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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영근 의원 발언

제8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8-02-20

한영근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영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의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울산광역시울주군민의날조례(안)등 일반안건심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는 보건소로 이동하여 보고를 받기로 하고 먼저 일반안건 울주군민의날조례(안)외 3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주군민의날조례(안)

10시33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주군민의날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주군민의날조례(안)에 대하여 김지호총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총무과장

김지호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울주군민의날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한영근위원장

김지호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민의날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5년1월1일 울산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되었던 군민의 날을 부활시켜 15만 군민의 대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고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과 모범군민에 대한 시상을 하여 상실된 주인의식을 되찾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구성은 2장 16개조로 되어 있으며 제1장 군민의 날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보면 군민의 날은 매년 4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에 각종 행사를 거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2장 군민상 내용으로는 시상 시기를 안 제5조에 매년 군민의 날로 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상부문은 4개 분야로 지역개발, 교육·문화·체육, 효행분야, 근로복지분야 등의 4개 분야를 안 제6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의 심사위원회 구성내용으로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16인 이내와 부문별 분과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안 제13조에 보면 시상을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에 군민상 수상결정자가 수상전 사망시 추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조례(안)은 95년 울산시군 통합이전에 지정기념하고, 각종 다채로운 행사를 거행하여 군민 일체감 조성은 물론 군민 대화합의 장으로 자리 매김 해왔습니다. 95년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군민의 날이 폐지되고 시 주관 행사인 처용문화제 등으로 군민의 정서적 일체감 상실로 주인의식이 결여되었다고 하겠습니다. 1997년 7월 15일 울산광역시 출범과 함께 자치 군으로 승격됨에 따라 새로이 군민의 날을 지정하여 각종 기념행사 실시와 모범군민 등에 대한 시상으로 15만 군민의 대화합과 단결의 장을 마련하여 결여된 주인의식과 상실된 일체감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상위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언위원

최종언위원입니다. 과장님, 원래 시상부문은 지난 군민의 날부터 4가지를 해왔습니다.

김지호총무과장

4가지를 했는데, 군청에서 그 중 한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효행열녀부문이 있었는데 열녀도 효행의 한 부분이라서 효행으로 바꾸었습니다.

최종언위원

내가 시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13조에 보니까 금 한 냥 정도라고 했는데 사실 시상금으로는 상당한 돈입니다.

김지호총무과장

저희들도 과거 울산군 시절 4개 분야 중 시상대상자가 없어서 매년 4개 부문을 전부 시상을 못하고 2개 내지 3개 부문만 시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매년 운영해 보면 시상자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최종언위원

우리 울주군 경우는 농촌이 상당히 많은 군인데 군민의 상을 줄 때 농업부문도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지역을 지키는 농민은 근로복지부문에 들어갑니까, 지역개발에 들어갑니까?

김지호총무과장

지역개발 부문으로 들어갑니다.

최종언위원

농민을 위해 지역개발 부문으로 명시가 되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포함시키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지역개발이라면 상·공·농이 포함되는 그런 부문 아닙니까? 4항에 보면 근로복지부문은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김지호총무과장

근로복지 부문은 근로자의 대표자도 될 수 있고 근로자도 될 수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지역개발 부문은 상당히 광범위하므로 2명하죠.

최종언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농어민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바다, 산, 논을 끼고 있는데 개발 부문보다는 농어민 부문으로 명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지호총무과장

지역개발 부문은 대상인원이 많다 손치더라도 그 부문에 뚜렷한 공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대상은 광범위하지만 추천은 저조합니다. 지난 8년간의 임명을 보면 근로복지 부문은 분야가 좁으면서도 대상인원은 넓다는 것인데 근로복지부문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 관내에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산업체에 종사하는 인구비율을 볼 때 농어민 즉 1차 산업보다는 2,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장병국위원

만약에, 이 시상 부문에 농어민 한 사람을 더 넣어도 무리는 없죠?

김지호총무과장

무리는 없습니다.

장병국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근위원장

후보자 추천에 대해서 즉, 군에 거주하는 기관단체를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총무과장

기관단체로 저희들 하부기관인 읍면 그리고 농협, 수협, 축협, 의료보험조합, 새마을 단체, 바르게 살기단체 등 관변단체는 전부 포함됩니다.

