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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임정식 의원 발언

제66회 제3차 본회의1998-02-20

임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식

임정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6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건설과, 도시과, 새마을과 소관 순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질의를 통하여 활기찬 군정추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가.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의건 건설과·도시과·새마을과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건설과장 장상순입니다. 1998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저희들 군의 총 도로연장 258.6㎞ 중에 포장이 185.9㎞로 71.8%인데 올해 포장을 하게 되면은 72.9%로 포장률이 제고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국도는 포장이 100% 다 됐습니다. 지방도로 7개 노선 중에 포장해야 될 연장이 115㎞인데 포장이 105.6㎞ 해서 91.8%이고, 군도 13개소 중에 90.3㎞, 포장 27㎞해서 29.9% 입니다. 올해 포장을 하게 되면 32.8%로 제고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계속사업지구 마무리 우선시행과 주민이용도 및 생활권 연계를 위해 체계적으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군도선형개량입니다. 노선명은 고로~의흥간 도로인데 군도 11호 입니다. 위치는 의흥면 연계리인데 총 사업량이 포장 500m하고 교량30m짜리 하나를 가설하도록 돼있습니다. 총 공사비 5억400만원 중에 ’97년도 투자가 1억6,400만원이고 ’98년도 2억원을 투자해서 교량을 하게 되면 장래 1억4,000만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선형개량은 자체 설계 중이기 때문에 3월 하순쯤 발주돼서 4월초쯤 착공이 되겠는데 지금 양여금 관계하고 교부세 관계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 에 저희들이 설계가 다 돼도 지금 착수를 못 할 형편이니까 의원님들이 이걸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소보~군위간 도로가 총 연장 7.8㎞ 중에 올해 계획이 확장 1㎞이고 포장이 1㎞해서 6억5,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천~용대간 도로가 총 연장 7.5㎞ 중에 올해 1.2㎞ 확·포장하게 되면은 7억2,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용역 중인데 3월11일쯤 납품이 되면은 저희들이 한 3월 중순에 발주해서 4월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마는 이것도 양여금관계 때문에 국회에 통과되고 도 의회가 성립된 후에 하려고 하면 저희들도 한 5,6월쯤 돼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역 현안사업으로 군도정비사업은 소보~도산간 도로, 도산 면실간 도로입니다. 이게 300m에 2억원, 또 부계 효령간 도로 중에 효령 매곡에 300m에 1억5,400만원인데 이걸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지금 저희들이 아마 3월말쯤 되면 마칠 것 같은데 이것도 발주는 동일할 것 같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입니다. 삽대선 삽령 대북간 도로인데 총 연장 9㎞ 중에 올해 사업량이 700m 해서 3억2,800만원, 또 보화선은 보현 화실간 도로인데 총 연장 4.2㎞ 중에 올해 1.1㎞ 해서 5억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화계선은 2.4㎞ 중에 올해 1㎞ 해서 4억5,500만원으로 올해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화 명산간 도로가 신명선인데 총 2.9㎞ 중에 0.4㎞ 해서 2억8,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나화선은 나호 화계간 도로인데 7.6㎞중에 올해 1.8㎞로 7억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도경선은 선곡 두북간 도로인데 2.8㎞ 중에 0.9㎞로 4억6,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한티선은 3㎞ 중에 0.8㎞ 해서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도 설계용역 중인데 3월11일날 납품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산도로는 거기 내역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팔공산 진입도로인데 총 4억원 중에 군비가 2억원이고, 도비가 2억원 이렇게 돼있는데 군비부담을 못 해가지고 발주를 못 하고 올해 반납해야 될 처지입니다. 