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명근 의원 발언
명근
최명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소관 부서별 98년도 업무 계획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조례안을 세 개 심사하면서 제1항인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의를 두 가지 제의하셨습니다. 첫째가 제9조 과제 선정과 제11조 결과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이 이 두 가지를 국회에 질의해서 오늘 다시 토의하자고 해서 오늘 재심의를 상정합니다. 1. 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속심사)
기획총무위원회 어제 제1항이었던 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재심의를 상정합니다. 한창구 기획담당관 나와서 어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한창구 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국회사무처 법정연구실 담당관과 국회 사무처 의정연구원 최민수 교수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구한 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시에는 상위 법령 위배, 다른 조례와의 상충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중 제11조의 내용에 보니까 위원장 직위로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느냐는 안에 대해서는 위원장 직위와 시장의 직위는 별개이기 때문에 간사, 서기, 부위원장, 위원장 이렇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남겨서 시장에게 보고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9조 과제 선정의 경우에는 시장이 부여한 조사 및 심의과제는 관련 실국 소장이 위원장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 이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련 실국 소장이 관련 분과 위원장과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정연
안정연위원
관련 분과 위원장하고 선임 분과 위원장하고 어떤 것이 되는 것인가,
창구
한창구기획담당관
선임 분과 위원장은 조례를 보면 교통관광 분과 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분과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안건이 해당되는 관련 분과 위원장하고,
정연
안정연위원
관련되는, 연관되는 분과 위원장하고,
창구
한창구기획담당관
예.
명근
최명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9조 1항 '시장이 부여한 조사 및 심의과제는 관련 실국 소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에서 '위원장'을 넉자를 삭제하고 '관련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사전 결정한다' 이렇게 수정통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시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9조 1항 시장이 부여한 조사 및 심의과제는 관련 실국 소장이 관련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사전 결정한다로 수정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미희
김미희위원
위원장님.
명근
최명근위원장
예, 김미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미희
김미희위원
이 자리에서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지난 12월 말에 시정발전위원회 창립총회라든가 첫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입각해서 오늘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시정발전위원회 회의록을 봤으면 하는데 복사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명근
최명근위원장
관계공무원, 12월달에 시정발전위원회 1차 회의한 회의록을 위원님들께 복사해서 한 부씩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시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고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면서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 기획실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10시13분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소관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문화체육담당관실, 시민회관, 감사담당관실, 전산통신담당관실 업무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서완섭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는 변동이 없으면 소개 안 하셔도 됩니다.
완섭
서완섭기획실장
기획실장 서완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명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3만 성남시민의 복지 향상과 선진 지방자치 시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기획실 산하 전공직자는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98년도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기획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담당관 한창구 . 공보담당관 조재문 .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 감사담당관 김용겸 . 전산통신담당관 이광열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입니다.
명근
최명근위원장
서완섭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ｏ 기획담당관실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이어서 한창구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한창구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입니다.
명근
최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업무 소관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위원님들이 그동안 시정질문에 의거 98년도 예산 심의때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중복적인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인갑 위원님.
인갑
유인갑위원
첫번째 23페이지요. 주요 시책 사업추진 50대 공약 사업인데 뒤에도 보면 자세한 내역들이 나온 것들이 있는데 이매역 기공식 가졌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고 예산 조달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지금 우리가 지난 번에 기채 현황 볼 때 엔 차관이 있었어요. 요즈음 IMF시대에 엔차관으로 인해서 환차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세번째는 요새 IMF시대라고 해서 환율도 상당히 올라가고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데 50대 주요시책 사업을 앞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IMF와 관계 되어서 지금 정부 예산도 줄이고 하는데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기획담당관
이매 역사 건립 공사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총괄,
인갑
유인갑위원
총괄적인 것만,
창구
한창구기획담당관
이매 역사 건립 공사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49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월부터 2,002년 6월까지로 잡혀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7년 7월 9일날 실시 설계를 완료했고 97년 10월 21일날 토목 시설공사 계약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97년 11월 10일날 입찰공고를 했고 97년 11월 20일날 PQ심사 신청서 제출을 마감했습니다. 12월 16일에는 시설공사 입찰을 실시해서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중에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착수했고 2월중에는 가설 시설물 설치 및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갑
유인갑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조달 계획이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조달해서 이 공사를 진행할 것인가, 쉽게 말하면 예산을 조달한다면 시비는 앞으로 얼마 들고 토개공에서 얼마가 들어가고 그런 구체적인,
호식
이호식예산계장
사업계획은 도시과에서 입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갑
유인갑위원
예산조달계획은,
호식
이호식예산계장
예산조달 계획은 그 사업부서에서 맞춘 다음에 우리의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는 것이지 우리가 사업있는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갑
유인갑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는,
명근
최명근위원장
토개공에서 얼마나 받느냐, 전부 시비에서 하느냐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호식
이호식예산계장
그 자체를 예산 토개공에서 얼마 받느냐, 자체적으로 얼마 받느냐 계약같은 것을 해당 사업 부서에 추진한다고요.
