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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이조 의원 발언

제8회 제2차 농공건설위원회1998-02-20

김이조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철

이형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농공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동팔산리과장께서는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산림과장 :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형철

이형철위원장

이동팔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위원

임도예산이 약 20% 삭감되면 마무리 공사가 안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국비가 삭감되니까? 자연적으로 시비, 군비도 삭감되는데 이것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그 지역도 마무리가 안 되고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도를 선호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선호한다고 해서 다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보수비도 삭감을 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석위원

간월산 보수현장을 보면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될 부분이지 하다 놔 놓으면 보수했던 부분도 역시 다시 보존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신설비용은 꼭 신설에 써야 됩니까, 국비에서 내려온 것을?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쓰고 이 자체사업 3㎞에 대한 1억4,800만원에 대해서는 20%를 삭감을 한다고 지금 예산부서에서 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북등억에 대해서는 다소 돈이 모자라도 마무리를 꼭 지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최상봉위원

그러면 신설임도 그것은 땅 값을 보상을 해줍니까? 아니면 땅 값은 지주가 내놓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일 애로가 있는 것이 땅 값 문제가 되는데, 임도는 보통 산주들이 우리 산에 해줄라 또 그 외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산에 왜 임도를 닦느냐 산림을 훼손하느냐 이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임도가 지나가면 진입로 같은데 임야 외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해 주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84년도부터 지금까지 임도를 계속해 왔습니다만 아직 보상은 한 건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예산상 그런 능력도 없는 실정입니다.

김이조위원

우리 자체사업에 두서 내와에서 서하까지 4,89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 예산에 들어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일부 조금 했죠.

김이조위원

그러면 임도 말고 방화선 보수나 신설계획 이런 것은 전혀 보고가 없는데 그것은 없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방화선은 5㎞에 4,946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아직 위치는 못 정했습니다.

이동석위원

임도 같으면 차량이나 사람이 다니거나 하는데 방화선 그것은 해놓고 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잡목이 나고...

김이조위원

그런데 거의 방화선 자체가 실질적으로 산 경사도가 높은 부분에 시멘만 안 한다는 것 뿐이지 거의 임도하고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럼 밑에 쪽에 임도가 되어 있는데 산꼭대기에 불이 났을 때 진입하는 도로라든지 또 본래 목적은 1/2로 안 건너 가는 것이 목적이지만 실질적으로 큰 효과는 없고 오히려 임도의 보조역할 이런 걸로 봐집니다.

이동석위원

방화선 예산을 가지고 임도 보수나 하는데 추가하면 안 됩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우리는 지금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방화선도 지금 보수할 장소가 더러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지금 강원도 지역이나 경북 포항 같은데 봤을 때에는 사실상 요즘 불나니까 방화선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도나 이런 것을 더욱 완벽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예산을 추경에 전용을 하더라도.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지금 강원도 국유림 같은 데에는 교육을 가서 둘러보았는데 방화선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는 굉장히 대행목이 서있고 방화선을 해봐야 별 필요성이 없고 국유림에는 워낙 넓고 전부 임도입니다. 어느 정도 길이로 방화선을 설치를 해야 효과를 거둘지도 모르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전부 산림청 계획은 임도로써 추진하고 있고, 우리는 사실상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 고현산에 방화선을 설치했는데 거기에는 지피물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목류가 많고 이래서 그 지역에 했는데 옛날에는 국비로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불도 많이 날 위험성이 있어서 거기 보수 작업을 했습니다.

이동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5m 도로 내지 35m 도로 폭을 둔 자리도 불이 나니까 불이 그대로 차단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방화선이라고 산에 해봤자 무슨 효과가 있느냐 차라리 실질적인 돈의 가치를 그대로 효율적으로 쓸려고 한다면 방화선 예산은 예산대로 받아 가지고 그것을 차라리 임도라도 하나 옳게 만드는 것이 낫지 않느냐 자꾸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임야 전체가 전부 불바다였거든요. 거기 보면 6차선, 8차선을 건너 가지고 불이 옮겼거든요. 그리고 강원도 지방에 7번 국도로 가면 대단위 불난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완전히 그대로 넘어 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방화선 해봤자 불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차라리 임도보수나 또는 임도 시설에 추가를 시켜 가지고 공사를 하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방화선과 임도시설비 단가 자체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동석위원

