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과 9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지난 98년 2월 2일 이동용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98년 2월 4일 본위원회 회부된 향촌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청원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98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도시과장 박만희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 개발제한구역관리, 도시녹화사업, 공원관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3개지구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장수지구는 금년 예산은 4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창지구가 102억9,100만원이 되겠고 도림지구가 17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장수 및 서창지구는 이미 환지계획 및 사업승인인가를 득해서 공람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보상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거기에 보상을 하는대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림지구는 현재 용역추진중에 있는데 2월 27일자로 용역준공을 마치고 98년 3월에 사업승인인가신청을 해서 4월에는 환지계획 및 상세계획인가신청을 득하고 98년 6월에는 보상계획을 착수해서 98년 하반기에는 공사착수하는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도로개설은 4개노선이 되겠습니다. 구월4동 모래내지구는 2개노선이 되겠는데 총 7억을 투자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촌지구내에 간석3동 2개노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사업비는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계획 수립입니다. 거기는 지금 향촌1지구하고 2지구, 만부지구 3개지구가 되겠는데 이것도 역시 현재 개선계획 용역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따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청원이 접수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희가 98년 5월에 개선계획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한후 개선계획수립 개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원결정입니다. 드림랜드 관련해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 7월 28일자로 시에 공원결정신청을 해서 지금 시에서는 98년 1월 31일자로 건교부에 도시계획 기본계획변경승인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변경승인이 떨어지는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관리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도 역시 특별단속반 편성을 해서 3개반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 9명, 직원이 3명으로 해서 계속 저희가 1일 순환점검을 실시하고 청원경찰 순환근무제를 확행해서 단속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녹화사업에는 총 17억이 투자가 되겠는데 수목식재 2건에 5천만원, 가로수 가지치기에 5천만원, 가로수 및 녹지대시설물정비 2건에 4천만원, 산지조림 한건에 3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세부수립계획으로서는 수목식재는 교통사고시에 가로수 보식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게 2천만원 투자가 되겠고 5월말까지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수4동 쥐똥나무 식재공사는 쥐똥나무 2만그루를 저희들이 식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5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가지치기가 되겠습니다. 48쪽에 가로수 전지공사가 버즘나무외 2종 1,500주를 전지공사를 하는데 5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3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시설물정비가 되겠습니다.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4천만원이 되겠는데 남동세무서 만수성당간 가로수 보호대를 정비하고 관내에 있는 녹지대 시설물 보수 2건에 대해서 4천만원 투자해서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조림공사가 되겠습니다. 만수2동 산1-4번지외 2개소가 되겠는데 만수2동 배수지 산불난 지역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 투자해서 저희들이 산지조림공사를 하겠습니다. 5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비예산사업인데 산지가꾸기입니다. 고잔동 626-7번지 남동구 제1호공원이 되겠습니다. 31ha에 산지가꾸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인데 산불방지 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봄철에는 98년 2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98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익요원들을 초소 15개소에 고정배치해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공원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 투자되는 사업비는 28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4,700만원이 투자되고 공원조성에 26억5천만원, 공원수목식재 및 시설물관리 2건에 9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공원시설 유지관리 세부내용은 근린공원이 4개소, 어린이공원 35개소 1억4,700만원이 투자되고 공원조성에는 26억5천만원이 투자되겠는데 그 세부내용으로는 토지보상 2,953㎡이고 지장물보상 55동, 현금보상이 50세대 그 다음은 공원수목식재 및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9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중앙근린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저희가 2001년을 목표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00억원이 투자가 되겠고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투자되는 사업비가 557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추진실적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예산이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보상을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98년 시비요청을 저희들이 100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내시된 것은 26억5천만원밖에 내시가 안됐습니다. 이것은 계속 시에 협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보상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건물보상이 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건물구조가 열악하기 때문에 인접하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총 751억8,800만원이 투자가 되겠는데 부지매입이 한 137,421㎡이고 공원시설 시설비 1에서 5지구 시설비가 12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근린공원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0억을 98년도에 보조신청을 했다고 그랬죠.

네.

보조내시가 26억5천만원밖에 안내려왔는데 그 이유좀 얘기해 주세요.

특별한 이유를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시 재정형편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100억을 다 확보를 못해주겠다는 그러한 의견이었습니다.

중앙공원 원래 계획이 몇 년도까지이죠.

2001년까지입니다.

수정된 겁니까? 원래 계획이 2001년까지죠.

88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 사업비가 약 1,310억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반도 안됐거든요. 반보다 한참 안돼요. 보상을 협의하는 데가 우리 도시과인데 현재 주민들하고 대화창구는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 주민들하고 대화창구는 제일 먼저 4지구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4지구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상물권 조사를 작성해가지고 보상관련 부서에 통보가 되면 보상관련부서에서 개개인한테 협의요청을 합니다. 공식적인 문서로 각 개개인한테 협의를 해서 토지소유자 및 지장물 소유자가 협의를 해오면 거기에서 서로 계약이 이루어 집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면담이 오고가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우리 도시과에서 제시하는 협상에 대해서 반응이 어때요.

96년도까지는 상당히 보상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97년부터는 보상협의가 진행이 잘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26억정도를 내시해서 26억 전부를 다 보상이 됐습니다. 주민들 동향을 보면 자금사정 때문에 보상협의가 잘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나 이런쪽에 보면 평당 한 60만원정도 나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평당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아는바가 없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과 얘기함) 대지가 평당 한 140만원정도 됩니다.

현재 몇프센트나 보상이 안됐습니까?

저희가 6, 7, 8, 9지구는 조정이 되고 1에서 5지구를 중점 저희가 하는데 1에서 5지구를 대상으로 약 30%정도 보상이 된걸로,

안된 것이 70%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음 시작한게 4지구입니다. 소위 말하는 붉은 마을인데 토지는 거의다 됐습니다. 지장물, 건물 같은거 건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건물 소유자와 세입자와의 차이점도 있죠. 그거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건물소유자는 당연히 그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고 세입자는 공특법에 의해서 이사비라든지 그러한 것만,

그런 것이 문제가 되겠네요.

저희들이 제도적 장치를 벗어나는 요구를 하는 것이 있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언제쯤 예정잡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보상완료시기를.

