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조례안 1건을 심사히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동해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윤종대의원외4인제출)

동해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간접 자본시설, 관광시설등에 대한 민간의 투자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 15명 이내로 관계공무원 5명, 시의원 5명, 학식과 경험 있는자 5명. 심의위원회 기능으로는 주요시책의 수립사업시행자 지정, 사업계획 심의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의 기본계획 내용에 포함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투자소요, 건설기간, 예정지역 및 규모 등 부대사업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 지원사항, 시설의 관리운영 시행자의 자격요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발의되기 까지는 우리 의회자치법규정비 특별위원회 홍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도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동해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사회간접 자본시설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자본의 투자가 필요할 때 미리 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사업의 대상선정, 사업시행자 결정등에 전문성 확보와 시책결정에 합리성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견해를 듣기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장님 설악연수원에 교육관계로 3일간 교육을 가고 안 계시기 때문에 예산계장님이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나오셔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홍래입니다 먼저 죄송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참석을 하여야 됩니다만, 오늘부터 설악수련원에 교육이 있는 관계로 참석치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입법예고한 동해시민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는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조례안이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보았을 때는 간사와 서기는 실무계장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참석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민자유치 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예를 들어서 망상관광지개발 민자유치가 된다고 하면 관광기획계장이 실무계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간사는 거기에 담당자가 되고 이렇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고, 민자유치사업 조례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갖추어 지려면 장단점이 표출되어서 토의된 다음에 합의가 이루어 져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민자유치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자체를 원했고, 필요성자체를 절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혹시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나중에 시민이 생각을 해 가지고 조례에 하자를 운운했을 때.... 지금까지 없이 민자유치가 많이 거론이 된 것이 아니지만, 한두건이 거론이 되었는데 조례 없이도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걸림돌이 되지 않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안할수 없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의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별도로 기구가 만들어 졌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하고 넘어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걸림돌을 피해나 갈수 있는 사항을 하나 더 넣어서 피해나가 주어야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법으로 정해져 있던 안정해져 있던 시장이 협조사항으로 우리의회하고 협의를 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 지므로써 우리 의회가 무시 당할수 있지않나 그런것도 생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의회하고 심의위원회하고 양분되어서 심의해 오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길수 있고, 이런 부분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안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데로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망상해수욕장에 보라건업과 민자유치협약을 시가 가졌습니다. 우리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7조 제3하 및 동법시행령 제4조 7항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보라건업이 우리 시와 협약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는 반대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회는 전혀 반대입장을 표명했는데도 집행부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시의원 조례에서도 그렇게 제가 양승웅 위원님의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시의원 5명이 참여하도록 제가 안을 내놓았고, 그 다음에 학식과 경험이 전문가 5인정도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아마 양승웅 위원님께서 문제시하는 그런 것을 집행부에 일방적인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는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보라건업을 유치하겠다고 안을 내놓았을 때 좋은 사례가 되지요.

어쩌면 지난번에 집행부가 허락을 한 것은 우리 조례가 안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구실삼아서 상위법 자체를 위배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좀전에 말씀드린 민자유치촉진법에 시행령에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반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심의를 거쳐 가지고 협약을 하던가 말던가 해야되는데 그런 행정절차를 결여를 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위법사항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르지요.