인갑
유인갑위원
그래도 공사를 계획할 때 대강 예산조달 계획이 있으니까 공사에 착공했을 것 아니예요? 예산 조달계획도 안 세워놓고 착공한다는 것입니까?
창구
한창구기획담당관
저희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0억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호식
이호식예산계장
토개공에서 들어 오는 것으로 보고 작년도에 100억원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토개공에서 들어올 것이다 하고 잡는 것도 당해 사업 부서에서 잡아야 되는 것이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해줘야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계수 조정만 하는 것입니다.
인갑
유인갑위원
그러면 올해 시비는 우선 100억원만 해놨다, 그래도 예산을 다룰 때는 대강 맞추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자본 투자계획도 없이, 조달계획도 없이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략적인 것을 잡았으니까 공사를 시작했을 것 아니예요.
호식
이호식예산계장
토개공하고 협약을 하든 철도청에서 하든 당해 부서에서 서로 쌍방간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100억이 잡힌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토개공에서 100억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예산계에서 일일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너희 예산 이렇게 편성해 달라고 하면 짜는 거죠.
인갑
유인갑위원
그러니까 계획이라도 있을 것 아니예요. 꼭 그렇게 앞으로 된다는 것을 보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섭
서완섭기획실장
금년도 현재 계획은 시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토개공에서 100억을 주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인갑
유인갑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됐고,
창구
한창구기획담당관
우리 OECF에서 기채를 발행한 것은 상대원에 소재하고 있는 100톤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86년도에 OECF차관을 들여오면서 7년 거치 18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율을 따지면 연 4.7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6년도에 우리가 10억을 차입했고 그리고 88년도에 8억 5,000만원을 우리가 차입을 했습니다. 91년도에 141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입을 하면서 이율이 86년도 것은 연 4.75%고 88년도 것은 연 3.25%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환율변경과 관련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1년도는 연리 4.2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160억을 차입했는데 이것은 차입한 금액이 아니고 원금과 이자를 합한 것입니다.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따지면 11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8년 동안 상환하는 것이 이자가 4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율이 앞으로 18년 동안 7년 거치 18년 상환이기 때문에 그동안 매년 환율 변동입니다. 환율 변동에 따라서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갑
유인갑위원
지금 우리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일본 엔화하고는 상당히 높거든요. 쉽게 말하면 환차손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느냐 그것입니다. 지금 현황설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창구
한창구기획담당관
그런데 매년 여기에 상환하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IMF 환율 상승에 따른 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IMF상환에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보고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83개 단위 사업을 선정해서 계획이 잡혔습니다. 거기에 보면 절약 절감하는 예산 운용도 8개 단위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을 전국적으로 다 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성남시가 31개 시군중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올라가서 전국에서 5개 시군을 선정하는데도 우리가 뽑혔습니다.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업비 1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IMF사태 이후에 우리 나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도 이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위원
노력을 기울인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는 거예요.
창구
한창구기획담당관
구체적으로 83개 단위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갑
유인갑위원
자료를 줄랍니까?
창구
한창구기획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장
그러면 29페이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방행정 자율 실천 추진 계획에 중점 추진 과제 83개 단위 사업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복사해 드리세요.
창구
한창구기획담당관
예.
명근
최명근위원장
유인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연 위원님.
정연
안정연위원
아까 엔차관을 우리가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 되요. 변동환율제 아닙니까? 우리가 도입할 그 당시에는 우리 원화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낮아졌고 그런 것에 의한 연동제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줘서 7년 거치 18년 상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요지부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환율이 변동이 되었으니까 그것은 질문의 여지가 없는 거야.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런 것이고 지금 24페이지를 봐요. 21세기 성남시 장기발전계획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98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추진 계획을 세웠는데 용역 계획은 97년 3월달부터 수립되어서 용역 계약이 7월 31일날 끝났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제 얘기한 시정발전위원회하고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에서는 작년에 시정발전위원회가 되었으면 작년에 이러한 발전위원회가 모여서 장기 추진계획에 같이 동참을 했느냐,
창구
한창구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정연
안정연위원
이것하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창구
한창구기획담당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연
안정연위원
시정발전위원회하고 장기발전위원회하고 이 사람들이 아무 참여 못한다는 것입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구
한창구기획담당관
시정발전위원회에서는,
정연
안정연위원
장기발전추진 계획에 관계 없느냐 이거야, 관계가 있어야지 없다면 이것이 잘못된 거지.
창구
한창구기획담당관
아니, 그런데 시정발전위원회에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정연
안정연위원
글쎄 의견 제출은 해야 될 것 아니야, 이 사람들이 LG경제연구소나 고대경제연구소나 국가경쟁력 연구원만에 여기다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아까 같이 시정발전위원회에서 최소한도 거기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가줘야지.
