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완성 의원 발언
원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위워님들께 깊은 가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9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98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98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위생과장 안대흥 위생과 98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만수3동에 위치한 은행약수터에 대한 정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97년 12월 5일부터 98년 1월 24일까지고 금액은 507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내역은 파고라를 새로 시설 설치하고 취수구문 교체, 도색작업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홍보용 카렌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이건 위원님들이 특별히 저희 위생과에 예산을 배정해 주셔 가지고 98년도 1월중에 1,000부를 제작을 해서 그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 완료 하였습니다. 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다소비식품 및 설날성수식품을 수거하여 검사의뢰했습니다. 수거는 작년 12월 1일부터 98년도 1월 31일까지 수거품목은 콩나물, 두부, 농,축산물이 되겠습니다. 35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35건 모두 적합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 다음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기간은 97년 12월부터 98년 1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학교주변 식품접객업소 또 어린이들이 잘 이용하는 컴퓨터게임장 등 84개소가 있습니다.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해가지고 영업정지 및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단란주점형태 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기간은 97년 12월 12일부터 97년 12월 1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단속내용은 무허가 단란주점영업행위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에서 단란주점 행태로 영업하는 행위, 미성년자고용 및 주류제공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위반업소 13대소를 적발해서 9개소는 고발조치하고 4개소는 영업정지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 목욕장업 변태영업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기간은 98년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대상은 관내 소재한 사우나, 증기탕, 대형목욕탕이 되겠습니다. 중점단속 내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26개소를 점검해서 특별한 사항 적발 사항은 없었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지도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약수터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개최시기는 3월중에, 참석대상은 약수터 관리위원회 회장과 임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정식, 일식업소의 좋은식단제 추진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점검시기를 3월에서 4월중 대상업소는관내 일식 및 한정식 45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점 점검내용은 소형 또는 공동찬기 사용여부, 그 다음에 권장 반찬수 제공 이행여부, 기타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등 추진실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집단급식소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하절기 중에 할 예정에 있고 대상업소는 관내 소재하는 집단급식소 258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내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시기는 상반기중에 대상은 관내 모범업소 9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점검 내용은 업소시설물 등의 환경개선지도,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사업에 대한 지도, 그 다음에 좋은식단제 추진이행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무허가 관내 심야퇴,변태업소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연중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업소 식육중량당 가격표시 상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점검기간은 하반기중에, 점검대상은 관내 음식점 중 식육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고기집이라든가 육류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그런 어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중량당 가격표시를 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중량당 가격 표시를 하고 요금을 제대로 받는지 여부, 그 다음에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부착하고 표시가격을 준수 여부가 되겠습니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행정조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관내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이용, 미용 무료봉사사업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또 소외된 노인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그런 뜻에서 관내 20개동 경로당 79개소에 대하여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기는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에 그러니까 이,미용소가 쉬는 휴일을 이용해 가지고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장소는 각동 경로당 또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지원협회는 우리 남동구 이용사회와 미용사회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이귀영 간사님.
이귀영위원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한정식, 일식업소 좋은식단제 추진실태 점검을 하시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한 가지가 빠진 거 같습니다. 얼마전에 동아일보에서 그게 98년도 2월 11일자 수요일에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한식집에서 불고기를 구울 때 황동이나 청동주물로 만든 불판있죠.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거기서 얼마전에 납성분이 기준치가 1ppm당 최고 98배까지 나온다고 했거든요. 이런 사항을 알고 계셨나요, 과장님?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지금 시청 위생지도계하고 저희구에 위생지도계에서 관내업소를 지금 순회하면서 수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거된 제품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검사 의뢰를 하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걸 아마 적극적으로 아마 실천에 옮겨야 될 겁니다. 왜냐면 이건 우리 구민들의 건강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아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100% 회수를 하시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불응할 시에서는 진짜 행정처분을 내려도 무방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진시태 점검을 하실 때 반드시 이런 사항을 넣어가지고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이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완성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김완성위원
아까 업무복98년도 약수터 간담회를 개최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약수터 회장님이라 그러면은 약수터마다 관리하는 무슨 위원회라든가 무슨 회의가 있습니까?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작년에 약수터별로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물색을 해서 관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거기에 회장 되시는 분이 되겠어요.