우리가 봤을 때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예를 들어서 간월산 같은 데도 다 개설해도 보수비가 더 들어간 현상이 아닙니까? 간월산 전체임도 길이 보다는 보수길이가 더 길고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갔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누더기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해 놓으면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조금 해놓고 또 조금 해놓고 지금 여기 20% 삭감했다. 제가 아까 최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해놓고 마무리짓기도 전에 끝내버리면 이게 완전하게 연결이 되어야 괜찮는데 하다가 중지되어 버리니까 예산낭비만 초래하고 어떤 효율적인 이용면을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고성산불, 포항산불 작년도에 언양 산불은 전혀 예측을 못합니다. 그런 불났다고 하면 도저히 막을 길이 없습니다. 헬리콥터도 못합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방화선을 닦고 있는 것은 평지가 아니고 아주 고지대에 닦기 때문에 이 불이 타서 올라가더라도 넘어 가지 않도록 상당히 꼭대기에 방화선을 닦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불이 나서 300m, 400m 날라갈 정도 되면 그런 경우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으로 생각한다면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청 얘기가 꼭대기에 방화선을 설치하면 우리가 헬리콥터로 가서 그 지역에만 우선 불을 잡아도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이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화대책을 보면 진화장비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헬기임차료라든가 산림방제차가 우리 전 면에 구입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적극적인 홍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헬기임차기간이 1월에서 4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인원하고 공익요원이 얼마나 줄어 졌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결국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화대책으로 헬기임차를 하고 있는데 4억9,000만원정도 약 5억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인원 절감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보다 얼마 정도 줄어졌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212명이 절감되어졌습니다. 돈은 약 6억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김이조위원

인건비가 약 6억 정도 절감되어졌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그런데 이 예산의 분담비율이 우리 군에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울산시의 몇 %가 됩니까, 5억 정도 하는 게?
37% 내지 38%.

김이조위원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우리가 좀 높죠. 이 부담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광역시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돈은 우리 울주군보다 남구, 중구 쪽이 더 많을 것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산림이 많다고 해서 더 부담을 시킬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비율을 갖고 본 청에서 조금 많이 부담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요율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나한테 변명을 하는 지 모르겠는데 그 요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37%인가 38%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저가 자꾸 얘기해 봐야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이 부분만 아니고 이런 분담비율을 실질적으로 생각한다면 산불예방이나 이런 것은 광역시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광역시 비율을 자체적으로 높혀 버리면 우리 군 자체의 비율이 줄어지게 되는 것인데 광역시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결국 부담이 높게 되는 이런 결과입니다. 헬기임차 이것은 결정도 광역시 산림과에서 했고 이렇다면 광역시 부담을 50% 이상으로 하고 50%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줄 상황인데...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그런데 의회에서 그 프로테이지 관계가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들이 다 이해를 한 것입니다.

김이조위원

여기는 농공건설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선 그쪽 위원이 아니라 저는 내무쪽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장님이 제기한 분뇨처리 문제 이것은 사실 울산시에서 전적으로 우리 군은 5억정도 소요됩니다. 분뇨처리비가 톤당 1만6,000원정도 되거든요. 울산시는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빼고 나면 한 4,000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는 톤당 1만6,000원씩 부담을 해야 된다고 처음에 시군 통합될 때 여천처리장에서 우리 것 용량을 늘여서 우리 울주군에서 받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1일 350톤 정도 처리하는데 앞으로 약 70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 그러면 울주군 것을 받아 주겠다 이랬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울주군 것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체 처리비용만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수님은 산림과장님보다 모르니까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군수를 통해서...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그게 부담할 적에 이 얘기가 논란이 많았습니다.

김이조위원

처리를 안 해줘야지 이런 것은 이야기하는 대로 다 처리를 해주면 우리는.
형철

이형철위원장

저가 광역시 건설분과에 있기 때문에 회의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 녹지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적에 울주군 부담이 크다 그래서 우리 건설상임위원회에 있는 울주군 위원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녹지과에서의 답변이 울주군은 산림이 전체의 70%, 80%되고 있지만 산림이라는 것은 울산시민들이 이용하는 산림이지 군에서 산림에서 소득세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토지세만 물고 산림비용은 울산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불에 대해서는 광역시에서 모든 책임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을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녹지과장 답변이 옛날 경상남도에 있을 적에 울주군이 부담하는 것보다는 적었으면 적었지 많지는 않다 이겁니다. 그때 프로테이지로 나온 것을 따졌을 적에 종전에 자치 경상남도에서 울주군이 자치군으로서 있을 적에 보다도 지금 많이 주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아마 그 답변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설명이 있었고 제가 의회에서 거론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석위원

위원장님! 헬기임차료에 대한 분담금에 대해서는 수 차례 논의가 되었습니다. 예산심의할 때도 했고, 업무보고상황에서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짚었던 것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예산을 통과한 상황 속에서는 지금 재론하는 것보다는 이번 업무보고는 전에 했던거나 또는 예산심의서에 있는 것은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이조위원

