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박재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 승인 받아 사업추진중이나 그간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제안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모두 32필지에 13,747평입니다. 소관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과 소관입니다. 송정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토지 1필지에 223평입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추암 이주단지 부지 매입 토지 29필지에 13,323평입니다. 천곡동 택지개발 부지 매입 토지 2필지에 202평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입니다. 모두 26필지에 2,133평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으로 주택점유지 및 소규모 토지매각 24필지에 877평이고, 나대지 매각이 2필지에 1,256평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취득대상에서 교통관광과 소관입니다. 송정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도 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 동사무소∼강원은행지점간 협소한 도로변이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서 교통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 및 원활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송정동851-5번지 223평의 토지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매입하여 50대분 의 주차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추암 이주단지 부지 매입 추가분입니다. 위치도면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태평양시대의 도래와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환경에 대비 경쟁력 있는 관광 시설의 확충과 지역주민 소득을 증대하고 관광지 면모를 일신하고자 추암 근린공원조성과 추암해수욕장 개발을 위하여 주민 이주단지를 조성하고자 ‘9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난 ‘97년 3월 20일 제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기승인 받아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주단지내 지질조사 결과 전·답 지역 연약 지반으로 건축부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용역결과에 따라 지반이 양호한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고자 추가 토지매입이 필요하여 추암동 433-2번지 외 28필지 13,323평을 시비 297,170천원을 투자하여 이주단지 토지를 매입하여 추암 이주 주민 및 하수도종말처리장 이주세대를 수용하고자 매입코자 하는 부지입니다. 다음은 천곡동 택지개발 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도 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곡동 택지개발은 동해초등학교 뒤 시유지와 접하고있는 천곡동 91-5번지 외 1필지 201평을 시비를 투자 토지를 매입하여 택지 개발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입니다. 주택점유지 및 소규모 토지 매각입니다. 도면은 14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된 토지 및 토지의 최대 폭이 5m이내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1/2이상 접한 소규모로서 발한동 35-32번지외 23필지 모두 877평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및 동해시 공유재산관리조래 제39조 및 2의 규정에 의거 그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코자하며 그 매각대금은 택지개발부지 매입 대금으로 충당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대지 매각입니다. 도면은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대지는 발한동 2-37번지는 발한동 주차장 부근의 47평과 구호동 250번지는 북평공단 부근에 위치한 1,2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치한 부지로서 지방제정법 제95조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여 택지개발부지 매입 대금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한동 2-37번지는 지난‘88년도 묵호항 주변 2단계 정비사업시에 시에서 매입해서 계속 관리해 오던 부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지상물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구호동 250번지는 북평 사업단지 조성시에 마무리된 부지입니다만 ‘96년 1월 29일 구획정리지구로 완료되었고 환지가 되어서 동에 7월 18일자로 시 소유로 등기를 완료했던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을 필지별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을 지번 별, 매수 희망자별로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관련법규 및 기준을 첨부해 드렸고 11페이지에서 끝까지는 필지별로 위치도면을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8년 2월 1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송정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은 도심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요 부지를 매입코자 하였습니다. 추암 이주단지 부지 추가 매입은 기 승인 받아 사업추진 중인 이주단지가 연약 지반으로 건축이 어려워 새로운 택지를 개발코자 하였으며 기 승인 받은 토지는 추암 관광지 주차장부지로 사용코자 하였습니다. 천곡동 택지개발 부지매입은 동해초등학교 뒤 시유지와 접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 택지를 개발코자 하였습니다. 주택점유지 및 소규모 토지 매각은 관련법, 령, 조례에 의거 점유자, 요권 해당자에게 매각코자 하였습니다. 나대지 매각은 공개경쟁 입찰로 위 취득 재산의 재원으로 충당코자 하였습니다. IMF시대에 본 계획이 유효롭게 추진되기 위한 효율적인 재원대책이 강구되어야 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사영대 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시가 갖고있는 재산을 팔아서 원활한 시의 계획대로 도로를 확장하고, 주변조성을 해주고 가종 건축물을 공공 건물을 짓는데 필요해서 썼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언가 하면 시유지를 팔아서 과연 어떻게쓰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문제는 어디서 바생이 되느냐 하면 기채가 400억이니 700억이니 1,000억이라고 한다면 저 자신이 위원으로서 시민과 대화 할 때는 분명한 답변을 해드립니다. 지금 현재‘97년도 연말로 704억이 기채로 되어 있고 ‘98년도 연말로 56건에 960억이 기채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 한사람당 1,000천원을 빚지고 있다고 했을 때 시유지를 팔아서 얼마만큼 어떻게 처리했기 때문에 기채를 또 이렇게 빚을 졌는가 계속 땅만 팔았지 않느냐. 팔아서 무엇을 했으며 과연 우리 시유지는 과연 재산이 얼만큼 남아 있는가... 회계과장님 우리시 재산이 얼만큼 남아 있는지 압니까?

매 연도말 국·공유 재산에 대한 현재 보고를 도 로해서 중앙까지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유지가 몇 필지 남아 있고 앞으로 계속 공유재산관게획변경안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3대 위원이나 계속 유지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시민이 바라는뜻이 과연 어디가 우선 개발사업인지 먼저 해결해 줌으로서 이런 말들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수장이 할 일이지만 회계과장님도 이문제가 만약에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의회에 와서 대충 그렇게 하신다면 지난 연말에 약 9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때 회계과장님 하셨지요?

기채가 말입니까?

아니요. 우리 시유재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기채와 시의 재산이 거의 비등하다고 알고 있는데...

기채관계는 기채사업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사업별로... 이것은 시유재산하고 관련시키는 것은 별도로..

관련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시 재산을 팔고, 사고, 취득하는 문재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송정동 공영주차장은 어떤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 자리가 선정되었습니까? 자의로 땅임자가 여기다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 왔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되었습니까?