보상완료시기는 우선 첫째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협의에 응해야 되는데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목표년도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종 목표는 2001년을 목표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도시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시에 예산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2001년이라고 목표를 잡았다고 하지만 당길 수 있으면 당겨야 되는데 시비보조로 전액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지구 같이 향촌1지구라든가 다른 환경개선지구 같이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같으면 도시과장께서 그렇게는 대답을 안하실거에요. 그렇지만 어떤 확실한 의지를 갖고 말씀하지 않았겠나 보는데 이게 시보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만 의존해서 할게 아니라 좀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우리 인천의 가운데입니다, 중앙공원이. 그리고 주변에 주거지역인데 아주 보기 몰상식하다구요. 그러니까 2001년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적극성을 가지고 담당계장이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그런쪽으로 빠른시기, 시기를 당기면서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없도록 잘좀 해결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몇가지만 더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보상이 완료된 지장물이 22동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상완료된 동은 철거가 완료됐습니까?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

지장물 협의과정에서 철거를 함과 동시에 협의가 보상이 나가야 되는거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선보상 후철거.

철거를 안하면 다시 또 사람이 들어가서 살 확률이 있지요.

그럴 확률이 있지요.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시순찰을 통해서.

22동에 사람이 재입주해서 산다는거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부분은 50호가 집단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게 된 동기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이 부분이 700억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없는 예산에 담당공무원과 그 지역의 동장이라든가 도시과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면 이런 700억이라는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22동이 완전히 철거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인접이나 타인이 또 들어가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선보상이면 후철거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철거하는데 어려움이 뭐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거기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접부분하고의 겹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판자촌일텐데,

네, 그래서 장비진입도 상당히 어렵고 가게 되면 인력으로 해머를 통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우려하신대로 제3자가 다시 입주를 해서 거주하는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시건장치를 해놓고 계속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4억이라면 약한 세대당 가구당 1,500만원정도가 보상이 나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물론 도시과에서 철두철미하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믿어야 되겠죠. 그래도 걱정이랄까 우려하는바는 도시과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한다라는 것을 100%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무엇이냐하면 지금 도림동에 그린벨트내에 콘테이너박스공장 있죠. 아직 철거 못하고 있죠.

네.

그런 부분을 보면 또 걱정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린벨트내에는 즉각 철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철거를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본위원장 입장에서는 22동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나가 걱정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우선 오전중에는 업무보고 내용이니까 향촌지구에 대한거는 청원을 받아보고 난다음에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동용 위원님, 이 부분은 업무보고 마치고 난 다음에 청원할 때 자세히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서정수 간사 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주거개선사업하기전에 도시기반시설 도로조정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구월4동 349-636번지 부근 349-87번지 부근 본건 사업추진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정수 간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금년 6월경에 측량용역을 시행을 해서 8월경에는 저희가 측량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실시계획수립을 해서 98년 8월부터는 보상에 착수하는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림청 땅 부지 있죠. 이게 그거 아니죠.

산림청 땅 바로 인접부분은 이미 지금 계약이 돼가지고 업자선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착공이 된 상태입니다.

어저께 가봤는데 우리구에서 발주가 늦다보니까 그 분들이 많은 흙을 현장에서 파내가고 있거든요. 구에서 발주회사는 돈만 가져가는 것이 된거죠.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바로 주택을 건설할려고 하는 업체하고 도로공사하는 업체하고 바로 연접돼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접돼 있는데 구에서 추진을 안하니까 건물 그쪽 사정이겠지요, 그분들이 빨리 진행을 해야되니까 흙을 터파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총 계약 얼마입니까, 도로 계약금.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구에서 돈을 그냥 가져가는 것 뿐이 안되잖느냐 이거지. 그 분들이 흙을 다 파내가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이 부쳐가지고 그 업자들이 손해를 많이 볼거같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원칙을 가지고 설계했는데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어느 회사하고 계약한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돈 그냥 가져가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계약하는 사람이 많이 밑지게 생겼더라구요. 계약자와 이 사람들하고 어느정도 맞춰줘야지 구에서 조율을 해줘야지 흙 다 파가는데 그 사람들 그냥 앉아서 있다보면 그회사는 그냥 돈을 번다는거야, 일도 않고. 그러면 구에서 그거를 1억이면 적정선에서 3천이나 4천을 깎아가지고 그거를 맞추라 이거지, 내말은. 그렇지 않으면 일을 빨리 부쳐가지고 해주든지 해야지.

그 부분은 산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부분에 토지이용을 할려고 하는 부분은 어차피 토사를 절개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절개가 수반이 되는거고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부분의 업체가 그것은 절개를 하니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과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가 아주 난공사입니다. 그러면 도로만 남겨놓고 팔수가 없어요, 같이 다 파나가면서 해줘야지. 그러면 우리 구에서 빨리 예를 들어서 3, 4월달에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빨리 앞당겨서 같이 부쳐가지고 하게 하는 것이 그분들도 원성이 없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구청에다가 그거 우리가 다했는데 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걱정이 돼서 제가 질문을 한거거든요. 좀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동절기 공사 때문에 일이 중단됐는데.

동절기나 마나 지금 날이 다 풀려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건데,

업체하고 공동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으로 안하죠. 여기서 말로만 하지 마시고 현장확인을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구하고 계약발주한 회사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지, 일 하나도 않고 그 사람들 돈 줄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1억공사면 3, 4천을 깎아가지고 그분한테 해서 그분한테 득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장비를 안부치니까 그분들은 손해를 많이 본다 이거죠. 지금 엉뚱한 사람이 당하는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 자기네들이 건축할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어차피 절개가 수반이 되는거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급회사한테 도급을 줘가지고,

그런데 도급을 빨리 줘가지고 같이 부쳐가지고 그래야 말이 없지 그렇지 않았을때는 그 사람들 일을 다하면 손해배상 분명히 들어온다 이거죠. 그럴때는 시끄럽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급회사한테 도급준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일을 안부친다면서요, 동절기라고 해서 자꾸 미루고 그러는데 거기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흙이 지금 많이 내려갔어요. 난공사입니다.

저희들이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말 없이 서로 아파트 짓는 업자와 우리 계약한 업자와 잘 조율을 잘해서 서로 말썽없게 해줘야 될거 같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에서 계약한 업자가 공먹게 생겼다 이거지. 그분들이 도로할려면 예를 들어서 많이 계약금을 써가지고 입찰가를 썼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공사하니까 다 파내니까 일이 묘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상호 계약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상호계약 내용에 따라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일을 예를 들어서 몇루베를 했을 때 100루베를 했는데 그 사람이 100루베에 맞게끔 계약을 했을텐데 그 흙을 다 파가면서 흙이 없잖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구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시행하는 업자가 하고 주택건설하기 위해서 토공작업하는거는 주택건설업자가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흙을 주택업자들이 자기네들이 분양하고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이 공사를 합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계약한 것이 여건이 안좋다 보니까 다 내려오잖습니까, 파놓은 것이. 그러다 보니까 판판하게 됐을때는 그분들이 손해보상 청구하면 어떡하냐 이거지. 청구 안할 수가 없지요. 제가 업자라도 했지요.