한영근위원장

그러면 새마을, 바르게, 그 다음 평화통일정책자문회, 자생단체도.

김지호총무과장

자생단체는 아닙니다.

한영근위원장

기관단체는 굉장히 많은데요.

김지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해 본 바에 따르면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은 거의 없고 읍면을 통해서 올라옵니다.

박성동위원

읍면에서 지침내용이 어떻게...

한영근위원장

최종 결정은 주로 읍면에서 올라온다고 하는데 이 군민상을 잘못 주었다가는 상당히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많고 심사하기도 어려운데.

박성동위원

효행상 경우는 읍면에 하나씩 주면 상관이 없는데.

한영근위원장

읍면에서 하지말고 차라리 면에서 한 사람씩...

김지호총무과장

그런데 읍면에 한 사람씩 올라와도 수상대상자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전원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기존 4항은 5항으로 하고, 4항을 신설해서 농민 한 사람이 수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박성동위원

농어민 부문이라면 안됩니까?

장병국위원

그러면 기존 4항을 삭제하고 4항에 농어민이라든지 농어촌 부문을 임명하고 기존 4항을 5항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김지호총무과장

6조 시상 부문 이야기입니까?

최종언위원

상을 하나 더 만들자는 것입니다.

박성동위원

그러면 4항을 그대로 두고 5항을 신설해서 넣으면 되겠네요.장병국위원 아니, 근로자 밑에 농어촌을 넣을 이유는 없죠.

한영근위원장

그러면 4항에 근로복지 부문하고, 괄호해서 농어민 1인으로 합시다.

최종언위원

농어민을 독립적으로 하나 더 만들자는 것입니다.

한영근위원장

농어민도 근로자로 볼 수 있죠.

최종언위원

과장님의 설명대로라면 4가지 부문이 모두 선정되는 것은 아니죠?

김지호총무과장

예.

최종언위원

그래서 하나 더 넣어도 됩니다.

한영근위원장

거기에 5항을 만들어 농어민 1명 넣고, 간단하네.

박성동위원

4항에 농어민을 넣고 5항에 근로자를 넣읍시다. 왜냐하면 광역시의 군이라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 농어민을 먼저 넣고.

한영근위원장

그러면 4항을 그대로 두고 5항에 바로 농어민 넣도록 합시다. 농어민은 지역개발 부문에 해당이 안됩니까?

김지호총무과장

지역개발 부문에 해당이 됩니다.

장병국위원

근로자도 지역개발 부문에 해당이 되지, 지역개발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이라서.

최종언위원

하나 삽입하는 게 어렵습니까?

김지호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영근위원장

지역개발 부문 2명해서 농어민 1명 포함해도 되네요.

김지호총무과장

그러면 1. 지역개발부문 1명, 2. 농어촌개발 부문, 그리고 2. 3, 4항은 3. 4, 5항으로 바뀌고.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김지호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총무과장

울산광역시울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한영근위원장

김지호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로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통합방위법 제5조, 동법 제9조,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 지역별로 통합방위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별 방위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통합 방위태세를 선포하고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근거하여 민·관·군·경과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을 통합, 운영하는 등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시행코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안은 총 7개조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안 제2조에 협의회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심의, 통제구역 설정에 관한 사항 심의, 깇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이 있습니다. 안 제3조에는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은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총 20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반장은 실과장 등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안 제5조의 취약지 관리에는 법 제26조의 개활지, 법 제2조의 호수 등 취약지를 관리토록 되어져 있습니다. 근거법규로는 통합방위법 제5조, 동법 제9조, 동법 제17조가 근거법규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동법 제9조,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역별로 통합방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하기 위하여 지역별 방위협의회 및 방위지원본부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울주군통합방위협의회 및 울주군·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동협의회 및 동지원본부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통합방위법 제5조, 동법 제9조 및 제17조 등 관련법규를 검토한 바 상위법규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음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언위원

과거 우리 군으로 있을 때의 것이 그대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김지호총무과장

통합방위법은 근래에 생겼습니다.