김완성위원
내가 저 은행약수터를 가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파고라 설치하신 거요,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잘 하셨더라구만요. 수고가 많으시고 잘하셨는데 하나 빠진 게 있데요. 수질검사 결과가 거기 없어요. 그래서 나도 거기 몇번 물을 떠가지고 오면서도 그 옆에 있는 불로약수터 있죠?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김완성위원
그 불로약수터는 대장균이 과다 검출 해가지고 사용불가 이렇게 써놨는데 실질적으로 불노약수터는 지금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용 불가 대장균 과다 검출 이렇게 적어놓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폐쇄를 해야되는 게 아닌가. 먹억도 괜찮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열어놓고 그 옆에 있는 은행약수터 파고라도 잘 설치를 해놓으셨는데 검사결과가 없고. 그러니까 써놓은 게 다른 데는 거기는 수질에 대한 내역표가 없어요, 약수터에.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시정 조치 하겠습니다.
김완성위원
그러시고 이왕 일하시는 김에 한 말씀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인천대공원 안에요, 약수터가 세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완전히 폐쇄를 시켜놨고 한 곳은 물이 흘러나오는데 아주 미량이라 사용을 못하고 입구에 대공원 입구 들어가는 데 거기 약수물이 좀 나오는데 거기는 아주 수질 검사한 게 전혀 붙어있지를 않습니다. 이왕 우리 남동구 관할에 있는 거니까 우리 남동구 관할이 아니더라도 행정구역이 아니더라도 그것 좀 어떻게 추진하셔 가지고 대공원안에 있는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부착토록 협조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완성위원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특수시책 노인정 이,미용 무료봉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가정복지과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별도죠?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원오식위원장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미용 봉사하시는 분한테 그거하고는 별개죠.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네.
원오식위원장
그거 외에 별도로 하신다는 얘기죠.
대흥
안대흥위생과장
네.
원오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춘자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주요업무보고는 기본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에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으로 저소득 노인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수당지원으로 98년 1/4분기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10,000원씩 48,872명에 대해서 4억8,87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령수당지원은 97년 12월, 98년 1월 만65세 이상 자활, 거택보호대상으로 해서 65세부터 79세까지는 35,000원 80세 이상은 5만원으로 해서 65세에서 79세까지는 1,254명을 대상으로 4,389만원을 지원했고 80세 이상은 388명에게 1,9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경로목욕비지원입니다. 지원 기준은 98년도 1/4분기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만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월 5천원씩 1,389명분을 694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는 98년 예산총액이 1억4,500만원이 되겠고 1/4분기 지원액은 3,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물리치료실은 350명이 이용을 했고 취업알선 및 노인문제 상담실을 운영을 해서 15건의 상담을 했고 노인학교 운영도 했습니다. 경로당지원은 97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비, 난방비 지원했습니다. 운영비는 1/4분기 2,895만원, 난방비는 상반기 2,252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여성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우수여성단체 평가 및 표창을 12월 31일 종무식때 구청 대회의실에서 평가대상은 20개 동 새마을부녀회와 11개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한 결과 새마을부녀회 1개동, 여성단체 2개 단체 해서 3개 단체에 각 표창장과 시상금 20만원씩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증진으로 연말연시 청소년 위안잔치를 97년 12월 26일날 베스트부페에서 저소득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격려금 전달 10명 각 20만원씩, 모범청소년 표창 15명으로 대상으로 표창장과 부상품을 표창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423만9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전통글방 운영으로 97년 12월 22일에서 98년 1월 22일까지 관내 경로당 22개소에서 초,중학생 1,04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자와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소요예산은 281만2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관내 10개 청소년 공부방에서 운영을 했고 운영비지원은 3,506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지원내역은 자원봉사자 수당과 수용비, 홍보비등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아동복지증진으로 공립보육시설 확충은 고잔동에 현재 짓고 있습니다. 공정은 한 90% 공정이 됐고 2월중에 중공예정으로 있으나 동절기공사로 약간 좀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지원은 인건비 10개소에 8,419만6천원이 지원이 됐고 보육비는 민간보육시설을 합쳐서 20개소 2,922만7천원이 지원됐으며 운영비는 교재,교구비등 민간공립법인시설을 다 포함해서 127개소에 1억1,525만2천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으로 경로당신축이 수산동과 논현동 2개소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산동 경로당은 현재 설계비는 금년도 본예산에 성립이 됐고 건축비는 1회 추경에 확보해서 4월부터 신축될 예정으로 있고 논현동 경로당은 현재 토지매입비, 건축비가 다 성립이 됐습니다. 이 부지는 재경원부지로서 경영재정과에서 부지매입에 따른 절차를 경영재정과와 저희과가 합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아동복지증진으로 공립어린이집 개원을 고잔동에 현재 짓고 있는 공립어린이집 개원을 하겠습니다. 보육인원은 약 170명이 되겠고 보육대상은 농어촌 및 공단지역 근로자 자녀로 대상이 되겠고 또 운영은 지난해 12월에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에 위탁이 됐습니다.