등산로 폐쇄부분있죠. 지금 문수산 하나만 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폐쇄해서 주민들이 대운산이나 가지산이나 신불산이나 정족산 이런 데에 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통제가 되고 있습니까, 안 들어갑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산림경찰들이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 날 150명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까 상당히 무리가 옵니다. 1차에 경고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쪽으로 올라오지 말도록 하라 그렇게 했는데 저 사람들 얘기는 가지산 경우에는 밀양은 개방을 했습니다. 우리는 막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밀양 쪽으로 올라왔다 우리 울주군 쪽으로 안 올라갔다고 해서 산꼭대기에서 옥신각신하고 다소 우리 군쪽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김이조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이게 단속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요즘 주민의식이 상당히 높아 졌으니까 앞으로 등산로를 개방을 하면서 불씨 같은 것을 못 가지게 하면 안 가지고 갑니다. 산에 가서 담배 안 피웁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보관장소를 만들어 아예 불씨를 못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보관하고 찾아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방하는 것이 맞지, 폐쇄한다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단속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 산 좋아하는 사람은 다 갑니다. 또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몇 년간 휴식기간을 제외하고는 그것을 활용해야 즐길 수 있고 산에 올라갈 수 있어야 되지 이것을 폐쇄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그래서 이것을 개방할려고 작년 12얼에 전체적으로 국유림관리사무소, 경주시, 밀양시, 기장군, 양산군 전부 오라고 해서 언양에서 만났습니다.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는 자기네들 국유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통제를 시키는 의견이 안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만 개방시켜 놓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우리 업무가 벅찬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올려 보내 놓으면 불도 불이지만 쓰레기도 문제입니다. 작년에 쓰레기를 치우는데 약 30번은 헬기로 치웠습니다. 가지산 꼭대기에 있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이래서 가지산이나 간월산 같은 데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쓰레기라든지 불관리 이런 문제가지고 통제를 하면 관리는 편하겠지만 그 운영목적이 뭐냐하면 해수욕장에 우리 주민들이 가고 이용하는데 목적을 두어야지 관리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주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팔

이동팔산림과장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한번 제고를 해보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회의중지

11시1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열건설도시과장께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 '98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형철

이형철위원장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위원

지금 이전-만화간 군도 확포장공사 준공은 다 났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예, 다 났습니다.

이동석위원

준공 당시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있었습니다.

이동석위원

있었는데 어떻게 준공이 났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요철 부분이란 말은 당초에 THP협관이 시공되어 있었는데 THP협관은 쉽게 말해서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그것을 빼버리고.

이동석위원

콘크리트 흄관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THP는.

이동석위원

아니 교체한 것은.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교체한 것은 콘크리트 흄관입니다.

이동석위원

설계상에?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당초에 THP협관을 그것을 흄관으로 변경을 했죠.

이동석위원

그럼 설계가 잘못되었네요.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당시 96년도 시공할 때 설계...

이동석위원

이게 m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게 600m 될 것입니다.

이동석위원

600m를 갖다가 THP관으로서 하라고 설계자체가 잘못된 것을 갖다가 준공을 해줘 가지고...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준공된 것이 아니고 공사과정에서 THP협관을 즉, 말하자면 아스콘 포장까지 마치고 난 뒤에.

이동석위원

아스콘포장까지 다 마치고 난 뒤에 조치를 해야 된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가 현장을 보니까 THP협관으로 묻는다면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어 견고한 흄관 압력관으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묻은 자리에 다시 오버랫하다 보니까 조금 요철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런데 설계상 처음에 THP관으로서 할 때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봐서 설계가 된 것 아닙니까, 설계 누가 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96년도 당시에 아마 군에서 용역 발주했습니다.

이동석위원

우리가 THP관을 만약에 했을 때 설계에 이상이 없다고 보더라도 또 다음 문제에 있어서는 교체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까 말하면 오버랫을 함으로 요철부분이 발생하는 부분도 고려해 볼 것이 보조기층이나 그것이 완벽하게 한다고 하면 양쪽의 입력을 봐서라도 그래도 놔두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어때요? 더 이상 파손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안 일어날 것 아닙니까? 보조기층이나, 모든 주위 공사를 완벽하게 했다고 한다면 부러진다고 이런 것은 없다고 봐지는데.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수반상태가 관 위에 피토 부분이 토심 부분에 상당히 높이가 1m나 1m50 이상 될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현장을 보면 거의가 흄관 묻고 난 뒤에 위에 토심 부분이 한 50전 내지 1m미만입니다. 현장을 봤을 때에는.