공영주차장 부지관련 사항은 저희를 관련 부서에서 요구가 있어서 이번 관리계획에 승인 계획을 올렸던 것입니다. 실무부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계장 홍순선입니다 이것은 송정동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송정동, 강원은행앞에서부터 동사무소까지 길이 상당히 협소 합니다. 노폭이 12m정도 되는데 한쪽에는 주차장 구획선을 그어놓고 한쪽에는 좁아서 못 그어놓고 있는데 반대편에 불법 주차하는 차가 많아서 차가 교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송정동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서 이 장소를...

어떤 방식으로 건의했습니까?

송정동 연초 순시때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번영회에서 저희들한테 구두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말이 되는 겁니까? 아무런 근거없이 건의하는데 시장님 초도순시때 건의했다고 해서 시장님이 여기다 선정하라...

송정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문서도 받았습니다.

문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서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첨부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분명히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일 위원입니다. 송정동에 주차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120면 정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이 불법주차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불법주차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면 조금 말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을 다른 데는 강화를 많이 하면서 거기는 덜 한다는 겁니까?

단속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다른 데도 급하겠지만 송정동 같은 경우는 노상주차장 이외에는 다른 데 주차할 만한 곳이 없으니까 어떤 방안을 마련해 놓고 주차단속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도로가에 마땅한 부지가 났기 때문에 매입을 할려고...

여기가 본래 공터였습니까? 지금 현재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네.

동별 현황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장님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법주차라고 하면 견인을 하거나 해야 하는데 시에 견인차가 몇 대 입니까?

견인차가 2대 있습니다,.

지금 견인차가 불법주차한 차량을 현재까지 얼마나 견인을 했는지...

지금까지는 견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견인을 해서 갖다 놓을 데가 없습니다. 강릉은 견인장소를 별도로 마련해서 거기다 견인을 해놓는데 우리시는 견인을 해서 갖다 놓은 장소가 마땅하지 않고 요즘은 리모콘으로 차를 조정하기 때문에 견인을 잘못하면 차 자체가 고장이 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견인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견인을 하지 않고 부착물을 붙여서 경고성을 하자면 처음부터 견인차를 사지 말아야지요. 지금 견인차 2대를 샀는데 견인차 1대에 가격이 얼마나 나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16,000천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견인차가 2대가 있게 되면 기사라도 다시 T/O를 더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공영주차장이 송정동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묵호동, 발한동에 더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시에서 향후 5년간 300대 과제를 보면 시에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옛날 항만청 부지하고 점토장하고 항만청하고 교환하고 한다고 계획서를 작성해 놨습니다. 300대 과제 중에... 거기에 보면 점토장은 주차장 교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공업계학교나 대학설립부지로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우선 시급한 문제가 항만청 부지하고 점토장하고 이런 문제가 먼저 선행이 된 이후에 어떤 소통의 해결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해야 되는데 계장님께서 동사무소에서 이런 문제가 왔고, 번영회에서 이런 문제를 해왔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다음에 도시과 소관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상 우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정서나 어떤 도장만 받아서 이것을 해주시오, 하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우리시의 중장기계획을 보면 일순위는 뭘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애로점이 있어 지역 주민들이 탄원서를 내던 뭘 내던 간에 거기의 순위에 의한 순서대로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서명만 받아와서 이것은 이렇습니다.하고 얘기만 하면 그것을 그대로 수렴해 주니까 시에서 행정을 하는 곳에서 어떤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큰 소리만 치면 그것을 먼저 해주고 우선 순위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 조금 전 김진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이것 해주십시오 하면 거기에 투자하고 저거 해주십시오, 하면 거기에 투자하다 보니 시가 빚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공영 주차장을 만들려면 어떤 지역의 안배를 하던지 해서 가장 시급한 곳이 어디냐를 정해서 거기를 일순위로 하는 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몇 명이 건의서를 제출하고 이것을 해주시오 하고 서명을 받아서 올렸다고 해서 행정에 얘기를 한다면 그것도 엄격한 기준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가족들끼리 전체 서명을 하자고 해서 한다면 순위가 차례도 오지 않는 엉뚱한 일들을 먼저 기채를 내어서 해주어야 된다는 문제는 행정의 공공성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상 주차장 면을 그어 놨으면 자동차들이 소통을 하는데 불편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주차를 시켜놔야 합니다. 지금 보면 2차선으로 가다보면 차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개구리 주차 등 3번이상 주차를 해놓고 물론 노상주차를 해서 소득을 올려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장을 다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고 만약 그런 문제에서 자동차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원인제공은 시에서 노상주차에 대해 했기 때문에 원인제공자는 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깊이 동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묵호지역에 항만청은 저희들이 여러번 문서로도 내고 찾아가서 얘기도 했지만 화물적치장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안되겠다고 여러번 얘기를 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한동 지역은 지금 땅값이 엄청나게 비싼데 주차빌딩을 건설해 볼까 해서 원주지역도 출장을 가보고 왔는데 평행격납식 주차빌딩을 건설하면 50평∼100평만 있어도 된다고 보는데 땅값이 비싼 대신 그런 것을 계획해서 해볼려고 거기에 땅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JC회관에서부터 묵호 우체국까지 좁은 골목이 있는데 거기는 견인지역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견인지역이면 견인을 해서 다시는 거기에 세우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점이 제기 되어서 시에다 얘기를 하면 공익근무원들이 와서 한번하고 지속적인 불법주차에 대한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느 기간에 가서는 하고 주민과의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하게 되면 한달이던 두달이던 뿌리가 뽑힐 때까지 해야지만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는 주차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차를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한번씩 심심하게 나와서 주의 스티커를 붙여 놓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 견인을 못할 바에야 견인차 한 대만 놔두고 한 대는 매각처분을 하던지 그런 쪽으로 처리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삼척에 윤대길시가 본인이 공시지가대로 그냥 판매를 한다는 것이 있었습니까?

공시지가로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좀 더...

