배관, 밸브 및 MCC반, 전동호이스트, 유량계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6천만원 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비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7년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40％입니다. 97년까지는 1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송수 펌프실, 관리실 건축물 골조를 완료하고, 기자재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98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송수 펌프실 및 관리실 건축공사 마무리와 전기.기계설비 및 시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후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여기의 내용은 15년 이상된 노후관을 말하는 겁니다. 총 정비계획은 180.2㎞로써 소요사업비는 120억 7,400만원이 소요되며, 97년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26.7㎞에 17억 3,900만원을 투자했고, 98년이후에 추진할 계획은 153.5㎞로써 103억 3,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8,300만원을 투자해서 3개소에 1,850ｍ의 상수도 노후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 20일까지 조사측량 설계를 완료해서 4월 20일까지 공사를착공하고, 11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지역은 우리시 관내 상수도 보급지역 전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급수공사 물량은 360건이 되겠습니다. 지역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2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용가 급수신청은 수시로 접수를 해서 현지 조사측량은 저희들이 해가지고 급수신청 수용가에 통보를 하면, 급수수용가는 급수공사비를 시중은행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가 되면, 저희들은 수도공무소를 의뢰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상수도 경영개선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계지역에 상수도 시설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도계 전역이 되겠고 시설용량은 일 17,00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광역에 1만톤은 공동댐이 되겠고, 지방은 7천톤, 급수전수는 5,191전이며, 급수 인구는17,509명으로서 현재 도계지역에 상수도 보급율이 88.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3,900만원을 투자해서 기존시설 일부 개량과 자동화 설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장별로 세부정비를 말씀드리면, 고사리 취수장에는 펌프교체 3대, 전기, 수.배전 및 자동화 설비를 추진하고, 마교정수장에는 취수 및 배수시설과 자동화 설비 및 전기 수전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고구 및 저구 배수지에는 밸브교체 25개소와 변실 및 수위자동화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부대공사로는 외각휀스 3개소에 317ｍ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부담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용역은, 작년도 11월 4일부터 12월 26일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까지 공사를 착공하고, 금년도 11월 30일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98년도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소요사업비 일부를 당초예산에 미확보되어서 현재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실정입니다. 이것은 장기 계속공사를 할 경우는 물가상승등의 추가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소요사업비는 7억3,900만원중에서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은 5억원, 현재 부족된 것은 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써는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부족사업비 2억3,9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편성해서 년내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입니다. 상수도 생활민원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민원처리반 편성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대상지역은 삼척시 동지역 일원이되겠습니다. 기동처리반 편성은, 인력은 기능직 2명으로 되어 있고, 차량 및 장비보유는 봉고 1대하고,누수탐지기 6종이 되겠습니다. 기동반의 임무는 관로보수, 계량기 교체, 각종 변류 및 소화전 보수, 그 다음에 보호통 누수및 밸브수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수도 기동처리반이 담당하는 관로의 연장은 161.6㎞이고, 상수도 급수전수는 8,755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생활민원 접수는 연중에 실시하고, 상수도 관련 민원접수시 현장에 긴급출동 보수는 생활민원처리반에서 담당하고, 기동처리반 보수 불가능한 상수도 민원에 대해서는 수도공무소에 의뢰해서 보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심낙관의원 질의요청) 네, 심낙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올해는 사업량이 3개소에 1,850ｍ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후진에 집단부락이 있는데 지하수 누수현상이 상당히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지, 안그러면 여기에 안들어가 있다 하면, 그것을 노후관을 교체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하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성북동 마평 취수장하고 지금 우리 가압장 만들어 놓았잖습니까 ? 다 완공이 되면, 6월 1일부터 시험개통을 한다는데, 다되면 지금 현재있는 가압장하고 취수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두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낙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후진 노후관로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번에 지금 계획된 1억8,300만원 속에서는 3개소에 1,850ｍ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기채를 차입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1억8,200만원이 추가될 것인데, 만약에 그 돈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평취수장이 현재 성북동에서 마평동을 6월 1일전에 아무래도 취수장을 옮기게 되겠습니다. 그렇게되면, 기존에 있는 성북취수장하고 교동 기존에 가압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지역에 있는 시설물, 그러니까 관로라든가, 건물내라든가, 전기배선이라든가, 기존되어 있는 시설물을 일제정비를 해가지고 쓸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쓰도록 하고, 아주 쓸수 없는 것은 매각처분하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지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부지조성을 해서 앞으로 매각해서, 일반공개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각한 비용은, 현재 저희들은 설계를 아직까지는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수일내 저희들이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확정되게 되면, 저희시에 계획은 일단 부지조성해가지고 앞으로 아파트 업체라든가 이런데매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당동에 있는 취수장에 건평이 전부 몇평입니까 ?

약 6천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성북동 가압장도 폐쇄할 용의가 없다는 얘깁니까 ? 만약에 고쳐서 쓸수가 있다는 얘깁니까 ?