이동석위원

이 관에서 1m미만이다 이 말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미만이다 보니까 당초에 토심이 깊었을 때에는 모르겠습니다만 1m안에 토심을 두고 THP협관을 사전에 공사를 할 때 교체한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동석위원

근무조치 사항에서는 이 부분은 다시 보수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으로 끝이죠.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예.

이동석위원

그 다음에 활천폐기물매립장에 대한 민원이 행정심판에 대해서 가타부타 저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울주군수가 피청구인으로 가서 분명히 진술을 했습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저가 가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동석위원

여기에서 봤을 때 농지전용은 불법입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사실상 위원님 지적 말씀이 저가 변호사 사무실이나 대학교수인에게 자문을 해 볼 때 농지전용협의라든가 전용허가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동석위원

농지전용이 불법이 되었다는 것을 행정심판시에 위원회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때는 이 704번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동석위원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면 행정심판에 대한 울주군의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온 그것도 하나 잘못되었습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보림개발측에서는 사도개설허가시 공중지에 대한 사건처분을 취소해라 그 다음에 두북향토보존회에서는 사도개설허가 처분, 농지전용허가처분, 산림훼손허가처분에 대해서 처분허가된 사항을 취소해라 주된 목적은 그 사항이지 하나의 부수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이동석위원

부수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농지나 도로가 없는 곳에 허가 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로의 진입로 없는 허가자체가 진입로가 정상적이니 아니한 그 허가자체도 말하자면 그것은 취소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판단은 뭐냐하면 일반폐기물 매립사업계획적정 통보 등원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이에 부수되는 각각 개별법에 의거 적법 처분된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에서는 적법처리 되었다고 보니까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농지전용 사도개설 산림형질변경은 적법처분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울주군에서 농지전용이 불법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적법처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고 여기에 따른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97년 1월 19일자에 공사중지 통보를 했고 나흘 후에 무주부동산에 공고를 했습니다. 이 공고는 보림측의 요청에 의해서 공고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울주군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그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704번지에 255㏊에 대해서 97년 5월 20일자 사도개설 그 앞서 농지 산림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왜 이렇느냐 하면 발단요인이 두북향촌보존회에서 704번지에 대해서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관계도서가 고발하기 전에는 전부 사도개설한 관련서류가 검찰에 다 있었습니다. 검찰에 있는 서류를 두북향촌보존회 측에서 704번지하고 또 하나 더 있는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진입도로를 부지의 종단구배가 16%로 된 것을 즉, 도로법상 규정에 보면 도로개설시에는 최대한 할 수 있는 종단구배는 13%까지만 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작년에 신청을 16%를 했습니다. 그 16%된 사항에 대해서 당시 허가시에 보완요청을 했는데 그 보완서류를 설계함으로서 당초 설계회사에서 설계하는데 보완서류 작성을 보림개발측에서 제출했다. 그러면 이것은 관명사칭 아니냐 즉 홍림개발에서도 그것을 보완서류를 제출해 주어야 되는데 왜 그것을 보림개발측에서 했느냐 그런 두서너 가지의 검찰청에 고발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부랴부랴 저가 오자마자 서류를 찾아 붙어야 되는데 서류를 못 찾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금 울산 지청에 안 계시는 권부장께서 관계서류를 갖고 충분히 검토를 하신 모양인데 그래 가지고 고발된 이후에 저가 가서 서류를 갖고 왔습니다. 챙겨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공중각서니 이런 운운해 서류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저가 농산과 부서와 협의를 여러번 했습니다만 이것은 다소 처리 절차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무주부동산 즉 소유자와 연고자가 없는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보니까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동안 공고를 하고 나면 그 공고기간 동안에 소유자라든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화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고를 보림측에서 요청한 것이냐, 군자체에서 한 것이냐?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래서 뭔가 절차가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건설과에서 회계과 국유재산 담당부서에 협조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주부동산으로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공고가 된 사항입니다.

이동석위원

공고가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내용 자체가 잘못된 부분은 농지전용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했다는 것, 지금 공무원이 현재 울주군에 있습니까, 타구에 가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지금 시본청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이것 징계 다 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이동석위원

첫째, 농지전용 잘못된 것. 그 다음 행정심판에 대해서 울주군이 농지전용부분에 대해서 불법이 되었다고 하는 것. 공무원이 했다고 보니까 우리가 판단했을 때에는 그 잘못을 밝히지 않기 위해서 그 부분을 문제점에 대한 행정심판에 대해서 군에서 적절히 조치를 안 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 대책은 무주 재산에 대한 공고는 보림의 지금 불법전용된 부분을 보림에 대한 합리화를 시켜준 후 합법화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저가 두북향토보존회 위원장 최영준씨를 만나 지나칠 만큼 욕을 얻어 먹은바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 국유화 조치된 이후에 국유재산법에 보면 10년 동안 불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불하는 못해도 동의를 받아서 도로는 개설할 수 있잖아요.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임시 사용은 가능하지만 영구시설은 불가능합니다.