창구
한창구기획담당관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시정발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좋은 안이 나오면 저희가 추가로 반영토록 그렇게,
정연
안정연위원
지금 얘기는 작년에 우리가 설립되었으면 이미 용역을 7월 30일날 용역 계약을 했다는 거지, 했으니까 할 때에 시정발전위원회가 우리가 작년에 12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그전에 모여서 이런 계획을 설명해줘서 같이 동참시키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창구
한창구기획담당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알겠습니다. 작년 12월 26일날 창립총회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과제를 선정해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하게 되면 내용이 제출되는 대로 용역 업체에다 추가과업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정연
안정연위원
그렇게 해줘야 그것이 제대로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거기서 8개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요.
명근
최명근위원장
이전에 경원대학교에서 세미나할 때 성남시 21세기 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한 것이 있잖아요. 그거죠? 성남시 21세기 장기발전계획 인쇄해 놓은 것 없어요.
창구
한창구기획담당관
아직까지 발표한 것이 없어요.
명근
최명근위원장
성남시 시안이 있던데,
창구
한창구기획담당관
아닙니다.
명근
최명근위원장
아니, 경원대학교에서 한번 기획실장이 없어서 연 사무관이 발표한 것이 있는데,
창구
한창구기획담당관
그것은 시에서 공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세미나에 참석해서 의견 제시를 한 것입니다.
명근
최명근위원장
글쎄 이런이런 분야에,
창구
한창구기획담당관
그것은 개인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8개 분야를 말씀하시는데 도로교통분야, 도시행정분야 이런 식으로,
명근
최명근위원장
거기에 8개 분야가 나오더라고,
창구
한창구기획담당관
시정발전위원회를 총 망라한 것이 되겠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장
주택, 환경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더라고,
완섭
서완섭기획실장
복지, 환경, 건설, 교통, 도시행정, 건축 이런 분야가 결정적으로,
명근
최명근위원장
자료 오기로 하면 하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용준 위원님.
용준
김용준위원
김용준 위원입니다. 29페이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방행정 거기 중점 추진과제에서 마지막에 조직 내부의 생산성 향상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생산성 향상에 대한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서완섭기획실장
김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19개 단위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생산성 지향적 조직관리를 위해서 5% 이내 결원 충원 안 하기입니다. 그리고 인원 감축을 통한 운영 인력 효율 증대, 신속하고 능률적인 행정운영을 위해서 건축위원회 제출용 조감도 재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감도를 만들 때는 상당히 비싼 종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재질을 개선해서 비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양도증명 법인 요구 개선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급수 사용료 가구 분할신고 적용 업무, 수입절차 개선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과제를 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개 세부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장
김용준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27쪽에 성남사랑 운동이 있는데 굉장히 제목은 좋은데 나와 있는 내용중에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 질문하겠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 지도, 버스 노선이라든가 관광 안내, 문화유산 안내 이런 것들이 한 장짜리 지도로 만드신 것이 있습니까?
창구
한창구기획담당관
하나 제작해서,
미희
김미희위원
그 지도가 일반 시민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창구
한창구기획담당관
그것을 작년에,
미희
김미희위원
만들었어도 한 장 받기는 받았는데 다시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더라구요. 저한테 필요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반 시민들이 성남을 사랑하고 싶어도 성남을 잘 알아야 사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당장 다 나눠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관심있는 시민들이 그것을 구하고 싶어도 우리 시처럼 나날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가 특히 옛날 지도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도상에 나와 있는 지도는 5년, 10년전의 지도인데 그것을 가지고 성남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
창구
한창구기획담당관
작년에 제작한 생활안내 지도는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 지도가 실제로,
창구
한창구기획담당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비예산 사업으로 했거든요. 금년에 좀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우리 성남시 관내에 지하철이나 각종 병원이나 이런 거 다 안내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나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장
작년에 문화 지도를 한번 봤는데,
창구
한창구기획담당관
작년에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만들었는데 그 장수가 너무 작아서 나눠주고 끝이었는데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이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 이런 것을 학교에서 배울 거 잖아요. 그러면 실제 그런 지도가 필요한데 구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선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구입해서 할 수 있게, 아니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든가 그런 대책을 세워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시에 살고는 있지만 주민등록이 이쪽으로 안 되어 있는 사람이 많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창구
한창구기획담당관
그것은 제가 지금 잘,
미희
김미희위원
성남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로, 구호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이 성남에 주민등록을 옮김으로써 책임감도 느껴지고 관심도 가져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공장이라든가 또는 서울에 직장을 두고 이곳에 자취방을 두는 그러한 젊은 직장인들은 주소가 거의 옮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때문에 성남에 살지만 여기에 대한 시민의식이 많이 없어지는 것이 거든요. 그런 사람을 무조건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실제로 주민 등록을 성남으로 옮기는 운동을 좀 벌이면서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기고 차적도 옮기고 이런 분들한테는 돈이 안 드는 혜택이 있다면 그런 혜택도 좀 주고 아까 애기한 그런 지도도 나눠주고 시민이 된 것을 축하도 해주고 이런 실질적으로 변화된 행정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창구
한창구기획담당관