최종언위원

전체 구군청이 동일한 조례 아닙니까?

김지호총무과장

같습니다. 잠수함 침투사건 이후 통합방위 대책법이 미흡하다고 해서 법은 제정되었습니다만 과거부터 내려오고 있는 또 시에서 조례안이 내려오는 것을 실정에 맞도록 대상 인원만 조정했습니다.

최종언위원

시에서 내려온 안 그대로 한 것 아닙니까?

김지호총무과장

인원만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회의중지

11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주군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의건

11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울주군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4항 울주군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이경재환경위생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울산광역시울주군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한영근위원장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울산광역시울주군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이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울주군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군수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군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는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군민이나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장려금 등의 지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4종에는 주민은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 가능품을 종류성상별로 구분하여 분리 배출하여야 하며 군수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주민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군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배출방법, 배출장소, 배출일자 등을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재활용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안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역시 마찬가지로 재활용 추진위원회를 10인 이내로 정해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비축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협의회 의결을 거쳐 공익사업 또는 재활용품 수집용기를 구입 지역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 판매대금 사용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조치 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등을 할 수 있는 자원재활용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법규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과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이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울산광역시울주군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별도 제정하여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이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20조 등 상위법규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동위원

과장님, 여비관계인데 1년에 몇 번 한다는 것이 예산세목에 정해져 있어야 예산편성할 때 여비비를 편성할 게 아닙니까? 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필요시에 하기 때문에 언제 해야된다라고 명시는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구에도 법에 따른 준칙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협의회 운영상황은 아직까지는 처음 시기이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앞으로 시행착오를 거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비축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공익사업에 이용하는 내용은 우리 군의 경우 지역이 방대하고 주로 공공주택, 아파트단지에서는 자치회 중심으로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저희들 청소차량으로 월 계획을 짜서 수거한 후 판매대금을 아파트단지에 주고 거기다가 장려금을 판매대금 50%까지 더해서 촉진을 시키기 위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재활용품에 대한 인식이 덜 확산된 상태이며 주로 공공주거지역이 밀집한 공공단지 중심으로 지금은 활성화되고 있는데 단독주택 쪽으로는 아직까지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법을 제정해서 보다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추진방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재동위원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여기에 협의회위원은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회는 면에서 면장이 위촉하도록 한다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면에 꼭 위원회를 두어야 합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면에도 두어야 됩니다. 면에서 주민과 바로 직접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영근위원장

협의회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는 겁니까, 군수가 되는 겁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부군수입니다.

한영근위원장

위촉은 군수가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원래 위원장이 위촉을 해야 되지 군수가 위촉하고 이것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한영근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군은 협의회라 하고 면에는 위원회라고 하죠. 그러면 군에는 군수가 협의회위원을 위촉하고 면에는 면장이 협의회위원을 위촉하는데 면협의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면장이 되는 거죠. 그냥 위원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군에는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는데 어떻게 군수가 위촉을 합니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장님들도 한번 보세요.
낙팔

성낙팔환경미화계장

보통 위원회 규정을 보면 군수님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위촉은 군수가 하되...

한영근위원장

보통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낙팔

성낙팔환경미화계장

위원장이 하더라도 일단 군수님께 보고는 드려야 되거든요.