이동석위원

그런데 왜 이 한 건만 유독 무주재산으로서 공고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한창 시비꺼리인 이것만 지금하고 있습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무주 그것도 공고를 해야 되죠.

이동석위원

무주재산을 다 조사해서 동시에 해야지.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무주부동산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회계과에 통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석위원

통보를 하든 안하든 무주재산을 했을 때 현재 지역주민과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아니면 행정협의심판에 대한 대응 자체가 군으로서 잘못되었고 그 이전에 공무원이 전용을 해줘서는 안 되고 요즘 변호사를 믿을 사람이 어디 있는지 판사도 못 믿어서 온 세상이 떠들썩한데 변호사도 도둑이나 마찬가지인데 현시점에서 그 공증을 가지고 믿고 공무원이 전용을 해주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판사도 온라인으로 가지고 뇌물 받았다고 요즘 한창 떠들고 있는 사항인데...변호사를 누가 믿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무주재산 공고 자체가 이 시기에 했다는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이것은 보림개발측을 위해 가지고 우선 소유권부터 확보해 놓고 10년 이후에 불하를 받든 우선 임시도로 개설허가를 받든 후속조치로서 최선의 방법으로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보완조치로 행정이 앞장서야 된다는 그런 소를 할 수밖에 없고.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행정심판이 대행을 잘못했다고 했는데 물론 그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도 그 당시에 내용을 들어 보니까 두북향토보존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일계 소관원 전체 소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도개설허가 전체를 취소하라는 그런 청구소송이거든요. 진입도로 525m 개설허가를 해주었는데 그 중에 한 필지 즉, 704번지에 대해서 연장이 약 이삼십 m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도기... 전체를 할 수 없는 물론 그 다음에 무주부동산 공고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관련법을 저도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무주부동산이 발생했을 때에는 관련 회계부서에서는 마땅히 법상으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해야 된다면 우리 회계과도 이렇게 되면 같이 불러야 되지만 이런 것을 전부 각과에서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오면 어느 일정기간을 정해서 한꺼번에 신문에 공고를 내야지 한 건 한 건 오면은 신문에 내 공고하는가, 이것 신문 공고하잖아요.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럼 계속 한 건, 한 건 가지고 회계과에서 합니까? 똑같은 내용에 필지만 적으면 광고료 한 돈으로 가지고 다 하는데 여기 기자도 있지만 광고 2번 내나 3번 내나 똑같이 한 건으로 받는가 안 그렇잖아요. 회계과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원 처리를 할 수 있느냐 허가취소 사항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과 아까 행정심판위원회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행정심판위원회 명단을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심판 변호사들이 앉아 있고 변호사들이 했다면 도로가 어떻든 간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불법이라고 한다면 원안도 취소하라 도로가 적법하다는 인정 하에서 본 매립장 허가가 난 것이지 그러면 나라도 어디 가운데 아무 데나 길도 없는 그런 곳에 해놓고 내도로 개설하겠다 하는 공증만 넣어 가지고 일단 어떻든 간에 공무원하고 짜서 한몫 주기로 해 가지고 허가내면 허가취소 사항이 안 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행정심판위원들이 나한테 어떤 논리로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회의록이 있는데 그 자료를 시에 요청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명단하고 회의록을 심판재결 난 사본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과장님 해빙기로 인해서 각 곳곳에 토사가 굉장히 쌓여 있는 것으로 보는데 조치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수로원들 인력으로는 굉장히 어렵겠던데 장시일이 되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해빙기 안전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인 도로업무에 대해서는 특히 상북 운문제로 넘어가는 국가지원 지방도 69호에 대해서 그 당시 경상남도에서 시공할 때 안전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보면 낙석이 많이 되는 데가 상북 운문제 도로하고 온양에 그런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만 특히 운문제 도로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 보니까 돈이 한 오육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낙석방지용으로 행석할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당시에 도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기 시공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 업무 보고 드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낙석이 되다 보니까 수로원들로 하여금 치우기는 치웁니다만 근본적으로 낙석방지용 행석을 앞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지금 덕하-삼정간 도로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도로 부근에 낙석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그런 사항인데 지금 비가 오면 무너진 정도는 문제가 아닐 것이고, 굉장히 심할 것으로 아는데 인력으로느 도저히 해결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엄격히 말하면 근본적으로 낙석방지용 행석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저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군 재정에 따라서 허락된다면 도로라든가 농로사업을 다소 조금 적게 하더라도 도로 안전시설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낙석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로원으로 하여금 계속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지금 삼남에서 중남초등학교를 나오는 도로가 국도입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군도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그게 지금 언양서 부산까지 가는 35호 국도를 새로 개설하면서 중남초등학교 앞에 지금 거의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군도를 통과하는 급커브가 되어 있으니까 추레라가 지금 못들어 오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면 추레라가 들어오다가 못 들어와서 후진을 2, 3번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남초등학교 커브도로에 보면 추레라가 100%를 1차선인데 2차선을 다 물고 있습니다. 거기 도로가 잘못 개설된 것은 관리청에 어떻게 해서 제대로 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잠깐 이야기하자면 저도 평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지하박스의 좌우에 보면 추레라 같은 대형차가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울산 언양간 고속도로를 지금 기존 4차선을 6차선 내지 8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확장이 될 때는 필히 위원장님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고, 그 다음에 바로 국도 35호선하고 군도가 접하는 지역의 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현장조사를 해서 군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이조위원