교량가설입니다. 내량교가설 총 사업량은 접속도로 900m, 교량 196m 중에 기 시행이 하부공 8기 7억원으로 ’97년도에 착수가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는 상부공 180m, 하부공 3기 해서 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매교 가설은 접속도로 400m, 교량 105m로 21억원이 소요되는데 올해 소요 사업비는 2억5,000만원으로 하부공 한 3기 정도 할 예정입니다. 탑평교 가설은 접속도로 50m, 교량 36m로 2억5,000만원, 올해 하면 준공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춘산2교 가설은 접속도로 70m, 교량 30m 해서 2억5,000만원, 올해 준공이 되겠습니다마는 거매교는 지금 저희들이 3월 중에 납품이 되겠습니다. 납품이 되면 이걸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량교, 탑평교, 춘산교는 자체 설계 중인데 이것도 아마 중앙에서 무슨 지시가 있어야 발주될 것 같습니다. 중앙고속도로 4차선 확장입니다. 총 사업량이 저희들 군관내 14㎞ 중에 사업비가 1,670억원으로 준공이 2000년 5월이며 현재 진도가 약 28% 정도 돼있습니다. 국도 5호선 4차선 확·포장은 총 사업량이 저희들 군관내 22.4㎞ 중에 추진기간이 ’91년11월부터 올 12월이 되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6.6% 입니다. 위험교량보수가 총 사업량이 저희들 군 22개소 중에 기 시행 15개소 하고 ’98년도 계획 2개교에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8년도 계획으로 봉산잠수교 하고 복성잠수교를 올해 하겠습니다마는 전부 자체 설계 중인데 이것도 4월 중으로 발주가 되도록 설계를 다 마치고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16건에 7억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전체가 저희들이 현재 설치는 상당히 많이 돼있습니다. 많이 돼있는데 발주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청산지보수는 지금 현재 저희들로 봐 가지고는 3월 중순에 착공이 되도록 조치를 했으면 싶습니다마는 지금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고 수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덕동지도 3월 중에 착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곡지는 지금 현재 용역 중인데 4월 중에 착공이 되도록 하는데 이것도 교부세가 돼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연지, 번둥지, 대곡지도 지금 저희들 설계는 거의 다 돼있습니다마는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보도 별정보보수는 3월 중으로 착수가 되도록 설계는 다 하겠습니다. 상보보수는 지금 70m에 6,500만원이 돼있는데 앞으로 추가 소요사업비가 1억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소요액을 의원님들이 여기 예산에 반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샘보도수로는 지금 현재 설계는 다 됐습니다. 다 돼있는데 지금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양수장보수 3개소도 삽령양수장 이설, 원곡양수장, 여림양수장, 또 전체 저희들이 지금 3월초에 발주할 예정입니다마는 현재 설계는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도수로 설치에 사여도수로 설치와 굴소도수로 설치, 탑들도수로 설치 이것도 저희들이 설계는 3월 중으로 마쳐서 4월 중으로 착수가 되도록 전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계획이 ’97 가을착수, ’98 봄마무리 5개 지구가 104㏊인데 총 사업비가 31억5,800만원인데 공정이 71%입니다. 그 지구별 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98 가을착수 계획이 지금 미확정됐는데 당초에는 저희군 5개 지구를 보고했습니다마는 지금 IMF 그 관계때문에 2개 지구를 우선 도에 보고하라고 그래서 보고를 해놨는데 이것도 미확정입니다. 