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교재교구는 현재 천주교 유지재단과 저희 과에서 교재교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원은 3월중에 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보육시설지원은 인건비지원은 공립 및 비영리법인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시설장 및 보육교사 50%에 대한 지원으로 지원액은 4억5,642만2천원이 되겠고 보육비지원은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저소득층 아동, 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는 100% 저소득층 자녀는 50%로 1억1,717만2천원이 예산이 확보 됐습니다. 다음은 교재, 교구비, 운영비 지원은 공립 및 비영리법인, 민간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규모별 아동수를 적용해서 차등지원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2,227만원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보호지원은 소년소녀가장 기초적인 최저생활보장과 친척과 동거하는 가족형태의 유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원자 결연등을 통해서 지역사회 관심 제고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 소년소녀가장은 54세대에 세대원은 78명이 되겠고 영양급식비, 교통비, 부교재비와 피복비, 도시락비등 6,695만6천원이 지원되겠고 이 소년 소녀가장은 거의 다 거택보호대상자기 때문에 생계비는 사회과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오식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이 지금 현재 10개소가 운영하고 있고 전에 4개소는 폐쇄했는데 다른 구에서 청소년공부방을 전체를 폐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 인천시 관내도 이미 한 구는 전체를 폐쇄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좀 갖고 있는 게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신문보도라든지 그런 데서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공부방이 분기별로 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가지고 과감히 저희도 존속시킬 부분에는 보완을 해서 존속시키고 폐지시킬 공부방에 대해서는 저희도 폐쇄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적인 차원, 또 환경이 개선됐기 때문에 좀 불합리한 공부방에 대해서는 저희도 점검을 통해서 폐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이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다음 추경안이 확정이 될 때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에 따라서 추경예산안 심사할 때 심도있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열심히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우리가 운영비를 더 지원해서 확충하는 방안을 찾고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과감히 폐쇄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3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남동구에서도 실업자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면에 대해서 조그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지금 저희 공립, 비영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원아들 중에 실직자에 대한 구제 대책을 예산을 확보해서 어느 기간동안 실직자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측면에서 원아대상을 저소득층 자녀와 같이 지원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 공립어린이집운영관리에관한조례에 그러한 내용을 삽입했으면 하는데 가정복지과장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그 실업자 지원방안으로 실업자 자녀에 대한 보육비지원 내용은 조위원님 참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저소득층 보육비지원을 금년에도 법정저소득에 대해서는 전체 지원을 하고 기타 저소득에 대해서는 50%를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을 보면은 월 수입이 거기 나열돼 있습니다. 월수입은 최근 봉급 3개월분의 봉급이 조사가 됩니다. 봉급명세서가 있기 때문에 그 봉급이 전연 수입이 없다라면은 자동적으로 저소득층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은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저소득층은 한 3,200만원, 150%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4,800만원 미만의 재산이고 최근 3개월 봉급이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이 문제는 좀 깊이있게 검토를 해서 조례를 검토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깊이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지금 대량으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실직자가 우선 뭐 남녀 성차별이 있으면 절대 안되겠지만 지금 은행이라든가 대기업에서 우선 실직자는 주부, 그 다음 실직자는 중간관리계층, 그리고 그 다음 실직자들은 기능인력직 중에서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적어도 10년 이상을 경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순으로 거의 모든 기업체에서 나열돼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저소득층자녀를 지원하는 걸 떠나서 실직자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는 방면에서 하면은 물론 당장 실소득이 월 120만원이 안되면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한 15평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공시지가로 모든 사람들이 전부다 기본액수를 다 초과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원아들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부모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소득층 자녀지원 문제만 갖고는 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하고 저소득층자녀는 지침으로 내려와 있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지원하지만 우리가 지침을 남동구 스스로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조례제정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그러한 조례제정에 대해서 난색이 있으시다면 의원발의로라도 해서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물론 필요하지마는 예산은 저희 지금 공립어린이집 원아가 약 비영리법인 포함해서 1천명이라고 그러면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하고 저소득층자녀 합쳐서 적어도 지금 100명선이 별로 안 넘을 겁니다. 그럼 실직자 자녀도 거기에서 비슷한 비율로 발생한다 그러면 많아야 100명 이렇게 발생하면 예산을 50%씩 한다 그러면은 5천만원에서 연간 한 8천만원선이면은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성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김완성위원