관리계획안에다 넣어 놓은 것은 대장가격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제기 되어서 사야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당연히 여기에서는 감정가하고 공시지가를 비교해서 올려놔야 하는데 여기서 올리는 공시지가 1억 4천, 1억 5억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감정가에 의뢰해서는 2억이 되느니 3억이 되느니 하는 문제가 되었을 때는 관리계획을 상임위원회에 와서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매입을 해서 어떤 시비를 지출하게 될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님 부지매입에 대해서 그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관리계획승인 단계이기 때문에 대장가격을 나타냈지만 관리계획이 끝나고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관리계획을 할 때는 공시지가를 해서 낮게 책정이 되고 다시 그것을 매입할 때는 감면가에 의해서 높게 책정되는 과정인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2억 정도면 그것을 매입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계획을 세우자고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될 건데 1억 4천쯤 된다고 해서 얼마 안되니까 관리계획을 넘겨야 되겠다는 방향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매입을 할 때는 감정가를 하게 되면 2억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보다는 좀 높이 평가될 것입니다.

위원장님 관리계획을 상임위원회에 넘길 때는 사전에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표시를 해서 상임위원회에 넘겨서 하도록 해야지 공시지가로서는 낮게 책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매입을 할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한다면...

회계과장님 홍 위원님이 질문하는데 공시지가에 따라서 왜 해야되고 감정단가를 첨부해야 되는 것은 왜 못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승인 받을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장가역을 표시했습니다만 관리계획이 승인난 후에 매각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 전에 평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안되니까 현재 이 안은 불확실한 안이니까 승인이 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감정할 때 감정료를 집행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안을 내놓고 승인이 확정된 다음에 감정평가의 원칙으로 해야된다는 순서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감정을 바든데 돈이 들어가서 그렇지요? 사전 지출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돈만 안들어 가면 조사를 해도 되는데...

2개 회사에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석 소란 청취 불능)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그 이면에 관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가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에 다가 예산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리계획을 넘겨 주면 예산에 관한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지금 하평 택지개발 용역비 얼마이면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의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그럼 좋다하고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만 날렸지 지금 사업을 시행합니까? 그런 일들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제가 감정가와 같이 올려달라는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저 자신도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 되면 언제까지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확고한 시기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송정동공용주차장 부지 매입 건을 의결해 준다고 해도 금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승인 받은 후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시의 예산에 우선 수급 문제에 있어서 받아 놓고도 금년에 안하고 내년도에 할 수 있고 몇 년후에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관리계획만 승인해 놓고 그 때 가서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이것이 4억이 될지 그 뒤에 땅 값 상승요인이 있으면 5억이 될 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송정동 공용주차장 부지같은 경우는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승인만 되면 바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을 넘겼습니다만은 관리계획을 승인해 준 후에도 언제까지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승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하고 현 지금 금액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대장가격 보다는 높게 평가될 것 같습니다.

1억 4천이면 배이상 3배 정도 될 것 같은 데요.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략 감각적으로 볼 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220평이 좀 넘거든요. 평당 2,000천원 정도 안되겠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위원석 소란 청취 불능) 홍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지금 시중에는 현금이 없어서 거래 자체가 없습니다. 시세가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석 소란 청취 불능)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은 일시에 수용이 전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한다면 주차장 예산이 얼마가 들어와 있습니까? 2억이나 4 으로 되어 있지요?

4억으로 금년도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4억인가요?

그렇습니다. 홍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 전에 관리계획승인전에 감정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습니다.

송정동 공영주차장 대지 확보 때문에 말이 많은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차장 특별히 회계가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땅 매입비가 4억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안에서...

네. 전체가 저희들이 8억 8백만원이 예산 총규모입니다. 그중에서 4억이 땅 매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8억의 주차장 특별회계는 수입원이 노상 주차장 임대계약 맺은 수입하고 과태료 받은 것을 모두...

그것하고 도시계획세에서 10%가 넘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7억이고 8억이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거기에 50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1억 4천, 1억 5천을 투자한다는 것은 IMF시대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주차장은 속성상 외곽에다가 설치를 하면 차를 주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도 도심지의 제일 혼잡한 지역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효율성이 있는데 그러다보니 땅 값이 비싸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어디서 많이 예산 수입을 잡았는지 그것도 균형있게 투자해야 됩니다. 내가 송정동에 노상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은 다른 동 노상주차장 보다도 꽤 열악한 환경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를 맡은 업자나 단체는 다른데 보다 불만과 민원의 소지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또 주차장을 확보해 놨을 때 과연 송정동에 주차하는 차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의 이익, 수지를 따질 때 효율성이 있겠느냐.

수지면에서는 안맞습니다.

거기가 큰 도심지도 아니고 주차장 때문에 큰 위험이 생기는 곳도 아닌데...

거기가 주차난이 비교적 심각한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 설치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묵호동 바다쪽으로 나가는 부흥 횟집 앞에 도로를 확장하는데 거기도 110면 정도 되어 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빌딩도 건설할 계획으로 있고 동해중학교 들어가는 바로 앞에 보면 공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은 매입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하는 곳에서 2분만 걸어가면 함대사 앞에 주차공간이 있던 금 그어 놓은 곳이 있지요?

네.

2분만 걸어가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비어 있습니다. 주차를 안하니까 거기를 없애 버리고 역전 앞에다 확보할려고 애썼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그것이 안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시에서 계몽과 계도와 홍보를 해서 거기서 2분만 오면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분을 오기 싫어서 거기다 큰 돈을 투자하느냐는 것이지요. 그것도 엄밀히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1억 5천이라는 큰 거금은 보통 거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디 가서 시장님한테 자꾸만 건의하고 하니까 좋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함대사령부의 큰 공간이 없다면 이해가 됩니다. 마당과 같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하나도 세우지 않고 여기만 와서 세울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세워준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분석을 해야 됩니다. 동해 시민을 위해서입니다.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고, 우리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입니다. 계장님은 관리계획 승인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 만큼은 다시 한번 재검토 되어서 예의분석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원 : 김진한 위원입니다.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한동에 23-22번지..