그래서 소보 사리하고 우보 두실지구를 저희들이 15억500만원을 지금 도에 요구해 놨는데 이것도 꼭 된다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97착수, ’98봄마무리 사업이 5월말 준공예정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4개 지구 93㏊에 23억5,4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전체 공정이 약 30% 밖에 안됐는데 이게 ’97년도 12월에 발주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했는 것이 미도착 돼서 착수를 못 하고 있는데 감정가가 도착되는 대로 빨리 보상을 하고 해서 5월말 중으로 공사를 마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은 미확정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3개 지구를 보고해 놨는데 상반기 중에 농업진흥공사에서 나와 가지고 조사를 해서 지구확정됐는 하반기에 설계 및 착공을 해서 ’98년도 11월쯤 되면 아마 착수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계획이 삽령들 하고 원산들 하고 지금 2개면에만 해당이 돼있는데 저희들이 전부 군내 보고를 도에 다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했는 데는 대부분 좀 빼고, 도에서 군위 하고 의흥 하고 2개 지구만 우선 13.8㎞를 기본조사 해달라고 보고를 했는데 확정이 6.1㎞쯤 되면은 61억6,100만원 정도 안되겠나 싶은데 이걸 상반기 중에 기본조사를 해가지고 지구가 확정이 되면 상반기에 설계 및 착공되도록 해서 ’99년도 4월쯤 되면은 준공이 되도록 하겠는데 이것도 IMF바람에 지구가 줄어들런지, 아마 많이 안줄어지겠나 싶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97년까지 실적이 22개 지구, ’98계획 1개 지구에 1억7,000만원을 들여서 소보 달산에 들안지구 관정개발을 3월 중에 하고 이용시설은 4월 중에 착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대상은 4개 읍면인데 의흥, 우보, 고로, 효령 이렇게 돼있는데 완료됐는 것은 고로면이고, 지금 추진 중은 효령, 의흥면입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내용은 아마, 이것도 확정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개면 의원님들밖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치수사업 및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하천 개보수 사업입니다. 장기제 개수는 사업비 6,000만원 들여서 3월 초순에 착공토록 조치 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업비 미확정으로 인해 가지고 설계는 다 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성제 보수, 학성제 보수, 학암제 보수, 대율제 개수, 삼산제 개수, 운산제 개수 등도 전부 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3월 중에 착수가 되도록 전부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업비 관계 때문에 설계는 해놓고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입니다. 봉소지구 전체 사업비가 28억원이 드는데 ’98년도에 5억원을 투자, 5월 하순에 착공예정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특별교부세가 50%이고 도비가 25%, 군비가 25%이기 때문에 교부세가 감되는 걸 봐서 확정을 지어서 발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천 제방정비 및 하상정리 사업입니다. 하천제방 64개소 이것은 기성제 정비하는 겁니다. 춘·추계 정비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상정리 3개소는 3㎞로 5,000만원인데 3월초에 착공해서 4월말로 완료할 예정으로 주로 많은 지구가 의흥, 효령, 군위, 우보 지구인데, 많은 지구부터 우선해서 올해 포크레인을 임차해 가지고 캐내는 방법으로 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수문자동화 사업이 저희들 74개 중에 기 완료했는 게 39개이고 잔여가 35개로 이게 군비부담이 2억7,400만원인데 군비 2억7,400만원 중 한 푼도 부담이 안 됐습니다. 그 때문에 이건 잘못해서 부담 안 해주면 도비는 반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동소하천 하고 신원소하천은 저희들이 4월초에 발주 예정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주 이전에 용지보상이 선행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업비 미확정으로 난감한 처지에 와 있습니다. 오염하천 정비사업은 신안천입니다. 군위 동부리에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여금 지원관리법상 공사비 상당액을 지원하고 용지보상은 한 푼도 못 하도록 하는데 이 지구에는 용지보상은 70%이고 공사비는 30%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번에도 여기 확인 나와가지고 보상비 70%를 썼다고 상당히 꾸지람을 듣고 이랬는데 그 공사비, 보상비의 상당액을 군비로 추가부담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발주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임정식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팔