경로당 지원비중에 난방비 말입니다, 2,252만5천원이 상반기에 세워져있다 이런 말이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성위원
경로당에 지금 작년말쯤 연료비를 지급을 하고 나서 상당히 지금 연료비가 모자라서 아우성치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조금전에 경로당 지원 그것은 97년도 지원실적입니다.
김완성위원
실적이에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작년 수준에 따라서 인상은 못되더라도 그 수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김완성위원
그 정도 수준의 예산이 세워져 있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김완성위원
문제가 상당히 지금 연료비가 배이상 뛰었기 때문에요, 과연 난방혜택을 받고 있는 아파트내에 경로당에서는 실질적으로 연료비를 쓰지 않으면서도 뭐 따끈한 방에서 노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연료비를 지금 쓰면서 단독으로 경로당이 세워있는데는 상당히 연료비 때문에 애를 먹고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김완성위원
이거에 대한 뭐 어떤 대책이라도 마련해 놓고 계신지,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저희 지침에 보면은 아파트경로당을 제외하라는 지침이 없어서 저희가 최소한도 3등급으로 연료비를 지원하는데 아파트는 최소한도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중앙집중식 관리소에 옆에 있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대게 낮에는 중앙집중식 난방이 잘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이 최소한도로 드리는 경로 난방비를 가지고 난로라든지 그런 거로 좀 보충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IMF시대라 지금도 30%를 기존예산에서 삭감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로당이 연료비를 모자라는 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때 작년 수준에서 더 높일 수 있는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좀 춥게 전 국민이 춥게 지내는 이런 상황에서 노인들도 좀 동참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오식위원장
과장님,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연료비가 근 100% 가까이 인상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한 거 갖고는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못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책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에요, 지금. 연료비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없습니다.
김완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연료혜택을 받고 있는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고 있는 아파트내에 경로당보다는 차등을 주는 거로서는 대책이 안설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차등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작년에 대강은 봤는데 정확한 것을 데이터를 기억 못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집중적으로 단독경로당에 대해서 연료비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구요, 또 연료비는 100% 올랐는데 옛날 그대로 지출을 한다 그러면은 부족한 연료비에 더 연료비가 부족해설랑은 경로당이 이게 애로사항이 보통이 아닐 겁니다. 내년서부터는 여기에 대한 차등을 둬서 확실하게 차등을 두셔서 경로당에 와서 그냥 말만 경로당이지 경로당이 추워서 있을 수가 없다 하면은 경로당의 본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에 경로당이 경로당 구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어느정도 노인네들이 기거할 수 있는 온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차등을 좀 많이 두셔서 지급을 부탁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인회관에 노인을 위해서 물리치료실 있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원오식위원장
그게 우리 남동구보건소내에도 물리치료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남동구에 지금 이원화가 돼있는 거거든요. 물리치료실은 의료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의료행위인지 아닌지 그거 정의는 보건소,
원오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태 관리해 오셨는데 그 예산 문제가 사실은 물리치료실이 우리 남동구에서 이원화가 돼있거든요. 남동구내에 있으면서 보건소내에도 있고 노인회관에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원이 어떻게 보면 양쪽으로 가있는 지원이거든요. 똑같은 시설과 똑같은 방법인데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뭐 가정복지과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노인회에 위탁관리,
원오식위원장
그렇죠, 위탁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원오식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생각하기로서는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똑같은 일을 남동구에서 이원화 주체가 달리 예산을 달리하고 있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건소에 위탁관리 물리치료실만큼은 보건소에 위탁관리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의견을 제시합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보건소는 의료보험 수가를 최저 받고 유료로 하고 있고 저희 노인복지회관은 노인에 한해서 무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에 의해서 저희가 보건소하고 한번 충분한 협의를 한번 해보고 후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오식위원장
과장님, 우리 보건소에도 노인회관에서 하는 거와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에요. 노인분들 오시면 돈 안받습니다. 돈을 왜 받아요, 물리치료실에서. (보건소직원, 돈을 받는다고 얘기함) 노인분들 받습니까? (보건소 직원, 그렇다고 대답함) 그럼 그게 불합리한 거죠.