위원님 지금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 성남사랑 운동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말이죠. 현재 호적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분들도 가급적이면 성남으로 옮기도록 그런 내용을 성남사랑하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만약에 정말로 그것을 할려면 가장 부재자들이 많은 곳은 공단이나 학교나 자취방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일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런 곳에 실제 공단이나 학교에서는 동사무소에 온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시가 그런 의지가 있다면 이동민원실을 운영해서라도 직접 거기 가서 즉석에서 옮길 의향이 있는 사람의 편의를 봐줄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복덕방 같은 데 집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치해서 좀 여기에 실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구호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일선 주민들의 생할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구
한창구기획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아직까지 성남사랑 운동을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모두 수립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많이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종합관찰제 운영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수정구 중원구쪽은 초등학교 앞길이 굉장히 좁거든요. 요즈음에 보니까 예전에는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정이 안 되어 있다가 최근에는 일제히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호구역이 될려면 등.하교 시간에는 차가 다니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어린이들의 보행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근처 파출소나 경찰서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차가 안 다닌다면 학교 앞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인데 예를 들면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는 아침에 준비물을 마련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갑판을 내놓는데 실제로는 노상적치물이라고 해서 평상시에는 단속을 하는 것인데 아침에 차량통제를 하는 상태에서 사실 그것이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린이들한테 빨리 등교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인데 동사무소에서나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런 것을 단속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식으로 해서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실제 그런 영세한 문방구점에서는 좁은 공간에서 어린이들의 그런 것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아침에 등교 시간만큼은 갑판을 내놓는 것을 양해해 주고 그 시간에 오히려 차량을 통제해서 어린이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현실에 맞는 단속이 되어야 되지, 일률적인 단속이라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중원구, 수정구에 특히 그런 학교가 많은 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려서 그런 과잉단속이나 학교앞 문방구들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창구
한창구기획담당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다음은 안정연 위원님.
정연
안정연위원
아까 성남 사랑운동 27페이지입니다. 성남상품 팔아주기 운동 이것이 참 좋은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전개해 나갈려고 합니까?
창구
한창구기획담당관
아직까지 세부추진계획이 잡혀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분당에 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상설 전시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무원들도 일단 한번씩 다 방문을 했고 일반 주민들도 회의가 있을 시는 방문토록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성남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살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
안정연위원
문제는 내가 물어본 것은 성남 아파트형 공장의 전시장은 다 아는 사실인데 우리 주민이 성남시에서 무엇이 생산되는지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시에 어떤 공장이 있어서 어떤 상품이 나오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그것을 알아야 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요망하는 것은 우리 반상회보같은 것에다 우리 공단의 업체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내지 말고 두 번이나 세 번에 나눠서 어느 회사는 어떤 제품이 나온다 이렇게 써놔야 아파트형 공장 전시장에 전시한다면 내가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사겠다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요망사항이고 또 하나는 30페이지에 시정질문 답변 약속 사항 카드관리 이것이 참 좋은데 현재 우리가 관리 대상이 95년도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96년도부터 들어가 있다고 2대의회가 95년에 개의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시정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현재까지 안 나온 것도 있다고, 본 위원이 한 것도 안 나온 것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95년도부터 다시 체크를 해서 답변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것을 가려서 다시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카드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95년도도 넣어주자 그것이지, 이상입니다.
창구
한창구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장
예, 염동준 위원님.
동준
염동준위원
25페이지 CIP관계입니다. 용역회사 그때 계약할 당시에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창구
한창구기획담당관
11개,
동준
염동준위원
공개입찰이죠?
창구
한창구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예산이 얼마 잡혀있었습니까?
창구
한창구기획담당관
2억 5,000만원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씨디알 복스 앤 콕스 회사 소개 좀 해봐요.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까?
창구
한창구기획담당관
예.
동준
염동준위원
최저 단가로 낙찰된 것이죠?
창구
한창구기획담당관
예.
동준
염동준위원
그러면 최종 보고회가 2월중으로 잡혀있는데 계약기간이 2월 15일인데 언제쯤,
창구
한창구기획담당관
계약기간이 당초에 2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마스코트를 성남시민에게 공모했습니다. 그때 당시 40명이 75점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당선작이 안 나왔습니다. 장려만 두 점을 선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작이 선정되어야 마무리 될 것이 아닌가해서 1개월 연장해줬습니다. 그래서 마스코트 재공모를 하는데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틀동안 재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대로 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이 달중에는 힘들겠는데요.
