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운영위원회 및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개최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8년 2월 17일 의장 및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양 간사의 간담회에서 합의하여 제안한 것으로 제3대 지방의원 출마자의 사퇴시한이 `98년 4월 3일로 확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의원중 제3대 시의원 출마자가 다수 예상되므로 1998년 4월 3일로 확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의원중 제3대 시의원 출마자가 다수 예상되므로 1998년 4월 3일 이전에 주요한 의사일정을 추진해야 하는 바 의원 전체를 동원하여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시간상의 제약이 있어 의회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위원회와 의회를 대표하고 소속 위원회의 의견을 대리할 수 있는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의 의견과 신속하게 협의 조정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및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협의사항에 대하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79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ㅈㅁ깐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골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다만 두 가지만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저희들이 이번 회기 기간 중에 상임위원회 활동에 관련된 기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부의안건이 생겨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또 하나는 제가 알기에는 저희들이 아직 처리하지 않은 의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의안을 준비를 할까 생각중인데 이런 문제들을 감안한다면 상임위원회의 일정이 하나가 설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3월 31일이 보건소 소관인데 이때가 다른 국·실의 구정질문에 비해서 조금 분량이 적지 않을까 예상되기 때문에 이때에 3월 31일에 구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 이렇게 명기를 해서 일단 넣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두번째는 개회시간이 오전 11시 30분은 사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로 하고 각 국·실의 형편상 일찍 끝날 때는 일찍 처리를 하고 지금 회기 전 기간 동안 저희들이 점심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일찍 끝날 경우에는 일찍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구정질문이 많다든지 답변 이런 것들이 많을 경우에는 늦춰서 오후에까지 회기를 연장해서 할 수도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개회시간을 평시대로 오전 10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남승우위원께서 두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회의 개회시간은 아까 의장단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시간을 정시에 10시에 하는 것으로 하자는 안과 그 다음에 남승우위원께서는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의사일정이 결정이 되면 회기중에사일정을 약간씩 조정을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날짜만 잡자주면 거기서를 잡아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개의시간 이 문제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0시로 해요. 10시로요.

그것은 그러면 10시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하지 않으면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명기를 해놓으면 저희들이 부의안건 없는 상임위원회는 운영을 안 하면 되니까 그날에 상임위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정질문과 병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기를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재남간사님.

알겠습니다. 전재남간사님께서 남승우위원님이 말씀해주신 31일 보건소 소관 및 상임위원회 활동 이렇게 해서 추가로 여기다가 넣는 것으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승우위원님.

3월 23일날 현지확인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하는 방법 동원할 때 위원들의 활동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연석회의때 제가 운을 떠보았더니 이 의사일정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어서 대신 전례에 한번도 시행하지 못했던 각 국별로 구정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큰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획실을 24일날 오전 10시에 시작하면 12시 안에 끝나요. 왜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전례적으로 보면 저희가 구정전반에 관해서 주로 이틀 잡아가지고 7개 국·실을 다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주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놓고 국실의 질문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한사람이 나와서 예를 들어서 기획실의 전반적인 사항을 구정질문을 하면 국장이 바로 나와서 답변하고 또 보충질문하고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지역신문을 의식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역신문에서도 이것 회기 때우기 위한 의사일정이다 이런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 가지 염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가 저는 구정질문 자체를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승우위원님께서는 구정질문 회의진행 방법 그 다음에 23일의 행정사무감사 처리하는 현지확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이 처리사항 및 현지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참고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현지확인은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나와서 넣은 것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나가시려면 위원님들의 발의를 하셔야 됩니다. 안을 발의를 하셔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안을 채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발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의가 안 되었을 때는 현장에 안 가시고 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발의를 하셔가지고 무엇 무엇에 대해서 보겠다 쭉 열거를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각 위원들이 그 내용을 보고 그것은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다고 한다 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본회의에다 올려서 그 안건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회의에 바로 발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의 묘가 있겠지만 A동의 문제가 야기 되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 누가 나갈 것이냐 어느 상임위원회가 나갈 것이냐 그러면 그 해당 상임위원회가 현지답사 가는 것으로 의결을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추가로 현지확인을 감사 처리사항에 따라서 본회의 의결을 한다고 안건을 아예 이 자리에서 넣어놓으면 본회의 의견을 해버리지요. 본회의 안건으로 넣어가지고 하면 나중에 자유스럽게 시민보건위원회든 도시건설위원회든 나간다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현지확인답사의건 해가지고 의사일정에 넣어주자는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받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지요.