조재구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원오식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정회전에 노인복지회관 운영에서 물리치료실을 보건소 산하에 위임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의견은 저희 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참고하셔갖고 보건소 하고 사회산업국 그리고 가정복지과가 공히 같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의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럼 그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경로당 신축이 올해 두 군데로 잡혀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경로당신축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내용은 없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추가로 지금 준비는 아직 준비단계는 안들어 갔지만은 고잔동 동민과의 대화시에 동촌 노인정 지어달라는 그런 할머니들의 한 67명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문제를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장수동 구획정리가 끝나면은 장수동에는 동경로당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리고 수산동 경로당이나 논현동경로당 건축비가 평방미터당 100만원씩 준비가 돼있는데 이 건축비가 상승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랬을 때는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저희 지금 공식적인 방안은 아니지만은 평수를 조금 줄인다든지 그렇게 할 그런 예산은 최소한으로 들여서 그렇게 할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어차피 우리가 추경예산에서도 예산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적기 때문에 그런 면적을 줄여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을 적을 검토를 해야만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으니까 적극 같은 예산안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보건소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1.일반현황, 2.주요업무 추진실적, 3.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전번에 업무보고 드릴 때 34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정원이 2명이 증가를 돼가지고 36명입니다. 그 증가내용은 12월말에 내무부로부터 의무사무관 두명이 책정됐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를 보시면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요, 거기 첫 번째 의료진료사업에서 인원증가가 되겠습니다. 거기 표를 보시게 되면은 의료보험에서 약 10.9% 의료보호가 8.6% 그래가지고 약 10% 내에서 지금 민원인이 진료실을 이용하는 숫자가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남동구건강관리센터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이것도 98년도 1월달에 보게 되면은 맨 마지막중에 기타가 있는데 거기에 기타중에 들어가는게 총포하고 입사용 신체검사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금년에. 이거는 사회적인 전반적인 실업자가 증가하므로써 숫자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보면은 임산부, 영유아 관리사업, 가족계획사업, 지역사회영양사업 등은 12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끝에 급,만성 전염병 관리가 있는데요, 거기 두 번째 란에 보면은 성병 및 에이즈관리가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항생제를 남용하는 영향 때문에요 매독은 84건이 나왔지만은 임균은 6건밖에 안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마 항생제를 많이 쓰는 사회에서 특별한 통계일 겁니다. 그럼 임균이 6개밖에 안나왔기 때문에 임질이 없느냐 그게 아니고 변형이 된 임질이 돼가지구요, 세균학적으로 보면 이균만 안나오는 거지 임질은 무척 많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보시면은 결핵 및 나환자관리에서 결핵환자 등록은 96년보다 약간 감소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환자관리 수도 약간 감소되구요. 이건 앞으로 자연적인 감소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감소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의,약무관리사업에서는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상반기에는 1개소에서 향정신성 약품 위반으로 1건이 걸렸구요, 하반기에는 9개소가 걸렸는데 주로 향정신성 약품 1건과 나머지는 세탁물에서 8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다음에 83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의료진료사업은 연중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아마 최소한도 금년말까지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약품을 다 오신 분들한테 충분히 전과 같이 할려면은 우리 보건소에서도 어떠한 변화가 와야될 거 같다 그래서 지난 주에 회의를 열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어떤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가 힘듭니다. 