창구
한창구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 달 연기가 되었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회의 진행을 한 지 꼭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공보담당관실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재문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도 보고하실 때 예산 사업은 98년도 예산 심의할 때 자세히 질의가 된 것이니까 간단히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질의를 한 분이 한 번만 해주세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복된 질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기대합니다.
재문
조재문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조재문입니다. 공보담당관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입니다.
명근
최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예, 염동준 위원님.
동준
염동준위원
37페이지 성남유선방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국 케이블TV 성남 방송이라는 것이 있죠. 여기 시설비가 개인이 시설하는데 얼만줄 우리 공보담당관 알고 계십니까?
재문
조재문공보담당관
단독주택은 4만원이고 공동은 6만원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내가 보기에 잘 모르시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설치비를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요금 관리를 시에서 안 합니까?
재문
조재문공보담당관
네, 이것이 저희들이 유선방송은 저희들이 하는데 이것은 한국 케이블TV는 공보처 소관이라 98년 1월 12일날부터 유선방송 케이블TV가 다 넘어가서 시와 도하고는 일체 관련이 없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시청료도 관련이, 시청료도 2만 4,000원 받고 있습니다.
재문
조재문공보담당관
왜냐하면 시청료는 사용료가 1만 5,000원이고 영화 프로 시스템이 39채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91개 채널까지 가는데, 750 메가사이클까지 가는데 450 메가사이클인데요. 이것이 영화보는 게 7,000원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시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한다면 물을 필요가 없지 우리 시민으로서 상당히 부담이 가니까 이것은 건의 사항이 된다 이것입니다. 참작하세요.
명근
최명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태순 위원님.
태순
이태순위원
질의가 아니라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용 홍보광고판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시에 하나 구청에 세 개 차량 등록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선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나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나 이런 데는 사실상 많은 민원인들이 와서 보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구시가지에도 백화점이 있죠. 분당에도 백화점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백화점같은 데다 이런 것을 설치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물론 예산은 수반이 되겠지만 어자피 많이 보여줘서 많이 성남시에 대해서 홍보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다면 시구청도 좋지만 일반인들이 사실상 시청이나 구청을 자주 찾지 않는 시민들도 상당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분당이라면 예를 들어서 블루힐이면 블루힐, 삼성이면 삼성 공간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준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문
조재문공보담당관
예.
명근
최명근위원장
예, 유인갑 위원님.
인갑
유인갑위원
3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케이블 TV를 통해서 시정 홍보를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수시로 할 예정입니까?
재문
조재문공보담당관
그전에 유선방송에서는 촬영해서 직접 필름을 줬는데 지금은 하나하나 한국 종합 유선방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 중앙지나 지방지, KBS, MBC, SBS에 자료 주듯이 같이 매일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촬영을 요하는 것은 촬영을 나옵니다.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재문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ｏ 문화체육담당관실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이인우 문화체육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이인우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 공보담당관실은 거의다 예산 사업이고 또 저희가 98년도 예산 다룰 때 60회 정기회에 질문했던 것이니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연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연
안정연위원
59페이지 시립테니스장 설치하는 것이 요즈음 이것을 설치하는데 주민의 민원이 있었다는 것 같은데 뭐냐 하면 다른 것하고 복합적인 시설로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우
이인우문화체육담당관
당초에 동에 가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좀 시끄럽지 않느냐 ,
정연
안정연위원
시끄러운 것이야 없지, 산 밑이니까.
인우
이인우문화체육담당관
아니, 학교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저희도 예를 들어서 제1시립 테니스장이 성보여상 학교 옆에 있는데 그렇게 별로 없다, 다음에 공동묘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왜 철거하지 않고 들어오느냐 했는데 공동묘지 이전이라는 것은 한두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에서 그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하고 있다 그때까지만이라도 그것을 안 보이게 해달라 이런 것을 보완하고 나무로 가리고 하는 것으로 해서,
정연
안정연위원
게이트볼장 해달라는 것은 없었고요?
인우
이인우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그때 얘기가 없었습니다. 하면 잔디도 잘 가꿔났는데 일부 사적으로 그렇게 들리는 것은 들었습니다.
정연
안정연위원
됐어요. 지하주차장을 하니까 같이 쓰니까 됐고 예정대로 하는 것이죠?
인우
이인우문화체육담당관
예, 현재는,
정연
안정연위원
됐어요.
명근
최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갑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갑
유인갑위원
안정연 위원님께서 시립테니스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출입구가 학교하고 겹쳐서 민원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인우
이인우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갑
유인갑위원
예.
인우
이인우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현재 설명할 때 한 군데 들어가는 쪽, 그것은 사실상 주차장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교통행정과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날 들었는데 그것은 민원이 원하는 대로 두 개쪽으로 해달라 해서 수렴하는 것으로,
인갑
유인갑위원
그러면 완전히 발주 안 했습니까?
