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임시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공무원들이 업무보고를 각 위원회에 순회보고하는 방식이 채택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쁜 업무에 특히 연초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중요한 시기이고 아직까지 정리추경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사업을 새롭게 조정해야 될 그런 중요한 시기이고 아직까지 정리추경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사업을 새롭게 조정해야 될 그런 중차대한 시기에 상당한 기간을 할애해서 순회 업무보고 방식을 따르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단지 그 업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사회산업위원회에 국한하지 않고 여타 위원회에 이 부분을 알리고 홍보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그런 효과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던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라든가 또는 시정요구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든 그 많은 요구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행해야 될 업무집행에 참작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의해서 97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서 나온 안이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의회와 논의하고 시정될 부분이라든가 다시 조치사항이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시정될 부분이라든가 다시 조치사항의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의 건에 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로 임해주시길 바라면서 회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서 1개과씩 보고를 받고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그렇게 많이 지적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한과를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간관계도 있어서 오전에 미루어 짐작하건데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부분을 오전에 하고 나머지 위생과,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지원과 보고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이 상정되고 해당과의 보고를 받기 시작할 때쯤 나머지 오후로 예정되어있는 부서는 퇴장하셔서 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상황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주영입니다. 사회복지 소관 업무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시설의 고령자 종사원 교체의건입니다. 시정요구내용은 사회복지시설에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는 고령자가 다수 종사하고 있음이 발견되어 수용자 관리에 효율성이 저감되므로 사회복지사업에 적극적인 의욕이 있는 자로 교체하라는 시정요구 자료에 대하여 적정한 사유 없이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재촉구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조치사항은 협성요양원 고령종사자 김은식은 98년 1/4분기 내에 퇴직하는 조건으로 퇴직기간 연장을 수락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퇴직시 생계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여유시간을 주는 것과 현재 김은식씨가 형편이 썩 좋지 않은 관계로 동절기이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 알아보는 것도 그렇게, 또 시설에서도 그 기간에는 이 분이 하시는 일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세탁물뿐만 아니라 가스 보일러실 관리, 청소 등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한 사정이 있으니까 몇 개월만이라도 연장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했던 사항이었는데 이것을 조건으로 몇 개월 연장해 주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적 관리사항의 건입니다. 시정요구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인적 관리가 대단히 소홀한 점을 발견하여 수용생의 인적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요구하였으나, 연고자에게 인계한 퇴소자에 대해서도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기초관리 조차 미흡한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용자 인적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재 촉구함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수용자 퇴소의 경우 연고자가 인도할 시에는 수용자 및 연고자의 인적사항, 수용자의 관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퇴소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별 수용자 동태보고시 이 퇴소자에 대한 명단을 제출토록하여 수용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를 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특정 보육관리자의 정년연장 결의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부분인데 그 시정요구 구립보육시설의 특정관리자가 정년이 도래하였는데도 이를 해임조치 하지 않고 보육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정년을 연장시킨 것이 발견되어 이는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정하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보육위원회 의결이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이행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으나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에 대한 특혜는 형평성에 위배된 것이므로 다시 한 번 시정토록 요구함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시설장의 정년제한은 우리시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 정년 65세경과 5년을 토대로 이것이 공문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시 보육위원회에서는 정년 65세로 하고 경과기간은 5년으로 결성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이것을 토대로 하여 구의원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구 지방보육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재삼 심도 있게 논의, 결정하여 이미 1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본 사항을 번복하여 재검토하게 된다면 구청의 행정행위에 대한 대시민 신뢰성의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고 또한 보육위원회에 손상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재검토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된 서류를 살펴보니까 그 당시 남구와 남동구가 유해기간건으로 해당사항이 되는 구였습니다. 그래서 남구에 5명이 되었고, 남동구에 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남구와 남동구는 5년을 시에서 결정을 한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저희는 보육위원회에서 2년으로 해서 보육시설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다른 타구에서 5년한 것을 받아들여서 5년으로 했는데 왜 우리 구만 2년이냐해서 오히려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위원님들의 입장과 또 어떤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시설장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처리를 나름대로 현명하게 한다는 것이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성여자기술양성원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건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협성여자기술양성원은 매춘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의 강제수용시설에서 가출소녀의 선도보호 시설이 변경되었으면 교육 방식도 인성교육이나 상습학교 진학을 위한 입학자격고시를 위한 교육내용을 바뀌어야 하는데 봉제기술교사, 미용기술 교사 등을 인성교육 전문교사나 상급학교 진학준비를 위한 전문교사로 시정요구 하였으나 아직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재촉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은 선도보호시설을 진학반과 취학반으로 구분 운영하게 되어있으나 국시비 예산편성에 있어서 진학반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전혀 없고 취업반, 전산미용, 홈패션 교사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전문교사를 채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인성교육은 임상심리상담원을 97년부터 채용하여 전문적인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외부 강사를 월 2회씩 초빙하여 97년도에는 24회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인성교육 부분에 대한 예산이 서있고 그러나 협성여자기술양성원에는 후반부에 피복비와 관련해서 연관되게 말씀되어 말씀을 드린다고 저희에게 이미 협성여자기술양성원에서는 7월 1일부로 자진폐쇄하겠다는 이미 이사회결정을 저희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운영 부실 및 체납정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시정요구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치사항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융자자 중 사용 융자자들의 실태를 보면 자동차 매매업, 부동산 중계업, 체육관 회원 정비, 양복점 기기 교체, 활어중간 도매업 등인데 실제 내용을 살펴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융자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이 융자를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또 마땅히 융자를 받아야 될 대상이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한 부분은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20여명에 대해서 개별접촉을 하여서 지금 반 정도는 독촉하고 독려해도 조금씩이라도 분할해서 내는 것으로 해서 현재 내고 있는 실정이고요, 체납된 분들을 만나서 협상한 결과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독려를 해서 체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것은 보육교사 연찬회 사업과 관련된 것인데 1박 2일로 당초에 실시하려고 하였는데 신청자가 별로 없어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관내에서 3시간정도 강의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책하신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비록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작년을 참작하여서 금년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올해는 하루에 교육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유휴재정의 운영부실에 관한 건입니다. 시정요구내용은 보육시설 개원 행사비, 구립보육시설 전화 가입비 등과 같이 연초에 이미 그 해당 사업이 최소되어 불용액이 되었으며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타 사업의 재정에 운영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 불용액으로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열악한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시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취소될 경우에는 관련예산을 신속히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타 사업의 재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부실에 관한 건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프로그램 내용이 개관기념행사, 절기선물, 장애자 관광, 노인잔치 등 일부 복지 프로그램으로는 효용성이 의아한 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런 1회성 프로그램은 지향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개발하도록 지도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조치 사항으로는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개관의 기념 행사시에는 후원자와 수혜자와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기증물건 및 재활용 물품을 통한 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생활보조금 및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치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7년 장애자 관광을 계기로 시작된 장애자 모임을 정례화하여 매월 정기모임을 통한 집단활동 및 상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단순관광이 아닌 장애가족이 함께 하는 가족캠프로 내용을 반영하고 노인잔치의 1회적인 행사를 배제하고 지역 내 노인정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체육활동으로 전환토록 지도감독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의 기부금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입니다. 시정요규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되는 성금의 사용처가 기관운영정보비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지원되고 있는 양곡구입비, 직원수당, 전기료, 수도료 등에 지출되었고 심지어는 시설협의회비, 금고 구입비에도 사용하는 등 도저히 수용생들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성금을 기부한 분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고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조치사항으로는 점검 확인하고 또한 기부금 사용에 대하여 사용목적이 원생 복리후생이 아닌 시설 판공비나 정보비, 직원 수당 등의 타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복지시설에 기 지시한 바 있으며 금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98년 상반기 시설점검을 통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였고 차후 같은 사례가 발생시 시설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성여자기술양성원 퇴소자 피복비 유용건입니다. 시정요구내용은 협성여자기술양성원에 수용되었다가 만기 퇴소자에게 1인당 국비 12만원을 지원받아 피복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유용한 것이 적발된 바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재정이 그 목적과 내용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감독해야 할 해당부서가 태만내지 방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책임 소재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와 유사한 지원금의 사용여부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서 또 다른 부정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아울러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저희가 97년 수료자 79명 중 23명에게 피복비 276만원을 미지급하였으며 미지급금을 시설장 개인명으로 기부 처리하여 난방연료비 200만원, 그리고 목욕탕 개보수비 76만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허위로 회계장부 작성 및 주무관청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12조, 15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에 대한 경고 및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한바 있으며 이것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인 제31조3항 규정에 의거 미지급금을 276만원을 회수 조치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협성원에 대하여는 시설장 교체 및 관련자에 대하여 법인에 징계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유사한 사업 통합 운영방안 강구의 건입니다. 건의내용은 어려운 청소년 위안잔치 및 격려지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선도 등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통합운영하되 내용을 다양하게 하는 효율적인 사업시행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어려운 청소년 위안잔치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소년·소녀가장 및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기타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레크리에이션 운영 및 기념품, 오찬을 제공하는 행사이며 청소년 격려지원 사업은 시장명의 위문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말연시 청소년격려 선도는 선도결의대회 및 캠페인 운영이 주된 내용으로 위 사업들과의 통합운영은 사실상 불가하며 향후 유사한 사업은 통합운영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결혼상담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던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1일 확대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도단속 인원을 확충하는데 가정의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해서 명예가정의례 지도원을 위촉하여 합동으로 결혼상담소의 불법 부당행위 예방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이건은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에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하거나 시정되어야 될 사항 등등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날 위문품 수의계약한 것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네.