현재 저희가 마평동으로 옮기게 되면, 성북에 있는 것은 폐쇄가 되게됩니다. 자동적으로 폐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쓸모없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시설물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니, 기자재니 쓸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정비를 해서 쓰고, 그것은 보관했다가 앞으로 쓸수 있는데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 처분하는 것으로 합니다. 일단 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성해서 일반공개로 매각을 해서 저희들 특별회계 재원으로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왕이면 기채를 해서 내 쓴다고 하면, 조금 더 쓰더라도,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도 상당히 적습니다. 기채한 금액이, 그렇다면 더해서 노후관을 빨리 교체를 해야 합니다. 노후관 때문에 실제적으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수가 180.2㎞중에서 26.7㎞가 97년까지 추진되었고, 153㎞면 상당한 거리가 아닙니까 ? 이것이 전부다 돈이 땅속으로 새어 들어가는데, 노후관을 빨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시설도 완벽하게 갖추었잖습니까 ? 가압장이라든가, 취수장 같은 것을 완벽하게 돈을 수억들여서 갖추어놓고 물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과정에서 전부 땅속으로 들어가면, 돈이 막 새어 들어간다고 생각해 봤을때 그렇게 되면, 흑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머지않아 몇년후에는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는 시설투자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마평이 되게 되면, 전적으로 저희들은 노후관 정비등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임동순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임동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페이지좀 봐주십시요. 3페이지에 추가자원이 2억4,300만원이 있어야 삼척 상수도 취수이전 공사가 마무리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럼, 이것을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겠다. 과장님 제가 볼때는 그 문제뿐 아니라, 기획담당관실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지방채 발행에있어서 특별회계가 자원이 지방채가 얼마냐 하면, 227억2,200만원입니다. 그것이 이자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7％, 8％되는 고금리 자원인줄 압니다. 그런데 이 자원조차 앞으로 적도하는 시기에 있어서 이것이 이율대로 유지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율이 인상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상부로부터 이자 내시등 변동이 올 것이다 하는 얘기는 없습니까 ?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채를 쓰는것 중에서 저희들은 특별회계에서 쓰는 지역개발기금이니, 환특자금이니, 토특자금이니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싼것이 환특자금 입니다. 연 3％에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율문제는 저희들이 환특 같은 것이 3.5％로 인상이 되어서 별도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른 자금도 거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인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상당한 추가 규모로 자원이 필요한데, 심낙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제 금년 몇월까지 상수도를 이전한다고 했지요 ?

저희들은 6월 1일부터 급수를 개시하게 되니까 최소한에 5월중에는 옮기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원당동에 상수도를 계속 존치보다는 폐지해도 저는 무방하다고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매각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안을 속히 세워서 빨리 처분할 계획이 있으면 빨리 처분해서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조바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문제로써는 여기 1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도 예산심의때 근덕 상수도관에서 누수가 약 50％, 또는 60％ 이렇게 누수효율밖에 못높인다. 그렇다면 누수율이 50％, 40％로 가잖습니까 ?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여기에 나와있기는 나와 있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누수율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만, 작년도에 96년도는 삼척시가 누수율이 28％였습니다. 그당시에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은, 장호입니다. 장호정수장 같은 경우는 한 50％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해변으로 내려가는 관로를 찾았습니다. 누수되는 부분을, 찾아서 정비를 해서 현재에 금년말로써는 26.5％ 입니다. 전체 삼척시 누수율이. 그중에 근덕같은 경우는 현재 14.3％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장호지구에 대해서는 누수를 잡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네, 전세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는 주민들 편의사업에 지원사업 한곳은 좀 빠진것 같은데,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는 지역은 좀더 세밀하게 판단해서 여기도 동일하게 사업을 넣어 주십시오. 이사람들 상당한 불편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9페이지 밑에 현재 마교취수장에서 저구배수지까지 올라가는데, 75마력이 5대 있었습니까 ? 지금 가동된 것이 5대는 아니지요. 3대가 가동된 것이 아닙니까 ?

지금 고사리 취수장은 5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마교정수장이 아닙니까 ?

지금 거기도 1기에서 5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실지 가동은 저구배수지로 올려주는것 아닙니까 ?

그것을 지금 실제는 설치가 5대로 되어 있는데, 기계는 3대씩 이렇게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가동은 3대가 돌아가는것 아닙니까 ? 저구로 올려주는 그것이죠.

네 !

이것을 120마력 2대로 교체를 시킨다.

네 !

이 파이프 라인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 300㎜ 하나입니까 ?

올라오는 것이 300㎜하고 250㎜ 두개가 있죠.

고사리 취수장에서 마교리 정수장까지 올라오는데는 300 하나, 250 하나 두 파이프라인이 설치되어 있고, 마교정수장에서 저구배수지로 올라가는데, 파이프라인이 몇㎜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300㎜ 입니다.

300 하나지요 ?

네 !

300 하나면, 120마력 2대면 하나는 예비고, 하나는 돌아가는 것으로 이것은,.... 여기 그 다음에 보면, 도계 상수도 경영개선사업에 참좋은 착안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이쪽에 삼척취수장에서부터 모든것이 전부 이런 자동화기계로 새로하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현재 마평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근덕상수도 같은 경우는 자동화 설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평쪽 같은데도 자동화를 한다면, 여기서 덕 보는 것은 뭡니까? 인건비에 상당한 덕을 보고 있습니까 ?

네, 인건비하고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자동화를 하면 동력비에 .....

동력비하고는 관계없지만, 저희들이 그 문제는 인건비 절약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각 시설장별로 소규모로 되어 있는, 예를 들어 저구, 배구, 그다음에 예를들어 고사리 취수장, 마교정수장 이렇게 각 시설별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현재에 저희들이 24명인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반이 줄게 됩니다.

우리 삼척시 전체를..... 지금 근덕도 새로 상수도 시설을 하고 있잖습니까 ? 근덕도 완전히 자동화로 들어갑니까 ? 처음 기계부터가. 그 자동화라면, 지금 여기서 자동이라 하면 펌프가동만 자동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현재 보면, 옛날 시설은 사람이 직접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저구나 고구같은 경우에 그것을 자동화 설비를 하게 되면, 한쪽에서 마교정수장에서 콘트롤을 하도록 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 지금 마교정수장에서 고사리 취수장에 근무하는 인력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5명씩 근무를 시킬것이 아니라 마교에서 자동화를 시키게 되면, 거기에 근무인원은 1명정도만 두면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좋은데, 앞으로 우리 삼척시 관내에 자동화를 하게 되면, 어느 상수원지역 상수도는 거의가 이런식으로 시설을 다하고 있다면서요.