제안자나 심의하는 입장에서나 같은 생각이지만, 그래도 뭔가 토론형식으로 정리가 되어서 결과를 나태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위원이 한분도 안계시는 것으로 알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고칠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충실하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시장님이 아니고 부시장님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은 집행부에서는 실무자인 부시장님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실무자는 부시장님이거든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저의 견해를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일부 시군에서는 오래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받아 보았더니 전부 시장군수가 하고 있고, 우리 기능에서 보는 바와같이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보라건업과 같은 대형사업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마땅히 행정부와 수장인 시장님이 위원장을 맡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장이 당연히 임명을 해야되고 그 다음에 의원들은 시장이 임명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를 달아주면 좋겠습니다.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던가 그렇게 단서를 달아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직이던간에 임의 조직에는 조직장이 임명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행을 따른다기 보다는....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우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시의원 5인은 다른 조례도 전부다 우리 의원들이 참여하는 조례가 이런 방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시장이 위촉하거나 일방적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 기능이나 권위를 생각해서 의장한테 추천을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5인이내 그것은 당연히 위원장이 시장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위촉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단 위원장과 의회간에 시비가 생길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의회 5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좋게 나올 때 별문제가 없습니다. 시장이 다섯분을 뽑아 주십시오. 만약에 시장이 어떤 착오로 일으켰다고 했을 때, 의원들이 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자기 고집을 부렸을 때, 취지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일이 지금까지 발생하지도 않았고, 없지만, 혹시나 견해가 달라서 그런 취지가 있을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없던일이 생각지도 않은 것이 불씨가 되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불씨를 아주 꺼버리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만들지 않은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일은 지금까지도 발생된 사항이 없고....

법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고 애를 먹고 했는데....

이 조례는 시의원 5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지금 여기에 단서를 붙인다고 하면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5명으로 하면 됩니다.

장위원님 의장이 추천한다는 얘기는 의회간담회에서난 의회에서 추천한다는 얘기거든요. 의장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의회 대표는 의장입니다.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5인 이렇게 하면되지요.

그냥 나두어도 관계는 없어요 (위원석 소란) 간담회때 결정하는 것이니까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니까 그때 대처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분쟁의 소지를 일으킬수 있는 부분도 여기 부분에 하나는 있어요. 좀전에 얘기를 했지만 좋게 잘갔을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평소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삐끗하면 문제 해결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단서하나만 넣어주면 분쟁의 소지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데 그것하나 때문에 시장이 위촉한다고 하면 내 마음대로 누구집어넣어....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가 명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디에 민자유치를 하는데 어느 위원이 적극 반대를 했단 말입니다. 의회에는 그 사람을 내 보내고 싶은데 시장은 안받아 들이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촉권이 있으니까....

좀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순리적으로 갈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민자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앞으로 민자유치 활동이 많이 벌어 지기 때문에 사례를 제가 들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위원은 죽어도 싫어한다고 하고, 시장이 해주고 싶은데 그리고 상대방이 해야 되는데 어느 위원이 죽어도 반대를 한다고 하면 그런 영향과 파장을 우려해 가지고 그 사람을 위촉하고 싶지 않다고 판단을 했을 때 시장이 위촉을 안할수도 있어요. 시장의 고유권한이니까. 이것이 시비의 여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물론 그런 시장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혹시나 그런 시장이 나타나서 그런 불이익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염려스럽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단서조항을 하나는 넣어주면 불씨를 꺼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상설 기구이지 싸움이 있을 때 꼭 만들어 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놔 두어도 관계없고 의원들이 놔 두자고 하면 놔두는 것이고, 저는 그것이 염려스러워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서를 넣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단서를 넣으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제가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5인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유동적입니다. 또 공무원도 유동적이고 시의원님들도 정수는 가지고 있으되 유동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항시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누구 누구라는 5명을 아주 시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던가 시장이 추천하던가 위촉을 하겠지만 사람이 항상 바뀌어 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 5인이내라고 하면 저희들이 잡을 수 있는 것이 시의회에서도 똑같은 개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해시에서 상권을 움직이는 상공회의소 회장, 그 다음에 번영회라든가, 그 다음 대학교수가 항상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5명이라고 하면 제가 보았을 때는 상공회의소 회장, 번영회장, 동해, 삼척, 강릉에 대학교수 3분을 위촉하면 딱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장지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장이 하더라고 어떤....

그럼 그것을 여기에 명시를 하면....