누구에게 했죠?

제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 안 했으면 죄송합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이번 동사무소에서 생활안정자금 1천만원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공문이 발송된 적이 있죠?

네.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동은 그 관계 때문에 2분에게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분이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동업을 하는데 홍길동이라는 분이 약 1,300만원대고 김개동이라는 분이 약 1,500만원을 들여서 동업을 하고 있는데 허가증에 대해서는 김개동이라는 분이 허가증을 내고 융자는 홍길동이라는 분이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자를 잘 내고 있는데 자기 명의로 안 되어 있으니까 1천만원을 환수하라는 지역 동에서 사회담당이 그렇게 주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이 주민편의가 되어야 되는 어떻게 집행부들이 어떻게 이자를 잘 내고 있는 분에게, 작년에 융자를 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몇십년 된 것도 돈을 못 받아서 하는데 지금 착실하게 이자를 잘 내고 있는 분에게 그런 말을 해서 되겠느냐고,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주어야지, 그러면 그 지역에 나가서 사실 그 사람이 동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서 해야지, 불과 나간지 얼마 안 된 작년 후반기에 돈이 나간 것에 불과한데 그것을 환수조치하라고,

사실 그 분에 대한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생활복지계장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결재권이 과장에게까지 결제해서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수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공문이 결재해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제가 결재해 준 바 없습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먼저 질의하시고 그 조치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나 의문된 점을 지적하시고 조금 시간이 남았을 때 그 부분을 연결해서 질의응답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주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여부입니다.

체납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계장 이종안입니다. 조금 전에 안원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원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중간에서 저희가 담당자하고도 대화를 해보고 우리 실무자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보았는데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일단 동사무소에 이번에 생활안정자금을 받아 간 분에 대해서는 생활실태라든가, 그분들이 적절하게 융자금을 받아서 잘 쓰고 있는지, 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받아서 사용하는 분들이 없는가, 그것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체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체납이 늘어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 담당직원이 나가서 일단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실무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수를 해라, 일단 어렵기 때문에 융자를 받아갔는데 환수를 해달라고 한 얘기는 제가 정확히 보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일단 환수를 했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안원학 위원님에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납자에게 한 것은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체납이 아닌 사람에게 하니까 답답하죠. 그리고 1천만원 융자해서 식당을 어떻게 냅니까? 동업할 수밖에 없어요. 체납자를 가지고 한다면 좋은데 체납이 밀리지 않은 사람에게 환수하라고 하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점은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한 사항인데요. 살펴봐서 불리한 점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각 동에 21개동에 사회담당들이 지금 주민을 알기를 우습게 안다니까. 주민의 세금으로 공무원들 월급을 타먹는다고 하면 주민을 왕처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체납도 되지 않은 분에게 환수조치하겠다고 그것이 말이 되느냐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직접 전화상으로라도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합당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체납자에게는 해도 되겠지만 밀리지도 않은 사람에게는 제발 그런 경우가 없도록 주민들에게 잘 친절하게 행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선 위원입니다. 특정 보육관리자 정년연장에 대해서 그때 보육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저도 보육위원회 위원인데 나이가 특정인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지금 정년에 관련된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부평구는 1명이고 그 당시 남구에는 3명이 있었고, 남동구에는 1명이 있었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온 것이고 보육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여기에서 무모하니까 뭐하니까 보육위원회에서 다시 재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 점은 저희도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닌데요. 이미 결정된 사항을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행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행정일관성에 대한 신뢰문제도 있고 보육위원이 스스로 결정한 건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보육위원회 위상문제에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구의원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구의원은 저 혼자인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니까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재검토 해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나온 것을 특정 구의원이 참석했다고 하지만 저 혼자 가서 한 것이고 보육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보육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것이고 혼자 반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렇게 결정됐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번 다시 한 번 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니까 한번 다시 재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재검토를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을 거부하는데 정년연장 했을 때 왜 그 사람이 정년연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니까 그동안 사업을 해왔고 봉급을 받지 않았고 하는 차원에서 은혜적으로 정년연장을 해준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때에 정년연장을 물어볼 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은혜적인 곳 때문에 어떤 특정인의 정년연장을 한 사람을 위해서 정년연장을 결의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시정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다른 구의 얘기는 접어두고라도 부평구에 있는 구립 또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탁아소의 특정인의 정년연장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조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특정인에 대한 위인설관이 아니냐해서 그런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시정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지적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의회의 위신하고 지금 과장이 주장하고 있는 보육위원회 위신 중에서 어느 위신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보육위원회 위신이라고 나왔는데 의회의 지적한 것은 별볼일 없고 보육위원회 위신은 대단히 큰 것입니까? 높은 것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두 번이나 연달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육위원회 위신을 얘기하는데 의회보다 보육위원회 위신이 더 큽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결정된 사안이 상당히 예를 들어서 타구라든가 어떤 시청에 결정한 사항에 비교해 봤을 때 아주 불합리하다고 하면 그래도 그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다시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말이 타당성이 있지만 지금 저희 이 결정은 타구에 비해서 사실 3년이나 단축된 것이고 시에서도 보육위원회에서 운영결정했으니까 참고해서 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저희에게 직접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판단해서 저희도 다른 타구에 비해서 2년으로 단축해서 한 것인데 그런 점을 검토해 본다면 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고 하면 방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이 일관성을 갖고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보면 일관성이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구체적인 내용은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현재 제가 서류상 살펴본 바로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정 조치사항으로 내용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시정촉구하고 결정한 것을 반박하겠다는, 의회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저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결정이 잘못됐다고 의회에서 지적된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뭐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그런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앞에 단상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년에 했어야 될 일이고 작년에 이미 이해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제가 보육위원회 들어간 것으로 해서 입장이 곤란한데요. 그런데 보육위원회에서 20명 가까이 되나 거기에서 다수결로 하는 것인데 구의원 저 혼자 들어가서 제 의사가 그렇지 않다고 해도 통과시킬 것이 못되지 않아요, 여기 구의원과 같이했다고 하니까, 저 혼자 들어가서 한 것인데, 구의원들 전체 몇 명이나 들어가서 같이 협조해 준 것처럼 되어있기 때문에 보육위원회 들어간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곤란한 것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산업위원회 위상도 있기 때문에 보육위원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시에서 연장하라고 하면 연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5년을 한 것을 2년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서 연장해 준 것이 많습니까?