네 !

그럼 여기서 나오는 유휴 인력을 어떻게 쓸겁니까 ? 갑자기 자동화가 다되었는데, 이 인력을 어디다가 배치를 해서 다 쓸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이것이 상당히 문제시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화 시켜놓고 그 자리에 그대로 근무시킬수도 없고, 또 자동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줄여서 들어오면 어디에 배치를 하기는 해야되는데, 그 배치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즘같은 시대에 실업율이 높아지는데, 그런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다음에 고사리 취수장에서 마교정수장까지 올라오는데 시간당 급수량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 처음에 설치되었을때 계산하고, 지금 펌프를 교체를 시킨다면 ?

지금 저희들이 고사리 취수장에서는 계획상으로 보면, 1일에 7천톤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펌프 효율이라든가 이런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회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 올라오는 것을 보면 4천에서 실질적으로 5천미만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차를 할 경우에는 약 6천정도 올라오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현재 100마력 5대에서 140마력 3대로 교체시킨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2대는 가동하고, 1대는 예비용으로 합니다.

이것이 분당 2.5㎥ 올라오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까 ? 4.2㎥면 1시간에 천얼마가 올라오네요.

이문제는 저희가 용역을 해서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는가하면, 현재 산기쪽에서 올라오는 물이 우리가 계산했던것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동댐에서 넘어오는 물을 얼마 받았다가 줄였다가, 계속 줄여나가다가 너무 과하게 줄이니까 그런데 앞으로 도계지역에 아파트가 2개소에 약 400, 500세대가 건립되면 여기에 급수의 소요량이 늘어날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먼저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철 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시책사업으로 7건이 있는데,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지 및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현황으로는 시설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수원지가 있고, 배수지가 있고, 가압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구역으로는 현재 6.3㎞입니다. 그런데 취수장 이전이 되게 되면 4.2㎞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당에서부터 마평까지가 줄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지 보호구역으로 방호태세 확립과 시설지 주변에 각종 제초작업, 그 다음에 상수도 보호구역 단속과 순찰실시와 하절기에는 행락철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 중.고등학교 학생과 시민들이 연인원 5, 600명이 같이 저희들하고 수거작업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원수 1급을 계속 확보 유지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시설물 설치입니다. 현황으로는 96년 10월 15일자로 저희들 보호구역이 일부 변동되므로써, 연장에 변동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위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을 못했습니다. 추가지역으로는 마평동에서부터 미로면 무사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설물은 안내판 16개소와 표지주가 37개소 그다음에 휀스가 1㎞ 400, 그다음에 차단기가 2개소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차와 2차를 분리해서 실시하는데, 1차계획은 당초 금년도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휀스 100ｍ하고, 안내판이 2개소, 표지주개소, 차단기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위에 새로 지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휀스가 825ｍ가 예산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요예산이 한 5천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수도과와 협의해서 추경때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보호시설물 설치, 이것이 추가지역이 되는데, 각종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주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보호구역을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들하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행락철 기간동안에 무질서 행위를 사전예방 단속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책임팀제 운영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설물 현황으로는 취수설비하고, 정수설비, 가압펌프설비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상수도 시설물 분야별로 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반에 6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분야, 기계분야, 구축물 및 취.정수장문제입니다. 그리고 전문분야 능력향상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도 실시하고, 연수기회를 항상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기운전 팀별 실명제를 실시해서 책임있는 공기업행정 풍토를 조성하고, 작년에도 이렇게 하므로써 예산을 5, 6천만원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수선은 자체정비를 하고, 재활용 할수 있는 자재는 최대한 재활용해서 새로운 시설을 할때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수도 시설물 점검.정비를 자체점검과 의뢰점검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자체점검은 일일, 주간, 월간, 분기별로 실시하고, 의뢰점검은 가스와 전기안전공사에 연 1회 의뢰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뢰점검을 하고, 점검대상은 전기, 기계, 중화설비, 기타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에서는 문제점이라면 시설물의 내구년한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 3, 4월부터 시운전이 들어가고 그 위로 가면 이런것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분야별 자체 기술직 공무원의 수시점검.정비를 확충해서 고장을 사전예방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기업 행정풍토 쇄신으로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변화를 통한 직원들이 사고전환에 따른 경영합리화의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되고, 전문인력의 항상 자기능력개발에 최선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있는 기계유지로 내구년한 증대 및 예산절감을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대수선을 사전 예방하므로써 예산절감과 경쟁력 제고에도 힘쓸것 같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수원 이전에 따른 시설물 운영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수도과에서 보고했지만, 6월부터 저것을 할려면 3월부터 저희들은 운전수가 됩니다. 전부 자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기에 교육이라든가, 사전 기계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운전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4분기중에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취수설비하고 정수설비하고 가압펌프설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1/4분기중 시공업체와 계장제어 시운전반과 함께 운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기분야와 기계분야, 수처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교육계획은 3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1/4분기중 시스템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숙지 및 운전방법을 확인하고, 1주차 교육으로써는 계측 및 제어기기의 기본이론 및 측정방법에 대해서 같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NT 4.0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각종 기본 어플리게이션(APPLICATION), 네트워크(NETWORK)라고 응용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데 응용지원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주차가 되겠습니다. 제어의 일반, 기본이론 및 모드소프트(MOD SOFT)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컬텍트 프로젝트 디자인(CITECT PROJECT DESIGN)이라는 것, 이것은 소프트웨어의 일종입니다. 회사 고유명사 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3주차에 대해서는 리모트 스테이션(REMOTE STATION) 구성 및 프로그램 작성방법, 리모트라는 것이 바로 원격제어장치를 가지고 리모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드웨어의 일부입니다.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3주차에 가서는 같이 접합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는 얘깁니다. 4주차는 프로그램 작성하고 그다음 원격시스템에 대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것을 총 정리해서 운전방법에 대한 실질적으로 실습할 방침입니다. 교육대상은 일반직이 7명이고, 기능직이 4명 해서 11명이 있습니다. 다른직원도 상수도 사업소에서 근무하면 같이 참여해서 다 알수 있게끔 전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운전기간동안에 각종 문제점이라든가 이런것이 노출이 되면 빨리 보완을 해서 새로운 시설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는 그래도 직원들이 교육은 한다지만, 취수원 이전 시설물의 운전이 아직도 미숙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교육을 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재되어 있으니까 시운전기간중에 운영상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검토를 해가지고 시공업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운전을 숙지해서 시설유지 대처능력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취수원 이전에 따른 시설물 운전요령 사전숙지 및 문제점을 보완하므로써,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가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자심감있게 기계를 다룰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에 대한 수시점검.정비 및 기기별 책임실명제 실시로 대형사고나 대수선을 사전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민에게 차질없는 안정적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예산절감에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원.정수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보고를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황은 원수와 정수, 이것은 저희들이 월하고 분기, 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질 사전오염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9페이지, 오십천 수계 수질검사입니다. 현황은 오십천 수계 상류 5개소에 대해서 96년도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흥전갱, 늑구교하고 영동레미콘, 부일공업사, 현재 이전지하고가 되겠습니다. 검사는 매월 1회씩하고, 검사항목은 PH외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상수도 기능직 기술교육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96년도부터 기 보고드린 사항인데, 금년도까지 교육을 시켜보니까 또 새로운 자동화 시스템도 나왔고 하니까 여기에 첨가해서 책자를 금년도에는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수질관계분야 책자를 좀 보완해서 계속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네, 김원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원.정수 수질검사는 여기에 보니까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단지나 물탱크라든가, 정수장, 95년도에 전에 매스컴에 한번나고 청소한 것으로알고 있는데, 그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