업무보고서 5-28페이지 여기에 보면 청량 오대오천마을 이주대책이 건의가 나와 있는데 지금 내용 자체가 아주 장기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게 상당히 위반하고 있는데 울산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신항만 연결도시계획도로 오대오천마을 주변으로 확대되어 있어 가지고 신항만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이주대책을 건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래 공단지역 학생들의 중금속 안전으로 즉 카드늄이라든지 비소라든지 이게 공장 지역에 상당히 높게 나타난 걸로 밝혀졌는데 카드늄은 그 기준치가 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엊그제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김이조위원

이런 상황에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거주해서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것은 죽을 때까지 살아라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게 주민의 건강과 직접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오천이장 암으로 죽고 난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 암 발생이 공해하고 관계가 있다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 이런 식으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어떤 부분보다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게 2016년 도시계획 여기에 도로하고 연계해 가지고 신항만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신항만도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신항만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직접 포함되는 지역은 아닙니다.

김이조위원

그러면 도로에 연결되는 부분하고 관계해서 그때 이주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이런 미온적인 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동열

박동열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김위원님 사실상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과에서 이주대책은 이랬는데 근본적인 모든 계획의 입안은 환경위생과에서 검토가 되었을 때 그 업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과연 그린벨트 구역 내에 신항만건설 등 검토가 되어 시에 건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청량 오대오천마을의 건의사항은 저가 먼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먼저 환경부서에서 충분하게 검토된 이후에 그 문제를 갖고 우리가 이주대책이라든가 필요한 장소 선정문제라든가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가 직접관련 이 업무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김이조위원

알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회의중지

11시5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철건축과장께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건축과장 :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형철

이형철위원장

박희철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위원

과장님! 새마을회관 13개 동을 보면 현재 그 자재비가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완공할려고 하면 그 당시에 책정된 금액으로는 부실건물이 될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 지금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 그 공사비로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또 지금 저희들 군에서도 예산이 상당히 긴축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삭감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사업비로서의 규모는 조금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런데 현재 보통 민간업자들이 볼 때에는 예전에는 약 170만원 정도 하면 가정집을 보통 지었는데 지금은 200만원을 주어도 업자들이 못 짓겠다는 그런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번 책정한 금액을 할는지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그렇다고 예산을 다시 책정할 수 없고...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추경에서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업자들이 공사를 자신 있게 마쳐 줄는지 문제가 있는데.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면적을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동석위원

마을회관 건립으로 인해서 시에서 소유권을 군유지분으로 만들어 라는 감사에서 지적 당한 적이 있죠.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이동석위원

그때 감사 시에 시감사실장의 답변서를 받아 주라고 했는데 받아 왔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저희들이 공문서상에 요구를 할려고 했는데 하기 전에 사전에 협조요청을 해보았습니다. 그 사항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사항이지.

이동석위원

그러면 왜 감사에다가 지적을 합니까? 군 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을 갖다가 왜 시 감사실에서 잘되니 못되니, 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감사지적을 하느냐 감사지적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상응하는 자기의 책임이 따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재 봤을 때 지역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군재산으로 한다든지 시재산으로 내놓겠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감사지적 사항을 가지고 각 읍면의 마을의 이장들과 개발위원들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도 동의를 해주는 데도 있고.

