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흠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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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계획은 이미 동료의원님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실과장은 제목과 추진목적 그리고 추진방향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고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헌준입니다. 98년도 산림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산림과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의견제시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와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의원님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4페이지 단기소득 임산물생산, 자재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물론 참나무류는 오래전부터 표고목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는데 침엽수쪽에는 지금 나와있는 것이 통나무집이나 건축자재, 울타리용 간단하게 나오는데 낙엽송 같은 것의 수급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는 주로 활잡목이 많고 일부 낙엽송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자재로 많이 들어 왔는데 앞으로 저희관내 매곡지역에 무늬목을 생산해 가지고 합판을 만드는 곳이 있어서 그쪽 방향으로 알선도 하고 공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종전과 같이 건축자재라든가 이런데 많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자재로 이용하고 지금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건축에 어떤 나무를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주로 소나무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건축자재는 우리 관내에 외제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낙엽송도 들어갈 수 있고 소나무, 그리고 잣나무도 가급적이면 국내산을 많이 사용하라는 뜻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수급계획 같은 것은 계획에 없는 거지요?

예.

단순히 달러위기가 오니까 국내생산 된 나무를 활용하라는 홍보차원에서 계획에 넣은 거지요?

예 맞습니다. 종전에는 목재수급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많이 뺐었는데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경제불황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방향을 잡아본 것입니다.

사업총괄에 보면 여기에 사업비가 국비, 도비, 군비, 자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도비 보다 군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군비가 많은 것은 전부터 군비, 도비, 국비중에 국비가 가장 많았고 도비는 상당히 적고 군비는 조금 많은 편으로 언제든지 저희 사업은 그렇게 책정이 됐는데 군비가 많은 것은 저희들 특수시책에서 군사업이 많았고 산불방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군에 예산확보를 의원님들께서 많이 허용해 주셔서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항상 산림과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자담비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른데 돈은 충분히 활용되면서 자담비율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군비를 확보하지말고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자담비율을 줄여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로 산주들한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주는 것이 저희들 바램인데 국가예산이라든지 도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의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산림과에서 산주들한테 부담되는 비율을 산주가 부담을 안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산림과 자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예. 육림사업 같은 것은 자기들이 나와서 거드는 방향으로 하고 돈은 우리가 계약할 때 못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나와서 거드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력부담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차피 자부담 시키나마나 실행이 안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개인 산에다 육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예를 들어서 산주가 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경우에 제2안으로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매년 육림사업을 하면서 자부담 시킨 것이 없습니다. 그냥 우물우물 산림과에서 죽도록 애만 먹고 직원들 고생하고 하는데 그것을 합리적이고 서로 부담없는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충분히 재검토를 요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자력부담에 대한 비율이 낮도록 건의를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자꾸 거짓말하는 격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부담비율에 의해서 육림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하나도 내놓지 않고 직원들만 고생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자력부담, 육림같은 경우에는 공익기능 차원에서 지원하면서 하는데 자력부담이 20%도 되고 30%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원 다 못받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갖춘 작업단들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자담비율이 낮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1-16페이지 감과원 조성이 있는데 도비, 군비, 자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감 생산자협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곶감 생산자협회가 작년도에 결성된 것이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감나무 조성계획은 없습니까?

금년도 처음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처음 시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11-9페이지 향토유실수 확대보급 제목으로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12,000본 금년도에 파종해서 내년도에 접을 붙여 가지고 후년도에 보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도 임기응변으로 협의한바 있습니다만 감나무는 영동이 곶감을 생산하는데 특산품으로 유지시키려면 상주 같은데, 명의는 영동군 곶감이라고 얻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산비율로 보면 영동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동군에서 앞으로 감을 특산품, 명품화 시키려면 우리가 수종갱신도 해야 되고 앞으로 더 좋은 곶감을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았어요. 금년도 처음으로 씨를 부어서 감나무 묘목을 생산한다고 조금 나와있는데 영동군에도 우리가 감나무를 보조사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감나무 과원을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물론 혼자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영동에도 사과 과수원이라든지 포도 과수원같이 대대적으로 과수원을 조성해서 농가소득이 된다면 조성할 사람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0평이고 3,000평이고 해서 감나무 과원도 조성해서 농가소득은 물론 영동의 명산인 곶감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의원님 말씀 귀담아 들어서 앞으로 검토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하의원님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보면 가로수 경관조성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영동읍 금동하고 용산 법화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로수 경관조성도 조성이지만 여기에 대한 식재와 관리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의견제시 하는데 식재와 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로수식재 관리를 주로 산림과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고 장기계획에 의해서 감나무식재, 금년도에는 비고란에 넣은 신시가지 도로 구축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리고 일부 시내라든지 우회도로 이런 지역에 감나무 심은 것이 빠진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식을 하는데 현재 읍면에서도 관리하고 저희들도 주관해서 식재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고사되고 한 것은 다시 보식을 합니까?