김형팔의원

김형팔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샘보 도수로라고 아까 과장님이 설계는 완료했으나 지금 착공하려고 하니까 아직까지 애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 자금 문제입니까, 다음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대해서 저희들 면 산성면 화전리에 ’97년도인가, 아마 ’96년도쯤 되지 싶습니다. 그때 시행해 가지고 다 했는데 단, 농업용수로 들어가는, 못에 올라가는 파이프는 지금 안 묻었습디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임정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장상순건설과장

김형팔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보도수로가 지금 설계는 다 됐는데 발주를 못 한 이유가 여기도 양여금 관계하고 교부세 관계로 우리군 예산이 국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거기서 확정이 돼 내려와야 어느 게 얼마나 줄는지 알아야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 개발사업 산성면 화전리에 했는 것이 못까지 송수관이 안 묻혔다고 그러는데 이건 제가 현지에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는데 가본 후에 제가 서면답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생활용수 개발사업

부록에 실음

정식

임정식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과

14시19분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윤

권혁윤도시과장

도시과장 권혁윤입니다. 오늘 임정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과에서 추진할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군위도시계획 재정비사업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은 당초 4.057㎢에서 3.189㎢가 더 늘어난 7.246㎢가 되겠습니다. 평수로 계산되면 약 220만평 정도가 되겠고, 단계별 과업은 1단계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야 되겠고, 2단계 용도지역 지정 및 가로망계획을 재정비하고, 3단계 지적고시를 하면은 시행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71호로 ’95년3월7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재정비 승인신청은 도에서 보완토록 지시된 문화재관련 정밀지표조사와 우량농지를 생산녹지로 존치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걸 조금 보완해서 ’97년7월8일 신청을 했습니다. 도 도시계획 심의를 ’97년11월13일날 해서 이게 부결됐습니다. 그 내용은 우량농지가 주거지역에 과다하게 편입됐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정을 해서 12월23일날 조정 가결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당초에 요구한 생산녹지로 존치를 약 4만평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농림부에 농지전용 협의 중에 있기 때문 에 이게 되면은 지적고시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동서관통도로 확장공사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94년도부터 보상을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총 계획은 도로개설이 280m이고 용지보상은 대지가 1,300평, 건물이 16동 이렇게 해서 약 3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까지 시행한 것은 용지보상을 대지 800평과 건물 10동을 마쳤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사업비는 1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에 용지보상 대지 300평과 건물 4동을 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5억원 확보해서 추진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 1동은 본인들하고 쌍방 합의가 됐습니다. 2월말까지 올해 사업이 설계가 완료되면은 보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은 건물 1동을 설계를 해봐야만이 다 들어갈 것인지 일부 들어갈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98년도 계획은 도로개설 280m와 용지보상 대지 200평, 건물 2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사업비는 13억원 정도 됩니다. 이게 정류소 쪽이기 때문에 건물이 많고 대지가 비싸서 여기 사업비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조요구를 10억원을 당초에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2억원을 주겠다고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가 아직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올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은 지금 현재 12월30일날 용역을 해가지고 2월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제2석굴암 주변개발 부지분양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계획이 15필지 3,488평 중에 약 24% 정도 분양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12필지 2,650평은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경기불황으로 인해 분양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지금 제2석굴암에 교육관을 약 700평을 지어가지고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다소 회복되고, 또 에너지 관계로 대구 근교에 있는 분들이 먼 거리를 가는 것을 꺼리고 아마 이쪽으로 많이 올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상권만 형성되면은 분양도 앞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연차적으로 누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업소를 경영하면은 그쪽에 가는 시내버스도 여기서 돌려 오도록 그런 조치를 해가지고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차도 많이 들어 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재감정도 한번 할 계획입니다마는 재감정을 해가지고 가격을 높이는데는 좀 효율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가격을 낮추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감정하는 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가격도 한번 다시 수정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서부하수도 및 포장보수공사 마무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사업입니다. 