인우
이인우문화체육담당관
주차장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인갑
유인갑위원
일각에서는 왜 예산낭비하고 주차장을 만드느냐 그냥 공터로 놔두지 하는 얘기가 들려서,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예산사업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47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 시민광장 설치공사는 일부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있어 착수에 어려움이 있다 쉽게 말하면 분당 주민들이 왜 여기다가 타워를 꼭 해야 되느냐 필요없이 예산 낭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인우
이인우문화체육담당관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계획이 빠졌습니다. 우선 조각공원, 분수대, 문화의 거리가 시민타워는 문제점과 대책 더 여론을 수렴해 보고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인갑
유인갑위원
예, 그 다음에 청소년 심신 수련장 65쪽 여기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입로가 협소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요새 보니까 땅이 누구 땅입니까? 땅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인우
이인우문화체육담당관
그것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인갑
유인갑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 땅 주인이 누군가 이것하고 쉽게 말하면 번지하고 공유재산관리할 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도 혹시 그전처럼 특혜시비에 휘말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휘말리지 말라고 미리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길을 다시 뚫어야 되는 형편이죠?
인우
이인우문화체육담당관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인갑
유인갑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가 될 것이라고 수련장 자체 뿐만아니라 길을 내는데, 물론 길을 많이 내는 것은 좋지만 부지를 꼭 거기를 선정해서 이렇게 꼭 길을 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도 물론 진행을 해야 된다면 할 수 없겠지만 좀 보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아까 자료요청한 거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저는 문화체육과 관련 해서 우리 시가 이런 건물들을 짓기 전에 공청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우
이인우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짓기 전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요소마다 다 착공이 되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공청회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올해 이러한 건물과 관련해서 건물을 짓기 전에 공청회 하지 않고, 보면 단대도서관 같은 데는 공사 기간이 97년 12월로 되어 있고 문화예술회관은 아직 기본 조사 설계에 의해서 기술 심의가 98년 2월이고 실시 설계 완료가 98년 10월이면 아직 시간이 있다는 얘기인데 공사를 시작해서 삽을 떴다 하더라도 실제 그런 건물이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고 더구나 아직 지어지지 않은 건물인 경우는 좀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지난 기간에는 이런 100억, 몇 백억 그런 대규모 건물을 지으면서 실제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가 없이 우리 시가 그냥 예정대로만 건물을 많이 지었는데 이렇게 지어놓고 나중에 그 건물이 두고 두고 시민들에게 그렇게 말을 듣는 것보다는 공청회를 열었으면 좋겠거든요. 문화예술회관하고 제2청소년심신수련관은 구체적 공사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공청회를 열어서 전문가들이라든가 실제 시민들이라든가 그런 관련된 사람들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인우
이인우문화체육담당관
예.
명근
최명근위원장
심의위원회 거쳤습니다. 특수 이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라면 일반 시민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먼저 번에 대학교수들로 해서 심의해서 지금 김미희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한번 토의가 있었습니다.
인우
이인우문화체육담당관
지난 번 감사 때도 김미희 위원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도립도서관에 그 부분에 자문을 구한다고 해서 거기에 관장님 또 해당 과장님도 오시라 해서 했고 대학교에 도서관 건립 교수님도 오셔서 참여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문예회관하고 청소년회관하고 청소년심신수련장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입니다. 아직,
인우
이인우문화체육담당관
문예회관도 작년 초부터 시작해서 외국까지 갔다오고 데이타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전문가들이 하는 위원회에서의 논의는 시민들은 모르거든요. 실제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공청회라는 열린 공간에서 가능한데 시청회의실에서 열린다는 것은 시민들과 너무나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청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우
이인우문화체육담당관
예, 기회가 닿으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장
더 질의가 있습니까? 없으시면 문화체육담당관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인우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ｏ 감사담당관실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용겸 감사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겸
김용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용겸입니다. 1월 8일자로 감사담당관으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장
김용겸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 위원님.
정연
안정연위원
75페이지에 우리가 감사할 때 결과가 사실상 감사를 나가서 실제로 적발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대개 보면 서류 봐가지고는 감사해서 별로 나타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상 서류봐서는 다 캄프리치가 되기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정보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 같은 것은 없느냐 그런 계획은 없는가 정보가 들어와야 감사 제대로 되어서 제대로 적발되지 적발 되는 것은 별로 없다고,
용겸
김용겸감사담당관
저희 민원 부조리 센타를 통해서 작년에 조치한 사항이 40여건이 되고요. 또 정식으로 서류 접수 하지 않고 바로 즉시 민원인한테 통보해서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구청이나 사업소를 감사할 때 물론 감사기술과 기관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단위에 보름간 감사원에서 14명이 오셔서 계속 감사했습니다만 서면상으로 처리하는 문제는 처리과정이라든지 민원인한테 회시하는 과정과 반려, 지연처리 이런 것도 점검을 하는데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97년도에 감사한 것을 보면 7개 기관에 대해서 행정상으로 159건이 되었고 재정상에도 저희가 13억이라는 것을 회수를 했으며 신분상 조치도 53명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정연
안정연위원
제재 조치야 다 미약하게 나오는 것이니까 크게되는 것은 제보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 그런 것에 의해서 나와야, 물론 잘해서 없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상입니다.