우리가 주관이 되지만 입찰을 보든가 계약을 해서 심은 사람이 2년동안 계약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하자보식도 완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기간이 넘어서 죽거나 또 보식할 장소가 있으면 군에서도 추가로 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나가다 보게되는데 상촌에서 황간 가로수 식재를 하기 위해서 감나무 심었지요?

예.

고사된 것을 과장님께서도 보셨지요?

예 작년도에 여러차례 보고드렸고 많이 죽었습니다.

몇주나 고사됐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작년도에 1,460여본 심었는데 죽어가지고 하자보식 할 것이 433본입니다. 올해 촉구하고 있고 조기에 보식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일규격으로. 또 식재할 때 저희들도 나가서 볼 계획입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듣는 얘기는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꾸는 과정에서 관리소홀이다 이것입니다. 나무뿌리가 말라죽는다 이것입니다. 그런것을 과장님 감안하셔 가지고 식재할 때 고사가 안되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11-20페이지에 보면 생명의숲 조성인데 이것이 좋은 안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제가 봐서는 생일, 결혼, 회갑, 개인기념일에 3그루이상 나무심기권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무를 사다 심습니까?

본인들이 사다 심는 경우도 있고 또 군이라든지 도에서도 올해 많이 묘목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사서 줄 수도 있고 본인들이 사서 심기도 하고, 원래는 본인들이 사다 심는 것이 원칙이지요.

영동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이 없어요?

금년도에 우리가 할 계획은 관내에 98년도에 회갑되는 분이라든지 그리고 부락의 학생들, 내가 학교다닐 때 자기 부락에 이것을 갖다 심고 나중에 크면 내가 심은 것이다, 보람있게 느끼기 위해서 심고 또 회갑된 분들, 노인이 되거나 앞으로 되면 내가 심어놓고 돌아가신 연후에도 어떤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나무가 컸다든지 이런 기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나무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홍보차원도 필요한테 홍보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오늘 보고드린 다음에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시기가 되면 계속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좋은 착안하신 것 참 좋습니다. 생명의숲 해서 마을이나 나무심어 가지고 좋은 착안 하셨는데 잘 될 수 있도록 하나의 건수위주로 하지말고, 형식상에 그치지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차원에서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의견제시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운입니다. 건설과 98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건설과 보고내용중에 의견사항이나 의문제시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와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의원님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 보면 12-11페이지 마지막장을 보면 정주권개발사업 해가지고 현재 개발촉진지역 중심권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개발촉진지구에 중심권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기존 구촌리외 17개 부락인데, 정주권사업과 중복이 안된다고 안보십니까?

이것은 중복이 안된 사업입니다.

만약에 정주권사업을 금년도에 해가지고 개발촉진지구에서 다시 도로를 뜯는다든지, 포장을 끊는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없을까요?