타구역까지 주택건설업자가 도로개설부분까지 절개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현장 가보면 그렇게 안할 수가 없어요, 현 위치에서. 그러면 빨리 이야기 해서 업자 한사람을 부쳐가지고 공사를 장비를 한두대 대주면 말썽의 소지가 없을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류하고 일건서류를 서정수 위원한테 제출해 주실수 있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정수 위원, 되겠습니까?

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님.

동료위원이신 이동용 위원님께서 향촌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 본 업무보고시간이 끝나면 바로 향촌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청원건이 상정이 돼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청원시기에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가 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동용 위원, 잠깐만요. 김경학 위원께서 향촌지구는 청원 심사때 다루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적토장은 어떠한 용도입니까?

토취장요? (그곳은 폐염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폐염전 지역은 아닙니다.

고속도로 좌측에 안산으로 가다보면 고속도로 좌측이 아닙니까?

잡종지입니다.

토취장도 예산 올라왔던거 1억7천만원 올라왔던거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경영재정과에서 별도 계획수립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시킨거 아닙니까?

그 당시 예산 삭감한거는 토취장 진입로 공사비를 삭감시킨겁니다.

도시국장님, 방금 본위원장이 질의한 그부분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에요.

지금 안산쪽으로 가다가 좌측에요. 그린벨트입니다.

거기에 흙이 엄청 쌓여 있던데 거기는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거기가 개발제한구역내에 개발제한규정에 잡종지인 경우에는 물권적치허가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디에서 허가를 받은 사항이에요.

개별 토지소유자가 받은 겁니다.

지주가 허가를 받아서 흙을 쌓아 놓은거다.

네.

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번하고 허가서류, 신청서류 일건 서류를 본위원장한테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쪽에 보면 신규지구 개선계획수립이 있는데 이 3개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개선코자 하는 기본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향촌1지구 용역에 주민여론이 반영된 여부 그거를 설명좀 해주세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된 여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향촌1지구에 대한 용역에 주민여론 반영, 그러니까 향촌1지구에 용역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는데 주민여론에 대한 반영을 하고 있는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맨밑에 보면 개선계획수립완료할 계획이잖아요, 4월달에. 반영을 할거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그 위에 먼저 질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개선코자하는 기본안에 대한 우리 집행부서에 대한 의견이 있을거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구요.

그러시면 저희가 향촌1지구에 대해서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향촌1지구가 85,119㎡가 되겠습니다. 평으로 환산하면 한2만5천평이 되겠는데요, 주택수는 969동에 1,369세대가 되겠습니다. 인구수는 저희들이 조사된바로는 4,562인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5년 12월 23일날 지구지정을 위해서 입안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주민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97년 1월 13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97년 4월 1일자로 개선계획을 수립코자 용역을 착공을 했습니다. 이어서 97년 5월 15일날 상가지역 주민 최종현외 46인이 상가로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 현지개량요구 민원이 있었습니다. 97년 6월 12일날 동일 민원으로 해서 최종현 외 146인이 민원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97년 7월 10일날 만수2동 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동년 8월 14일날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현지개량이냐 전면개량을 원하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97년 12월 24일날 동 민원이 최종현외 465인이 민원을 재차 제기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금년 1월 12일날 상가지역의 주민들 민원관련해서 간담회를 만수2동 사무소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때 지역참가인원이 110명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구요. 그다음에 설문조사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설문서 배포를 1,369부를 배포한바 있습니다. 해서 우선 1,094부가 회수가 됐는데 설문분석결과에 의하면 현지개량을 원하는 사람들이 19.5%, 전면개량을 원하는 사람이 한 70%, 구청결정에 따르겠다는 의견이 9.7%해서 기타 0.8%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 건물에 대해서 향촌1지구 전체에 대한 현황분석을 해봤습니다. 건축물주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969동이 되는데 정상적으로 지금 외관상 구조적으로 정상적인 주택이 217동이 되겠고 불량 주택이 752동이 되겠습니다. 불량비율이 77.6% 한 80% 가까이 되는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유무를 저희들이 판단해보면 허가가 825동, 무허가가 114동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건물 향촌1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을 말씀을 드렸구요. 상가현황분석, 상가지역노선을 따라서 민원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건축물현황은 건축물 동수가 31동이 되는데 불량 건축물이 한 12동, 정상이 19동, 무허가가 6동, 허가가 25동, 세대수를 말씀드리면 34세대, 인구수는 한 136명이 되겠습니다. 민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잘아시다시피 상권형성된 지역을 전면개량시 공동주택건설기간동안 이주 및 상가철거시 생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그런 의견과 시장특성상 보상가가 앞으로 저렴할 것 같다는 그러한 민원인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와 연접한 일부지역을 현지개량방식으로 개선계획수립을 원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희들 집행부 의견으로는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거주하는 불량주택 밀집지역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당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곳, 과소 필지등으로 인해서 현행 건축 기준에 적합한 증개축이 곤란한 지역 이런곳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지개량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장이라든지 일조권, 공원 등 공공시설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전면개량사업방식으로 시행할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시 해당 지역에 대해서 민원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지역의 여건등을 감안을 해가지고 상권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노선을 따라서 상가배치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현지개량할때에 문제점으로 대표적인거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구획의 한계설정이 곤란하고 필지별 경계설정이 합리적 토지이용계획수립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용편의시설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장, 공원 등 이용이 곤란합니다. 공동주택 담장설치시 우회하는 그러한 영향도 있을거구요. 그 다음 인접지역의 전면개량 요구자의 상대적인 민원이 예상이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상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들었구요. 이것은 청원이 들어온 사안인 만큼 이따 오후에 청원건이 접수가 돼서 상정이 되고 나서 질의를 더욱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복입니다. 택지개발할 경우 지구내에서 토지를 갖고 있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택지개발후 대토단지를 조성해가지고 그곳에서 생활할수 있는 기반을 좀 조성해줄수는 없어요. 즉 수의계약으로다가 대토단지를 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마련할 수는 없는지?

최경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 개념하고 구획정리 개념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택지개발은 별도의 정부 투자기관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그거는 사업을 하는거구요. 구획정리사업법은 원칙적으로 토지주한테 환지를 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최경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는 채비지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그러한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지금 법적으로 구획정리사업법에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돼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정수 간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수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수목식재 교통사고피해 가로수 보식공사 은행나무 외 3종 80주 2천만원 공사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사업기간에 3월 2일서부터 5월 30일날로 한다고 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많이 심더라구요, 보식을 했더라구요. 심은 위치가 보니까 인도 중앙쪽으로다 심었더라구요. 먼저 그 자리에다 파내고 현위치에다 심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거에요.