한영근위원장

보고는 드리더라도 위촉은 위원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성동위원

아니지, 군수가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성동위원

6조 2항 2호에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집을 위한 구민참여제고는 군민참여제고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예, 군민입니다.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의사일정 제5항 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5항 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경재환경위생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한영근위원장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전문위원께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로 제출되어 온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별 처분기준과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300만원 이하 또는 1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67조에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며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부과토록 되어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울산광역시울주군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으로 본 조례에 명시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동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조문 전면 개정사항입니다. 조례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별표 7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규정입니다. 근거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2조의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의 과태료의 징수 부분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면 상위법규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울주군민의날조례(안) 외 3건의 사전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이동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황병훈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우리 농어촌 부인 암센터 검사 관계 말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울주군만 총 700명을 한다고 보사위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검토를 해보니 우리 울주군은 120명 내지 130명밖에 안 됩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서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전부 중구, 남구 통합해서 600명 내지 700명되는데 작년에 우리 감사보고에 들어온 광역의회 자료를 받으니까 농어촌 그러니까 울주군만 700여명을 하느냐고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전부 울주군만 혜택을 준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는데 올해 한 것은 분명히 우리 울주군을 명시해서 넘겨줘야 되겠더라구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언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0-8페이지 보면 보건소에서 가정방문을 해서 의료서비스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을 한 후의 효과나 기대치에 대한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가정방문을 통해 의료보호 대상자인데 의료보호 대상자 측정이 안 된 두 분을 의료보호 대상자로 책정했고, 그 다음에 충북 음성 꽃동네에도 1명 입소시킨 경우가 있고 또, 고혈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서, 두동 지역의 고혈압 환자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이런 부분에 지원이 많으면 일손이 바쁜 농어촌, 저소득층 지역민에게는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우리 보건소 자체업무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가정방문을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에 의해 나가기 때문에 업무조절이 가능합니다.

최종언위원

소장님 보고에 보면 가정방문사업, 물리치료사업 등 이런 사업 자체가 3월 내지 4월에 집중 배정되어 있습니다. 전체사업이 3월, 4월에 집중되어서 잘 추진이 되는 겁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물론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가 조금씩 다릅니다.

최종언위원

초등학교 입학시점에 한꺼번에 넓고 광활한 땅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계획해서 차질이 날까 걱정되는 겁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저희들 5월에 방역 소독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가급적이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리한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언위원

어쨌든 계획을 잘 잡아서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배정해서 업무 증가가 폭주되어 좋은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처삼촌 묘에 벌초하듯 겉핥기식 흘러가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최종언위원

한 가지만 더 할께요. 마지막에 병원버스 관계 특히 온산병원에서 주관했는데 각 지역의 단체에서 진정을 했습니다. 어제 회의를 했다니 다행인데 사실 군민들은 버스 없애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법에 위배되는 상태로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사실 병원버스들이 다니면서 유료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병원에 갈 때 노약자들이나 환자들에게는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제 회의할 때 물어 볼려고 했는데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 됐으면 합니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 온산은 조금 낫지만 서생, 온양 등 골짜기까지 버스가 모두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런 지역주민들은 몸이 아파도 사실 병원 한 번 방문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쪽에서 군민을 상대로 보다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한영근위원장

장병국위원 질의하세요.

장병국위원

소장님, 장병국위원입니다. 작년 연말에 IMF 때문에 환율이 상승함으로 인해 의약품 구매에 상당한 예산상의 무리가 따른다고 봐지는데 타의료기관보다는 보건소가 진료비나 치료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자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이라든지 현재까지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국비 또는 지방비가 배정이 잘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먼저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3월에 원료약품이나 기타 원인에 의해서 공급에 차질이 예상될 것 같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둘러서 이 달 말에 입찰을 보게 되면 가급적 빨리 의약품을 구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몇 개 품목은 제고가 조금 모자라고 나머지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제고가 넉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확보문제는 저희 보건소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저희가 작년의 예산에 비해 크게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예사 그대로 인데 작년에는 의약품 입찰 %가 낮았기 때문에 저희가 1,000만원 정도 반려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아마도 의약품 가격인상 때문에 수가가 작년보다는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의약품비는 크게 미흡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지금..

장병국위원

말씀 중에 입찰공고를 해놨다고 그러는데 예산을 배정 받아야 입찰공고를 할텐데, 예산 배정 받았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병국위원

자금 배정을 갖다가...

한영근위원장

지금 장병국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IMF한파로 인해 울주군 세입이 결손이 날 것을 예상해서 물론 우리 보건소의 예산은 98년도 예산심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우리가 얼마의 결손이 될지 이것은 확실히 모르는 것입니다. 좌우간 우리 울주군 세입의 결손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소 향후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장병국위원

말씀 중에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자금배정 신청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장병국위원

자금배정을 신청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어제도 울주군 지방세과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위원장 말씀대로 그러한 일은 생기지 않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기획실과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소 의약품은 일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구입하기 때문에 크게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수가가 독감 외에는 공제해 놓았습니다. 그 관계도 자금 배정을 감안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울주군 보건소 각 계의 사찰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회의중지

14시3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박성동위원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 하루에 진료환자가 몇 명쯤 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하루에 32명입니다. 순수한 진료환자들입니다.