그런데 그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아파트 관계 물탱크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데 아파트는 그렇다 하더라도,.... 월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까 ?

임의로 차출합니다. 이번에는 여기 여기, 이번에는 여기 여기,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 잔류 염소관계,....

아니 물탱크 전체 청소를

그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정수장 것도.

정수장은 우리가 하죠.

하죠 ?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수장은 합니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타 시군에서는 전부 용역을 줘서 하는데, 저희들은 직원들이 벗고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하다보면 어려움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으로 시민의 식수인데,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청소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혹시 나중에 또, 전에 보니 매스컴에 한번 맞아서, 언제 어떤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더이상 없습니다. 됐습니다.

소장님, 슬럿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슬럿지는 사실 우리가 시스템이 원래 갔다 버리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내려오는 슬럿지는 진흙등이 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십천에 바로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할려면 또 예산이 들고 하는데, 오십천 밑으로는 저희들이,..... 위에는 복류수가 되겠습니다. 복류수가 되니까 슬럿지가 거의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원당 취수장은 매각처분되어 있고, 저희들이 현재 있는 정수장은 매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시설 그대로 다 사용합니다. 거기에 정수장이 있고 가압장으로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교의원 질의요청) 네, 이철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마평쪽으로 올라가죠 ?

네 !

거기가 취수장이죠 ?

마평이 취수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수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

정수장은 현재있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당만 매각을 하고, 지금 있는 것하고 가압장은 매각이 안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인력감축 계획이다. 자동화 된다고 해서 인력감축 계획이다.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바로 취수장 옆에다가 부지를 확보해서 정수장을 함께 놔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고구배수나 저구배수지로 바로 올리면 원가가 절감이 됩니다. 설계가 처음부터 물을 받아서 정수를 시켜서 다시 올리고 하는 2중, 3중하니까 여기에 인원, 저기에 인원이 전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처음 설계가 바로 잘못되었습니다. 이래서 인원을 더 줄일래야 줄일수도 없는데, 인원 절감이다 뭐다 해서 내놓고 물의 원가를 낮춘다고 얘기하는데, 우선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가는 전력료만 해도 적게 들어가는것 아닙니까 ? 그런것이 바로 소속부서에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바로 배수지로 올라가면, 배수지에서 바로 내려가게 되면 원가가 절감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만, 6페이지에 산림변경 허가신청을 97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1년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2년으로 한다면 시도도 안해보고또 2년으로 한다는 것이 조금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11페이지에 임도 설치하는데, 저희 미로지역에 해주셔서 고마운데 그것은 앞으로 어떤 관광도로 차원에서 지금당장 임도를 그렇게 넓혀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토지사용 승락을 받을때 사실 임도개념이라고 하면 아무보상없이 가능하잖습니까 ? 그러니까 아주 8ｍ정도를 토지사용승락을 이런 기회에 아주 받아놨으면 하는 것이 도로나앞으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영경묘에서 준경묘로 가는 어떤 관광코스 도로를 활용할려면 이런 기회에 아주 토지사용승낙을 이럴때 받아놨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도로를 꼭 8ｍ를, 6ｍ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기회에 토지사용승낙을 그렇게 받아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 답변해 주십시요.