이동석위원

동의해 주는 데가 몇 개 마을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동의해 주는 데가 지금 7개 마을입니다.

이동석위원

7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개량사업에 작년도보다 동 수가 많이 줄었죠. 180개 동에서 현재 금년도 110개 동했는데 시 예산의 심의 시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 자체가 뭐가 잘못 되었으냐 하면 시에서 보는 경우는 작년도 주택개량사업을 신청을 받으니까 원 물량보다 상당히 줄어서 중앙에 예산을 요청할 때에도 줄어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25평 이하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30평 이하입니다.

이동석위원

30평이 넘어서는 것은 주택개량사업의 예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것이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시에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지적한 적은 없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그 사항은 면적관계는 내무부에서 30평이 넘으면 어떻게 보면 호화주택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30평 이하는.

이동석위원

호화주택이라고 보는 내무부에 있는 그 사람은 초가집에서 살았는가 보죠. 이게 잘못된 것이 시에서 지적한 것이 국장이나 담당과장도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일단 시에 요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짓을 짓는 것이 평생에 한번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IMF라 해 가지고 생활은 곤란했지만 지금 이 사항이 오기 전까지는 그 나름대로 다 집을 하나 갖는 것을 원하고 있고, 아까도 말했지만 집을 한 번 짓기 어려운 집을 지을 때 우리 생활수준에 맞게끔 지어보자 하는 것이 다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농어촌 주택을 갖다가 전부 25평이나 30평 이하로만 된다고 한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살다가 안 되면 뜯어버리고 또 짓고 이러한 건축같으면 모르겠는데 평생에 한 번 지을까 말까 하는 집을 한 번 옳게 지어보겠다고 하면 30평이 아니라 35평이라도 자기 가족하고 맞추어서 지어야 됩니다. 주택개량하는데 농촌이라 해서 그 이하만 지어야 되고 그 이상 지으면 호화주택이다 다른 데에는 농촌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해놓고 못 들어 오도록 지금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짓는 집을 내가 조금 무리하더라도 융자금만 받아 주면 내가 그렇게 짓겠다 그런데 융자를 안 주다 보니까 25평, 30평 지을바에야 안 짓는다 이래 가지고 동 수가 줄은 것입니다. 실제로 그 원인분석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80동이 110동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커브를 두 개를 지어야 내 생활이 맞는데 하나 했는데 융자로 들어온다니까 이것은 융자 안 받아도 내가 짓습니다. 융자는 이것 들어오면 내가 이만큼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청 동수가 적은 것을 원인 분석하지 않고 집을 안 지을려고 하니까 중앙에 요청하기를 적게 했다. 시 본 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성향이 어떻냐 하는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넓게 지으니까 뭐냐하면 주택융자자금에 예를 들면 다락방같이 방 하나 더 하는 데도 30평이 넘으니까 융자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 집을 지을 바에는 안 짓겠다. 그래서 동수가 줄은 것입니다. 지금 평수 제한을 업게 하면 물론 호화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집에 짓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야지 지금 생활이 35평 정도는 이런 정도는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경우에는 공유지분이 있고 또 난방시설이 공동시설로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평수가 32평정도로 만족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개인 단독 주택은 각종 부속건물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용도 외 사용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하다보니까 30평, 32평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융자신청이 적당한 부분을 일단 밑에 군에서부터 시에 건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 사항이 저희 군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동석위원

아니 남의 군의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 시에서는 또 내무부에서 전달을 그렇게 해주어야지 또 내가 하는 말이 중앙행정은 군단위는 어떻게 한다. 시단위는 어떻게 한다. 도단위는 어떻게 한다. 또 광역시와 특별시는 어떻게 기준 정한 것이 잘못입니다. 군이라고 다 똑같은 군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울주군은 함안, 사천 거기하고 똑같은 기준을 두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일단 그런 부분을 건의를 올려 주세요. 아까 감사에서 지적했던 마을회관 그런 부분도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보고할려고 하다가 말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자기들이 감사에 지적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지역민들의 바람, 우리는 정치꾼이 아니란 말입니다. 민원인의 대변자로서 요구한 자료가 그 뜻을 그대로 전달하면 과장님보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핑계대기가 좋지 않습니까? 군위원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군위원들은 이렇게 지역민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행정에서 감사는 이렇게 지적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군위원이 이렇게 요구한다 하면서 우리를 핑계대면 되잖아요.

김이조위원

지금 이동석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옛날하고 현실성이 없다고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옛날에 조그만 업자가 형편없을 때 농민들이 사는 주거환경하고 지금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되었고 또 주택개량 사어자체 융자금이 2,000만원입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1,600만원정도 됩니다.