시장이 임명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지말고 위원장이 임명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는 것이 조금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석 소란)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요. 시장자격으로 위촉을 하고 관계공무원 임명은 왜 들어가냐하면 관계공무원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촉은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이 있는자 때문에 위촉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다고 했을 때 시장이 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소견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김계장님이 지적을 했듯이 이것이 연구직은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니 이때 제가 염려한 부분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가 결원이 생겨서 앞으로 7명내지 9명이 되는데 좀전에 장지학 위원이 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위원회는 없어져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자꾸 어렵게 생각하시지말고,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5인으로 단서를 달으시죠. 그것만 넣으면.... (위원석 소란) 제3항 위원은 관계공무원 5인,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5인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석 소란) 필요하다면....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들도 우리 의회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상당한 시일을 요하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 안을 내놓았으니까 저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해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꾸 고치고 나면 나중에 조잡스럽고 하니 원안대로....

그러니까 3항에 위원은 관계공무원 5인과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5명 이것만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분쟁이 소지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럼 의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전부 시의원을 가르켜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위원석 소란)

우리 전체 시의원이 참여하는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추천하는 것은 없지요.

그것은 지금까지 관행이거든요. 관행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왔는데 지금 앞으로 시장과 시의회와 첨예한 대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견해가 다를수가 있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다른 부분이 보라리조트인데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일방적으로 집행부가 집행을 하면서 의회는 위임한 사항 때문에 말도 못하고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분쟁의 소지를 일부분에 남겨 두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좀전에 김홍래 계장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시의원이 평시의원이 아니고 위촉할 부분도 정당성이 없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의원이 결원이 생겨가지고 민자유치에 대한 어떤 시장하고의 관계가 갈등이 있을 때 시장이 의회에서는 이사람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시장은 그 사람을 위촉을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분위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분위촉을 할 때는 반드시 시장권한이 담겨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은 무시가 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올릴때야 의회가 나서서 의원을 5명을 추천 해 주겠지만 부분 보완을 할 때는 시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했다고 하면 의회는 의회가 보내고 싶은 사람을 보낼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관행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관계는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보냈지....

요새 새로 범죄가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예측을 못해 가지고 뒤따라 법을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하고 앞으로는 예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종대 위원님 그럼 여기 3항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인으로 한다고 몇자만 고쳐서 넣으면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 전체가 시의원이 참여하는 조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가 다 시의원 2인이면 2인, 3인이면 3인 지금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이와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양위원님처럼 염려가 있다고 하면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5인과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시장이 시장의 절대권한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해 놓았을 때 우리 의회가 보내고 싶은 사람을 보내야 하는데 시장이 그 사람이 싫다고 했을 때는....

타 서울같은데는 구청에 가면 그것이 대립이 되어서 싸우는데가 많거든요. 시장의 고유권한, 그 다음에 의회 권한침범 그래서 싸움이 많은데 그 싸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고발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선거때 고발을 해야되는데 선거때 고발을 하려니 자기 선거가 바빠서 시장을 언제 떨어뜨릴 작업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냥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5명으로 하지요.

그렇게 해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5인은 시장이 하라고 하고, 시공무원도 5명이 들어가니까 시의회에서는 그냥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5명으로 하면 되잖아요. 어려울 것이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 2조 3항이 위원은 관계공무원 5인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인과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5인이내에서 시장이 임명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고치자는 얘기가 나옵니까? (위원석 소란)

지금 제가 직접 격은 사례인데 예전에 강릉에 땅을 하나 팔았는데 계약서에는 "는"와 "은"의 차이 때문에 제가 이긴적이 있습니다. "는"와 "은"의 차이로.....자구 때문에 시비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것이 없는데 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전문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래서 세대차이를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관행에 젖어서.... (위원석 소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양승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 관행으로 의회에서 다 추천을 하지만 그래도 조항을 넣자고 하니 몇자만 더 넣으면 되니까. (위원석 소란) 글자 몇자만 넣겠습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민자유지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