12월1일날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약 70% 진척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못 한 이유는 인근토지 경작관계로 수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작년도 늦게 했는데 올 농번기 전에는 모든 사업이 끝나겠습니다. 거기 사업은 암거가 32m이고 아스콘포장, 인도설치가 146m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리 소하천 복개공사입니다. 이것은 월명사 쪽에서 신안천에 합류되는 소하천인데 이 하천이 굉장히 환경이 좀 불결합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작년도에 170m 했고 그 전에 30m 해서 200m 끝나고 지금 150m만 하면은 여기는 거의 완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인데 도비는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군비가 1억원이 미확보된 상태기 때문에 올해는 확보해야 됩니다. 이 사업도 ’98년도에는 끝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은 올해 도에서 100동을 계획하도록 협조를 받아 왔습니다. 사업비는 동당 1,600만원씩 돈이 확보가 돼있습니다마는 현재 읍면의 신청을 받아 보니까 약 48동이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경기불황이 상당히 문제되는 것 같고, 또 이게 융자금이 적다 이래서 주민들이 다소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100동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융자금을 좀 현실화 시켜 달라는 건의보고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군위군에 정비를 해야 될, 새로 지어야 될 건물이 약 2,570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 빈집정비는 올해 계획이 33동입니다. 작년에는 도비지원이 없어져 가지고 못 했는데 이번에는 33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000만원 중에 군비 50%는 지금 현재 미확보 상태입니다. 추진일정에 맞춰서 추진하고 또 앞으로 중앙확인평가도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상수도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상수도 요금인상은 먼저 2월18일 임시회에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상수도 여과사 개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군위읍 정수장에 있는 여과지 두 군데입니다. 이 여과사를 개체한 게 상당히 오래됩니다. ’95년도에 한 번하고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작년도까지 연 일부 제거하고 이렇게 보통 했는데 지금 현재 저쪽에서 좋은 물이 올라 오니까 앞으로 한 번만 교체하면은 상당히 오래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또 사업비도 확보가 돼있고 3월 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억9,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읍면하고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은 군에서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이것도 조기에 시작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하수도사업 추진입니다. 군위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줘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위도시계획 재정비 결과에 따라 기 수립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사업비도 확보가 돼있고 해서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군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은 하루에 3,00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억원인데 이 사업은 양여금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국비·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 약 15% 되는데 사업비가 150억원이 될지 그 보다 적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비는 약 한 20억원만 투자하면은 군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는 읍단위는 거의 시작하는 걸로 정부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올해 실시설계용역비가지금 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용역이 되면은 2000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이것은 군위읍 도시구역 내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확보됐고 사업지구도 지금 대략은 읍하고 현지조사를 해서 선정은 돼가고 있습니다. 군위시가지에 물이 안 빠지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우선해서 하수도 설치를 하나하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임정식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새마을과