주차장 문제를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듭을 짓는 다는 것은 부지매입을 공영 주차장을 확보할 것인가 아닌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집행부가 나간 후에 최종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할 것이 아닙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암이주단지 부지매입 건에 추가분이 있는데 이 사항은 현재 동해시장님이 역점사업으로써 관광차원에서 큰 사업을 전개하고 계신데 거기에 따른 민원사항이 많지요?

지금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설명회를 현지에 나가서 두 번을 했습니다.

민원인 없다는 말입니까? 민원서류...

공영개발하고 해수욕장하고. 이주민단지 개발하는데 140,335,000천원이 듭니다. 이주단지개발은 5,145,000천원 중에서 현재 사업비가 금년도까지 2,600,000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주민단지에서 해수욕장하고 공원을 사업비가 확보될 것 같으면 전반적인 이주계획이 될 겁니다. 그때가면 구체적인 사항이 되고 그 이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사업 설명회를 할 때 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주민들이 이주단지로 안가고 해수욕장에 주택을 짓게 해달라는 건의사항 정도가 있고, 주차장이라던가 어린이 시설 같은 것은 이주단지 계획으로 넘기고 주상복합계획을 해수욕장에 해달라는 것이 그분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집단민원사항의 개념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인원수가 많으면 집단민원으로 봐야 되겠고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100명이상 본다면 집단이 되는 것인지...

행정법을 해석하면 두명이상 내지 5명이상이 문제를 제기할 때가 집단민원입니다. 그리고 건의사항과 민원의 개념의 차이는 꽤 틀립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사항이 없습니까 할 때 없고 건의사항만 있다고 하셔서...

건의사항이지요.

민원사항이 없습니까?

사업전체를 가지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해수욕장에다가 주상복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만 있습니다.

그것이 민원사항이 아니고 건의사항이라는 말씀이지요?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남우 위원님 질문사항에서도 민원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추암주변에 있는 민원사항을 의회에다가 의원들한테 보낸 내용은 이렇습니다. 추암지구를 지역주민들한테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임의로 택지를 구입해서 할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의원들 개개인에게 의장 앞으로 와서 받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암관광지개발 이주계획을 그지역에 한번도 설명회를 안하고 그냥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계획을 진행하는 겁니까?

시에서 모든 계획을 해보니 순서가 시민들은 사전 어떤 계획을 하기 전에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일을 해보면 예산이 없으면 어떤 계획을 사전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데 사업비가 없으면 일이 안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섰을 때 그 때부터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시민들은 사전 협의가 없이 일을 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계획을 갖다 예산을 세워 놓으면 어떤 기술용역이 필요하냐 용역을 받아 가지고 공청회를 여는데 사전계획이 없이 임의로 탁상에서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암근린공원도 개발을 할 때에 이왕이면 해수욕장은 주거지역도 아니고 자연녹지입니다만은 공원개발을 할 때 동해시 관광개발과 연계를 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자면 현재에 있는 주택밀집지역을 영동성 철도서측에다가 이주를 시키고 관광개발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 나온 성과품 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석자체를 가지고 안한 것으로 되니 그 때 계획을 나온 것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계획이 된것이지 없이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용역 성과품이 없이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용역성과품이 나왔을 때 가지고 협의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네 재정비를 합니다.

이런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추암지구라던가 한섬지구라던가 어떤 관광프랜을 가지고 하게 되면 5년마다 도시계획변경을 재정비를 할 그 당시에 이런 프랜이 있다는 것을 공고해서 충분히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인지를 시킨 이후에 이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이런 쪽의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시에서 어떤 관광지 개발이나 이런 프로잭트를 가지고 있다가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만 그것을 하고 금방 시행할려고 예산을 세우고 뭘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충분히 도시계획 재정비 해서 정비를 하고 그 지역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는 것이 시민들에게 공청회를 하다보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알리게 되면 적어도 2년, 3년이나 1년이 지난 이후에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 몇 순위에 의해서 시행해야 되겠다는 것이 된다면 주민들의 거부감이나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 처음에는 강력한 거부감이 가지만 그것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다 보면 이렇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양보를 해야되겠다는 시기성과 계획을 그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진 다음에 어떤 사업을 시행해야지 무리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과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이원동의 공설묘지 부지조성하는 과정도 순식간에 기간도 없이 하다보니 무리가 되고 사업의 계획 자체가 잘못되고 그 지역주민들과의 협상문제에서도 상당히 난항을 겪는 문제는 앞으로 행정이 너무 사업을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시의 문제점을 의회에다가 제기한 내용을 보면 이것은 보상을 받을 때 좀 더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문제가 되느냐 하면 충분히 시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한번 문제점을 시에다가 제기를 해놓고 보면 그래도 내가 협상순위에서도 위에서서 많이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대행을 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서는 마스터플랜으로서 끝입니다. 그리고 재정비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침을 가지고 시설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재정비때 구체적인 개발의 방향제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시설결정을 재정비 때 합니다. 기본계획에서는 마스터플랜만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는 도면을 25,000도 내지 50,000도 가지고 기본계획을 갖다 계획 승인을 받고 그다음은 시설결정을 재정비라고 하는데 재정비는 3,000도나 5,000도 가지고 시설결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 계획으로 시장의 권한사항으로 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1,200도에다가 지적고시를 받아서 하는데 그 개발의 방향에서는 시설결정 되었을 때는 개발의 방향에서는 기본용역,우리 공직자가 전문으로 하는 것이 없으니까 용역설계를 하게 됩니다,. 용역에서 기본용역설계도 하고 실시설계도 하게 됩니다. 그 때 방향이 제시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니까 재정비는 도시계획에서 시설결정으로 되어 있지 또 추암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사업이라도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국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시가에 못 미친다고 지금 현재 공시지가도 70∼80%를 근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상가도 현시가 못미쳐서 보상가가 적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추암에서도 보상가각 적다는 말씀은 있습니다만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평지구 택지개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과에 와보니 하평지구 택지개발계획을 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편성 의결을 받아서 용역도 마쳤습니다. 용역을 마친결과 사업비가 용역을 하지 않았을 때는 사업비가 얼마라는 것은 방향제시를 못받았지요. 그런데 용역결과를 보니 790억이 소요되니까시가 추진하기는 상당히 재정확보가 어려워서 좀 개발해 달라고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예정지구를지정해서 지금 현재 사업추진에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소요되는 용역비가 15,000천원을 우리가 전액을 갖다 환수를 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 우리가 용역비를 승인해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예산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마쳤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 시가 집행을 하면서 사업을 안하게 되니까...