네, 심찬남 의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허가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2년으로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1년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단 한가지 건실한 기업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 행정수요로 보나 그런 것을 판단해가지고는 한 2년정도 하는 것도 저희들 행정수요도 줄이고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부분적으로 선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두번째 말씀은 임도 폭관계는 저희들이 동의를 받을때는 폭 얼마라고 받지는 않습니다. 그임야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쓰겠다고 받습니다만, 임도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급도로, 2급도로가 있는데, 1급도로는 유효폭을 4ｍ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노견해서 5ｍ폭으로 닦고, 2급도로는 유효폭을 3ｍ로 합니다. 그래서 양쪽 노견해서 4ｍ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관계상 그렇게 많이 확장해서 시설을 못하고, 동의 받을때 폭을 몇ｍ로 정해서 받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사업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사업은 2급으로 하더라도 이런 기회에 한 1급도로로 5ｍ 폭으로 하는 것으로 아주 토지사용승낙을 득해 놓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겁니다.

글쎄 승낙은 받을때 1급도로니, 2급도로니 이렇게 안하고 그냥 이부분에 대해서 지나가는데, 동의를 해주십시요 하면 대부분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 시설할때 가서 4ｍ할 것을 왜 5ｍ로 했느냐 이렇게 시비는 없습니다. 단지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하기 때문에 노폭관계는 산주하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도야 시설을 할때 별 문제가 안되지만 다음에 또 도로를 확장한다 했을때 두번, 세번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희들이 사업을 준공해놓고 또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1급 도로를 4ｍ로 닦아놨는데, 다음에 확장하기 위해서 8ｍ로 한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임도를 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때는 별도로 다시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받았다고 해서, 과거에 동의를 했으니까 합니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네, 다음은 이원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일뒤에 IMF에 따른 국.도비 보조액이 약 15％ 줄었잖습니까 ? 그런데 산림과만 미운털이 박혀 있는지 몰라도 다른과는 변동이, IMF 얘기도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는데, 산림과만 정직하게 15％가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얘긴데, 국장님 어떻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숱한 사업부서가 있는데, 왜 산림과만 IMF가 들어갑니까 ? 어떻게 된 겁니까 ?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실과는 전혀 보고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그럼, 내무부는 IMF 무풍지대 입니까 ? 이것이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의구심이 간다는 얘깁니다. 왜 하필 산림과만 이렇게,.....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그럼 산림과는 끗발이 없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먼저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했습니다. (이철교의원 질의요청)

네, 이철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복구관계에 대해서 기타에 보면 건수가 8건이 있는데, 면적이 2㏊ 입니다. 약 6천평 되는데, 여기에 어떤것이 들어갔는지 상세히 얘기좀 해주십시요.

이것은 주로 한전 송전 철탑관계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시에 내는 비용이.

비용은 저희들이 복구비를 예치를 합니다. 면적에 따라서.

1㏊에 얼마씩 이렇게 합니까 ?

그렇죠. 예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산림청에서 나오는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경사도라든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별도로 설계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가기준에 보면 공공용, 공익사업외에 가급적 제한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개인이 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 유실수를 심어야 되겠는데, 1㏊나 2㏊를 유실수를 심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허가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

그 유실수도 과거에는 심지못하도록, 벌채하고는 심지못하도록 산림수종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완화되어서 할 수 있습니다. 유실수라 하더라도 지금 산림용으로, 산림용 유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밤나무라든가,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반면에 조경수 같은 것은 산림내에다가 재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실수는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현재 유실수를 심어놓은 산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그때는 허가를 하나도 안낸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또 바뀌었습니까 ?

지금 되어 있는 것은 과거에 무단으로 심었다고 봐야죠.

무단으로 심었죠. 허가도 안내고. 빨리하는 사람은 이익이고, 네 알았습니다. (박재명의원 질의요청)

네, 박재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육림사업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풀베기, 덩굴제거 이것은 큰 문제가 안되는데, 간벌에 대해서 말입니다. 등록된 업자가 있는지 교육문제도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요. 이 간벌은 어떤 산을 지정했을때 350㏊를 한다는데, 지금 현행 가보게 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로주변이라든가 사람이 잘보는 곳에만 간벌을 하고, 그 산 전체를 하고 또 다른곳을 해야만 효과가 있을텐데, 그 도로주변만 나가면서 하고, 또 다른산도 그렇게하고 하니까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금년도에도 하실런지 말씀해 주시고, 미로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좋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이라든가 여러가지 차원에서 임도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임도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개인산을 그냥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라든가, 그다음에 묘같은것 이런것은 보상을 해주어야하지 않느냐 ? 묘를 옮길려면 그 비용도 들고 하니까. 이런것이 있다고 하게 되면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런지 말씀을좀 해주시고요. 세번째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입니다. 금년도에 또 봉황산에 식재를 하고, 그 다음에 대이 환선굴 가는데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봉황산은 앞으로 커서 꽃을 피게 되면 진짜 삼척에 명산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한가지, 여기에는 안나왔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넣는다 하게 되면 현재 봉황로 내려가는데 하천을 정비를 잘해서 지금 한강변 같이 삼척이 정비를 잘해 놓았습니다. 옛날과는 하늘과 땅차이로 되었는데, 그러니까 도로내려가는 이쪽에 제방이라고 할까요. 거기가 정비가 잘되었는데, 거기다가 가로수를 식재해서 진짜 경치좋은 곳을 사람이 여름에 더울때 거기가서 쉴수도 있는 그러한 곳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입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네, 박재명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간벌사업은 통상 천연림에 대해서도 간벌을 할 수 있고, 조림지에 대해서도, 인공조림지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벌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두가지 개념이 다 포함되는 것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주로 조림지를, 낙엽송 조림지를 해서 빨리 크니까 그사이에 그것을 벤다거나 그다음잣나무를 심는 장소에 대해서 간벌한다거나 했는데, 요즘에는 천연림에도 간벌을 할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로변 위주로 한다는 말씀은 실지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들 보통사업이 넓은 산천에다가 사업을 조금 하는데 이것이 우선 사업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효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도로변부터 정비를 하고 점차적으로 오지로 들어가는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시책이 조금 변동이 되어서 저희들은 그 어느 지역 완결위주로 하는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업 임야면적에 대해서는 사업량이 상당히 미미합니다만, 앞으로는 일단 어떤 지역을 완결해서 나가는 점차 번져나가는 이런 형태로 사업을,....