이것은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정주권사업도 소규모사업이라도 일단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농어촌 도로사업이나 군도사업만 연결되어 있고 이 사업은 이것하고 연결이 안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연결이 안되어 있다해도 1차적으로 해놓아도 우리나라 행정이 도로를 금방 포장하고 3일도 안되어 가지고 끊어 가지고 파가지고 통신케이블 지나가고 그리고 또 땜방하고 나면 며칠 있다가 상수도관 지나가고, 복합적인 행정이 안되기 때문에 협조체계가 안되어 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의견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예산낭비입니다. 잘못하면 정주권사업과 개발촉진지구에 복합적인 지구가 있는지 그러한 부락이 있는지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잘 좀 검토해서 일좀 확실하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의견제시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정태호의원님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보면 하상정리 및 수목제거 사업이 있는데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 좀 다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소요사업비가 전액을 군비로만 투입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금 하상복판 그 옆으로 수목이 많이 나가지고 하상골재 같은 것이 많이 쌓여가지고 결과적으로 물줄기 바로잡기 사업 이런것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수목제거하면 그것은 아는데 왜 국도비가 포함된다든지 비율을 따져서 넣는다든지 예산을 군비로만 가지고 하느냐 하는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도비가 들어간다든지 국비가 들어가든지 지방양여금을 포함을 시킨다든지 교부세로 포함시킨다면 우리가 수목제거가 하상이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그러면 나무같은 것이 많이 나고 비닐같은 것이 떠내려와 가지고 걸쳐 가지고 물이 제대로 유통이 안돼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답이 피해 내지 제방범람위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내용인데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군비만 투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사업이나 교부세 같은 것은 이러한 사업으로 하는 사업비가 내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할 수 없이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위험지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가 각본에 의해서 군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하지말고 1년 묵혀서 사업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하고, 위험지구는 우리 영동군 관내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수목이 커가지고 전답에 위험을 느끼는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제히 조사를 해서 예산을 더 많이 투입을 해서라도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에 조금 넣어가지고 이런 분야에 일을 조금 했다는 전시효과밖에 더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것밖에, 수목제거 양산면외 2개면 해가지고 조금 하고, 물론 면 자체야 1개면에 한군데 하더라도 3개면이 될 수도 있고 5개면이 될 수도 있지만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기획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전체 면적을 다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나 건설과나 이 분야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 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 수고가 많고 충분한 위로와 격려를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동군에 용역설계가 4억중에 용역설계가 몇건이고 또 용역설계주는 예산이 얼마나 투입하고 또 우리 자체 직원들이 설계하는 것이 몇건인가, 예산에 투입되는 것은 얼마인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용이 상세히 안나와 있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설계가 어느 사업, 어느 사업 몇건에 용역설계를 주고 그 용역설계 주는 예산에 얼마나 투입되는가 또 자체 설계하는 것이 몇건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가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의견제시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장춘흠의원님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보도턱낮추기 사업인데 영동군 일원인데 시내권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영동읍 일원에 간선도로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에서 횡단할때 경계석 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애자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상부에서도 지시가 있고 해서 조사해 보니까 총 68개소가 보도턱을 낮추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68개소를 하면 영동읍은 다 완료되는 것입니다.

보도턱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건널목 횡단하는 그 구간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의견인데 사실은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하고 하지 말란다고 안하고 이게 아닙니다. 위에서 지시가 없으면 안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단체입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이러는데 영동군청 신 군청사 지으면서 장애인시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시설 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계단, 거기 하나 해놓고 다른데 무엇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거대한 건물을 지으면서도 시설을 관심없이 해놓고 이것 자체도 진짜 영동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이것을 하려면 이미 다 되어 있어야 할, 이미 포장하고 시설하면서 보도블럭 깔았던 것도 걷어내고 색깔있는 보도블럭으로 해서 경계석 다 깔아가지고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뜯어내고 다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장애인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자꾸 이런 얘기가 된다면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예산 이중으로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해놓은 것을 뜯어내야 되니까, 물론 이것을 해야 되니까 계획이 돼서 못하게는 안하지만 앞으로 이런것은 분명히 전체적으로 의견도 듣고 예산을 세우고 계획할때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계획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기 시설해 놓은 것을 뜯어낸다면 투자됐던 예산은 소멸되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예산이 죽는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투입하는, 현 시대상으로 봤을때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것은 앞으로 우리가 계획할때 좀더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서 해야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해놓고, 과거에 영동읍에서 보도블럭 깔았던 것 다 걷어내고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동군민의 비난이 얼마나 컸었느냐 이것입니다. 보도블럭 자체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필요해서 걷어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걷어다 매몰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엄청난 재원을 낭비시켜 가면서 자꾸 이렇게 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지만 특히 장애인 횡단보도 불편해소라니까 더 깊은 얘기는 안하겠지만 최초에 우리가 보도블럭 걷어낼때 이 사업을 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돈 안들이고 그 사업비로 다되고 이런데 지금에 와서 새로 시작한다, 그러면 저 위에서 하기 싫은 것도 야 너희들 그거 해 하면 무조건 하는 식으로 했다면, 언제부터 국가에서 장애인을 그렇게 생각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군만 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시설 어디 그렇게 해줬느냐 이것입니다. 이제와 가지고 장애인 조금 관심 쓰는 것이지, 그런 전시적인 행정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이런 사업뿐이 아니고 모든 사업을 장기안목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보도블럭,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전체 걷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횡단보도 구간만, 경계석만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시설은 수년전에 되어 있던 것이고 그때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런것을 감안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의견제시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박용하의원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용두공원 토지매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4억9,000만원인데 이 사업비 가지고 토지매입하고 공사까지 다 합니까?

토지매입만 합니다.

매입만 하죠?

예.

4억9,000만원 들여서 토지매입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토지매입하고 난 후에 공원을 만들려면 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지요?

예.