지금 정승우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처리사항현지확인답사의건 해가지고 넣어서 그날 의사일정을 결정할 때 결정해 버리는 것으로, 그러면 다시 추후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3일은 행정사무감사처리사항현지확인답사의건으로 하고 그 다음에 31일은 아까 남승우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 이렇게 해서 추가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개의시간은 오전 11시 30분을 10시로 하고 그 다음에 구정질문의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한가지 질문을 하면 국장이 한가지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한가지씩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의원님이 질문을 다 하고 나면 거기에 답변하고 보충질문을 한다는 것이지요.

기획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내가 다섯 가지를 했다 그러면 끝나고 바로 국장님이 다섯 가지에 대한 답변을 바로 이어서 하고 그렇게 해서 일문일답식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한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하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일문일답하자는 것이지요?

첫날 시행을 해보시고 조정을 하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충질문은 타의원이 할 수가 없습니까? 발언자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보충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국장이 나한테 답변을 했는데 미진하다 그러면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다 이것입니다. 보충질문이 끝나고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타의원이 다시 그 국장님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본질문을 하고 또 보충질문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하면 어차피 하루에 한 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순서대로 1번부터 30번까지 전부 다 나와서 한 국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 나서 일괄 답변을 하면 답변하는 시간은 40분도 안 걸립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버려요. 심도가 없어요. 열심히 구의원들은 무엇이 잘 못 되었고 무엇이 어떻게 되었다고 예기를 하는데 결국 답변시간은 40분도 안 됩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자고요?

이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 질문이 중복이 되시면 안 됩니다.

질문서를 접수를 하니까 사무국에서 그것은 조정을 해주어야지요.

일문일답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여튼 처음 해보는 것이니까 한번 해보고요. 어떠십니까? 괜찮으시겠지요? 그러면 정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정질문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기중 만일에 11시 30분이 넘으면 중식제공을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것을 의결을 해야 되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제가 정확한 용어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접수순으로 하지요. 그것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작년에는 동순으로 실시했습니다. 한번은 역순으로 하고요.

이번에는 접수순으로 하지요.

지금 김찬중위원께서 접수순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접수순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요지서 제출기한은 `98년 3월 14일 17시까지로 이것은 사무국에서 구청과의 시간도 여기에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넘기는 시간 이런 것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외 접수된 질문서는 서면질문 및 답변으로 대치하고 다음에 관련자료 요구는 `98년 3월 7일 17시까지로 이렇게 해서 답변자는 소관 국장 및 구청장으로 이렇게 해서 13일간 임시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대지방의원선거관련연찬회실시의건

요즘 국난위기를 극복해야 될 IMF시대인데 과연 우리가 이 안대로 간다고 하면 양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장점으로는 2대 의원들의 마무리하는 취지로서 세미나가 이어질 수도 있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실시안 제1안대로 근교에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그동안에 의원세미나를 많이 가보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알차고 오람 있었다고 본위원은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문제라든가 경비문제도 대두되고 우리가 이 기회에 좀 알뜰하게 1박 2일로 서울근교에서 세미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실시장소를 1안 1박 2일로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또 다른 위원님.

아까 의장단 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협의가 되었는데 다시 이것을 재조정한다는 것은 곤란하고 지금 정위원도 실시하는 안으로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왕이면 지원된 금액이 부족분이 적은 3안으로 택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서울근교가 말이 더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독산동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우리하고 과거 같은 구였기 때문에 서로 거기 가서 보면 여기 아는 사람 거기 아는 사람이 서로 많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곳에서 차라리 마지막을 장식하는 뜻에서 3안으로 갔다 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찬중위원님께서는 3안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변주태위원님.