서정수 위원 그것은 버스베이 만드느라고 안으로 들여놓은 부분,

아니에요. 버스베이 아닌것도 그래요, 제가 몇건 봤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거에요.

버스베이 아닌 것이,

지금 우리 계장께서 답변해보세요.

지금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없구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확인해 보셨어요.

구산로가 시 교통기획과에서 버스베이 설치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돼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위치 그 나무 자리에다 해야되는데 안쪽으로 많이 들어갔더라구 통행에 불편하겠더라구요.

그 부분이 바로 버스베이 설치하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버스베이 하는데가 아니고,

앞으로 버스베이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사전작업으로 하는 겁니다.

식재 보식은 어느 회사에서 맡고 있어요.

시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7쪽에 보시면 수목식재가 있잖습니까? 교통사고 피해 가로수 보식공사 은행나무외 3종 80주 이렇게 나왔는데, 97년도에는 교통사고 피해로 인해서 가로수보식공사가 몇건이나 발생이 됐으며 98년도에는 아직까지 교통사고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진 사항이 있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97년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수목이 피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수가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구요. (직원과 얘기함) 우선 97년도 건수를 말씀드리면 총 47건에 부과된 금액은 3,276만9,620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정확한 건수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은행나무가 이런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때는 보상관계는 어떻습니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없습니다.

보통 은행나무가 심어있는 교통사고로 부서져가지고 다시 식재를 할 때 보통 은행나무 한그루에 얼마정도 나가요.

은행나무 흉고직경에 따라서 값이 다른데요, 은행나무 흉고직경 20cm정도 되면 한 15만원 내지 20만원정도 한그루에 그 정도 갑니다.

마지막으로 오후에 향촌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청원에 참고가 되기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2/3이상의 동의가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설문서가 어떤 내용인지 참고됐으면 좋겠습니다. 설문서를 한부씩 갖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윤삼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문제를 하나 제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공람에도 여론수렴할 때 타인토지 소유내에 건물 가지고 있는 주택수가 파악이 됐습니까?

제가 지금 기초자료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하는대로.

왜 그거를 질의드리느냐 하면 지금 본위원 지역도 구획정리사업이 맞물려 있어서 말씀드리는건데 타인 소유 토지내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구역들은 본위원들이 지역 근처에 농가주택 보상 나온 예를 본다면 1, 2천에 불과한데 그 분들이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주고 내보낼 때 과연 그 분들을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1, 2천 받아가지고 가서 현재는 방 세칸이다 두칸이다해서 자녀들하고 잘 살고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그분들을 내쫓아서 단칸방도 못얻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있는지?

저희들은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저희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타인 토지에 집을 짓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물비만 보상을 받고 세입자에 대한 이사비라든지 그러한 비용만 지급이 됩니다. 현재 제도적인 장치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서 저희들이 저기할 사항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사비하고 제반 건물보상비외에 약 얼마 추정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사비같은 경우 그런거는 일단 가족수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산출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대책비 세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4인 기준으로 해서 3개월분을 환산해보면 344만5천원 정도 됩니다.

그거 기준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수 있습니까?

네, 제출해 드릴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번 회의를 개최했어요.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한번 했습니까, 11월 14일날.

네.

올해는 지금 예정이 언제쯤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4월이나 5월경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촌1지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도 있고 저희들이 돌발적으로 나오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촌지구도 포함이 될겁니다.

조금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언론보도상에 향촌1지구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1년 연기한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산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그러는 건지는 몰라도 향촌1지구건에 대해서 도시과장 입장에서 1년 연기해서 심의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의도는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지구지정이 되면 주거환경개선계획수립은 1년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개선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야되구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연기에 대한 말씀인지?

네.

전면개량 사업추진,

전면인지 현지인지간에 일단 청원이 얘기되고 민원이 얘기되니까 이거에 대한, 지금 아직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안된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 회부를 늦추고 여기 보류를 시키고 그리고 다시 내년정도 가서 이것에 대한 재검토를 할 용의도 있느냐 하고 묻는겁니다.

그 부분은 기한내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연기하는걸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적 기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99년 1월까지 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남동세무서하고 만수성당간 가로수 보호대 있죠. 관심있게 타지역을 다니면서 보면서 가로수 보호대가 세가지로 돼 있습디다. 콘크리트하고 프라스틱하고 철재하고 세가지가 돼 있거든요. 현재 원래 가로수 보호대가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인데 현재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그것이 다 망가졌어요. 말하자면 오래되니까 콘크리트가 완전히 부식이 돼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부분인데 물론 아직 기간은 도래는 안됐습니다만 우리 도시과장이 앞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구나 시를 언제 확인을 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종류를 대략 아니면 확정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파손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재로 할려고 합니다. 시마크 있는 철재 그걸로 검토중입니다.

철재입니까?

네.

그러면 철재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한가지 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만수주공 하이웨이 주유소 그 부분에 보면 철재로 돼 있습니다, 큰 도로에. 문제는 철재가 돼 있는데 이게 수평이 안맞아 있어요. 왜냐하면 기우뚱하게 비스듬히 놓아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철재를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설치를 하면서 맞지가 않게 돼 있다 그겁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야 될거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장!

네, 서정수 간사위원 질의하세요.

서정수 위원입니다. 올림픽 공원 아시죠. 앞에 쥐똥나무 보식한거를 어제 그제 지나다보니까 캐가지고 다른데로 옮기는 것 같은데 왜 겨울에 그것을 캐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청원심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청원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우선 청원 주민의 의견을 조금만 보충해서 더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소개의원이신 이동용의원께 답변을 들을 것을 요구합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동용 의원 나와주셔서 김대진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청원 소개의원이 되셔서 애쓰시는데 동료위원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현지개량이냐 전면개량이냐가 관건이죠.

구청에서 제시한 내용에 보면 현지개량은 자력개발이고 전면개량은 공영개발로 돼 있는데 현지개량으로 했을 때 현지 상가주민들의 의견일치는 다 확고한가요?

그러면 공사기간이 문젠데 상가주민들 입장에서는 장시간에 걸쳐서 주공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장시간에 걸친 사업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상가주민들에 대한 재산피해가 많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라는 의사를 개진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해볼 때 구에서 제시한 현지개량방식과 전면개량방식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구에서 제시한 방식에 보면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전면개량을 했을때는 사업기간이 단축된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는데까지만 설명좀 해주십시오.