아니요. 개발하고자 하는 용역비만 주었지 토지개발공사에 주라는 승인은 의회에서 안떨어졌잖아요.

우리도 상버을 추진할 수 없으니까 그 돈을 받자니 성과품을 갖다가 토지공사에 줘야 용역품을 받을 것 아닙니까? 납품을... 그러니까 용역품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비가 낭비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시장님 부임초에 각 동에 다니면서 그것은 임기내에 꼭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동에 있는 몇 분이 그 지역에 해당되는 토지가 있어서 시장님이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흐지부지하니까 의원 입장에서 상당히 곤욕을 당했던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시행하지 않고 토지공사에 넘어 가니까 언제까지 한다는 것이 없으니 의원이 시장님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다그치지 못하고 남의 재산상에 손실을 보게 하느냐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상당히 곤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암이주단지 토지 추가매입분에 대한 도면을 준비해 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추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도면 설명) 추암공원과 추암마을 해수욕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공단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삼척시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차 '97년도 3월 31일에 받았습니다. 32필지에 30,820㎡를 받았는데 작년도 11월달에 이주단지 실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더니 이 밭하고 감회되어 가지고... 답하고 밭에 대해서 5m에서부터 깊게는 11m까지 가야만 연암이 됩니다. 암반이 걸리는데 어떤 건축물을 놓자면 기지력이 생겨야 되는데 이부분에는 점토하고 침출수가 있고 이쪽으로는 침투를 모래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1.5m부터 0.7m까지는 매립층이 있습니다. 토사 일반매립층이 있고 아주 연약한 지반으로 어떠한 구조물이 들어와도 부적합하다는 판결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지반 자체에서도 철도보다 8m이상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암마을에서는 이 택지를 갖다가 1필지에 80평씩 했습니다. 왜 그렇게 계획을 했느냐 하면 주택도 짓고 위에는 민박을 시켜야 하니까 건폐율을 따지면 80평이 되어야 50평, 48평 정도 지을 수 있으니까. 적어도 안된다고 하니까 좀 더 크게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만은 필지가 다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서 80평을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변경사항이 생기게 되면 더 요구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반을 갖다가 구조물로 앉기는 부적합하다고 해서 땅 지질이 좋은 산을 깎아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지질조사에서 나쁜 지역은 추암관광지에 들어오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가분이 발생했습니다. 이 안에는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18세대도 해안지역이기 때문에 유치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가분에 대해서는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지질이 좋은 쪽으로...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기본계획에서 23일날 중앙부처 위원회에 출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총 몇 평이 됩니까?

전체 계획은 77,000㎡ 계획인데 그 안에 보면 2,154㎡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데 2필지에 74,846㎡입니다. 먼저 한 것이 33필지하고 오늘 받는 것이 29필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은 주차장이 얼마 정도 평수가 나옵니까?

주차장은 14,800㎡입니다. 택지를 갖다 9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80평하고 7,200평이 됩니다. 그래서 24,800㎡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29필지를 매입함으로써 80평 이상 돌아가겠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살까요?

그분들의 요구는 민박을 하자면 더 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수욕장하고 공원에 있는 보상계가 시비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 때 가서 하고 여러 가지 안은 없습니다. 우선은 첫째가 보상인데 보상원가라는 것이 이주단지에 하다보면 보상원가가 있고 소송가가 있습니다. 주로 세입자들한테 많이 쓰는 것이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보상원가...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나머지 채비지에 대해서는 일반분야...

18세대에 대한 이주 특구너이 아닙니까?

공공시설을 하다보니까 하나의 지역을 갖다 단지를 하다보니 이것이 서니까 하수종말처리장도 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이 묻는 바는 만약에 이분들이 다 수용을 안했을 때는 또 시가 어떠한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소요도 있다. 타인들에게...

이렇게 계획을 했을 때는 이분들은 이주비라는 것이 보상에 있는데 그것을 못받았습니다. 단지 안에 이주단지가 있으면...

우리가 매입한 금액이 그분들한테 보상과 이쪽 보상 합치고 다시 사고..

세부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가로 하는 것 조성가로 하는 것 일반분양하는 것이 있는데 원칙으로 하면 일반분양이 원칙입니다. 그런에 이 사람들은 공공시설을 하다보니까 특별히 희생을 받아준다고 하니까 관리계획을 하니 수혜를 받는 것이지요.

천곡동 91-5번지가 210평이 나오는데 시유지는 거기에 91-10번지가 몇 평이 됩니까?

91-5번지는 롯데 것이고 도면이 14평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91-5번지하고 14번지가 롯데겁니다. 도면에 칼자루처럼 길게 되어 있습니다. 90%는 시유지이고 10%는 롯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영개발차원에서 사전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를 했더니 자기들이 현찰에 응하겠다 면적을 큰 것을 가지고 당신들 개발에 응할 수 없지 않느냐 당신들이 응해 달라고 했더니 쾌히 승낙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6,022㎡입니다. 그러면 전체면적에 6,688㎡가 되겠습니다. 666㎡가 지금 현재 관리계획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91-10번지가 6,022평이라는 말입니까? 시유지 남아있는 것이... 제가 묻는 것은 91-10번지에 시유지가 몇 평이 되느냐는 겁니다.

(도면 설계 관계로 청취 불능)

시유지가 91-12번지하고 10번지 2필지가 있는데 10번지가 몇 평이냐는 겁니다. 면적이 안나와 있잖아요.