14시45분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오정한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언제나 풍요로운 군위, 잘사는 군위건설을 위하여 밤낮없이 수고를 하시고 지역주민의 애절한 생활민원 해결을 위하여 마음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새마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격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98년에도 더 많은 지도와 도움을 바라면서 ’98년도 새마을 분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마을 숙원사업 추진, 오지개발사업, 소도읍 정비사업 등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새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새마을 사업은 마을안길 등 주민공동 관심사업을 선정, 추진하여 농촌의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증대사업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새마을 사업의 사업 총량이 90건에 10억1,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별로는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이 13개소에 4,825m, 농로 확·포장 3개소에 700m, 마을회관 건립 2개소에 80평, 도수로 설치가 1개소에 300m,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3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새마을 사업은 해빙됨과 동시에 3월달에 조기착공 해서 상반기 중으로 대부분 사업을 마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우선 사업선정이나 명예감독관 임명 등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술지도 또는 공사감독을 강화하여 사업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며, 사업공사 완공후에는 편입된 토지를 전부 소유권이전 등으로 확행토록 해서 재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사후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3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의원님들이 익히 잘 아십니다마는 ’90년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오지개발 사업지역은 소보, 부계, 산성 3개면이며, 사업비는 10년간 면당 20억원씩을 투자해서 총 60억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금년도까지 3개면에 쓰여진 사업비는 44억4,100만원으로써 생활기반시설이라든가 51건의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소보와 부계 2개면이 대상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8억8,969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사업내역에 있어서는 소보면에는 내의3리의 도로 확·포장공사 1,300m, 평호리의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700m, 도산리에 역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600m, 사리2리에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780m를 계상했고 부계면에서는 신화2리 도로 확·포장공사에 700m, 동산1리에 농로 확·포장공사에 600m, 남산리에 노인회관 1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창평2리에 소하천정비 및 농로 포장사업에 35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소도읍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정비사업은 군위소재지 통신공사에서 소보가는 도로간의 간선도와 들판가운데로 있는 간선도로 확·포장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연장이 730m이고 도로폭이 15m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3월달 해동과 동시에 착공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역은 도로 확·포장하고 상·하수도 설치, 그 다음에 보도블럭 및 가로수 식재 등 해서 저희들 당초계획은 17억4,100만원의 사업비를 추정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6억6,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부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부족한데 대해서는, 이 사업이 당해년도 사업으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 2개년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되잖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좀 많은 도움이 있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관리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불법광고물을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고, 특히 여기에는 통행에 불편을 준다든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불법광고물은 우선정비하고 노상입간판이라든가 유동광고물은 즉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서 종합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기존광고물 갱신허가 예고제를 실시해서 적어도 완료 30일전에는 미리 예고를 해서 주민이 잊어버리고 불법광고물을 방치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예고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전기사용 자율제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에너지 소비절약에 우리 주민들이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기를 이용하는 상업성 옥외광고물은 현재 24시 이후 익일 일몰시까지는 전기를 소등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활동을 통하여 자연사랑정신을 함양하고, 맑고, 푸르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동시에 국토대청결운동의 지속추진으로 범군민 청결의식 제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범군민 자연애호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자연보호 교육을 60명에 대해서 자연보호 지도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자연보호 지도위원 수련대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 자연보호헌장선포 제2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해서 자연보호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자연보호 시범학교를 지정하고 어린이 자연봉사대를 조직 정비해 가지고 어릴 때부터 자연을 애호하는 그런 정신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주말 자연정화활동 전개라든가 국토대청결의 날을 운영토록 해서 우리 관내 자연이 맑고 깨끗하게 가꿔지도록, 동시에 모든 생활환경이 쾌적한 가운데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락질서 확립대책입니다. 행락지에서의 쓰레기 불법투기라든가 산림내 취사행위, 불법주·정차 등의 불법 무질서 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건전한 행락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락질서확립은 주로 우리 관내에서는 위천을 중심으로 하는 위천주변과 부계 동산 계곡 등 자연발생유원지라든가 명산계곡, 사찰주변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추진기간은 6월달부터 9월까지 여름 피서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점추진 사항은 행락지의 편의시설물을 확충해서 오는 행락인들에게 편의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해 간이화장실을 4동 정도로 설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관기관단체와 주민들로 하여금 계도합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청소인력이라든가 장비를 집중투입해 가지고 행락지의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동시에 행락지에 행락불편신고센터를 서너 군데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 오는 그런 운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군민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이라든가 환경가꾸기 사업으로 년도변의 환경을 미화하여 아름다운 쉼터공간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직영 묘포장을 서부리 542-1번지 군유지에 977㎡가 있는데 여기에 직영묘포장 한 120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폐츄니아라든가 메리골드, 사루비아, 칸나, 꽃양배추 등 이런 묘목을 계절별로, 시기별로 직접 재배해서 묘 포장에 옮겨 심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묘포장에서 생산된 꽃묘를 우리 도로변 세 군데 소공원이라든가 가로화단, 읍면의 주요한 도로공한지를 찾아서 꽃길을 조성함으로써 오가는 사람에게 미관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고 우리 군민의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시에 금년에 저희들이, 구안국도 절개지 주변에 보면은 토사방지 철망이 돼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장미를 좀 심어가지고 장미 꽃길도 조성해 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입니다. 