약품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두서너 달 더 봐야 나올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남동구건강관리센터운영은 저희가 가정의학 전문의를 한 분을 구할라고 그러는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월말에 우리가 공고를 냈을 때는 전부 4명의 가정의가 왔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한명만 남아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계속적으로 말이죠, 2월말까지 구하지를 못하면은 또 작년과 같이 그냥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2월말 안에 결정을 봐야지 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 영유아 관리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달라진 게요, 거기 중간쯤에 보게 되면은 예방접종이 있는데 그게 좀 달라져가지고 전에는 MMR을 4세~6세에 다시한번 추가접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성인이 돼서도 그 효과가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84페이지를 보시면은 가족계획사업은 전과 동일한데 아직도 이 정관과 난관의 숫자가 바뀌지 않는 거는 아마 현실과 동떨어진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85페이지를 보시면은 방문통합 보건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저희 작년서부터 통합보건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제적으로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가 직접 의사가 방문해가지구요 간호사와 더불어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전보다 좀 더 이런 중점적인 효과적인 사업으로 받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86페이지를 보시면은 급,만성전염병 관리라고 그랬는데요, 거기서도 첫 번 항목에 보균검사가 있는데 신문에 보셔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6개월에 한번씩 했었는데 이번에는 1년까지 한번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게 전년도하고 다른 겁니다.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전년과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의약무관리는 전에 했던 거와 같이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번씩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방역소독 및 예방 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전에 저희가 업무보고 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로요, 우리가 금년에도 차량연막소독은 예년과 같이 할 예정이구요, 그보다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확대할려고 그러는 사업이요 유충 집단발생지역을 좀 더 세분하게 구분해가지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81쪽 보면은 에이즈감염자관리 1명 있는데 우리 남동구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1명 입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에이즈환자가 아니구요 아직도,
김영호위원
보균자?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바이러스에 양성으로 나오는 사람 한 명입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업소에 나오는 사람 다 보건증이 있죠?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김영호위원
보건증 그거 검사할 때 이 에이즈검사까지 다 합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다 합니다.
김영호위원
이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우리가 한 명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전에 원양어업에 종사하시다가 귀국해가지고 헌혈한다고 해서 피검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외항선을 타겠다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환자는 아니고,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보균자라는 얘기잖아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그렇죠.
김영호위원
감염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잖아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그렇죠, 다분히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 어느 회사에서 취업을 하게되면 거기 통보를 해줘야 되죠.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 사람이 보균자라는 걸 알려줘야죠. 제2 감염을 막아야죠.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김영호위원
그렇게 돼있습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김영호위원
피검사로 이게 다 나오는거에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네.
김영호위원
보건증을 내줄 때 피 검사는 필히 다 하는 거에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그럼요, 다 해야죠.
김영호위원
그러고 85쪽 보면은 97년도에 방문진료를 했습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그게 작년도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김영호위원
97년도에 몇 명이나 했습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거기 81쪽을 보시게 되면요, 134회에 걸쳐서 1,352명을 방문했습니다. 이게 1회 나가게 되면은 한 8가구 내지 10개 가구를 도는데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돌기가 곤란합니다.
김영호위원
보건소내에도 지금 의사가 부족하잖아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그런데 지금 보건소 진료하시는 분이 일주에 한번 나가시고 일주일에 두 번 이기윤 의원님 아버님, 네 그 분이 하십니다.
김영호위원
외부에서 초빙 받아가지고 보조 받아가지고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김영호위원
그 보조가 없으면은 지금 현재 의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보건소 내부에 오는 환자들한테 지장이 많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한 겁니다. 지장 없습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지장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남동구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각 구,군 보건소가 공히 진료인원이 대폭 증가 되고 있죠, 전년도에 비해서.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조재구위원
근데 보건소에 그 분들이 왔을 때 예방접종을 많이 맞는데 저희 97년도 인플루엔자 백신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좀 부족했습니다.
조재구위원
올해 확보할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그게 가격 문제가.