박성동위원

직원 73명중에 이 곳 직원은 30명이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30명입니다.

박성동위원

그래서 행정의 서비스차원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하나의 경영차원에서 봤을 때는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32명 오는데 모두 우리광역시민이지만 그 중에서도 군민인지 구민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울주군민이 약 60%되고, 그 다음 인근 신정동 주민이 약 40% 정도 됩니다.

박성동위원

60%, 알겠습니다. 그것을 추후에 한 번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전에 가정방문을 두동, 삼동 등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환자가 많아서 가는지 아니면 오지라서 가는지를 묻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오지라서 저희가 대상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처음 삼동부터 시작해서 두서, 두동으로 이렇게 넓혔습니다.

박성동위원

환자라는 것은 오지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사람 사는 어디에도 누구나 병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 온산, 서생 쪽에 온산병원 셔틀버스가 간다는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가정방문을 해야되지,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하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골밀도 이것이 현대병으로서는 암 다음으로 부녀자들에게 불안을 가지는 병인데 조금 생소한데 이런 병은 어디서 검사를 합니까? 그러한 검사는 아무데나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족보건협의회에 의뢰해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족보건협의회에서는 X-선 검사뿐만 아니라 기타 검사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박성동위원

예전에 면 순방해서 진료할 때 오진이 있었는데 오진은 굉장한 충격을 주게 됩니다. 불신도 가져올 수 있고 신빙성 있는 진료를 해야지 그저 전시적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오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제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한재동위원

소장님, 정원을 보면 결원이 3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저희들 현재 76명 정원에 현원 73명입니다. 결원이 3명인데 전문직의사 1명, 행정 8급 1명, 그리고 보건 9급 1명이 있습니다. 전문직 의사는 반드시 전문의라야 됩니다. 조만간 채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재동위원

그 다음 행정직은?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행정 8급이 1명입니다.

한재동위원

전문직은 근래에 없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전에 보건소에 의무과가 있었습니다. 의무과가 없어지는 바람에 의무과장을 맡고 있는 의사선생님의 자리를 전문직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전문직입니까? 전문의사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전문계약직 공무원이고 반드시 전문의라야 합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전문의가 돈이 적은데 들어 올려고 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산확보도 되어 있어서 현재 한 명 채용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의가 들어오면 관내 주민들에게 더 나은 진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렇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가정의학 전문의 중에서 한 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리고 소장님, 여기 직원이 30명인데 좀 많은 편 아닙니까? 30명이 하루에 32명의 환자를 본다면 한 사람에 하나꼴입니다. 그래서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박성동위원

진료비는 얼마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진료비는 3일에 1,100원이고, 1주일에는 1,600원으로 이것은 복지부에서 고시가격을 정한 것입니다. 보건소는 방문당 수가제이기 때문에 그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정액제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러면 광역시민이 40% 온다고 그랬는데 군비 들여 시 사람 치료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보건소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찾아오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진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30명이면 인원이 좀 많은 편 아닙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진료부분만 따진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진료 외에 다른 업무도 많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가정방문은 범서면 보건소에서 나온 것을 직접 봤습니다. 우리 면 보건소에서 가정방문을 한다는 것은 좀 힘든 일이고 그러면 여기에 6명 내지 7명을 빼도 소장님 생각에 업무를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지금 계가 5개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계가 몇 개든 어떻습니까? 가능성 있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7명을 빼면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앞으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우리 울주군보건소 정원도 변경 할 것이고 보건소에도 정리해고제를 도입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재동위원

소장님, 예산도 되어 있는데 전문의 한 분 빨리 채용하세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30명 직원에 환자가 32명이라는 것은 경영차원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업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처리하려면 그 정도는 필요합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전문의는 한 달에 월급이 얼마 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연봉이 약 3,9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300만원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러면 오겠네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올 사람 있습니다.

「채용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