산주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서 합니까 ?

물론입니다. 산주한테 비배전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산주에게 통지를 해가지고 산주가 의사가있을 경우에 하게 됩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임도문제는 토지승낙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승낙을 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야일 경우에는 그냥 산주들이 대부분이 산림을 이용하기 편리하니까 동의를 해줍니다만,토지를 지나갈때는 이해관계가 얽혀서 안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사업이 어려움에 봉식되는데 저희들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만, 실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을 해주면 저희들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겠는데, 보상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보상하게 되면 그용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땅을 취득해서 지목을 변경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임도란 것은 지목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도로만 뚫을뿐이지, 지목을 도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하는 규정이 불비합니다. 그래서 산주들이, 토지주들이 승낙을 안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묘지같은 경우에는 묘지를 가급적이면 비켜 갑니다. 묘지를 이장시키고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기 때문에 구배가 다소 안맞더라도 우회해서 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봉황로 하천 제방에 가로수를 심는 문제는 저희들도 지난번에 김원중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객관적으로 제방에는 나무를 심지 못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자라서 강풍이 분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제방에 균열이 가서 홍수때 제방이 망가지는 여러가지 수해가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것을 고려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심낙관의원 질의요청)

네, 심낙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조금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수목원 조성사업 중반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이 있는데, 그 하단부에 보면 하자보수 원인자부담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 여기에 6,800만원이 시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

하자보수는 저희들이 사업을 할때에 느티나무를 5천본 심고, 소나무 이식을 한 것은 도급사업을 했습니다. 그부분에 하자가 생긴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하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밑에 6,800만원있다는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해서 우리가 시에서 할 사업을 사업비를 내는 겁니다.

그럼, 원인자 부담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

하자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책임지고 하자를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1,615본에 대한 하자보수는 사업자가 하고, 그 나머지,....

금년도 할 계획은 6,800만원,.....

느티나무, 소나무 같은 것은 금년에 산림과에서 할 계획이 예산액이 6,800만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네 !

네, 이상입니다. (임동순의원 질의요청)

네, 임동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재명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입니다. 봉황산 미래의 숲 문젠데, 거기에 그 산전체가 한 20㏊가 된다고 하는데, 경상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여기에 공유재산이, 학교 교육계 재산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까 ? 그리고 아까 묘지문제나 농지문제 이런것이 있는데, 과장님 이것을 대체재산 조성차원에서우리가 그렇게 필요치 않는 재산은 처분하고 여기다가 대체재산 조성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방법도 있잖습니까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그산 임야 전체면적은, 그것은 50㏊입니다. 구획면적이 약 50㏊가 되는데, 저희들이 나무를 다 심을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암석층이 많기 때문에 다 심을 수 없고, 또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하단부 같은 경우는 농경지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조림을 할 수 있는 장소가 20㏊정도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공유림이라고 해서 교육청 재산이 약 7㏊가 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서 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동양시멘트도 임야가 있는데, 그것도 동의를 받아서 심었고, 금년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 순수한 개인산입니다. 그것을 동의받아서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야를 처분해가지고 해야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사업을 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서 재원이 부족해서 임야를 처분해서 한다 하는 단계까지의 상황은 아니고요. 어차피 임야매각한다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시전체에 무슨 상황에 따라서 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되고, 일단 어떤 재산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산을 매각한다는 것은 고려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나 산림방재 또는 여러가지 사업은 전부 임업협동조합에다가위탁해서 처리하는데, 그렇다면 위탁할때에 예산액 그대로 합니까 ? 그렇지 않으면 사전 계획을 세워서 내부사정에 의해서 위탁합니까 ?

저희들이 각종 사업은 모두 설계를 합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것은, 임도는 아시겠지만 임협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가져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임협에다가 바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 기타 사업은 저희 들이 일반 설계를 합니다. 일반설계를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일반업자가 할 수도 있고, 임협이 할 수도 있는데, 단 관내에 조경업자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임협에서 주로 맡아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임협에 주기 위해서 별도로 설계하고그러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는 과장님께서 우리 산양리 수목원에 대해서 도지정을 받으면 연간 지원이 1억이상 내려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끝나야지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수목으로 지난번에, 몇년전에 도에다가 이미 보고를 해서 산림청까지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 수목원을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시설이 자연학습 교육이라든지, 학술 연구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시설, 전시실, 온시실, 재배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수목원입니다. 저희들이 수목원을 현재 조성한 주위 임야를 좀 포함해서 할려고 계획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산림청에서 하는 것은 어차피 예산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따져서 적지를 선정하는데,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척시도 이미 산림청에서 보고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아직 책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되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3페이지 입니다. 대이동굴 진입로 조경수 식재사업, 우리 예산상에 승인은 8천만원으로 승인해준 줄 압니다. 이계획은 6천만원밖에 사업계획이 안서있는데, 2천만원은 어디로 돌렸습니까 ?