그 당시 해당되는 곳이 남동구와 남구였거든요. 3명,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시에서 참고하라고 한 공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5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2년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 보세요. 정확히 합시다. 왜 정년연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주 칼로 자르듯이 정년을 채택했을 경우에 어느 특정인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능력이 정년과 관계없이 타에 추종을 부러워 할 정도로 탁월할 때 이런 사람정도는 봐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런 여유를 둘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해당 보육시설은 그 시설장이 그런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아까 설명했듯이 전에 초창기에 봉사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수혜적으로 정년을 연장한다 이것 이였습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적인 차원에서 정년연장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행정업무를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 해서 그때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결정을 취소하고 정정당당하게 업무를 집행하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 의회 결정이 잘못됐단 말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보상적으로 정년연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답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라고요.

그런 취지로 요구한 사항이었으나 또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발령받고 나서 검토해보니까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해가 전재되지 않았고 지금 입장에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연말이면 정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번복하면서까지 할,

그런데 왜 사회복지과는 의회에서 시정되는 부분을, 특히 시설에 관한 부분을 거부하고 나옵니까?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합시다. 지금 협성요양원에 고령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 사람 작년에 이 부분에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을 때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십니까? 은광원, 광명원, 협성요양원 등 5명 모두 교체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조치사항을 보고했단 말입니다. 부평구청에서, 그런데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종사자 명단을 보니까 김은식이라는 사람이 그냥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97년 말까지만 양해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답변이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여기는 조치했다고 보고서를 해놓고 어떻게 뒤에서는 그런 여유를 부리고 있느냐, 그러면 이 보고서 자체가 거짓말이 아니냐해서 다시 시정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4분기 또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7년 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세가 어떻게 돼요?

71세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일흔두살입니다. 그렇죠?

네.

일흔두살 되시는 분이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그 사람이 다시 취업할 기회를 열어주어야 된다. 1년이 지나고 나서 또 해야 된다.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을 왜 여기에 써놓았어요. 그것이 억지라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의회에서 정정당당하게 시정했으면 좋겠다. 객관적으로 옳지 않다고 해서 시정요구를 했으면 그것이 관철되도록 했어야지,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하듯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변명을 해서 그것을 못하겠습니다라고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을 제가 직접 상담을 했는데 사실 김은식씨가 특별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협성원 자체에서도, 물론 때가 되어서 나가야 될 사람이지만 여러모로 시설에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인데 조금이라도 동절기만이라도 시설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권고를 해주셔서 그렇다면 반드시 퇴직은 해야 되지만 다만 1/4분기까지만 있는 것으로 못박고 더 이상 이 얘기는 하지 맙시다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얘기요? 협성요양원, 협성양로원이 고령자 취업장소 입니까? 아니면 노인들 보호시설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있는 시설입니까? 지금 과장의 얘기대로 한다면 거기에 취업해 있는 사람을 위한 시설입니다. 세상에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분이,

행정을 그렇게 인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처리합니까?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의회 시정사항을 그런 식으로 무시하고 면담 한번 해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의회에서 어떻게 지적하든 말든 관철해라, 연장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딱한 사정을 본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분이 시설에서 여러 가지 일을, 물론 연세는 이렇게 드셨어요. 건강하시고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 시설 입장이고 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직원들도 나가서 보지만 볼 때마다 일하는 것을 알고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고 다만 통념상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한번이 아니라, 두 번, 당신들이 거짓말 보고서까지 올린 상황인데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협성요양원에 고령자가 몇 명이나 했는지 그 사람 말고 정준일 67살, 그 다음에 최금영씨 62살, 김상식씨 67살, 그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협성요양원을 고령자 취업장소로 인정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집행을 하면서 그렇게 인정에 이끌려 원칙을 져버립니까? 그러면 뭐예요. 열심히 감사해서 지적해서 시정하라고 한 의회는 뭐가 됩니까? 열심히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집행부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것 뭐하러 감사하겠습니까? 감사 자체를 부정할 것입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아니라 이 사항을 어떻게 조치하겠느냐고 물어보니까 차후가 무슨 상관입니까? 거짓말 보고까지 해가면서 2번씩이나 연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될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보십시오. 시설장 정년연장건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고 버티고, 고령자가 정말 상식적으로 일흔살 먹은 사람이 거기 양로원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객관적인 얘기입니다. 특수한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념으로는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열심히 일하는 분이고요.