금년도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동네체육 시설을 4개소 정도로 확충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위 동부리, 현재 동부리 같으면은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시설을 보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소보에는 노인들 놀이공간이 되는 게이트볼장 설치와 부계의 테니스장, 그 다음 의흥 등산로에 체육시설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교실도 축구라든지 테니스, 탁구, 정구 등 이런 4종류에 걸쳐서 10개소를 설치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건전생활체육 클럽 지원육성을 위해서 축구, 탁구, 테니스, 볼링, 게이트볼 등 이런 도 생활체육대회에 참여한 동호인들을 지원해서 우리 군위 사람으로서의 긍지를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각종 체육행사 개최로서는 역시 금년에도 군민체육대회를 계획하고 있고, 또 군민생활체육대회, 군민건강달리기, 군 씨름왕 선발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전청소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의 학습공간을 확충하겠으며, 저희들이 의흥면에 하고 있는 우수공부방 운영과 부계면에 하고 있는 일반공부방 운영, 또 부계면의 청소년 수련실 세 군데를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건전놀이 풍토조성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꼴로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1년에 한 12번정도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육성재단과 도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장학금과 학자금지급도 저희들 군내 9명에 대해서 등록금과 수업료가 전액이 지급되도록 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이 잊어버리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모범청소년이라든가 청소년 선도에 유공이 많은 그런 분들에게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서 표창을 함으로 해서 자긍심을 갖고 청소년들이 맑고 밝게 자라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단체조직 활성화입니다. 새마을운동지회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활성화로 민간단체 중심의 자발적인 군정의 참여와 군민이 정신운동, 실천운동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면은 경제살리기 운동이라든가 환경보호운동이라든가 도덕성회복 등등에 우리 민간단체가 솔선 참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단체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단체조직 운영비 지원을 새마을운동 군위군지회에 한 3,600만원, 바르게살기 군위군협의회에 1,60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또 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24명에 대해서 한 1,6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계수련대회도 한차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도자 한마음 걷기대회도 한차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도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새마을지도자교육도 연간 20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단체들의 추진과제로서는 경제살리기 일환의 재활용품수거 운동이라든가 알뜰마당 운영, 깨끗한 국토가꾸기 운동 전개, 청소년 선도사업, 질서의 날 운영 등 이런 민간단체가 앞장서서 군민을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맑고 밝은 건강한 지역사회가 이룩되는데 이들이 앞장서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새마을과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임정식의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홍상근 의원입니다. 제출된 군정보고자료 2페이지에 새마을 숙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서 새마을회관 건립 2개소에 150평이고, 재원금은 1억6,0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새마을 건립이 50평, 30평 재원은 1억6,000만원이 맞는데 그게 오타인지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새마을사업과 관련하여서 편입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 확행을 내세우셨는데 여기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새마을 편입부지로 희사된 지주가 이전등기를 해주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떼야 되고, 또 농지같으면 농지원부다, 주민등록등본이다, 뭐 이런 것을 전부 자기손으로 떼다가 법무사에 갖다 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 토지 내고 자기가 또 군수한테 기부체납을 하기 위해서 모든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갖다 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이 직접 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그걸 대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도 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락질서 확립대책에 그 밑에 보면 행락지 쓰레기 적기 수거체제 확립에 청소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예를들어서 관광행락 인파가 많은 곳의 쓰레기가 보통 쓰레기차로 하루 7대분 정도 나온다면은 1개 면에 1대씩 배치돼 있는 쓰레기 수거차로서는 감당해 내기 어려운 관계로 해서 타면에 있는 쓰레기 수거차도 집중 투입하겠다는 의지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와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각종 체육행사 개최 5회에 3,800만원이라고 돼있습니다. 군민대축제 개최는 ’98년 9월말로 계획을 했다, 물론 국가적으로도 IMF 경제위기다 해서 모든 행사를 상당히 줄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 군민의 정서도 그 방만한 예산을 들여 가면서 매년 군민축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격년제를 연구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일부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기관의 의지는 어떠한지 군수를 대표해서 답변에 나서신 새마을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임정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김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군 자체사업과 도비 지원사업, 명시이월사업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오지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해서 읍면별로 총계를 한번 빼봤습니다. 