지금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집행부 도시과장한테 질문할 것을 갖다가 대비해서 질문하고 있는거니까 아시는데까지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뒤쪽에 계시는 상가주민들외에 뒤에 지구에 속해 있는 주민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현재 뒤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모르고 있을 것이다 이사항에 대해서. 그렇지만 안다 하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다.

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나오세요. 우선 사업을 할려고 하는 취지에 있어서 상당히 의욕을 갖고 일을 추진할려고 하는 남동구청 도시과장께 우선 심심한 사의를 표시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청원이 야기될 수 있게끔 한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나름대로의 책무를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거를 먼저 서두로 꺼내면서 아까 답변중에 본위원이 의문났던거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때 지구지정이 97년 1월 13일날 됐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년내에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97년 1월 13일날 지구지정이 됐고 오늘만 해도 벌써 98년 2월 20일입니다. 1년이 넘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당초에는 1월 13일날 지구지정이 되고 금년 1월 이내에 저희가 개선계획수립을 완료할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니 아까 업무보고때 본위원한테 답변할 때 1년안에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답변한 자체를 얘기를 해보시라고.

지금 답변을 드리는겁니다.

1년이 넘었는데 왜,

끝까지 답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월 13일 이내에 개선계획수립을 완료할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동안 용역진행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설문지 배포도 하고 상당기간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또 보다 합리적인 개선계획을 수립코자 법에 보면 1년에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여타 저기할 경우에는 연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인천광역시장한테 연기승인요청을 해서 지금 연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왜 그런 답변을 안하셨어요. 법정기한이 99년 1월 13일이라고 그랬죠, 아까.

1년이내에 그거는 법에 나와 있는 원칙적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규정은 97년 1월 13일날 했는데 법정기한이 98년 1월 13일까지지 어떻게 99년 1월 13일로 2년이 돼 버려요.

법정사항은 제가 원칙적인거를 말씀을 드린겁니다.

아까 설명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지,

그거는 잘못한거는 아닙니다.

그 얘기를 뺐잖아요, 아까. 그다음에 설문조사한거 전체 지역을 다 대상으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이동용 의원님 답변처럼 상가뒤에 거주하시는 상가뒤에 지구내 들어가 있는 주민들은 청원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물어보지는 안했습니다.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쪽 주민들 의견은 청취를 안했어요.

어느 주민들,

지구내에 있는 일반 주민들요.

이 청원과 관련해서 후면에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필요성을 못느꼈기 때문에 의견 개진을 안했습니다.

의견 개진을 하셔야 될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가져 보세요.

저희들이 한번 주민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다시 드릴께요. 현지개량하고 전면개량이 상가에 집행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어떤차입니까? 사업기간으로, 공사기간.

공사기간으로 하게 되면 전면개량으로 시행했을 때 약 2001년 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지개량했을때는 토지소유자가 자기 자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기간은 정확히 드릴수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어느정도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한 6내지 7년정도 걸릴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기 토지소유자가 자력에 의해서 하는거는 그거는 어떤 기간을 정확하게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두가지 방식을 대비해가지고 설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과장이 답변하는거는 현지개량 한다면 6내지 7년이라고 그랬어요. 그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대답을 한건지?

그래서 제가 전자를 말씀드린겁니다. 그거는 자력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현지개량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개략적으로 그렇게 개발이 된다는 거를 말씀드린겁니다.

내용을 보면 상당기간 소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전면개량으로 사업기간은 단축 이렇게 돼 있단말이에요. 이거는 좀 주민들에게 솔직한 어떤거보다도 집행부서의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서 내용이 왜곡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전면개량을 할 경우에는 어떤 구역을 딱 설정해서 토지도 전면 매수, 지장물을 전면매수를 한다음에 개발하기 때문에 계획성있게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계획기간이 명확한거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원서에도 보면 상가주민들은 3, 4개월로 잡고 있어요, 현지개량을 했을 때. 어느것이 전략적으로 편리한 것 같습니까? 요즘같은 IMF시대인데 절약하고 여러 가지 손해를 안보고 우리 주민들이 말씀하신 그런 불이익 안당하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으로 3, 4개월내에 현지개량을 해서 상권을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굳이 본인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청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그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지개량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은 전면개량으로 시행함이 바람직할거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전면개량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도시과장이 지금 향촌1지구 환경개선지구 총괄 도면을 갖다 놓으셨는데 총괄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어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계하고,