조재구위원
어차피 예산도 더 많이 사야되는 예산도 필요하지만 그 단가자체도 올랐을 거 아닙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2월 12일날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결정이 났냐면요, 지난 17일날 생산업자들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모종의 합의를 봐가지고 금년까지는 가격은 안올리고 그 이후에는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금년까지는 이 예방접종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조재구위원
그건 보건복지부 얘기고 우리 전년도 증가율에 비해서 상당히 인원이 는다고 생각하면 가격이 그나마 동결되면 다행이지만 혹시 안그럴 가능성도 대비해서 예산을 대폭 잡아놔야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동구 자체내에서 예산 확보 방안은 어떻게, 준비가 됐습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근데 말이죠,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보건소에는 예방접종약이 남아있고 어떤 데는 일찍 떨어지고 그래서 약품 남아있는 보건소에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그 예방 접종 맞으신 분들을 분류를 해서 놓다 보니까 약품이 좀 늦게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몰렸는데 엄밀히 보면은 그 인구는 그렇게 늘지 않습니다. 1년에 예방접종을 받으실 분들은 거의 일정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한 대로만 온다면은 아무 지장이 없는 걸로.
조재구위원
물론 예산 갖고 있는대로 오면 다행이지만 어차피 의료비 증가가 발생되기 때문에 일반의원 가서 예방접종 받던 분들도 보건소로 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구요. 우리는 그분들을 대비해서 뭐 물론 일반의원하고 경쟁을 하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오시는 분들을 뭐 지난번에 1차 백신은 모자라고 2차 백신은 여유가 있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물량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그럴려면은 돈을 확보를 확실하게 해놔야 돼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알았습니다.
조재구위원
반드시 그래서 내년 연말에 다시 없어서 예방접종 못한다는 얘기가 안나오도록,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신경을 써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놔야 됩니다.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보건증을 갖다가 남동구에서 발급하는 게 아니라 일반의원에서 위탁해서 하는거 있죠?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조재구위원
몇 개 의원이 있습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 관내에서는 위탁업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재구위원
없어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조재구위원
그럼 다 남동구보건소에서만 하네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조재구위원
그럼 지금 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15살짜리가 20살짜리라고 속이는 거 이런 게 발생이 되면은 남동구 보건소 책임이네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조재구위원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죠.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조재구위원
이거는 위생과하고도 문제가 결부돼 있는데 근데 적발되는거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근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일은.
조재구위원
남동구 관내에서 근무하는 사람, 근무라고 그래야 되죠, 근무하는 사람들은 남동구보건소에서 발급받는 겁니까, 아니면은 자기 주거지에서 하는 겁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그거는 아무 데나 가도 됩니다.
조재구위원
아무 데나 가도 돼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주저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조재구위원
보건증만 어디서든 발급 받아오면 된다구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조재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귀영위원
위원장!
원오식위원장
네, 이귀영 간사님.
이귀영위원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IMF 한파로 인해서 진료비가 저렴하고 또 진료하시는 분이 상당히 증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상당히 좀 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어떤 문제점에서 그러냐면 실지로 본 위원이 한번 의사한테 진료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과연 어떠한 직종의 전문의사인지는 그건 사실 모르죠. 근데 환자가 왔을 때 진료를 상담하고 할 때 보면은 상대방의 아프다는 것만 입증을 하고 약을 지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이귀영위원
그럼 이 사람이 환자가 아프다라고 하면은 좀 더 장비도 많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약이 투여가 되고 그러는데 그 많은 사람을 관리하다 보니까 의사도 수가 부족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마는 상대방의 얘기만 듣고 그냥 이렇게 진료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오진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않겠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지금 현재 9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은 내과전문의사 치과의사를 확보해서 한차원 높은 의료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하고 계시는 분은 어느 직종의 전문의사입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전문의가 아니시구요 일반의사라고 그럽니다.