지금 예산계획이 6천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천만원인 줄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6천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6천만원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해선입니다. 9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시책, 특수창안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예산사업이 11건, 비예산 사업이 5건해서 총 16건에 8억 1천만원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추진실적은 3개반을 해서, 주간 26회 야간 14회를 해서 40회를 실시했습니다. 총 3,958명을 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계보건출장소, 원덕보건지소 등 3개반을 편성해서 농번기에는 야간에 실시하고, 농한기는 주간에 실시해서 40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진료내용은, 내과, 치과, 한방과, 방역소독, 보건교육, 검사등 순서로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련기관 및 단체참여 유도는 저희가 2352부대 의무중대와 삼척병원, 해군함대사령부 68사단 의무중대등 관련단체와 협조해서 총 20회에 걸쳐서 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헬스트론은 30,563명이 이용했고, 물리치료실은 3,045명이 이용했습니다. 도계보건출장소는 금년 2월부터 물리치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물리치료실 운영은 2,400명, 헬스트론은 28,000명을 대상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한방 무료진료실 운영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 저희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17시까지 삼척시 관내 한의사회에서 네 분이 저희한테 협조해 주셔서 영세민 및 65세이상 노인을 대상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44회에 걸쳐서 880명을 1일에 약 20명정도 진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장비로써는 현재 5종에 2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 방역기동반 편성은 원덕보건지소, 도계보건출장소, 보건소 해서 3개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 실시는, 년 750회 해서 연막이 250회, 분무가 500회 해서 750회를 실시할계획입니다.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외 4종에 대해서 14,700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자 조기발견 체계확립은, 질병모니터를 115명은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등 3,570건에 대해서 보균검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하수 및 어패류 오염도검사는 380건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제점으로써 저희가 예방접종 백신가격이 금년도에 상승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예상됨을 보고드립니다. 저희가 사업량은 14,700명을 대상해서 총 소요예산은 6,62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확보액은 전체 5,4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족예산이 1,100만원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이 종전에는 3,500원이었는데, 아마 인상 예정가격이 5천원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의약품 구매 공개입찰은 2월 26일날 입찰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가격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기확보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비중 시기가 일찍 도래한데 대해서는 미리하고, 나중에 7, 8월 내지 10월에 할 사업들은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접종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대부분 유료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해서 다시 접종비를 받아서 다시 시에 불입하는 환원 사업으로써 시의 예산은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성별관리 대상자는 1,774명이 있습니다. 유흥접객원이 33명, 다방종사자가 131명 있습니다. 일반 정기검진 대상자는 1,610명정도 있습니다. 결핵환자 등록수는 현재 88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환자는 19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 성병관리는 정기검진은 월 4회 매주목요일날 해서 연 48회를 실시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에이즈 항체검사는 640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생충 관리입니다. 기생충 감염여부 검사는 12,500건을 실시할 계획이고, 요충검사에서 500건, 머릿니 구제에서 12,000건 해서 12,500건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핵관리 입니다. 결핵관리 예방접종은 BCG는 883명을 대상해서 저희가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고, 환자발견 X-선검진은 1,048명, 객담검사는 1,248명을 대상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병관리는 등록환자 정기검진 및 투약을 2개월에 한번씩 나관리협회에서 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의.약무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39개소, 약업소 33개소등 저희가 총 관리하는 업소는 111개 업소가 있습니다 의약업소 정기지도는 년 2회로써, 상반기는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단체와 보건소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업소는 18개소에 대해서 년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대마관리 및 앵속 밀경작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마재배 농가가 저희가 125가구에 면적은 114,000평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경작대마관리는 5월에서 10월에 하고, 앵속단속 및 야생대마 제거는 5월에서 10월중에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입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 사업입니다. 저희가 총 등록하고 있는 세대수는 1,697가구에 3,41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 담당요원 지정은 28명을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 거동불능환자는 월 2회에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저희가 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대암 조기발견 검사는, 저희가 1,342명에 대해서 자궁암, 유방암, 간암, 위암, 폐암 등 5가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증상자 성인병 검진 및 골밀도 검사는, 460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나 후원단체등 연계 결연사업은, 결손가정이나 독거노인, 난치병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연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11페이지 입니다. 가임여성 15세부터 44세 가임여성이 저희가 20,6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육 학교현황은, 저희가 74개 학교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대상가구 피임실태조사는 2,985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피임시술은, 영구피임 7명, 일시피임 19명 해서 26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구질적향상 3대실천운동 추진 및 주민교육은 수시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학교순회 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은 4천명에 대하여 저희가 직접 학교에 나가서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저희가 대상은 15세에서 44세 가임여성과 영유아, 0세에서 6세사이의 영유아를 대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생후 48시간에서 7일이내에 모든 신생아를 전부다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 모자 조기등록 관리는, 임산부 249명, 영유아 725명등 974명을 저희가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건강검진 및 산전산후 관리는, 600명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월령별 성장발육 측정 및 건강검진은 5천명을 대상해서 실시하고, 정기 예방 접종,피디티나 폴리오, 엠엠알등 예방접종은 11,434명을 대상해서 접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유수유 실천율 조사 및 엄마젖먹이기 실천 홍보는, 저희가 35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총사업비는 4,290만원정도 측정했습니다. 13페이지, 예방접종 약품 소유량 요구는,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린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방접종 약품가격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기 당초예산보다 추가로 소요될 예산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더 지원 요청할 계획이고, 만약에 지원요청이 안되었을때는 우선 시비로 다시 추경에 확보해서 계획된 물량은 전부 실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경로당순회 노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설치수는 68개소에 3,21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노인인구수는 저희가 7,776명으로서 전체인구의 약 8.9％를 차지합니다. 경로당시설 이용율은 전체노인의 약 41.4 ％가 이용하고 있고, 등록관리 경로당은 저희가 15개소에 63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은 저희가 지역별로 2개소를 지정해서 저희가 15개소에 636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지역별로 좀 돌려가면서 경로당별로 돌려가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밑에 각 읍면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방법은, 지역별 건강관리 운영반 편성은, 저희가 2개반에 10명을 편성했고, 지역 순회 방문관리 및 진료는 30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진료, 혈압측정, 혈당, 뇨단백 혈액형, B형간염, 간기능검사등 또 유산소 운동 이런 생활체육강사를 초빙해서 유산소 운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고혈압 및 당뇨병 등록관리입니다. 97년도 등록관리 환자는 1,156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역별 담당요원을 지정해서 신환자 발견하고 계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가정방문 및 이동보건소 연계환자 발견해서 조기등록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추진내용으로써 고혈압, 당뇨에 대한 관리수첩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부해 드리고, 혈압이나 혈당등 개별검사는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약물치료, 운동요법, 식이요법등은 보건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 국민건강 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 시설은 645개소 입니다. 담배업소라든가, 주류업소, 흡연구역 지정 등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대상 시설 규제사항 홍보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분기에 1회씩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담배소매인이 19세미만에게 담배를 팔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일반건강진단기관 지정운영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예산심의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무원, 산업체 종사자는 2년 1회씩 건강검진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체 현장종사자는 년 1회, 저희가 대상업체는 205개 기관에 대상자는 약 12,542명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뒤에 18페이지에 기술했습니다만, 수지분석에서 저희가 한사람당 1만6천원씩 계산했을때 1차 공무원들만 대상해서 했을때는 약 800만원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고, 2차대상 산업체 근로자들까지 했을때는 약 9,300만원정도의 세입을 올릴 수 있지않나 하는생각인데, 이것은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연 1회에 한해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경 지정을 하게끔 알아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10월경 지정신청을 해가지고 정도관리를 지나서 지정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건강측정 및 체력증진실 설치 운영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때 이것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건강측정실을 설치해서 저희가 비만도 측정이라든가, 체지방 측정기등을 설치해서 그사람이 어떠한 체질에서 어떠한 운동을 어떤 부위를 대상해서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측정하라면컴퓨터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체력증진실에 가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도비 30％, 시비 70％해서 1억2천만원 섰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그것때문에 기 설치되어 있는데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국산품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제 의료장비는 지금 환율인상으로 인해서 이돈을 가지고는 상당히 힘든데 거의 국산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0페이지, 의료보험 약가 인상에 따른 진료약품 수급대책인데,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약가가 1.8％ 상승했습니다. 의료보험 약가가.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진료수가도 오르니까 의료보험으로 공단내지 지역보험조합에다 청구해서 하는 것이니까 시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만큼 인상된 분에 대해서만 진료 청구해서 시에 불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에 계상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낙관의원 질의요청) 네, 심낙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경로당순회 노인건강관리에서 아까 소장님께서 경로당문제를 돌려가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68개소 중에서 대상자가 3,218명이나 되는데, 계속 15개소만 가게 되면 636명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못받게 되니까 이것을 좀 돌려가면서, 또 그리고 오지같은데 가서 그동네에서이 산너머 동네가 있으면, 이리오라 해서라도 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인건강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철교의원 질의요청)