6,022평입니다.

그 속에 201평을 롯데부지를 사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롯데에서 아파트를 짓고 도로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자투리 땅인데 롯데가 사업을...

201평을 가지고 처음에 자기들이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시계획상에 로트를 가지고 한 블록 전체를 개발할테니 시유지를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다고 바뀌었습니다. 롯데는 자기들이 하겠다...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시가 이것을 사서 택지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천곡동에 택지가 분양이 안된 것이 몇 %가 안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유지가....

사업지역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여기의 땅은 80년도 개청 당시에...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개발해서 동해시 경영차원에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천곡동에 남아 있는 것이 업무적 상업지역만 남아 있지요?

3단지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계획해서 조성이 되면 분할계획을 넣어서 완공되면 지번이 들어갑니다. 집어넣고 사업 전에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택지조성을 해서 획지분할을 해야 되는 데 몇 필지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라도 계획할 수 있는데 완공이 되면 토지대장을 작성해서 보전등기를 하고 신지분에 대해서... 재산을 만들어서 재산총괄하는 부서인 회계과에 넘겨서 재산을 매각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부서는 사업만 하고 재산을 만들어 가지고 회계과로 이관시키면 회계과에서 매각하도록....

한마디로 시가 장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원석 소란 청취 불능) 사업을 해야지요.

간단히 말해서 밑지는 장사가 되느냐, 안되느냐가 질문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예산이 330,000천원이 서있습니다.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를 155,000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비바 135,000천원인데 나머지 40,000천원은 토지분할 하는데 하고 토지대장 작성하고 등기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분할 측량비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에서 도로가 가있는데 도로가 가있는 부분을 이번 금년도 재정비 계획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재정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때를 단지 안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소로가 구부정하게... 그것을 폐지시키고 지금 개발된 대로 다시 갖다가 도시계획을 넣을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폐지가 안되어서...

있습니다.

저것을 해놓으면 보전등기를 다시 해야됩니다.신지분 때문에...

어려운 때에 시비 8천만원을 들여서 살 이유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차원에서는 상당히 매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심시가지에서는 주거지역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매각이 안되는 분야는 덩어리가 크고 단가가 높은 상업업무지역이 잘 안되고 있고 주거지역은 상당히 좋은 호웅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목돈 9백 60억 쥐고 있는데 8천만원 짓는 것은 별 것 아니지만 사야 되느냐는것이지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꼭해야 된다면 저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면서 장사가 될일인가 아닌가를 집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 3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면은 14페이지입니다. 24필지는 전부다 주택점유지 및 소규모 토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입니다. 발한동 23-22번지가 묵호 북부지역 발한동 사거리가 아닙니까?

강원은행 바로 맞은편 상가건물이 되겠습니다.

23-8번지에서 매입하겠다는 땅임자의 요구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래 도로가 아닙니까?

오래되었습니다만 정비사업을 할 때 여러번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온 경과가 1.5평 정도 되겠습니다.

바로 잘린부분에서 항만들어가는 도로지요, 수강한의원쪽에...

그렇습니다. 항만은 위쪽이고 수강한의원 바로 진입로 우측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요?

네.

이것이 언제 도시계획 도로가 바뀌었습니까? 조금전 설명할떼 시유지가 있는데 60년 대 건축을 했다던가 무허가 건축이든, 등기가 나있던 건축이든 그것을 양생화적으로 해서 시유지를 팔겠다는 취지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건물들이 지금 23-22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건물자체가...

건물벽쪽 앞입니다.

아래쪽에는 좀 넓고 지적사항으로 봤을 때 위에는 삼각형 칼날처럼 되어 있는데 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업지 않습니까?

건물벽면 앞이기 때문에...

건물이 먹혀들어가 있지요, 시유지가...

내막을 지적을 알고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도로에 접해 있다, 도로가 건물이 시유지에 올라 앉아 있다, 측량 해봤어요?

네 측량을 다했습니다.

측량을 해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측량을 했는데 '96년도에서는 도시계획상에 건물 벽면하고 인도하고 똑같았는데 그것이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물떨어지는 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측량을 제가 안해봤으니까 모르겠고 도로와 23-6번지 땅 자체가 공간이 우리시 땅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남아 있는 그 상태에서 건물을 지을 때 임으로 지어서 지금 현재 시땅을 불하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는 건물이 이 사이에 안들어갔고 이것이 다 도로인데 이것이 도시계획선이 변경이 되면서 약간 틀어졌습니다. 틀어져서 5㎟가 바깥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건물임자는 도로나 시땅이나 아무 필요 없는 땅을 몇천만원주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가 어떤 건축을 하는 행위에 있어서 필요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집을 다 지어 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 대부료를 내어서 써야되는데 이것은 도로로 들어가 있으면 집앞으로 되는데 도로선에 벗어나서 뾰족하게 내려가 있기 때문데 사실 맹지가됩니다.

맹지가 되는데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건물하고 상권을 가진 점포하고 그앞에 1,5평 남은 것 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사업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고 차라리 시유지가 도로를 넓혀주면 이해가 가는데 1.5평을 사서 건물도 안짓고 그대로 자기가 확보를 하겠다는 것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 잘못된 것을 꼬집는 것이 아니고 잘못되었더라도 알고는 넘어가야 되니까 지금 계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맞는데 지금 23-22가 건물에 들어가 있지요? 계장님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답변하시기가 곤란합니까?

저희들이 분양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 묻는 말에 답변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2가 건물에 들어가 있습니까?

건물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도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도로로 지금 보도블럭 깔린 것이 23-22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왜 팝니까? 사고자 하는 분이 김진한 위원님 말씀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 분이 뭐가 아쉽다고 그것을 사냐는 겁니다.

이것이 처마하고 처마에 물떨어지는 그 안이라는...

그러면 지금 건물에 들어가 있다는얘기가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처마에 물떨어지는 것 하고 처마가 건물입니까, 건물이 아닙니까?