이귀영위원
일반의사죠, 근데 일반의사가 모든 진료를 찾아오신 분에 한해서는 다 해주시더구만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이귀영위원
그러시죠.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이귀영위원
오진이 나올 가능성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저도 그건 걸 느꼈기 때문에
이귀영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은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인데 하물며 이런 신뢰성이 자꾸 이렇게 질적으로 떨어지다보면 신뢰성이 우선 하락될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향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우려가 되더라구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그래서 그런 저도 그런걸 느꼈기 때문에요, 선생님한테 가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좀더 친절하게 시간에 그래서 그거 때문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심지어 어떤 때는 오전에 7, 80명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후에는 좀 덜오고. 그래서 그거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오시는 분들이 사실 가장 원하는 게 내가 어디가 아프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예방하는가 사실 오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충분히 준비해서 오전에는 40명만 보게 해라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증분해가지고 오후에 좀 시간을 충분히 잡고. 그런데 그거 또 이제 민원이 발생하는데 왜냐면 노인들이 대부분 다 오전에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아무리 제가 조절을 할라 그래도 이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점 저도 충분히 알고 있구요.
이귀영위원
그게 참 충분히 이해한다는 쪽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좋을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인원을 다루다 보니까 불과 상담을 해가지고 약을 지어주기 까지는 뭐 쳡눈 정도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내가 그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이래서 좀 과학적으로 이렇게 진단할 방법이 없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럴 바에는 보건소 오시지 마시고 다른 데로 가십시오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구. 그래서 상당히 황당했어요. 그럼 우리 보건소에는 말이죠, 어느 의료장비 어느 병원에 못지않는 의료장비가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지금 사장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못하고 말이야 이거 또 의사가 앞으로는 증가추세로 보는데 말이지 의사가 모든 만병을 통치할 수 있는 의사같더라구요. 누구든지 오면은 그분 다 얘기듣고 진료 다 해주는 거에요. 심히 질적으로 우려가 많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향후 말이죠, 개선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살아남을 길이 없다라는 것이 생각이 되고 그 외의 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보건소를 살릴 수 있는 우리 보건행정이 돼야되거든요. 근데 그 옛날의 보건소를 생각을 많이 하더라구요, 옛날의 보건소, 그래서 나는 옛날의 보건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홍보를 했는데 실지로 제가 진료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기피할만도 하겠어요. 그 이외 분들이 안와요. 불과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을 현황을 제가 살펴보면은 극빈자, 노인들 약값이 싸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대다수가 찾아오시는 분이더라구 그외 분들은 안오더라구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이귀영위원
왜냐면은 질적으로 향상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소장님께서는 관심있게 이거 질적으로 향상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안되겠더라구요. 그렇게 좀,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의사를 한분을 못구하고 전문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래도요, 이거 내과면 내과전문의가 있어서 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의료의 모든 정확한 진단을 받아가지고 약을 써서해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그 적당히 상대방 얘기만 듣고 다 이렇게 지어주더구만요. (김장식 위원, 일반의사가 만병을 다 보는건가 보죠라고 얘기함)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의료현실이 그렇기 때문에요,
이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장식 위원, 문제가 많고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고 얘기함)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문제가 있습니다.
원오식위원장
보건소장께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릴께요. 우리 회의하시는 데 위원장한테 발언권 얻은 분하고만 대화 하십시오. 그리고 노파심에 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저희가 들은 중에는 약품도 어느 부분이 부족한 게 없잖아 있죠?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원오식위원장
그러다보면 진료를 받다 약품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약을 줄 때 그걸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효과가 없죠. 약품이나 의료 1회용 쓰는 주사기 같은 거 부족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그런 예는 없습니다.
원오식위원장
다 확보돼 있습니까?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원오식위원장
작년에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우리 특히 남동구 보건소에서 감기만 걸려도 주사를 맞고 그랬는데요 나머지 9개 보건소에 질의를 하게 되면은 주사를 보건소에서 주사를 주는 보건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주사를 주게 되면 그만큼 또 부작용이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작년도말 서부터 주사약을 앞으로 아주 긴급한 거 외에는 주지를 말자 그렇게 해서 제가 주사는 딱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사약을 줄인다고 그래서 진짜로 치료에 필요한 약을 줄이느냐 그건 아닙니다.
원오식위원장
그러니까 부족한 게 작년에 없었냐 이 얘기에요.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원오식위원장
약품이나 뭐 1회용 그런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영근
전영근보건소장
네.
원오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인천광여깃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2월 20일부터 2월 23일까지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6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장식 위원 김명복 위원 이귀영 위원 김완성 위원 천정숙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3 명) 보건소장 전영근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위생과장 안대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