용겸
김용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미희
김미희위원
80쪽에 시발주건설 공사 현장 확인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를 어떻게 조사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용겸
김용겸감사담당관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잘 아시다시피 제2운동장 건설하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현장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것이 시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바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어음을 발행했는데 그것도 하도급 업체 어음을 줬는데 그것이 법정 사항으로 2개월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4개월을 줬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4개월짜리를 주면서 이자를 계산해서 줬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계법상으로 보면 하도급 업체 88% 이상은 모르지만 그 이하되는 것은 시에서 직접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관행상으로 봐서 하도급 업체에 직접 주지 않고 계약 업체에 준 사실이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직접 노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발주공사 조차도 시에서 공사계약을 할 때 거기에는 아마 인부를 쓰는 계산도 들어 있을 것입니다. 일당 얼마씩 해서 몇 명을 쓰겠다 그런 것도 맞지 않더라구요. 거기에 써 있는 임금만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건설 노임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떨어진 데다 또 깎으면 일반 노동자들은 생활이 어렵거든요. 우리 시 공사만큼은 적어도 계획서에 올린 단가만큼은 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나서서 건설현장에서 제대로 주는지 안 주는지 실제로 받으면 누가누가 얼마 받았다 이런 것을 일일이 적게 해서 도장을 받게 해서 그것까지도 좀 검사를 해서,
용겸
김용겸감사담당관
글쎄 여력이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설계하는데는 정부노임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부분과 일반 노임단가에 의해서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 예로 봐서는 설계반영은 건설부에서 발표한 노임단가 부분에 의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종전에는 노임이 적었습니다. 사실은 받는 값은 많지만 설계상으로 반영된 노임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하고 조금 상이한 것이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력이 미치는 대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손영태위원
아니, 시 노임단가 보다는 직접 건축하는 분은 배 이상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가를 노동자가 낮아서 일을 할 수 없는 단가라고요?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올 해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거품이 다 빠져가지고,
영태
손영태위원
아니, 그래도 정해진 단가보다도 배 이상 받는다니까 지금,
미희
김미희위원
현재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용겸
김용겸감사담당관
확인을 해보세요. 저도 확인해 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정부 노임단가는 엄청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설계서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임금 8,000원 할 때 1만 2,000원, 1만 5,000원 찾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연
안정연위원
내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우리 경제가 2년 동안 어려운데 주계약 업체에다 현금을 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주계약 업체에서 하청 업체에 주는 것은 어음을 준다고 공사중지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주계약 업자의 확인서를 받아서 하청업자가 현금으로 타갈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 여기서는 주계약자는 현급 타다가 어음 처리해서 부도낸다고 우리도 기업을 하지만 50, 60%가 다 부도야 그러면 경제가 어려우니까 한 2년간 정도는 우리가 이런 것을 시에서 한번 그런 것은 해볼 필요가 있다,
용겸
김용겸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은 종전까지는 그런 일이 드물었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을 수록,
정연
안정연위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부도가 안 나지,
용겸
김용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97년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98년도에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노출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것보다는 각 업체에다 강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도 사태가 발생되지 않고 정확하게 어음을 발행한다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게 한다든가,
정연
안정연위원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이자를 줘도 그 어음이 부도가 나니까 하청 업체가 와서 현금으로 타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자기들 계약은 현금으로 타가는 조건으로 싸게 발주할 거라고, 주계약자가,
용겸
김용겸감사담당관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예, 알겠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장
담당관님 무슨 뜻이냐면 어음을 줘서 부도가 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하청업체에 현금으로 주고, 돈 지불할 수 있는, 거기서 돈을 줘라 위원님들 말씀은 그것이에요. 더 질의있습니까? 김용준 위원님.
용준
김용준위원
79페이지에 일상 감사의 활성화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김용겸 감사 담당관은 아주 훌륭하시고 일도 잘하시니까 대 혁신을 일으켜보세요. 여기에 보면 설계 과다계상 여부가 있는데 감사결과도 보면 변상, 징수 그런 것은 지양하고 처벌보다는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게 잘 한 사람은 시상을 주고 그런 방법으로 감사를 바꿔야지 매일하는 변상 징수 설계한 사람이 잘못된 것 뿐이에요. 그 사람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아닙니까? 감사를 하면 이런 감사를 하니까 직원들이 불안에 떨고 그러는데 직원들 보호하고 그런 것은 다 좋은데 감사 방법을 달리해서 잘 한 직원한테는 칭찬도 해주고 상도 주고 이런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겸
김용겸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김용겸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세요. ｏ 전산통신당관실소관98년도업무계획청취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전산통신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 전산통신담당관 설명해 주세요.