김이조위원

이 금액자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30평 짓는다고 해도 적어도 거의 6,000만원 정도 드는데 1/4 정도 형식적으로 만드는 이런 사업은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이것을 할려고 하면 확실히 현실성 있게 평수도 35평정도 한다든지 금액 자체도 실효성 있게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현실화되어야지 건축비가 평당 200만원, 300만원 되는데 천몇백만원 융자해 줘 가지고 생색을 내고 앉아 있는 이런 것은 아예 없애든지 현실성 있게 조정하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동석위원

우리가 삼사년 전에 집을 지으면 방이 8자방이면 엄청나게 큰방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보통 옛날 집 구조를 보면 6자반에서 7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방 하나의 크기가 4개만큼 짓습니다. 그러니 생활방식이 자꾸 옛날의 이조때 초가집에 살다가 스레트만 지어도 대궐같이 보이는 눈을 가지고 기준을 잡으니 전에는 이 평수 제한이 없었습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2, 3년 전에는 25평까지 했는데 그게 30평까지 규모가 조금 늘어난 게 3년 밖에 안됩니다.

이동석위원

그러나 현재 생활여건이 그렇게 안 짓습니다. 지으면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뜯어야 된다니까 그것을 아예 짓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것을 분석하지 않고 이제는 시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산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내가 왜 따지냔 하면 이것은 시 예산도 기존시내 것이 아니고 전부 우리 울주군 예산입니다. 은밀히 따지면 주택개량사업은 대다수가 개량도 우리 기존시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우리 울주군 것인데 이제는 살기 좋아 가지고 집 지을 사람은 없고 지을 사람은 다 지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살만하니까 융자금도 받지 않고 지을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농촌에 가보면 지금 농가부채가 얼마입니까? 왜 안 씁니까? 저리 융자인데 지금 농촌에 빚이 3,000만원 이상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대체를 하더라도 할려고 하지 안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중앙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부에서부터 상향되어야 안되겠나 말씀드리고 간월사노인병원에 대해서도 그런데 행정심판답변 제출서 말입니다. 노인병원이 들어선다고 해서 관광객 감소나 집값 하락이 있다는 것은...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그 사항을 가지고 계속 진정을 하고 주장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요인이 그런 사유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동석위원

그런데 아직 행정심판결과가 안 났습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아닙니다. 접수가 되어서 종결이 다 되었습니다.

이동석위원

앞으로 심판문제가 답변서 제출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어떤 법적으로나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는 것이 좋고 아무리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진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노인병원이 들어섰다고 해서 관광객이 감소하고 집가가 하락된다는 내용은 행정적 답변으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조위원

주택개량사업하고 관계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대상자가 농가원부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일반인이라고 보십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이것은 대상자 선정을 할 때에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우선 순위로 결정하는데 에는 대상을 선별할 때에는 농민들이 우선 한다, 이렇게 조건이 있겠지. 그런데 자격자체가 만약에 2동이 있다 자격자가 농가원부가 없는 사람이 신청했을 때 가능합니까?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농가원부하고 관련이 없고 기존 노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개량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원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상봉위원

불량주택계량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선정이 되어서 집을 지을려고 하니까 20평 같으면 맞는데 보통 촌에 집터가 100평 이쪽, 저쪽 되거든 큰집을 내놓고 자기 욕심에는 28평이나 지을려고 하니까 자연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평율로 하면 100평정도 된다고 하면 자연녹지는 20%이니까 20평 밖에 못 짓습니다. 40평 지을 사람은 28평이나 25평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요.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이 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맞출려고 하면 부지를 조금 확보를 하든지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아까 이동석위원이 질의하는 데에서 건의서를 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질의한 것 같은데 농촌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주택하고는 다릅니다. 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것이 농촌주택일 것이고 더군다나 노인들은 농촌주택에서 지금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평수가 도시에서는 25평, 15평 살수도 있지만 농촌에서는 노인들 부양 이유도 대부분의 농촌주택에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이웃에다가 충분하게 넣어 주세요. 그래 가지고 부양가족을 많이 거느리는 것이 우선 주택이기 때문에 아까 30평하는 것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허용해 줄 수 있도록 한다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철건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희철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형철

이형철위원장

박희철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환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환입니다. 98년 1월 1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5호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97년 9월 9일 대통령령 제15,476호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9호가 종전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에서 기타 법령에서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으로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으므로 울주군 건축조례 제3조 제2항을 삭제하는 조례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1호 건축조례개정 사항도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으로서 97년 12월 11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의결된 사항임으로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며 원안대로 심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울산광역시울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희철건축과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농공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