그러면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정년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 왜 정년제를 만들었어요. 일흔살까지 하도록 하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도,

사회 통념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연세드신 분이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통념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거기에 수용되어 있어야 될 나이입니다. 그런데 수용자를 관리할 수 있겠느냐하는 통념상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예순살이 넘은 사람이 5명이에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다 아예 속기록에 남기세요. 언제까지 조치하겠다는 것을,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 부분은 지금 2월달 다 끝났는데 3월달 중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3월달로 조치한다고 보고에 있어요, 1/4분기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2번씩이나 2년간에 걸쳐서 지적하고 있는데도 버티고 있느냐, 왜 그런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칙을 져버리고 인정봐주고 개별면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개인사정을 통해서 행정관청이 행정을 일률성이 없어서 왔다갔다합니까? 더더구나 위원 개인이 지적한 것이 아니라 전체 의견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인데 거부하고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것을 끝까지 문제로, 오늘 내일로 조치한다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회가 시정요구한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문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기부금에 대한 관리감독 조차사항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의 접수사용 되고 있는 기부금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 확인을 하고 또한 기부금 사용에 대하여 사용목적이 원생 복리후생이 아닌 시설 판공비나 정보비. 직원 수당 등의 타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복지시설에 기 지시한바 있다고 했는데 매년 점검은 안 했죠? 작년도 사무감사 때에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하라고 한 것인데, 매년 점검확인을 하고 이것을 매년 안 한 것 아니에요? 이번에 처음으로 얘기해서 확인한 것이죠?

이 부분은 그동안 사실은 저희가 기부금에 대한 특별한, 어떻게 써야 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거의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사실 큰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규정이 바뀌어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기부금에 대해서는 후원한 사람이 목적을 정해주는 대로 쓰도록 개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셔서 차후에 좀더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앞으로 이 기부금 건은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타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회단체 여러 곳에서 불우이웃돕기라든가, 많은 돈을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부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꼭 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하겠음으로만 하지말고 장부를 조사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각 사회단체에 그렇게 되도록 해주고 또 올해에는 점검 할 것 아니에요?

네.

거기에 후원자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름 적어놓고 사용목적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상철입니다. 협성원의 지적이 많은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협성여자기술양성원에 피복비 유용한 것에 대해서 김옥환 원장이 여기에 와서 선서도 받았는데 지금 현재 79명중에서 더 이상 일일이 다 파악했어요?

저희가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전화를 시민과까지 의뢰를 했는데 전화 살수 있는 사람에게는 다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의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그 98년도 자진폐지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시설은 어떻게 쓸 것입니까? 그 시설이 자기 개인재산이 아니고 여기 국시비로 만들어 놓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 점은 협성원에서 사업계획을 마련중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로는 노인시설이나 탁로시설이나 복지관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일단 저에게 비추었는데 그것은 향후 계획주체는 역시 사회복지법인이니까 추이를 보고 차후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리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해도 자기 입맛에 당긴다고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업을 구상해도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공익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법인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판단자체는 저희가 하지 않고 법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할 할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거기에서 사람을 쓰고 여기에서 있을 수 없는 피복비까지 유용해 쓰고, 어떻게 해서 협성원에 사회과에서는 점검을 안 하는 것입니까? 다른 곳은 이런 것이 없는데,

협성 피복비 이용권은 점검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설에서는 너무 조이는 것 아니냐는 평을 들을 정도로 제가 주도면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 이 피복비의 경우는 과거에 있었고, 저도 저 나름대로의 처리건은 책임감 있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태료 70만원은 어떠한 70만원을 부과해서 한 거예요?

이 과태료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12조, 1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말하자면 허위로 회계작성 및 주도관청에 보고한 것은 괴태료 70만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윤락행위 방지법으로 1인당 2년 장기로 70만원이다. 여기 276만원을 마음대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내렸고요?

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지적을 안 받게 양로원이나 협성원에 가서 점검을 하고 항상 지도를 해 주세요.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구에서 뒷바라지 해 줄 것은 해주고 점검 확인을 철저히 해서 우리 위원들의 지적이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설날 위문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보면 저소득 장애인이 우리 부평구가 3명이에요? 이것이 설날 위문품 4,900만원 정도 되어있는데 이것이 각 가정에 다 된 것입니까?

그렇죠. 가정에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독거노인이 2명밖에 안 됩니까? 2세대로 되어있어요. 위문품 내용에 보면, 저소득 장애인 3명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을 전부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부평구가 독거노인이 2명밖에 안 되어 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라고 해도 선별해서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독거노인 가정이 3명밖에 안 되느냐고요?

아닙니다. 3명이 넘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그렇잖아요. 설날에 다 주었다면서요. 설날에 다 드렸다면서요. 그런데도 여기 자료에 보면 독거노인 2명, 저소득 장애인 3명밖에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장애인 3명은 생활보호대상자가 포함되지 않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판단한 분들에게 준 것이고 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은 생활보호대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수도 상당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 답변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업무보고 때 과장께서 시간이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난도질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이름이 다 틀립니다. 제일건물 최종철, 대성상사에 권오봉이 동아씨티 나와 있는데 수의계약을 이렇게 난도질해도 되냐고, 돈 4,900만원에 대해서요?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이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은 당초에 시간만 말씀하시는데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수의계약을 할 때에 한 사람 명의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4,900만원을 나누어서 세 사람에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회계법에 나와 있다고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한 사람에게 4,900만원의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잘못입니다.

2,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칼질해도 관계없다.

그러나 보다 바람직한 원칙은 전에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입찰을 해야 될 건이었습니다. 그러나 15개 자치단체 자매결연 관계로 완도에 있는 특산물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완도라는 특산물을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완도라고 해도 딱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돈을, 그러면 나머지 돈을 관내 업체와 그리고 가장 가격이 싼 곳을 고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최저가로 해서 대성상사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만큼 싼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아씨티백화점은 저희 관내 업체중에 희망백화점이라든가 여러 백화점중에 가장 값싼 곳을 선택하다 보니까 비슷비슷했는데 그중에 동아씨티가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관내 업체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대성상사는 가장 값이 쌌기 때문에 해 준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이것이 회계법에 타당한 것입니까?