지금 현형건축법은 도시계획선에서 전에는 20, 30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로 계획선에서 올라와도 되는데 지금 접해 있느냐 시유지에 건물이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측량을 했으니까 똑바른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 물떨어지니 어쩌니 자꾸 얘기를 하니까 웃을 일이 아닙니까? 권순일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옛날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와서 얘기하면 뭐하겠습니까?

이것이 도로인데 건설과에서 그 부분이 건물에는 안들어가고 도로에도 점유 안된 땅이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처음에 물었을 때 계장님이 도로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처마 물떨어진다고 하면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추궁하고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젊은 의원입니다. 앞으로 제가 열심히 해서 의원 생활을 더 하겠지만 할려면 지금부터라도 앞으로는 잘못된 것을 하지 말자는뜻에서 제가 질문한 것인데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처마 물떨어진 데가 건물입니까, 건물이 아닙니까?

건물이 도로에 걸린거요,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번지가...

지금 매각하는 곳은 건물이 안걸려 있습니다.

안걸려 있는데 지금 어느 필지입니까?

23-8번지입니다.

그러면 계장님이 측량을 했다면서 제대로 답변도 못하면서 물이 떨어지니 안떨어지니 하는 애매한 답변을 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옛문제 때문에 시유지 위에다 시는 지을 때 어떤 공공건물을 사전승인 받을 수 있다 없다는 법상에 나와있는 것이고 시유지 위에다 승인 없이 불법 건축물을 못짓습니다.. 이런 것이 언제 이루어졌던 간에 조금 전 권순일 위원님도 발한동의 의원입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기다렸다가 이것은 바뀌어서 사야 되겠습니다. 시유지 위에 지었을까봐 추궁하는 겁니다. 분명히 시유지 위라고 지역주민들은 알고 있고... 그런데 계장님은 측량을 한 결과가 물떨어진다고 하는데 물이 떨어지는 것이 건물이냐 안아니냐의 한계는 건축법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물 떨어지는 것은 접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마에서 바로 떨어졌다... 그러면 그 선이 어디까지이냐... 권위원님 그 얘기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 문제의 답변입니다. 다지어놓고 1.5평이 그 사람이 보도블럭 가에 깔려 있는 뭐한다고 천 몇백만원을 주고 시유지를 삽니까? 자기한테 필요도 없고 새로 건축을 할 분 같으면 당연지사라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기존건물이 3, 4층이 올라가 있는데 왜 물떨어지는 땅을 앞의 보도블럭을 사겠습니까? 그런 독지가가 동해시에 있냐 없냐가 의문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을 내놓을 때는 확실한 것을 아시고 승인을 받아 주었으면 좋겠지 않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계과에서 넘어온 자료를 저희들이 현지 확인이라던지 이런 검증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상당햬 제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회의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실망을 느끼는 것이 저희들이 지자제가 생긴지가 불과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의원들 자체들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노력을 해서 앞으로 복지 도시건설을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가장 편안하게 질문을 했을 때 어차피 잘못된 것은 서로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뜻에서 김진한 위원님이 발언을 하셨고 저도 젊은 의원으로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이것일 그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 저는 어렸습니다만은 그 공무원이 연류되었다는 얘기들이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나돌았고 아직도 그런 의구심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 공무원들의 입지를 상당히 축소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들이 힘이 있고 그분들이 떳떳해야 저희 복지건설에 앞장을 설 수 있는 분들인데 상당히 솔직하게 답변을 못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이 자리의 필요성을 느낄 정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고 계장님 얘기를 솔직하게 해주시고 처리를 되든 안되든 솔직히 해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이 문제는 오늘 결론을 내기가 힘든 입장입니다. 계장님 측량을 했다 하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문제가 관계부서가 건축과 입니까?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자투리 인계를 받습니다만은...

건설과장님 오셔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위원님하고 권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조금 전 관재계장님께서 처음에 측량할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재측량을 했더니 금이 가고 이런 문제라면 이상이 없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무단점유해서 건축을 해서 준공처리 된 것을 지금 매일한다 후에... 이것이 한 10년 되었지요.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와서 명확한 해명을 하면 통과되는 것이지요. 이 땅이 필요도 없는 땅이고... (위원석 소란 청취 불능)

제가 해당 의원이고 지역이 다 주민들인데 이미 이렇게 지난 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잘못되었고 그 때의 담당공무원이 누구냐 해봤자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잘 할려고 하면 잘못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관계부서에서는 특히 관재계장님이면 저희들 동해시의 부동산을 담당하고있는 실무 책임자로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저도 이해가 되고 넘어가겠는데 그것이 아니어서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관련부서의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설과장 답변을 받고 종결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명확한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서 넘기는 것은 되지만 명확한 답변이 없는데 넘겨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관리계획승인요구를 받았을 때 정확한 자료라던지 현지답사를 해서 하는 것인데... 양해를 해주시면 이 사항은 관련부서로부터 정확한 경위라던지 자료를 받아서 명쾌한 답변을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매각을...

여기에 관계되는 것이 만약에 부결이다 통과다 했을 때 저희들이 나가면 저한테 이것을 알아봐 주십시오. 한 그분들한테 뭐라고 답변을 해드릴까요? 추후에 해드리겠습니까?

지금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전화를 했더니...

이 문제를 오늘 해주어야 하는데... (위원석 소란 청취 불능)

김진한 위원입니다. 발한동 23-22번지는 우리시 잔유토지로서 이번 회기에 매각처분건에 대해서 문제가 많으므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민원의 소지도 있었고 건축물 관계 여러 가지로 조사할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돌출되었다고는 보는데 우리들이 이런 문제를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 이런 문제점이 지금 관리계획 넘어온 자체를 보면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문제점들도 지적도 상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자체를 확인할 수도 없는 문제이니까 관리계획 넘어온 것은 앞으로 정확히 하자면 전부 현장답사를 해서 맞느냐 틀리냐를 확인한 후에 승인해 주도록 동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현지에가서 확인을 한 이후에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도록...