지금 어려운 시점에 공원화사업이 저희들한테 걸맞지 않습니다. 먼저번 간담회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러한 것을 어려운 영동군민이 IMF 한파에 의해서 지금 아주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입장일텐데 지금 이 4억9,000만원과 사업비가 더 책정된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투자하는 돈을 가지고 영동군민이 이익될 수 있는 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안낫겠는가 싶어서 과장님께 의견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번 감담회때도 의원님들께서도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다시 업무보고에 들어왔는데 이것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떠신지 대답해 주세요.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저희 도시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가지 연구도 하고 검토도 했습니다. 도시계획이 수년전, 수십년전부터 계획만 해놓고 집행을 안해서 개인별로 재산권행사를 못한다고 말씀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가로망 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은 여러가지 용도별로 많습니다만 이 공원을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시기가 빠르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언제해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선 토지매입을 하고서 내년에 예산이 되면 본 사업을 하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세워놨습니까?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만 하겠다?

예.

그리고 차후에 공사를 하겠다? IMF 한파가 밀려 나가면?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의견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장춘흠의원님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의견제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110동의 많은 물량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린바 있는 것 같은데 동수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동당 지원금이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분들이 굉장히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비록 상환을 할지라도 물가상승율에 비해서 금액을 많이 올려줬으면 하는 뜻이 있거든요. 1,600만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원되게끔.

그것은 작년에도 말씀이 계셨던 사항인데 예산타령하면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건의를 수없이 타군도 하고 타도에서도 하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속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국가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물량도 확 줄이고 이것을 인상해 주기로 어느정도 됐었습니다 중앙에서도. 그런데 물량도 더 주기가 어려우니까 융자금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것을 회수해야 되고 갚아야될 사항이고,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으로 그대로 하고 물량을 많이 안줄이는 대신 이렇게 조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 저도 1월하순에 회의를 갖다 왔습니다만 이것을 또 말씀드렸습니다. 도에서 할 그런일도 아니고 중앙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연리 5.5%로 나와 있습니다. 5.5% 나와있는데 이것은 비공식적인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도에서 이것을 건의하니까 이자가 오히려 상향조정될 것 같다 이렇게 구두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의견제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문사항이나 의견제시가 없으므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금일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관영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내용중 의문사항이나 의견제시하실 의원님 질의와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의원님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주민자율신고체제강화에서 보면 홍보물제작 배포 5종 해가지고 6월하고 7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민방위훈련과 모든 재난에 대해서 홍보가 좀 미약하다고 보는데 현재 체제에서 과장님께서는 홍보체제를 앞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지역주민들의 생각하는 인식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홍보물제작이 필요한데 홍보물 5종 배포를 6월, 7월 합니까?

저희들이 홍보물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금년중에 이미 한번을 홍보물을 배포한 것이 있습니다. 3,000부를 배포한 것이 있는데 6월과 7월이라고 명시한 것은 그 기간중에 각종 하반기 민방위교육관계 내지는 을지연습관계 그 관계를 중점 홍보하기 위해서 그사이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시 홍보물제작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훈련때만 홍보를 하지말고 평상시에도 지역주민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재난이든지 전시체계든지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아무튼 홍보관계에서는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 언론이나 각종 홍보물을 이용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12페이지 보면 재난위험시설관리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서 재난취약관리시설 안전점검 그 다음에 중점점검대상시설 안전점검철저 연2회 17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안전점검 합니까?

저희들이 대상시설물이 179개소가 있습니다. 해당 과별로 정기점검을 하도록 조치하고 점검결과를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과에서 점검한 것을 갖다가 재난관리과로

통보를 받고 있고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서 종합적인 것을 취합한다?

예 그리고 위험시설로 주민한테 신고가 되면 전체직원이 해당 과와 직접 같이 나가서 점검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험신고 들어온데가 몇군데 있습니까?

금년 중에는 두군데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예요?

하나는 구군청 앞에 4거리 중앙분리선이 그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위험이 있다해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대전지방 국도관리청 하고 시공업체에 이미 통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1건이 접수된 것이 황간면 연립아파트 벽에 금이 가고 이상이 있다해서 신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도시과 건축계 하고 저희들 재난관리계에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난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재난관리과에 얘기하고 해당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기호다리가 교량이 붕괴직전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것을 한번 더 점검을 해보세요. 해당과에 지시를 해가지고, 왜 해야 되냐면 15톤 덤프가 그쪽으로 다닙니다. 붕괴직전에 있는데 다리가 떠있습니다, 물에. 그것을 해당 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점검을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문사항이나 의견제시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동료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기가 고르지 못한데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