지금 사회과장이 얘기하다시피 총액으로 4,900만원을 가지고 할 때에는 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물품별로 구분해서 할 때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내 생각으로는 저것이 예산과목이 단일 과목이었을 때에 물품 구입할 때에는 분할 계약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이 어떻게 성립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단일과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때에는 분할계획은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곳도 그래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관내에 있고 값싼 물품, 자매결연에서 했다는 것도 예를 들어서 희망백화점이 아닌 현대백화점도 있고 왜 하필이면 동아씨티냐 하는 의구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물품구입할 때 시장조사한 근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서류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해 보세요. 과연 현대와 동아씨티와 비교했을 때 과연 씨티가 싼가, 또는 시중에 부평구 관내에 시장에서 조사한 것과 완도에서 물품과 비교했을 때 조사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수의계약을 주었다고 하는데 말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 가격은 저희가 시간을 많이 필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항상 연초 되면 물품가격표가 나오는데 각 제일제당이면 제일제당 그 회사별로 물품에 대한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특별히 다닌다고 해서 더 알아질 내용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2년 운영을 해보니까 나가서 파악한 것과 들어온 것을 볼 때 들어온 단가가 더 낮을 경우도 많고 그 이상 비싸지는 않습니다. 비싸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바도 있고 시장조사도 한번 담당직원이 2명이 나가서 시장조사도 했고 각 회사에서 보내준 가격표와 비교해서 결정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만은 아니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자치 단체별로 서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윗분과 상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입찰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도 발령받아서 수의계약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당초 안이 올라왔을 때에는 입찰이었고 그러나 이런 정책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이런 면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도 책임을 갖고 이렇게 진행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시간문제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하나의 변명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추석날이면 몇 월 며칠, 구정이다 하면 몇 월 며칠 다 나와 있잖아요. 왜 미리미리 준비를 못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얘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석이 앞으로 15일 남았다, 20일 남았다 하면 20일전에 준비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한 달 전에도 할 수 있고, 왜 준비를 늦게 해서 지금에 와서 이것이 수의계약일 수 밖에 없다하는 얘기는 그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이해를 못하죠. 왜 준비를 일찍일찍 못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을 무엇무엇 사는데 예산이 5,000만원이 있다하면 당연히 이것은 선입찰이 먼저지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지금 얘기대로 정책적인 문제, 정책적인 문제가 뭡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정책적으로,

자매결연을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예산회계법상 그런 것이 통용이 안 되죠.

자매결연이라고 했는데 동아씨티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이 되어있어요? 대성상사하고 자매결연 되어있어요? 왜 자꾸 그런 말을 해요. 왜 위원들을 가지고 놀리냐고, 변 과장 그렇게 할 거요?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완도 것밖에 더 있느냐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론 조사도 했고 저희가 동담당 사회별정직에게 일을 불합리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선호하는 물품을 선정해서 가장 값싼 가격으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완도에 자매결연 맺었어요? 맺을 계획이죠?

맺었습니다. 이번에 15개 단체가 충주를 비롯해서 15개 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우리 구와 완구하고 맺은 것입니까?

네.

며칠이라고요?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청장님도 얼마전에 지난번에 충주에 다녀오신 바가 있고 그래서 15개 자치단체장들,

단체장들끼리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근거가 있어요? 15개 단체장들끼리 얘기만 했고?

아닙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도 함께 가셔서 그 당시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하게 되면 계속 얘기가 나올 텐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자꾸 시간 얘기하지 마시고 예산이 5,000만원 잡혀있으면 반드시 공개입찰을 해주시기 바라고 2,000만원 미만까지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을, 그 원칙을 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말라고요. 답변하는데 수고 많았어요. 이상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부실 및 체납정리 철저 중에 저소득이 아닌 것 같다고 판단되어지는 자동차 매매업, 부동산 중개업, 체육관시설정비, 양복점, 활어 중간도매업 이런 것이 정말로 저소득이겠느냐 해서 약간의 해명을 들었는데 자동차 매매업 같은 것의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의 월세방 거주, 차량보유대수가 3대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차량보유대수가 3대인데 자동차매매업을 하면서 영세이냐 이런 의아심이 있고 하여튼 자료를 한번 주시고 해당자 인적사항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업 통합운영 방안강구 이것은 어려운 청소년위안잔치 12월 23일날 했는데 787만원을 들였다고 지난번 보고했습니다. 감사자료에서요?

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똑같은 행사를 했는데 492만원 썼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업내용은 다른데 행사는 같이 했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고 그 내용들을 통합정리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하고 반론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청소년 격려선도라고 캠페인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같이 묶어서 통합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로 이해했었습니다.

연말연시는 12월 23일날 했으니까 연말에 한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똑같은 행사를 똑같은 날 똑같이 했는데 이쪽에 사업하라 배정해 놓고 돈 얼마썼다고 하고 또 다른 쪽에 사업하나 배정해 놓고 돈 얼마 썼다고 이렇게 되어있더란 말이죠. 이런 것을 통합해서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97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관영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환경보호과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이 총 5건입니다. 그중에서 시정요구사항이 4건이고 건의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전부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진정 및 신고 등의 민원처리미흡에 대해서 시정요구내용은 주민다수 또는 개인의 환경에 관하여 민원이나 진정제기시 처리결과가 불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규제이하, 적용규정에 없음 등 추상적으로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내용이 대다수여서 주민의 신고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환경 의식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진정, 민원, 신고 및 제보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오염 발생원인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경사범을 철저히 단속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시정요구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상당수 진정, 민원에 보상문제 등이 내포되어있거나 개인적 감정에 의한 경우가 많고 또 현지출장 당시 그 사항만을 추측하여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검사기관의 오염도 검사결과에 따라 명확한 법적 적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접수된 진정민원은 민원인에게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주고 환경오염행위 재발시 즉시 연락토록하여 고의적이거나 또는 상습적인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서 주민들의 신고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와의 연계활동 방안 강구의 시정요구 내용은 자연보호활동은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 효과적이므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하였는데도 아직까지 관내 어떤 환경단체가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구에서 추진한 1회성 행사에 자연보호노인봉사대, 환경보호, 시범학교, 어린이봉사대를 동원하여 자연보호활동에 쓰레기봉투 지원 등 소극적인 방법 이외에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 단체와의 연계활동이 적어 전혀 시도되지 않고 있어 이를 재촉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시민단체 및 기업체가 자연보호운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관내에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를 파악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1사1산1하천 가꾸기 운동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단체 및 중점 활동 지역을 재정비하여 지정운영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자연보호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코자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반복적으로 환경관계법규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배출시설, 방지시설, 악취관리업소 등이 환경보호관련법규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기타 처벌 등을 반복적으로 받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하고 있는 폐수배출구 실명제 사업을 적극 권장하여 재발방지를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정내용에 대한 조치 내용은 97년도 12월 기준으로 2회 이상 환경법 위반사업장 총 10개소에 대하여 환경관련법에서 규정한 행정처분에 의거 가중처분을 한 바 있으며,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위반횟수별에 따라 청·녹·황·적 4등급으로 구분하여 특별관리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수 실명화 사업을 기존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는 반복적인 환경법규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구축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환경관계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환경보호활동 미흡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은 환경보호 활동수기 책자 발간 사업은 극히 소량 발간하여 전시효과 정도 밖에는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되고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일에도 기념식조차 거행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환경보호 활동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여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환경보호에 대하여 적극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은 구민의 자연보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실시하는 자연보호, 글짓기, 포스터 공모전은 포스터 입상작에 대하여 10일간에 걸쳐 구청광장 및 시티백화점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여 자연보호의식을 고취시켜 왔으며 글짓기 입상작품에 대하여는 수기집을 발간하여 입상자, 각실과 및 동사무소, 관내 학교 등에 배포하여 왔으나 향후 98년에는 수기집 배포기관을 시중은행 및 새마을금고 등에 배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자연보호 선포기념식은 구민의 날과 겹쳐있는 관계로 자연보호 글짓기, 포스터 공모전 입상자 시상식과 함께 병행추진하여 구민의 자연보호의식을 고취코자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시정사항 3번과 내용이 동일하고 그 조치사항도 동일하기 때문에 3번 시정요구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97년행정사무감사 결과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9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기욱 위원입니다. 반복적으로 환경관계법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한 대책미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치사항에 실명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실명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명화 사업은 폐수방류구 사업입니다. 폐수방류구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맨홀을 설치하고 거기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피뢰침에 측정기를 설치해서 우리 구민이나 명예환경감시원 또는 그 외의 분들이라도 언제든지 지나가면서 보고 신고 할 수 있는 그런 실명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부평구의 폐수구 실명화를 한다고 하는데 폐수가 나오는 대수가 얼마나 나와요? 어디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폐수배출업소가 261개소가 있습니다.