그러시면요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드린걸로 하구요. 도면을 통해서 저희들 입장을 잠깐 밝히겠습니다. (과장, 도면있는 쪽으로 이동) 저희가 지금 현재 3개지구에 대해서는 전면개량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상단 이부분이 만부마을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면개량을 할 계획이구요. 이게 이 밑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 부분이 향촌2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촌1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현지개량으로 할려는 계획입니다. 민원제기한 부분이 바로 이 만수상가 뒤편 6m도로 연접해 있는 빨간 부분 이부분이 현지개량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지구지정할 때 2/3이상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 설문을 들어서 전면개량을 할것인지 이 바운다리 전체의 주민들이 전면개량을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전면개량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주민들께서 상권형성된 것을 보존차원에서 현지개량을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대로 현지개량 요구분만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역의 한계선상이 불가능하다는 거는 이런 부분이 들쑥날쑥해가지고 이거 어느 한계까지 상당한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구획을 저희들이 할 경우에는 도로를 경계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도로경계로 할 경우에 뒷부분이 이정도 그어져도 전면개량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구획설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필지별 경계설정은 합리적 경계가 곤란하다는 거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해서 어떤 형태로 도로 구획선으로 해서 도로로 설정을 하고 이안에는 현지개량을 한다든지 구역을 넓게 잡아야 되는데 들쭉날쭉해서 한계를 설정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줄긋기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빨간부분을 다 잘라서 이렇게 했을경우에 뒤쪽에는 전면개량을 하고 이 부분만 현지개량으로 하게 되면 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담장도 설치가 되고 담장이 쭉 설치가 될겁니다. 이 부분만 고립이 돼요. 고립이 되고 이쪽 안에는 상당히 도시환경이 개선이 돼가지고 공원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지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우회하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게 될겁니다. 앞에 도로가 상당히 좁은 상황에서 이쪽도 변함이 없겠지요.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여기가 열악합니다, 차량통행 하나 하는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감안을 할 때에 저희들이 일단 전면개량을 하되 상가를 어느 위치에다가 국부적으로 설치해서 분양을 하는 방법도 있을겁니다, 상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이 노선을 중심으로해서 전면개량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노선별로 상가를 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노선이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런식으로 상가배치계획을 국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선별로 상가배치를 하는 겁니다. 상가를 지어가지고 여기 기존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분양을 하게끔 그래서 이거는 상권을 도로변으로 쭉 살려주는걸로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지개량으로 할려는 거는 잘못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도 뒤로 빼주시고요,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향촌1지구 주민수요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나름대로 집행부서에서 검토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검토를 하고 난 결과를 가지고 현재 많은 갑론을박이 제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본위원이 궁금한 점 몇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의견과 상권을 소유하고 있는 그 상인들의 의견이 같은 주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우리 집행부는 어떤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부분은 주거만 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의 문제는 구분이 명확히 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가보상계획이라고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기타기관에서 계획수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업권 보상이라고 별도로 돼 있어요. 영업권 보상은 상가규모라든지 소득세신고, 매출액, 영업기간 등을 정확히 해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이 되는거죠. 그 과정에서 정식으로 상권을 형성한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대한 상가 공급 순위 등 그 계획에 의해서 상가를 지어서 분양하는 그러한 절차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각양각색의 항로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당초에 지구지정을 고시를 하고 지구지정고시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당시만 해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우선 불량주택 및 노후된 주택의 정부의 힘있는 의지를 가지고 전면개량을 해서 새로운 주거환경개선을 하겠다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은 없을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큰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은 찬성을 하고 있지만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많은 고진감래의 역경을 견디어서 상권을 회복한 그분들에게 완전히 뭔가 차별적인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나름대로 말씀해주십시오. 도시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큰 책임을 지고하는 문제는 아니니까 집행부의 과장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중요한 위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원 취지가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량 주택 개량 내용속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분양을 하고 보상을 주고 하는건데 주목적이 노후불량 주택을 개선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건 개선이 돼야 됩니다. 다만 그 개선하는 과정에서 이 기간동안 2001년까지 말씀하셨는데 기간동안은 어쩔수 없이 지역 주민들은 그 기간동안만은 감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일반적인 요즘의 상식으로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외람됩니다만 기존에 어떤 음식점에서 하루에 매출이 20만원정도 이었는데 반이 뚝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1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어려운 상점의 입장에서 이것이 어떤 큰 공기업에서 맡아서 건설할때는 도시과장 말씀대로 2001년까지 예상을 했는데 그안에 상인들에 대한 생활권은 어떻게 보장을 해줄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건물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주민들이 협조를 해야 되고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은 어떤 한기간동안 어떤 그 지역을 떠나서 영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생계 유지를 하면서 했는 그걸 떠나므로서 해서 생계에 대한 지장초래, 어려움 그런걸 상당히 그런 어려움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현재 현지개량 가능여부에 대해서 구청장께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현지개량 가능여부, 저희들은 어떤 형태로든 전면개량을 함이 바람직한걸로 판단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청취를 했던 사안에 있어서는 구청장께서 만수2동을 방문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주민대표와 상인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과의 간담회때 명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YES다 NO다 분명한 선을 긋지 않고 일반적인 구청장께서 실무과장이나 국장한테 얘기를 미뤄버리는 그런 밋밋한 과정이 흘러갔다고 알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도 명확하게 어떤 반드시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더라도 현지개량을 해야 된다 전면개량을 해야된다라는 분명한 견해가 있었을텐데 구청장의 견해는 명확하게 뭔지 답변해줄수 있습니까?

구청장님 견해는 저렇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청장님 의지도 표현을 분명히 하셔야겠지만 구청장님 의견도 전면개량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또 분명히 말씀을 안드린거는 밑에서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이고 그 결과가 나와봐야 되고 어느 개인의 견해 차이도 있는겁니다. 담당과장, 담당국장님 견해차이도 있는거고 전문가 의견도 있는거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처리할려면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의견을 듣고 거기서 확정이 되는거거든요. 저희들 집행부 입장은 전면개량을 할 계획이라는거는 말씀드립니다.

전면개량을 했을 때 80여점포를 갖고 있는 상인들에 대한 상권 보호대책과 보상가 현실화에 대한 방안과 도시 맞은편 상가보호대책안은 나온게 있습니까? 집행부 의지를 가지고 전면개량으로 밀고 나간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인들의 상권보호에 대한 기본적으로 세가지정도는 어느정도 대안이 제시가 돼야지 되는데 여러 가지 비교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현실보상가가 현실에 못미치는 완전하게 못미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간에 지방자치의 의의를 찾아서 집행부서는 그러한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전면개량을 밀고 나갔을때는 최소한도 20년, 30년 상권보호에 목숨을 바치신 상인들이기에 실로 집행부의 의지를 가지고 상권보호대책과 보상가 현실에 대한 방안과 도로 맞은편 상가보호대책안정도는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게 현실성있게 공감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용역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주민설문결과 전면개량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전면개량으로 할 때는 저희가 임시조치법 제7조 2항 공동주택건설을 위해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앞으로 전면적으로 이걸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 영업권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선별로 저렇게 검토가 될 수도 있고 노선별로 검토가 돼서 분양권을 줘야 되는데 그 분양권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잠깐 어디 3년동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수가 있는겁니다, 상가분양권을 주기 때문에. 기존에 상권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간동안만 잠시 개발하는 기간동안만 잠시 그렇게 되고 또하나는 보상가의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래에도 옛날에는 상당히 얕았었습니다. 근래에 현실화 감정평가가 나오는 것 보면 상당히 현실화 된걸로 접근을 하는걸로 알고 있고요. 영업권 보상이라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가규모라든지 또 소득세신고라든지 매출액, 영업기간을 얼마까지 했는지 이러한 것을 종합해서 감정평가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내에서도 물론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영업기간이라든지 이런거를 감안을 해서 차등이 있을겁니다. 영업권 보상 가격차가 있을겁니다, 각 규모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분에 대두되는 노선으로 보면 상당히 불량한 건물도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한 불량건물에 대해서는 좀 감정가가 좀 적게 나오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를 하든 안하든 본위원이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보게 되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보상이 책정이 되고 보상에 따르는 향후 대책이 책정되는 것이 현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점이라는 것은 미묘한 버금가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만 공시지가가 10만원일경우에 현시시가 한 20만원 정도 따블로 항상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100만원단위, 1천만원 단위라고 그러면 다소 이해하고 넘어갈수 있다지만 이것이 5천만원단위가 넘어갈 경우에는 대단한 주민들의 피해액이 상당할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과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청원심사를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몇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청원이 514명에 대한 현지개량 요구시 수렴요구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대안은 바로 도면가지고 설명드렸듯이 상권을 국부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노선을 따라서 저렇게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그것이 저희들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타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시에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러한 구분을 해가지고 개량을 했던 거에 대한 저거를 대책을 받아들일 용의는 없습니까? 청원소개의원이신 이동용 의원이 말씀했듯이 양천구,

양천구 신정동.

