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종현 의원 발언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수가 지나가고 만물이 소생하려는 기운이 가득한 시기에 개회된 임시회를 맞이해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이제 새봄이 오는 대로 얼었던 모든 것이 녹아내리겠지마는 어려운 우리 경제는 아직 해빙기를 맞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어려운 경제난국을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우리 상임위원회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집행기관 여러분께서도 연초 수립한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기획실 소관의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위해 기획실 소속의 관계공무원만 참석토록 하고 총무국과 재무국 관계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총무국장,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실·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듣고 업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실소관업무보고의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서류로 대체를 하고 의심나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기를 바라며 또 업무보고서를 보고 질문하기 이전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러시면 업무보고는 보고서로 대체하고, 자료요청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난 감사담당관 행감시에 경상비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관용심사가 끝나지 않아서 자료를 공개하기를 꺼려해 가지고 "관용심사가 끝나면 감사담당관께서 100%제출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지난 회기에 제출한 그 자료는 발췌한 자료이기 때문에 행감시 답변한 거와 마찬가지로 감사 지적 사항 자료를 100%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료 요청한 관련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담당관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상 기획예산담당관부터 해야 되겠습니다만 구청측으로부터 감사담당관을 먼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먼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위원장, 자료요청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그러면 먼저 이규석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2페이지사항, 절감목표가 40억3,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3페이지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서는 무엇이 어떻게 절감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요청합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자료요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규석위원
이 사항만으로는 우리가 알수 없다 이거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 것이고 내무부에서 이렇게 시단이 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 과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만큼을 줄이라고 내려왔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각 과별로 절감액은 지금 저희들이 수합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쪽 해당도 사무국에 나와서 각과에서 지금 검토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가 지금은 없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러면 언제쯤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각과에는 이번주 중으로 전부 내도록 했는데 어려움 때문에,
이규석위원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가 앞으로 3일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상임위원회가 끝나기 이전에 자료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우리도 깜짝놀라만한 절감율이 내려와 가지고 각과에서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규석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30% 내지 많게는 50%까지 절감이 된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심의를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이 자료를 금번 회기내에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거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자료가 수합되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2-3일에 금방 나올 자료가 안 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을 다시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할만한 그런 업무량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를 해 드리는데 지금 당장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다시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이게 목표율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그대로 과에다 줘서 주어진 예산에서 이런 목표에 맞추도록 한 번 다시 편성을 해 봐라, 실행예산을 짜봐라 이렇게 각 과에다 시달해 줬거든요, 이 목표 대로. 그러니까 그것이 수합이 되면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는데 그전에는 좀,
이규석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줬는데 지금 현재 심의와 무관하게 좌우간 어떤 사업에서 50%를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될 때에는 부득이 그 사업이 변경이 되거나 어떤 사업은 취소를 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을 것이다 이거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럴 수 있습니다.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아주 중요하죠.
이규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3월달에도 착수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좀 빨리 수합을해서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서둘러 보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예,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거기에 내가 덧붙여서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한 번 물어보죠.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서 보면 예산비목별 절감액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이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30%로 되오 있는데 이것은 왜 30%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예산을 편성하면 디스켓으로 전부 전산화 되어 가지고 내무부에 들어갑니다. 이 자료가 내무부에서 그대로 저희들한테 온걸 저희들이 그대로 드린건데요, 자산취득비 3O% 절감비율이, 3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97년도 당초예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준액이 됩니다. 그것 자산취득비가 저희구가 16억800만원입니다. 그 금액의 30%를 절감하라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91년 당초예산입니다. 그러니까 16억800만원의 30%인 4억8,200을 절감해서, 그 자료 보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장행일위원
글쎄, 그거는 우리가 이것이 16억800인데 여기에서 30%를 다시 절감하라는 얘기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줄만 잠깐 봐 주십시오. 16억800만원인데, 30%인 4억8,200을 절감을 해서 11억2,600을 98년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구는 28억1,7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억9,100만원을 98년도에 절감하라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숫자까지 분석해서. 이게 내무부에서 준 겁니다. 그래서,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장행일 위원님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청에서 감사담당관실이 좀 먼저 했으면 하는 그러한 요청이 있어서 지금 질의는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은 아마 다 말씀하신 걸로 알고 조금 이따가 기획예산담당관실 때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행일위원
아까 이상재 위원님이 자료요청한게 있는데, 그게 나와 봐야.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료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금방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료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가 앞으로 3일간 있으니까 그 때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도 되지 않겠어요?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신 데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이상재 위원님, 자료요청이 좀 늦는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음에 자료요청이, 그러니까 다른 실, 과는 마치고 감사담당관실은 나중에.
상재
이상재위원
그때 행감때는 이 문제가 논의가 되어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은 맨나중에 했어요. 할 때마다 이걸 뒤로 돌려 가지고 감사담당관실 이렇게 따로 하고 그러면 회의진행상 매끄럽지 못하니까 감사담당관 할 때에 그 자료 가지고 가서 보고 질문할거있으면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자료가 어떻게, 빨리 해서 답변을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 자료가 준비가 안되겠어요?
종웅
라종웅감사담당관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시부터 구청장실에서 나산 부도관계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먼저 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대화가 끝나고 나서 오늘 맨마지막에, 끝나고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동안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맨마지막에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게 더 낫겠네요. 그래서 오늘 매듭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감사담당관실 징의 이전에 예산담당관하고 질의를 했던 문제입니다만 그러면 이 자산취득비가 여기에 지금 30%를 내무부지침에의해서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침 아닙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전번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적에 그 때 20% 했나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그때는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 가지고 그때그때 심의를 하셨으니까 어떤 비율을 두고 삭감하고 그런건 아니죠.
장행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산취득비가 16억8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청과 의회 전체의 자산취득비 아닙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97년도 본예산 전체예산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오전에 운영위원회 할적에 보니까 의회거는 50%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해서 50%가 되어 있느냐고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이 자산취득비 30%는 97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30%를 절감해서 편성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16억800만원의 30%를 절감해서 11억2,600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98년 예산에 28억1,700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1억2,600이 되기 위해서는 한 60%를 절감을 해야 됩니다. 구·동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체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그 기준으로 주었는데 28억에서 16억9,000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50% 이상 60% 가까이를 우리구에서는 절감을 해야 그 절감액을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년예산에서 이 금액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50% 이상을 절감을 해야 되는데,
장행일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의장단회의의 추이를 지켜보고 이걸 논의하도록 합시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건 우리구에서도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사업이 축소되고 심지어 직원들 기본여비, 급량비도 상당히 줄여야 되는 숙직비도 줄여야 되는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 걸 알지만 내무부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금액까지 주었다라는 거는 우리구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건 오늘 의장님들 회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상당히 바람직한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회예산담당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실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담당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지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을 제외한 기획실소관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내일 회의에서 이상재 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과 담당관이 출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