261개소를 전부 실명화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20톤 이하 짜리는 거의 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았다가 폐수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소가 거두어 갑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고 그 이상되는 업소가 약 32개소 정도가 됩니다. 3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명화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몇 개소요?

32개소요.

32개소에 대해서 명단이 있어요?

있습니다.

명단을 주시고 앞으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실명제 사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폐수방류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중앙병원에 다시 한번 갔다 오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어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영안실뒤에 있는 것이 맞아요? 정면 앞에 있는 것이 맞아요?

저희 사진에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진이 맞습니다.

그러면 영안실 뒤에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몰라서 옛날 것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 당시 관리과장이 직접, 지난번에 한번 가보았더니 마찬가지로 똑같이 흐르는 물이 없어요.

연결되어서 있습니다. 위원님을 모시고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을 모시고 가서 봤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도 안 나오고 또 가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위원님을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말씀드려봐야 위원님께서는 지금 보신 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설명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물이 내려오지 않아요.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주민 진정, 신고 등에 대한 민원처리 미흡이라는 내용에 물론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보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앞에 조치사항 중 상당수가 진정민원보상문제 등이 내포되어 있거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경우가 많고 등등의 이유는 지금 민원인들이 신뢰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이유를 달지 말고 어떻든 지금 신고하는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감정이든 무슨 보상문제든간에 일단 발생되어지면 그것은 깨끗하게 처리해야 된다. 완결해야 된다는 자세로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연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고를 받는 내역을 살펴보면 매연 과다발생 차량이 969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약 1천건 가까이 되는데요. 이런 매연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것은 지금 전부 처리가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요구내용을 보면 그 차량은 빼고 일반 환경민원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민원 신고들이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라든가, 아니면 소음진동에 관한 신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거기의 90%가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신고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업무를 하면서 보상하고는 전혀 관계를 할 수 없는 업무거든요. 보상을 어떻게 저희가 중개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대개 건축분야에서 일어나는 것이 많은데요. 그런 것은 많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상을 목적으로 두고 부수적으로 이런 신고를 했든지간에 관계없이 환경보호과는 그것을 신경쓸 필요가 없어요. 보상을 어떻게 받든지간에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되어지면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얘기입니다. 그 쪽에서 내놓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이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규제이하, 적용법규 없음. 그 다음에 철저하게 하겠음. 이런 내용만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대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답변서가 규제이하, 적용법규 이런 등등으로만 답변을 해주면 주민들이 신고를 안 할 것이라는 얘기죠. 신고의식이 상당부분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의뢰를 한다든가, 비산먼지 발생시설을 가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타이틀에 불구하고 뒷 목적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경쓰지 말라니까요. 환경보호과에서는요. 그것까지 미리 지레짐작하니까 얄궂은 해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생각하지 말고 건설과든 건축과든 그 쪽에서 할 것이고 문제가 발생됐으면 반드시 거기에 가서 그 부분을 처리해 나가라는 것이죠.

관심을 갖고 민원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시된 자료가 대개 그렇습니다. 물론 비산먼지도 있지만 소음배출 허용기준 초과, 또 인근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처리한 것은 내용이 애매하게 나와서 그래서 얘기했던 것인데 왜 딴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가서 추상적으로 이것을 감사 결과에 보고한 것이 아니라 보고된 자료를 보고 판단컨대 이렇게 하라고 했던 것인데, 자기들이 내놓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한 것인데, 그렇게 변명을 다시 또 합니까, 그리고 하나더 행정사무감사 보고가 아니라 앞으로 업무에 참작하시기 바라면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건설과에 업무보고 받을 때 하천복개를 해오지 않습니까, 그런 신문 많이 받았겠지만 복개가 끝나는 그 부분에서 악취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밀폐되어오다가 노출되니까 거기에서 악취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악취가 발생되는 것도 문제이고 복개를 밀폐를 해서 하면 사실 무단배출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추적하는데도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그리고 밀폐된 하천은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는 자활정화 능력도 상실된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지하철공사에서 공기통을 만드는 것처럼 개구부시설을 새로 만들어서 기존에 해놓은 것 말입니다. 개구부 시설을 해서 거기에 준설공사용 기계가 들어가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공사가 통기가 되게 해서 자정능력을 높인다든가 햇빛도 들어가게 한다든가 그리고 준설공사용도 되고 폐수무단배출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질 수 있도록 개구부를 중간중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것 괜찮은 생각이라면서 검토한다고 했어요. 환경보호과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죠?

좋습니다.

그런 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건설과에 제안을 해놓은 사항이니까 환경보호과에서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그런 시설들이 복개 중간중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것도 건설과하고 도시국에 얘기를 한 것인데 갈산2동 주공아파트와 LG화학 사이에 농수로에 수문이 하나 있습니다. 서부이교 사이인데 그 농수로는 평상시에 유수가 되지 않습니다. 장마 때만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아예 청천천에서 오는 물이 서부이교에서 돌아서서 이쪽으로 나오게 되죠. 거기 100여미터 간의 거리는 항상 물이 잠겨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름철에 냄새도 많이 날 뿐만 아니라 전염병균이 대단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좀 지져분 합니다. 그것도 건설과 보고 그쪽 부분에 하상을 개천 밑부분을 약간 복토를 해서 물매를 이쪽으로 잡아주면 물이 고이지 않고 흐르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해서 그것도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환경보호과 차원에서도 그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건설과와 적절하게 의논하셔서 관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협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까 합니다. 요즘 환경에 대해서 전화신고를 하게 되면 상품으로 도서상품권 나가고 있습니까?