광열
이광열전산통신담당관
전산통신담당관 이광열입니다. 전산통신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장
이광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시군구간에 화상회의 하게 되면 출장갈 필요없이 전화로, 그런데 다른 데도 시설이 되나요? 전국이 다 되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완섭
서완섭기획실장
경기도하고 시군해서 일차적으로 성공적이면 전체적으로 다,
명근
최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그러시면 전산통신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미희
김미희위원
아까 제가 빠뜨려서 말씀드리겠는데 38쪽에 시정홍보활성화를 위한 보도 여건 조성해서 앞으로의 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전 브리핑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서라든가 이런 업무보고서라든가 시정질문 요약 개요같은 것 의회 자료같은 것을 기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까?
명근
최명근위원장
공보담당관이 없는데, 실장님 답변,
완섭
서완섭기획실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해서 혹은 매월로 실국장이나 과장들이 시정 돌아가는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중앙지 기자들한테라든지 지방지 기자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미비점이나 이런 사항이 나오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나온 자료들을,
완섭
서완섭기획실장
의회에서 나온 자료들을 한 부씩 중앙지에 한 부, 지방지에 한 부,
미희
김미희위원
지역지는,
완섭
서완섭기획실장
지역지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주는 것은,
영태
손영태위원
지역지도 필요로 하고 요구하면 주는 거죠?
완섭
서완섭기획실장
예, 개인별로 다 달라는 것은 예산에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전체 중앙지 대표 하나, 지방지 대표 하나, 이런 식으로 주고 또 자료실이 있습니다. 시청 민원실에 자료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든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서도 있고 전체가 다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지금 중앙지하고 지방지는 기자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갖다놓으면 볼 수가 있는데 지역지는 아예 방이 없거든요. 지금 저쪽으로 건물을 하나 지으실 거잖아요. 짓는다면 지역지 신문기자들도 실제 모여서 그런 것도 같이 볼 수 있고 시청을 들락날락 했을 때 쉴 수 있는 지역지 기자실을 위한 공간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주면서 공정보도를 하라고 해야지 기자들이 신이 나는데 지역지 기자들이 너무나 차별을 받는 것 같습니다.
완섭
서완섭기획실장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태
손영태위원
그런 것을 왜 검토합니까? 지방에 같이 해서 들어오라고 해서 같이 이용을 하면 되지 왜 관공서에 신문사 사무실을 자꾸 만듭니까?
완섭
서완섭기획실장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나뉜 것도 서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영태
손영태위원
지방지에서 지역지도 같이 기자실을 이용하면 되지,
완섭
서완섭기획실장
그러면 상당히 더 좋은데 왜냐하면 지방지도 지역지 하고 자기들의 차별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일이라 여기서 꼭 된다, 안 된다 할 수가 없고 한번 지방지하고도,
영태
손영태위원
한두 사람 말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한다 이런 말은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실제 현실이 지방지하고 지역지가 융화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을 억지로 한 방에 넣는다고 할 수가 없고 공간이 작더라도 지역지 기자들의 공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예산서는 업무보고서 같은 것을 그런 공간이 있으면 그런 공간에 두면 좋은데 예산서가 확정된 다음에는 이 예산서를 바로 자료실에 비치하시고 기자실에 바로 갖다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손영태위원
기획실장님 소관입니까?
완섭
서완섭기획실장
예.
영태
손영태위원
김미희 위원님이 질문한 내역을 지방지 신문사에 같이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소. 그렇게 해야지 사무실만 자꾸 만들면 되나,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의회가 열릴 때 뒤에 방청석에 와서 아무 자료도 없이 그냥 앉아 있을려면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어차피 거기 들어오는 사람은 내용을 다 듣는 것이지 않습니까? 듣는 내용을 정확하게 들을려면 적어도 일단 의회에 들어가서 하는 사람은 의회의 자료를 나누어줘야 되거든요.
완섭
서완섭기획실장
의회자료가 전체적으로 다 나눠줘야 실질적으로 좋은 것인지 왜냐하면 방청석은 글자 그대로 방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명근
최명근위원장
국회도 자료를 안 주던데,
완섭
서완섭기획실장
예, 국회도 자료를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지 여기서 잘라서 된다, 안 된다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장
그것은 국회에 문의를 해보세요.
미희
김미희위원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기밀사항이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하는 얘기들은 다 아는 애기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정확하게 듣고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외부로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줬다가 다시 나오면서 반환하면 되거든요.
정연
안정연위원
기자가 그 내용을 듣고 보고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희
김미희위원
기자도 자료없이,
완섭
서완섭기획실장
현재 말씀하신 것은 기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방청해도 다 줘라,
미희
김미희위원
줬다가 나중에 받더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특별히 금지하는 것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손영태위원
특별히 요구하는 사람한테만 주도록 하세요.
완섭
서완섭기획실장
국회사무처에도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장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문화체육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전산통신담당관실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소관 시정업무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시간지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