양천구 신정동 같은 경우 이것도 우리 창대시장 입구 같은 경우도 그런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막대하게 창대시장 부근에서도 많은 상가주민들이 상당한 반대에 의해서 자기들의 재산권을 지키기위한 공감대 형성을 부르짖음으로서 그 자체가 수렴이 돼서 그쪽은 그냥 놔두고 기본적인 계획만 수립한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향촌1지구 같은 경우는 그정도의 집행부에서 용역을 의뢰를 할 때 전면개량과 현지개량을 구분해서 용역을 했는지 전면개량이 아니고 상권만 현지개량으로 가능케 용역을 구분해서 했는지 구분해서 용역을 의뢰해본적은 없지요.

구분해서 저기한거는 없구요. 전체적으로 어떻든 지구지정된 구역내에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의뢰를 한겁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대한 동법을 보면 제6조를 보셨을겁니다. 여러 가지 개선 방법이 있고 그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동법 제6조2항에 보면 시장점유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서 라고 하는게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때는 주거환경개선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하면 일부 수정이 가능하다고 본위원도 법규조항을 이해하는데 아까도 초면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거지역을 살고 있는 주민과 상점에 살고 있는 상인의 입장의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까 현재 상인의 100%가 전면개량이 아닌 현지개량을 요구한다 할 때는 이법에 맞추어서 이법이 공감을 하면서 시행할수 있지 않겠는가도 판단이 되는데 그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방안도 검토가 될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아까 네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구역경계설정이라든지 저희들은 구역지구내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을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구역을 바운다리 전첸데 어느 한 곳을 딱 집어서 검토가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현지개량으로 일부분을 한다는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이 되는겁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도시과장 답변중에 현재 상가로 형성돼 있는 뒷부분이 일정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그 획선을 긋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네, 했습니다.

청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를 합니다. 71-3과 72-4 그 부분은 제척이 돼 있어요. 지도를 보면서 답변해 주세요. 5-155에서부터 5-165도 제척이 돼 있죠. 그리고 좌측으로 30-229서부터 30-363도 제척이 됐죠, 좌측 위에. 80-229, 368 내려오면 80-50옆에 삼각형 된것도 제척이 됐어요. 적은 부분이라 숫자가 잘 안나와 있는데. 보통 획선을 긋게 되면 도로를 경계로 긋지 않아요.

도로경계도 있는데 건물 노후상태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본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찬성을 해서 제척을 시켰는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제척을 시켰는지 그 부분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도로를 중심으로 획선이 그어지지 않고 들쭉날쭉하게 그어져 있는데 굳이 지금 상가 부분은 획선을 긋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과장님 답변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건데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제척을 시킨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보상가나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제척을 시킨부분이에요.

양호한 건물은 제외를 시켰죠.

그러면 상가부분도 전면에 전체가 노후도 아니고 전체가 양호도 아니고 일부분은 지금 신축한지가 얼마 안된 건물도 있다 그 얘기죠. 그렇죠.

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가지만 먼저 물어볼께요. 전면개량할 때 한 3, 4년 그래서 2001년까지 한다고 그랬죠.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시에는 98년 4월부터 2005년까지로 잡아서 보고했거든요. 답변에 어떤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겁니다.

업무보고 어디에,

97년 추진실적에 보면 향촌1지구에 대해서 사업시기가 적혀 있어요.

업무보고 40쪽 상단에 나와 있네요.

네, 그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에요. 지금 청원 주민들 뒤에 앉아 계시는데 답변에 일관성이 없으면 안되잖습니까? 2005년으로 보고해놓고 또 지금 본위원이 질문할때는 2001년으로 해서 3, 4년을 잡는다고 얘기를 했단말이에요.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 말은거 답변좀 해주세요. 정확히 몇 년도까지 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유인물에 2005년까지 되어 있는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개선계획을 수립을 하고 전면개량으로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부투자기관에 의뢰를 해서 해야되는데 그 기간이 개략적으로 한 2001년 목표로 주택공사에서는 그렇게 아마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을 말씀을 드린거고 저희 유인물에 이거는 상당기간이 소요될걸로 봐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세부계획이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2005년으로 잡았던 겁니다. 아까 일관성이 없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2005년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제가 사과를 드리구요. 하여튼 2001년 정도로 목표로 잡고 있다는거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현지개량 방식으로 했을 때 우리 남동구 관내에 생활환경개선지구가 있죠.

네.

물론 외관상 보기는 안좋지만 그럭저럭 본인들이 소유주들이 했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런 전면개량방식을 채택해서 했을때는 보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따라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간이 3년이다 할지라도 5년, 10년이 걸릴수도 있다는 얘기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재산상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남동구청에서는 보상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남동구에서 시행했을 때 보상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에 따라서 해야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시행자가 완전히 지정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보상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돼 있는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그 보상계획이 수립이 돼서 보상계획에 의해서,

사업체가 지정이 되면 물론 거기서 한다고 하시겠지만 주민들의 어떤 전반적인 모든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업체를 지정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니네들 이거 알아서 탁 던져주는거랑 실질적인 남동구민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에서 목적은 주민들의 낡은 건축물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좋은 목적의 취지를 가지고 시작은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상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아우트라인정도는 잡아줘가지고 잡아놓고 어떤 사업체에게 일임을 한다든가 방식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럴려면 어느정도까지 파악하고 있고 어느정도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생각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개선계획수립용역을. 개선계획 내용이라면 거기에 도로라든지 공공용지 즉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 개선계획수립이 되면 개선계획수립내용에 따라서 개발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법상으로서 개선계획을 수립은 지구지정이후에 1년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시행하는거는 법적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개선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전면개량으로 주민동의가 나왔기 때문에 전면개량으로 할 경우에는 물론 남동구청에서도, 무리하지만 남동구청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대규모 공동주택건설하기 위해서는 조직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이런게 다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사업시행토록 지구지정협의가 되면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되는대로 그 해당 시행자가 구체적인 보상계획이라든지 그런거는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택공사에다가 지정의뢰했지요.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으면 결정이 안난건데 그런데 어떻게 언론에서 보도가 됩니까?