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화했을 경우에 그러면 구청에서 어떻게 합니까? 몇 시쯤 돼서 들어오시라고 해서 드립니까? 어떻게 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화신고 사항은 저희들이 명예환경감시원제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신고수를 적어 놓았다가 저희들이 나중에 분기별로 보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만 해당이 되고, 주민이 환경에 대해서 신고할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지금 각동에 몇 분이 계시죠?

지금 총 149명이 있습니다. 올해 명예환경감시원을 모집을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200명 정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각 동에 있는 배치되어있는 분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 분에게 전화를 해야 도서상품권이 지급될 수 있겠군요?

네. 그것도 한꺼번에 한 사람이 너무 많이 하게 되면 한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전 예산을 다 쓸 수 없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구 관내에 그런 분이 우종대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거의 반 이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전 예산을 다 지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사실 의식이 약해서인지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같은 건을 가지고 여러 개 하는 분은 어느 한도 내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우종대 감시원은 나와 있는데 그 분은 우대해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고를 접했을 때는 근무시간일 때는 괜찮은데 일과시간이 아니거나 야간일 때에는 비상연락 체계망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동할 수 있어요?

네.

연락이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상황실로 되어있습니까? 당직실로 되어있습니까?

지금 당직근무실로 비상연락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이 멀 경우 집으로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이 환경보호과 요원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비도 가져가야 되겠고,

일단 사무실로 나와야 됩니다.

혼자는 힘들지 않습니까?

네. 여러 명이 합니다.

그러면 휴일 같은 날은 어떻습니까?

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있어야 휴일에도 연락 체계망이 되는 것인데 휴일에 어디 나가고 없을 때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비상호출, 핸드폰으로 할 수 있고요.

대리도 되는 거예요.

네. 대리도 됩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청소과장 연단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난 부서에서는 조용히 나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장세강입니다. 청소과 97년도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 완료 4건, 추진이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 재산관리 철저사항입니다. 이 재산은 청소업체에 무상으로 사용했던 청소차량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으로써는 그동안 부원산업에 무상대여 해주었던 차량 15대에 대한 무상대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은 연구검토해서 재산관리에 적정성을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차사항으로써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부원산업에 저희가 지원해 주었던 차량에 대해서 일단 청소업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서 청소차량에 대한 인수의향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때 청소업체 대표는 그것을 본인들이 인수하겠다. 또 우리 구의회의 의견으로는 매각이라든지, 기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시에 우리가 운영하는 방법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판단하기에 일단 우리 구에서 사용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불투명하고 일단 본인들이 인수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구 소유로써 우리가 관리하는데 문제라든지 기타 보험료 등 각종 재세공과금이 1년에 약 800여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판단한 결과 매각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재산관리라든지 매각시에는 좀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경우 의회에서 지적한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한 다음에 재산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집 수수료 등의 체납정리 부실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써는 이폐기물 수집 수수료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업무에 사실 중단된 사업으로서 그동안에 체납된 사항을 현재까지 체납액 정리하는데 여러 가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시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성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그동안에 90년도부터 95년 사이에 저희에게 체납된 금액이 약 6억 8천여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97년 한해에 징수한 금액이 848건에 1,100여만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실적이 매우 미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난 한 6개월 동안 각 동에서 실제 실사를 통해서 건물주라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건물을 조사했습니다마는 확인된 결과로는 대부분이 소유자라든지, 대상물건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단한 결과 징수 가능분은 약 2,600여건에 한 5,800여만원, 그 다음에 결손처분이 불가피한 불가능분이 약 6억 2,800여만원을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우선 1차적으로 시효소멸된 결손처분이 가능한 약 3만건에 2억 6,400여만원은 2월중에 결손처분을 하며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결손처분 대상이 되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또한 앞으로 징수가 가능한 5,800여만원에 대해서는 즉시 이건에 대한 압류라든지, 바로 조치를 해서 우선 징수가능분이라도 빨리 조치를 하고 최종적으로 더 확인한 결과 결손처분이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쪽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당한 예산전용 관계는 저희가 96년도에 쓰레기 수거 대행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관계로 부족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반입료 예산에서 2억 3,000만원을 전용을 해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는 96년도 대행사업비가 당초 81억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15억원이 삭감이 된 66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에 17억원, 제2회 추경에 7억 5,000만원 등 총 90억 6,600만원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쓰레기봉투 제작비인 재료비 예산 8억 400만원 중에서 5,500만원을, 그리고 쓰레기 반입수수료인 14억 3,000만원 중에서 1억 7,500만원 등 총 2억 3,000만원을 전용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이 쓰레기 수거대행 사업비 예산편성은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부득이 다른 목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쓰레기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 미흡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써는 청소과 쓰레기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 미흡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서는 청소과 쓰레기 문제에 소요되는 예산이 다른 예산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조치사항으로써 쓰레기 처리비용에 예산절감이라든지, 기타 이런 방법을 위해서 98년도에 예산에 청소대행 사업용역비 6,000만원을 일단 편성해서 수거 방법이라든지 예산절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 2월 5일 그리고 부개택지개발 지구 내에 자원 재활용센터 기공식에 이어 올 8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그동안에 청소업체에 지급되고 있는 물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계양구와의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즉 대형 소각장 건설을 위해서 계양구와의 공동협의중에 있으며 계양구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에는 음식물 감량화 사업과 기타 일반 재활용품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기본으로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청소행정에 발전적인 방향제시를 위해서 기타 이 방법 외에도 좋은 방법이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용 봉투의 지급원칙 마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 내용으로는 공공용 봉투가 동별 지급량이 매우 큰 차이가 있으며 여기에 대한 지급 원칙을 마련해서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조치 내용으로는 공공용 봉투는 대부분이 미화원들의 도로청소용이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노인회라든지 부녀회, 통반장들, 기타 군부대 등에서 새마을 대청소나 국토대청결시에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이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각 동별로 지급과 사용한 양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사항 중 파악한 결과로는 동별 평균 1년 동안에 사용한 공공봉투가 50리터, 100리터짜리 평균으로 약 9,180매가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동별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한 동이 부평4동에 한 1,600여매, 제일 적은 동이 산곡4동에 2,200여매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미화원들이 사용하는 것이 75%를 차지하기 때문에 부평4동은 환경미화원이 10여명, 산곡4동은 3명으로 볼 때 대부분이 미화원들이 쓰는 봉투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동별 무단투기 발생량 적발건수에 따라서 지급한다고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공공용 봉투가 기타 지정된 방법이라든지 대상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일반용쓰레기 봉투 관리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그동안에 97년도 10월 이전에는 일반 쓰레기봉투를 동에서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관계로 각종 판매시의 문제점, 그리고 판매하고 난 후의 각종 장부정리 및 대금관리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저희가 지금은 쓰레기봉투가 97년도 10월 1일부터 새마을금고에서 위탁 처리함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에서 규격봉투관리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금 동사무소에서 규격봉투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와 통반장들에게 지급되는 봉투만 관리하고 있으며 새마을 금고에서는 우리 구의 한달에 한번씩 월보를 작성해서 주고 대금 납부는 한달에 매월 17일과 2일 2회에 걸쳐서 수납한 것을 저희에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새마을금고에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시 정기점검을 통해서 재차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학교주변 임시분리 수거장 이전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내용으로서는 임시분리 수거장이 학교주변에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아직까지 선별창구가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공동주택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은 매주 수요일날 수거날이 원칙이지만 청소업체에서는 화요일 밤 10시부터 출근을 해서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작업장이 주로 공한지라든지 학교주변 기타 도로변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런 장소가 현재 41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학교 주변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업체에서 화요일 밤 10시부터 나와서 하는 이유는 이 도로변이라든지 학교주변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적인 주민들이 활동하는 식단에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작업을 하게 되면 민원이 많을뿐더러 그 시간 내에는 최소한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아침 6시 이후에는 작업이 이미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수거일은 주로 새벽에 이루어지게 저희가 지금 지도도 그렇게 하고 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자원재활용센터가 부개지구에 8월중에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재활용센터 시설로는 처리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수거토록 하고 현재 문제가 됐던 학교 주변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은 저희가 지적사항을 받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것이 주로 새벽에 하고 다만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인 그때는 분리수거가 되어서 분리수거가 됐던 것을 운반을 못하고 마대에 담아놓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마대에 담아놓은 것도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즉시 운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학교 말고 다른 공한지나 다른 곳에서 작업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면 적절한 장소에 부지선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청소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폐기물 수집수수료 체납 정리 부실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결손처분한 것이 6억정도가 됩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체납액은 약 6억 8,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도 91, 92년도 5년 정도가 지난 것이 약 2억 6,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계속 진행중이죠?

