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흥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청취를 하겠습니다. 업무청취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 도시과 소관에서 논의되었던 이매역사 개발부담금 관계를 노 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본 건 청취에 들어가겠습니다. 노 계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이 가장 쉽게 알아듣도록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가장 쟁점이 됐던 이야기가 성남시비는 과연 얼마 들어가느냐, 어제 도시과장은 134억이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추궁하던 끝에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그러면 순수한 성남시비가 134억이 들어갑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오늘 호출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지금부터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시고 강규식 위원 말씀하세요.

알았습니다. 김세환 위원 말씀하세요.

또 다른 위원 없으시죠? 장영춘 위원님은 이 건에 대해서 어제부터 지금 이 전체 회의시간의 5분의 4를 점유했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씀 들어봐야 어제 아니면 조금 전에 다 하신 말씀이 나올 것으로 간주하고 제가 이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담당 노 계장을 호출하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어제 마지막회의 때 석규섭 위원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시비가 134억 밖에 안 들어가느냐, 노파심에서 그런 논란을 하다가 결국 이 산출근거 얘기가 나와서 자료를 올리라고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장영춘 위원께서 말씀한 부분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맞는지 보세요. 간단히 말해서 시비를 안 들이고 하겠다고 해놓고 단 134억이라도 성남시비를 가지고 하는데 뭔가 해명을 한번 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오 시장 흠집을 좀 내자는 얘기이고,

당연히 흠집이죠. 그렇게 공약을 했는데 돈이 들어가게 된 것은 인정을 하라는 게 바로 그 얘기인데,

그래서 오성수 시장도 우리도 이거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제 논의된 바지만 시비를 하나도 안 들이고 토개공하고 철도청하고 50%씩 해서 이매역사 지어다오, 철도청에서는 우리 물건이고 우리 사업이지만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데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와중에 이매촌의 5∼6만이라는 민원인한테 민원이 제기됐으니까 성남시장은 일단은 민원이 제기됐으니까 그야말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큰 사업을 의욕있게 시비를 안 들이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철도청에서 자기 돈 가지고는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성남시장이 이 사업 안 해 버리면 되고 우리 의회도 사업승인 안 해 줬으면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기공식까지 완료하고 지금 착공 직전에 있는 이 순간에 있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모순점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있다면 규명하기 전에는 사업승인 해주지 말아야죠. 나는 위원장으로서 이 책임을 통감하고 일의 순서가 뒤바뀌었구나, 매사에 일이라는 것은 마가 있고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 큰 사업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만큼 진행이 됐으면 우리가 자초지종을 알기는 다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듯이 성남시장, 재무국장, 세정과장, 다 불러봐야 질문에 대한 답은 어제 김인규 과장이 한 내용 그대로 나올 겁니다. 철도청에서는 안 하려고 하고, 민원은 제기돼 있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다 아는데 이 아는 부분을 가지고 어디 어디 꼬집으면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도 이 만큼 진행이 되어 왔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으로 종결을 짓고 이걸가지고 따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든가, 좀 더 세밀히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얼마든지 관계 부서 다니시면서 알아보실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업무 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음 기회에, 시정질문이 3월에 추경이 있습니다. 좋은 찬스입니다. 그럴 때 제기해도 되고 전체 위원님들 의사가 이런 것 같습니다. 노 계장은 지금 설명으로 134억이 들어간다, 어제 노파심에서 진짜 그것밖에 안 들어가느냐고 그랬는데, 그게 오늘 입증이 되는 선으로 이 건은 갈음합시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내가 아니고 우리 전체가지요. 우리 전체가 출석시키자고 결의를 해야지, 장영춘 위원 혼자 출석시키자고 한다고 해서 출석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전체 의사를 모아야 출석시킬 수 있지요.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은 그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말이죠.

그러면 흠집이라고 발언한 그 부분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는 겁니까?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노 계장! 퇴청하세요. 1. 도시계획국소관98업무계획청취

국장님, 어제도 총괄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ｏ 건축과소관98업무계획청취

김세환 위원 질의하세요.

27페이지 성남시 건축조례 개정에서 추진계획에 98년 2월에 건축위원회 심의라고 나왔는데 건축심의 했어요?

언제 할 예정이에요?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장영춘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장영춘 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나도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리소하고 부실공사방지위원회하고 장비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원래 관리사무소에서 비치해 놓은 장비하고,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짜 전문인을 꼭 참석을 시켜서 운영이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석규섭 위원 질의하세요.

장영춘 위원 질의하세요.

또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없으시면,

더 질문 없습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40페이지 황송공원조성공사의 공정이 71%가 진행이 됐는데 현재 공사정지 기간이죠?

그런데 71%가 진행된 시설물 관리를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공자가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일마다 거기를 지나가는데 비워놓고, 시작과 동시에 우그러지고 찌그러지고 그러던데 그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안종대 위원 질의하세요.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98년도 도시계획국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계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98년 2월 21일 토요일은 제3차 위원회가 개최되겠습니다. 10시까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