변주태위원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2대 마지막 회기에서 회기일정에 맞춰가지고 연찬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 1대 2대 쭉 보면 다 장단점이 있고 예를 들어서 1박이 되었든 2박이 되었든 다 그렇습니다. 해외를 나갔든 우리가 보고 느끼고 배우고 나름대로 그것을 의회에 와서 활동, 응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깊이 느낀 바는 없습니다마는 동료간에 3년 동안 아니면 7년 동안 같이 있음으로써 이번에 회기가 마지막이 되면서 우리가 어차피 다음 3대에서 이 자리에 오실 분이 있는가 하면 더 먼 곳을 향해서 떠나가시는 분도 있고 아닌가 하면 탈락이 되어가지고 이 장소에서 마지막이 될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우리 김찬중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안으로 해서 마지막 기회를 장식하는 것이 어떤가, 물론 IMF시대의 어려움을 따진다고 하면 전부 다 회기얼정부터가 우리가 보아서는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조정이 다시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래도 우리 2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회기일정이 있고 2대에서 쓸 수 있는 경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쓰고 나간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만 법적 경비 내에서 활동범위 내에서 일을 충분히 하고서 나간다는 보람 긍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좋은 장점으로 보아서 3안이 낫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주철위원님.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이 없는데 의원생활 하면서 아까도 우리 1대때 의원 윤영배의원님을 만나보니까 이런 연찬회라든가 세미나에 가서 1박 2일이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런 끈끈한 정때문에 의원생활하면서 만나보면 다시 새삼스럽고 그 분에 대해서 알고 의원생활도 했다라는 감이 들어서 사람이 세상 살면서 사람 사귀기 어려운데 각 동에서 의원생활하느라고 고생하면서 애로점을 서로 토로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 평상복을 입은 가운데 자연스럽게 친목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일정대로 저는 2안이 되었든 3안이 되었든 좋은데 남한테 눈에 보이게 의원뺏지를 단다든가 그런 것만 피해서 일정을 잡는데 건의를 드립니다.

. 저도 가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2박 3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1박 2일을 말씀드리는데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다수 2박 3일을 주장하시는데 본회의를 할 때 우리가 개회식 끝나고 일단 1박 2일과 2박 3일을 거수로 해서 제가 가고 싶은 이유는 선거법 관련해서 한가지 알고 선거에 임하고 싶다는 것이고 기타는 두번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숫자가 최소한 20명 이상은 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분들이 느끼는 것하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의원생활 같이 했는데 2박 3일 가서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양심적으로 허락이 되지 않고 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회식이 끝나고 의총에서 확인을 해서 만약에 못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분들을 별도로 초청해서 강의를 들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남승우위원님 얘기하신 것하고 지금 일정상 조금 안 맞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고민거리입니다. 지금 개회식하고 의총을 하는 시간하고 본회의 예정되어 있는 시간하고······

빠른가요?

전재남간사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의원들 사이에 있어서 단합을 도모하는 것 자체의 좌석을 갖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안으로 설정되어 있는 형식이 좋은 형식이냐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을 오전 오후로 하고 저녁 시간에 저희들의 좌석을 만드는, 그러니까 하루 형식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들 바쁘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저기 경비문제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그런 방식으로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3월 11일이면 오전 오후 세미나하고 저녁시간에 같이 좌석을 갖는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여섯분의 의견을 한분 한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단 및 아까 위원장님들의 의견을 전부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로구의회가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회운영과 또 의원님들의 결속 및 친교를 다지는 연찬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다수의 위원님들이 지금 실시는 1안쪽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소는 3안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큰 이견이 없다고 하면 우리 두 위워님께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2대를 마지막 보내면서 또 시의원이라든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역의회로 올라가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보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이견이 없으시다고 하면 지금 연찬회 실시안 중에 일시는 1998년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2박 3일간 그리고 실시장소는 3안 제주도 2박 3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안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지요. 2박 3일을 못 가는 사람은 의회 소회의실에서 강사 초빙을 해서 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은 날짜를 맞추어야지요.

일단은 가는 것으로 전체적인 의견을 모으고, 민주주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서 7, 8명이 좋다고 하면 그 쪽으로 내맘이 서운하고 내 의견이 조금 안 맞더라도 따라주어야 그것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풀뿌리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안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안 가시는 분들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안 가시면 그 내용을 제가 되풀이해서 교육을 따로 시키더라도 가능하면 이번에 얼굴도 다시 한번 맞대고 정말 우리가 새로 3대에 가시는 의원님들의 선거법이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알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하는 뜻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원구독용책자구입의건

이 책들의 내용에 대해서요?