네, 이철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직접 사람있는데는 해당이 없앤다 이런얘기까지 하셨는데, 약값 인상이 18％면 의료보험에서 18％이상, 20％이상 더받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전부가 우리 국가에 운영이요, 우리시의 운영인데, 시운영 보건소에서 18％나 올려놓으니 다른것은 안올라갈 수 없잖습니까 ? 농민들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요전에 개인적으로도 얘기했습니다만, 여기까지 나오는 것도 우리는 1인당 만원가지고는 점심 안사먹고도 돌아가는데 못 갑니다. 그러니 그런것도,.... 약값이 우리도에서 운영하고, 나라에서 운영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사업이 올라간다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나 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십시요.

여기에 대한 18％ 인상된 분에 대해서는 일반 진료약품에 대해서 18％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예방접종, 정기예방접종 피디티, 폴리오등 이런것들을 복지부에서 조달청하고 단가계획을 할려고 제약회사하고 하니까,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제약회사 응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찰, 유찰해서 지금 3차 유찰했습니다. 그래서 25일경에 다시 입찰한다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만, 지금 복지부에서도 되도록이면안해줄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안하면 수급이 안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것은 복지부에서 할 수 없이 18％ 올렸지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영향력이 큽니다. 일반진료가가 이렇게 되면 오르고, 일반수혜자는 엄청 부담이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약품을 구입해가지고 그당시에 먹는 사람이나, 주사를 맞는 사람이 직접 부담을 한다면 의료보험 조합에 안들어가지만, 이것이 의료보험에서 공제한다 그러면 반드시 의료보험도 올라야 한다는 것이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진료수가도 오르지요.

그러니 서민들, 농민들이 살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임동순의원 질의요청)

네, 임동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까치다방밑에, 작년부터인가 한 3년전부터인가, 물리치료를 한다는데,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새벽 몇시에 와서 전표를 끊어주면, 그날 몇시에 가고 시간약속을 해서 하는데, 그 물리치료를 무료로 해준데 그 기관은 어디입니까 ?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

그것은 물리치료가 아니고, 헬스트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물리치료가 아니고 의료기구로써,.....

소장님 점검대상이,....

알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끼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계획된 실과소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코자 하였으나, 새마을 삼척시지회 주관 범시민 아.나.바.다.고 실천 결의대회 참석관계로 10시에 개의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