군위가 3건, 소보가 7건, 효령 3건, 우보 2건, 산성 2건, 의흥 2건, 고로 1건, 부계가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군위군을 균형개발이라 해서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 집계를 보고 사업을 하는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임정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은 새마을 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상근 의원님의 첫번째 질의입니다. 그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금년도 회관 2동은 군위읍 대북리 회관이 50평 건평으로 계획하고 있고 효령면 금매리 회관은 30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평입니다. 그 유인물이 저는 표시가 됐는데 수정이 안된 것 같은데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저희들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편입된 토지에 대한 공부정리를 확행한다 이랬는데 의원님의 질의는 개인이 토지를 희사했을 때 토지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필요한 각종 공부, 말하자면 토지대장이라든가 등기부등본 이런 것을 전부 다 개인발급을 지양하고 군에서 공적으로 일괄 발급을 하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개인의 편의를 제공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적공부라든가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적으로 계획해서 전부 저희들이 발부를 하고 다만 인감증명이라든가 그런 부분, 인감증명은 반드시 본인이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만 본인이 하도록 하지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공적으로 발행해서 가능한 공부는 저희들이 전부 다 직접 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점이 부족했다면은 이런 점에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의하신 행락지 쓰레기 적기 수거체제 확립에 각종 장비와 인력을 집중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저희들이 청소장비가 읍면별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에 장비를 지원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타 읍면에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주로 행락지, 부계와 고로에 보면 행락지에 읍면의 인부를 여름철에 쓰도록 돼있습니다. 이러한 인부를 적기에 투입한다든가 또 기존 장비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투입되는 날은 놀지 않고 한 번 더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른 읍면에 쓰레기 청소차를 지원한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금년도 행락철에 자기면에 청소차 1대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 해낼 때에는 필요에 따라서는 인근 읍면에 하루 정도 직영하는 그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민축제를 요즘 우리 나라 경제가 어려운 이런 시기에 매년 개최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담당자입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할 수는 없고 우리 경제가 어렵고 이렇다면 또 우리 군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앞으로 여론수렴 기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대다수 군민들이 다 이런 격년제가 좋다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진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균형개발건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새마을사업만 가지고 균형개발이라고 하지는 못 합니다. 저희들 군에 각종 투자사업비가 새마을 사업비로 투입된 것은 극히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별로 몇 건, 몇 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건수는 군 직영사업은 거의 각 읍면에 1건씩 이렇게 공히 들어가 있고 다믄 도비사업이 없는 면이 있습니다. 이 도비사업은 저희들이 도 사업을 금년도에 32건을 도에다가 자금신청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신청을 할 때는 읍면별로 1건씩, 예를들어서 8개 읍면이 중복되게 읍면에 한 번 순회하면 그 다음에 또 돌아가도록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이거는 뭐 지정이 딱 돼가지고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읍면예산에 새마을 사업으로 직접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읍면예산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87건에 8억1,000만원입니다. 이 87건 8억1,000만원이 또 읍면에 공히 다 1억원씩 얹혔잖느냐 그래서 새마을 사업은 그런대로 거의 공평하게 되었잖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 의원님들도 각 읍면을 돌아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 느끼는 바도 역시 모든 일의 양을 갖다가 읍면별로 공평하게 해야만 되는데 사업비 중심으로 공평하게 하다가 보면은 지역이 넓은 지역에는 다소 사업이 좀 덜 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이렇습니다. 또 지역이 좁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을 전연 무시할 수는 없고 이렇다 보니까 다소 안길포장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읍면별로 차이가 있는 걸로 압니다. 이거는 의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보면 멀지 않은 기간 내에 저희 관내 새마을 사업이 말끔하게 전부다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간단하게 의원님 질의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식

임정식의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홍상근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홍상근의원

새마을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군민대축제 격년제 질의에 대해서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은 걸로 해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차제에 우리가 흔히 군민 속에서 묻혀 듣다가 보면은 각종 행사하다가 세월을 보낸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차제에 각종 행사를 통·폐합 유도해서 이걸 정례화하는 그런 방안을 동시에 검토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 새마을 관련 지도자 체육대회라든가 온갖 행사가 연이어 자꾸 계속되는 것 보다도 연중 할 행사는 같은 유형의 종목으로 묶어서 몇 번 하고 치우는 이런 유형으로 이 위기극복과 때를 맞추어서 유도해 나가면은 그게 정착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의견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임정식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오정한새마을과장

홍상근 의원님의 보충질의는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고 저희도 공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군민의 여론이라 하는 것은 저울에 단 것 같이 공평하게 성립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 보면은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영농후계자라든가 4-H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 구성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질적인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통합 체육대회가 가능한지 의심을 일단 가져 봅니다. 아무튼 홍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특히, 지금 우리 나라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적절한 지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관하는 부서와 앞으로 충분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임정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15시37분 산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