언론에서 무슨 보도가,

내년으로 한다고 1년 미뤘잖아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자금이라든지 자금난이 IMF구제금융사건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좀,

아니 결정을 안해줬는데 왜 자기네들이 멋대로 언론에 보도를 시키느냐구요. 주택공사로 결정이 안된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하고 취재기자하고의 관계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구청에서 뭔가가 얘기가 갔으니까 거기서 확신을 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거지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한테 올지안올지도 확정이 안됐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내부적인 현안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사업자부터 먼저 의뢰했다는 얘기밖에 더돼요. 청원이 들어오고 주민의견이 엇갈리고 하는 판인데 그런거를 임의적으로 주택공사에다가 지정을 해줬다면 그거는 잘못된거죠.

지정을 해준거는 아닙니다.

안해줬는데 주택공사에서 언론에다 보도를 시키냐는 얘기죠, 자기네가 하는것처럼. 1년을 연장시킨다 IMF 사정으로 부평쪽은 의뢰하고,

부평도 일부 안된 지구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안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거는 해결 먼저 일단락 짓고 나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먼저 지정업체부터 정해놓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거죠. 주민들 의견은 절대로 받아들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을 추진했다고 하면 주민들이 당연히 말씀할 권리가 있죠.

지정업체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검토를,

대한주택공사로 아직 지정을 안했다면서요.

아직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론에 나가냔 말이에요. 저희들 나름대로 인정을 한거 아니냐구요, 자기네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보도를 하는거죠.

언론에 나간거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보도가 나가냐구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그리고, 그러면 상가쪽에 대한 아까 설명을 잘들었어요. 울퉁불퉁해서 공사하는 모양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해관계인들하고 현안사항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선을 따라서 상가배치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은 최종 어떻든 저희 집행부에서 그렇게 수립을 하는데 최종 확정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이 된다는 말씀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향촌지구 개선사업이 현지개량과 전면개량에 대한 갑론을박속에서 결과적으로 남동구의 최고의 책임자인 구청장께서 전면개량쪽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것에서 청원한 이동용 의원과 청원인 514명에 대한 주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청원인 514명에 대한 현지개량 요구시에 대한 수렴여부가 집행부서는 이 기회에 다시한번 타당성 검토를 다시 제고키를 요하며 타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시 동일건에 대한 제척요구에 대한 조사를 한층더 강화시켜서 효율성 좀 진지한 결론으로 나올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주기를 다시한번 바라면서 어차피 용역결과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회부가 되는 것이 약 3월달 정도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3월달에 어떤 결론이 나기전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어차피 3월달에 추경예산을 다루는 시기가 닥칠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때까지 본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이 계속 유효화 되리라 사료가 되는데 청원심사 유효때까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용역에 대한 결과를 어쩌면 마지막 결과를 내놓지 않은 그러한 기회를 포착해 줄수 없는가 하고 본위원이 한번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김경학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까지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어요. 그쪽에 지가가 현재 얼마가 되는지 알고 계세요.

지가조사는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좀 해보시고 청원서를 처음에 접했을 때 물론 상가주민들의 모든 심정을 이해했어요. 우리 도시분과 위원님들이 전부다 똑같은 심정이었으리라 봐요. 이유는 한가지더라구요. 생활권의 침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우려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구청에서 하고자하는 전면개량으로 나갔을 때 과연 이분들이 어느정도의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하고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불이익을 당하는지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현지개량했을 때 이분들이 어느정도의 최소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지 이런것들을 한번 심도있게 도시과장께서 인지하셔가지고 이런 재산상의 땅에 대한 지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한 조사를 깨끗이 정확히 하셔가지고 본위원에 조금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3월 추경 임시회때 본위원회가 그것을 인지해가지고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김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지가조사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의뢰라도 해야죠.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감정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다시말씀드려서 전면개량해서 주공이 들어온다 쳤을 때 그때의 분양가라든가 이런거 현지개량했을 때 어떤 액수 금액같은거 이런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 보고좀 해주세요.

감정평가를 할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런 예산 안잡을라 그랬어요.

이 예산은 현재로는 저희가 확보하기가,

그러니까 도시과장께서, 이 사안이 상당히 예민한거 아니에요.

다만 저희가 인근 부동산을 통해서 아니면 공시지가 그러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용파악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자료들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실되는 부분과 득이 되는 부분을 우리 청원인 되시는 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아셔야 되고 또 본위원회도 알아야 되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확한 판단이 서는 거에요.

손실 부분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자 하면 집행부 담당직원이 하기에는 상당히 버겁습니다. 힘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시지가에도 건물 가격이라든지 토지가격이라든지 그런거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손실여부 이런걸 파악하기는 상당히,

예산상의 문제를 자꾸 드시는데 집행부서에도 문제가 있는거에요. 이런 청원이 7번이나 내신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올해 예산에 그런정도는 얼마 된다고 안세웠어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청원인들에 대한 의견을 무시했던거에요. 무시한것밖에 더 됩니까? 이번 추경에라도 올리셔가지고 빨리 하세요. 그런 내용을 무관심하게 행동하면 됩니까? 얘기하실거 없어요.

없습니다.

정확한 평가를 내리셔가지고 감정을 의뢰하시든가 그런 자료를 본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아까 김경학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좀 요구해가지고 보류시켜서 조금 시간을 갖고 다시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회 보류하는 문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몇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내용들에 포함해서 추가로 해서 우리 도시과장한테 얘기합니다. 청원이 일곱 번이나 남동구청에 접수가 되어 있고 도시과장은 본위원회에서 방금 지도를 보면 본위원회에 설명한대로 상권을 형성해서 상인들한테 분양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자체내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청원인들한테 그러한 설명을 한 경우 설명회를 가졌던 경우 그런거는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청원인들의 의견은 그게 아니었겠죠.

일부 견해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방금전에 우리 김대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과정에서 우리 도시과장은 2001년까지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업무보고 유인물에 보면 2005년까지로 돼 있는데 본위원장이 판단해도 2001년까지는 힘든 사업이다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때 그때 편리한대로 답변을 할것이 아니고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판단하셔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실시중인데 전면개량쪽으로 전면개선쪽으로 용역이 주어져 있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 청원인들의 재산권 보호 및 생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그 부분을 양면성을 가지고 물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본위원회에서도 이해는 되고 본위원장도 판단을 합니다만 그 어려움속에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했을 때 우리 집행부가 지역주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용역자체를 한번 재검토해서라도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이길수 있는 용역이 다시한번 재검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상정된 청원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중단하고 보다 심도있는 청원심사를 하기 위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현장을 방문한 후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상정된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단 중단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향촌1지구 현장 방문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40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김두식 위원 김경학 위원 이동용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국장 이석준 도시과장 박만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