이것 잔뜩 올라왔는데 이것이 사실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 없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다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책을 자주 구입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요식행위처럼 계속 책자를 사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사실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 산다기 보다는 기자라든가 아니면 방송 신문사 이런 데서 연구원 협회 이런 데서 요구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못해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어떤 것은 사야겠다 어떤 것은 사지 말아야 되겠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요즘에 말씀을 하셨지만 나라경제도 어렵고 IMF시대이고 한데 꼭 이런 것을 다 사야겠느냐 하면 어렵지요. 사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중에서 이것은 한번 꼭 사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사서 비치를 해놓고 볼 수 있고······

김찬중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자를 구입해달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강압적으로 한다고 하면 구태여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의원회관을 별도로 짓고 있는데 앞으로 도서실을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많은 책을 구입을 해서 계속 채워놓아야 됩니다. 꼭 우리가 의원을 해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남겨둘 필요성이 있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책구입은 우리 의원들에게 크게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회사무국에서 목록을 올릴 때에 일괄 사달라는 대로 다 올리지 말고 이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필요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을 기준을 빠른 판단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삽입시켜서 앞으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이왕 이이 목록이 올라온 것은 구입을 해서 의회 도서실에다가 계속 비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승우위원님.

가급적 안 볼 책들은 책을 살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의회도서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들 중에서 단 한번의 손길이라도 못 미치는 책들이 굳이 구입되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볼 때는 그린벨트백서 1부 3만원 이외에는 지금 현재 총 91만원인데 1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제가 볼 때는 별로 저희들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일회적 성격이 강한 그러니까 97년 기자가 본 100대 뉴스 이것 뭐 사실 일간지에 다 났던 것들이고 저는 `98년도 보도사진연감은 잘 모르겠어요. `98년도에 벌써 이것이 나왔는지 이것이 매년 말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벌써 보도사진연감이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전국관공서총람 이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백서는 저희들이 이 지역에 특히 저쪽에 그린벨트가 상당히 많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저희들 의회차원의 문제에서도 논란이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자료들을 두는 것은 저희들 자체 의회 활동에 필요한 것 같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직접 사용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놓아도 의원님들이 많이 볼 수 없는 것이 여기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남위원님이 그린벨트백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실무용판결요지문 있지요? 이것하고 그린벨트백서는 필요로 할 것 같아서 두가지만 구입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OECD는 너무 일찍 가입해가지고 IMF를 맞았는데 이것은 한국에서 OECD 백날 만들어봐야 국제적으로 인준받을 수 있는 책자도 아니고 나머지 관공서총람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나머지는 빼고 두가지만 구입합시다. 이것은 책값으로도 사무국에서는 시달릴 수도 있어요. 다른 의회에서는 사주는데 왜 안 사주느냐 이렇게 와서 계속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결정했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두권 그러니까 실무용판결요지총람과 그린벨트백서 두가지를 구입하자는 의견인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원구독용책자구입의건은 실무용판결요지총람과 그린벨트백서 두가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년도제2차의정운영공통경비집행의결의건