홍성환 위원님께서 앞으로 시유지 매각 처분에 관계되는 것은 그 필지마다 현장 확인을 하자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는 한 마디 첨부를 하겠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즉 이의 제기가 있을 때, 10필지다, 20필지다, 100필지 다는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지적도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이의가 없을 때는 심사로서 처리하고 이의가 있는 대지에 대해서 문제의 발생의 나대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심사숙고 한 다음 현장방문 조사 후에 하는 것으로...

지금 23-22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있었습니까?

민원의 소지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각문제가 나오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님보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정확히 다루지 않으면 이 자리를 떠나서 부결이든 가결이든 처리되었을 때 과장님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은 여기에 대한 질책과 시민의 소리가 과연 어떻게 흘러 들어올 것인가를 유념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한가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동호동 농산물 시장에 관한 문제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렇게 되었다면 김진한 위원님이 민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민원일 어느 분이 얘기했다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어느 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했다고...

제가 민원전화 받은 것을 누구다하고 얘기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일축하겠습니다.

물어 보았습니까?

반대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으니까다시 하는 것이...

농산물 시장의 예도 있으니까 같이 현장을 답사를 해서 하자는 그런 쪽의 얘기가 없으면 제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그런 제의를 동의를 하느냐 안하느냐를 물어보고 동의가 없다면 폐기를 하더라도 해야지 제기를 한 것을...

네.

23-22번지 밑으로는 주택점유지 및 소규모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8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지금 다루시는 다음부터는 부곡동,묵호동 일원, 어달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6페이지 7패이지에 주로 묵호동이 건수가 많네요?

묵호동은 해안도로개설 지구편이 되겠습니다.

그 부근입니까?

네.

본인들이 원해서 수의계약할려고 합니까?

본인들로부터 신청을 우선 받았습니다.

묵호진동 해안도로 개설에 따르는 민원이면서 지금 본인들이 희망한다....

네. 전부 신청을 받은 겁니다.

신청을 다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묵호동쪽에 불부합지가 없습니까? 도로변 옆에 지금 신청한 곳에...

이 지역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부합지가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는데 제 자신은 확인을 못해 받는데...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네 알겠습.

주택점유지 및 소규모 토지 다음에 다대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발한동 2-37번지느 현재 홍등가와 소방서 북부출장소 진입로 좌측 뒤에 수협바로 뒤편에 88년도 묵호항 2단계 확장공사 시에 시가 관리해 오던 건물이였습니다. 건물이 오래되어 작년 연말에 철거를 하고 나대지가 47.5평 정도 됩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나니 지금 그냥 두기도 뭐하고 해서 매각을 할려고합니다. 구호동 250은 수협뒤편 공유주차장 바로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가든 정문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수협 건물 사이로 나오시면....

현재 수협 바로 뒤에 건물...

건물하고 딱 붙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물이 있는 것을 작년 12월달에 철거를 했습니다. 노후되고 구호동 250번지는 북평산업단지 조성시에 마무리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1월 29일자로 구획정리로 완료된 이후에 동년 7월 18일자로 시유지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위치는 추암내려가는 그 도로하고 공단고려목재소로 들어오시면 바로 산 모퉁이에 남쪽이 되겠습니다.

공단 그사이가 되겠습니다. 바로 접해 있습니다. (위원석 소란 청취 불능)

과장님 제일 처음 회계과 소관 건에 대해서는 교통관광과의 주차장 부지매입코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도 지적했지만 우리 동해시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발한동 하나하고 묵호동에 있지요?

묵호동도 있고 북평동에도 있습니다.

더어디에 있습니까? 발한동, 묵호동, 북평동, 송정동...

노외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영주차장?

노상 주차장이있고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관장하는 공영주차장..

공영 노외주차장은 북평동, 발한동에 있고 묵호동....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제 의견으로는 종합적으로 지금 주차난 때문에 계속 우리 시에서도 신경을 대단히 쓰면서 4억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동 뿐만 아니라 15개 동에 주차난이 과연 어디가 문제가 되는가 좀 더 심도있게 다루어서 송정동 지역처럼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을 대비를 해서 주차공간은 앞으로 계속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송정동 공영주차장 부지 말고도 북부지역에 공간을 관련과에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상부지들이 나타날 때는 바로 확보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정 공영주차장 부지는 이번에 꼭 승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더 첨부한다고 하면 송정동 이라고 하면 송정동에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이 지역에 200평 공영주차장이 합당한가 안한가를 시장님이 의견수렴을 했다는 차원은 더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각 동에 이런 공영주차장을 시에서 매입코자 할 때는 폭넓은 의견수렴과 아울러서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5년차 계획을 전 대상부지를 확보해서 부지대상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한 위원님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공영주차장을 지금까지 송정동에 이번에 관리계획안이 넘어 왔는데 공영주차장을 동해시에서는 앞으로 연도별로 어느 쪽에 공영주차장을 세우고 하는 것을 사업순위를 정해서 송정동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했으면 다음에는 어느 쪽으로 간다는 교통량과 그지역의 특성을 봐서 이것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획을 세워서 1순위, 2순위를 정해서 다음번에는 어느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한다는 계획이 세워진 이후에 계획대로 공영주차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지금 송정동의 공영주차장 문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이번 관리계획에는 유보를 시켜서 교통관광과에서 공영주차장에대한 앞으로의 중기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다는 계획을 들어보고 승인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 위원님들도 송정동의 공영주차장 문제는절실시 필요하지않나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제기를 안하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지금 300대 과제 중에는 분명히 발한동에 항만청 부지는 공영주차장을 해야 되겠다는 300대 우선 과제 중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항만청과의 어떤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되어서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빨리 포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선정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계장님께서 말씀히시는 것처럼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빌딩을 포함시켜서 그것이 안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목표를 정해서 해야지 중구난방식으로 지역 주민들이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서명을 몇 명 받아서 제출한다고 해서 시에서 그냥 사업을 승인해 주는 체계없는 행정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