기타사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기타사안으로 항상 기타사안을 하셔가지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구로금천내일신문에 구로구 의사당 건립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이것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어쨌든 지역내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한, 저희들 특히 의원들의 직접적인 관련사안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내부적인 의견을 여기서 꼭 결론을 내리지는 않더라도 그것을 수렴하는 과정을 만드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희들의 내부적인 의견을 여기서 꼭 결론을 내리지는 않더라도 그것을 수렴하는 과정을 만드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희들 첫날 개회식 3월 21일에 꼭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사전에견을 확인하고 해서 개회식 끝나고 의원총회를 한번 해서 저희들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의 정식 멤버가 있으니까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의 정식 멤버가 있으니까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 의원들의 모임을 사전에 한번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적 의견을 수렴을 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의원 전체의 문제를 곧바로 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런 것이 지엽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지금 제가 알기에 기본설계가 당선작이 나와가지고 곧 실시설계에 착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규모 지방자치법의 변모로 인해가지고 의원정수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예상을 하기가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 실시설계에 들어간다고 하면 기존 인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들어가면 실제를 저희들이 의사당이 건립되는 것은 한참 후니까 이것이 잘 안 맞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들어가는 것은 일단 보류를 하고 3월 21일날 저희들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의사가 정리되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요? 그래서 의원총회를 21일날 개최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견개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남승우위원님이 얘기한 부분도 앞으로 인원 정수도 틀려지고 국회에서 소요경비라든가 계획한 부분이 차질이 올 것이다 해서 과연 우리가 이대로 방치하고 둘 것이냐 해서 그것은 우리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 정달호위원장님하고 해서 조율해서 구청에서 진행과정을 지금 당장 저희들이 올해 삽자루를 대자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쪽에서 조율해서 구청에다가 지침을 내려서 날짜가 법이 개정되는 부분을 시한을 늦춰달라고 건의를 할테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굳이 의원총회를 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얘기는 그것이지요. 기본설계가 공모가 되어서 당선작이 발표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은 제가 알기에 기본설계가 되어 있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은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것을 그러면 유보를 일단, 지방자치법의 개정이라든지 연후로 그것에 대한 의견이 공식적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로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유보하는 쪽으로 의견을 구청쪽에 전달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그것을 저희 운영위원회 내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할 수 있는 조건인가, 저는 그 문제가 한편으로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합시다. 남승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건의문을 남위원님이 발의를 하세요. 발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선거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 그 문제를 심의를 하고 의사당 건립을 보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대신 설계를 들어가면 계약을 하고 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5,000평을 하게 되면 5,000평에 대한 설계비를 지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계를 변경하게 되면 변경에 대한 5% 이상 되는 것을 또 설계비를 주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로 의사당 건립에 대한 부분을 추진해줄 것을 일단 건의문으로 작성을 해서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구청에 통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번에 구청에서 설계공무에 당선된 도면을 가져와서 설명할 때 제가 들어보니까 기본골격은 변화가 없대요. 의석수가 줄더라도 기본골격은 변화가 없고 의석수가 줄어들면 본회의장의 말하자면 의석수만 조금 줄이는 것 뿐이지 건축 자체의 큰 문제점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구청 설계자하고 구청측에서 설명을 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건의문 하나 내는 것도 의회 차원에서······

위원장님 잠깐만요. 저는 지금 현재 언론상에 현재 구의원이면서 이런 진행과정을 그대로 앞으로 계획이 바뀔 것을 불보듯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고 진행하게끔 한다는 것이 나중에 차질이 올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해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디 언론에 났습니까?

남승우위원님하고 윤주철위원님하고 좋으신 안을 내주셨는데 지금 구로금천내일신문에 의사당 건립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톱기사로 났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내용들을 말씀해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이 의사당건립추진위원을 뽑아주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그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원들이 이런 것을 잘 수렴해가지고 좀더 주민들이나 아니면 위원들로부터 앞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안 되도록 하는 좋은 방안을 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전달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건의문을 낸다든가 그러면 실지 우리가 뽑아놓은 사람들 앞에 놓고 우리가 그 쪽에다가 건의문을 낸다는 것도 좀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면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쪽에다가 위임을 시켜주라는 얘기지요. 이런 것이 지금 의견들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이런 내용이 안 되도록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것이 실시설계가 되었다고 하면 거기서 중단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의 뜻을 전달을 해주자는 얘기지요.

구두로 전달을 하는 것과 의장명의로 해서 구청집행부로 가는 것하고는 심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업자는 설계를 100평을 하고 싶은데 의원들의 의견이 이래가지고 70평으로 줄었다, 사실상 50%가 감원이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한평 쓸 것을 두 평을 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구도 축소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나오게 될텐데 우리 의원이지요? 그 분들한테만 구두로 해가지고 어렵다는 얘기지요.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해가지고 짧은 시일안에 이것이 분명히 저희들이 의원 현직에 있으면서 좋은 취지에서 나중에 민주전당을 멋 있게 한번 건립해서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찾고자 했던 부분이 지금 IMF체제에 또 나름대로 의원의 수도 줄어드는 그런 관계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야지 지금 여기서 어떤 결의안 같은 것을 보내준다고 구청에 관계된 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의소집을 하세요. 회의소집을 해가지고 공식회의의 기록으로 남겨서 그것이 업마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이요.

운영위원회장님도 별도로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하시고 제가 여기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나온 것을 종합해서 그쪽에다가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여기 나왔던 내용을 분위기를 가지고 추진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공동위원장님이 지금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를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개진을 해가지고 구청에서도 모양새 좋게 정리정돈하는 왜냐하면 이것이 구청에서 의견을 내기에는 사실 뭐한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의원들이 것이를 판단을 해주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윤주철위원님이 본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지역에 비난 받을 일은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참고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7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및 의장단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