네. 현재 체납액 정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업무 자체가 94년 말로 끊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업무로 인해서 계속 고지가 되고 징수가 된다라고 하면 일 추진하는데 사실은 효율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 자체가 중단이 되어서 체납에 대한 것만 징수하려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산관리 청소차량에 철저라는 것인데 조치사항으로 보면 그 이유를 그렇게 달아놓았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단독주택에서 발생된 쓰레기 수거 운반업체에 구소유 청소차량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점이 제기 되었고 증인으로 채택된 청소업체 대표에게 인수의향을 묻는 과정에서 인수의사 표시가 있었으며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감사할 때 증인에 대해서 이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 물어본 것이지 위원회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아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 누가 질문한 것인지 내가 지금 얘기하라면 특정인을 대상해서 얘기, 그 사람 혼자서 물어봤던 얘기예요. 그것이 무슨 의회나 사회산업위원회 전체 의견인 것처럼 그렇게 이유를 달아요?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사회산업위원회의 당시 위원장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위원이 당신 이것 할 수 있겠소라고 물어본 것인데 그것이 의회 의견인 것처럼 설명서 앞에 붙입니까?

그래서 답변시에는 좀더 신중을 기하겠다고,

아까 의회라는 말이 얼핍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적 없어요. 그리고 구에서 다양한 운영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하는데 그 검토보고서 있습니까? 결과서 있습니까?

저희가 검토는 보고서라기보다 나름대로 판단할 때,

검토서, 문건으로 남겨놓은 것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자체 판단한 것입니다.

자체 판단했는데 문건으로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를테면 아까 얘기한 대로 위탁할 것이냐 아니면 재산관리공단에 넘길 것이냐, 아니면 임대를 주는 것이냐 하는 몇 가지 안을 놓고 비교분석한 표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비교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비교분석도 안 해보고 표도 만들어 보지 않았는데 효과가 불투명한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상대여든 유상대여로 하든, 어떻게 그런 것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해도 비교분석표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왜 지적됐느냐하면 이것이 그 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시비가 일기 때문에 지적된 것입니다. 위원 한사람이 툭 한 마디 던진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특혜주자해서 팔은 것이 아니냐는 그런 초점에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팔은 것이 아니냐는 그런 초점에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도 없고 내용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일부의 의혹을 더 확인하는 꼴 밖에 더되겠습니까? 가끔씩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국장이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등의 집행부하고 같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위원 개개인이 이랬으면 어떻겠느냐, 저랬으면 어떻겠느냐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의회의 의견이 아닙니다. 개인의 의견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바로 의회의 의견인양 그 찬스를 이용해서 집행을 잘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쓰레기문제에 대한 종합대책 미흡인데 며칠 전에 동구청에서 지방신문 1페이지 하단 전면광고를 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동구는 전년도에 이어서 쓰레기봉투를 동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위탁관리, 대행비죠. 이것도 동결하겠다. 그 다음에 쓰레기 배출량을 감량화하겠다. 그래서 기억이 없는데 15%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총체적인 절감비용이 얼마라는 것을 광고를 냈습니다. 동구청에서 광고가 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투가격을 올리려고 최근에 기획하는 있는데 동구는 작년에 안 올렸데요. 우리는 작년에 40%올렸고 올해도 47%, 48%를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네.

그런데 동구는 작년에도 안올리고 올해도 안올렸데요. 그리고 위탁대행비 안 올린데요. 그래서 쓰레기 절감되면 위탁업자들이 수입이 줄었다고 아우성치면서 더 난리날 텐데 거기는 어떻게 그렇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투가격하고 대행비 동결, 저희 1월 계약에는 작년과 똑같이 동결시켜서 이미 시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봉투가격은 동구의 어떤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올리지 않는 것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문에 난 것 못봤어요? 한 2,3일 됐어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차피 구간에 모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나 지난번에 40% 올렸을 때 타구에서는 70% 올린 구도 있고 동구 같이 동결하는 곳은 나름대로 구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꼭 그 구에 맞추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알 수 없지만 저희가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 확인해서 좋은 점을 찾아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중에서 업자가 쓰레기봉투가격을 동결하는 것은 그 동결된 비용은 다른 재정에서 보충해 주니까 그것이 그것일 텐데 쓰레기처리 대행비를 동결한다 그리고 또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면서 톤당단가이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 텐데도 불구하고 어떻든 양자간에 구청과 업자간의 이 정도는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광고를 내겠죠. 어떻게 해서 그쪽에는 그런 것이 가능한가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인천직할시 동구의 얘기입니다. 또 하나 공공용봉투의 지급원칙을 마련하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서 청소과에 제시한 것이 그랬었습니다. 얘기는 맞습니다. 범위가 넓고 도로환경미화원이 많은 경우에는 지금 부평4동을 예를 들었습니까?

네.

도로 환경미화원이 6,400개를 가지고 간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통반장이 한 개도 안 가져갔는데 여기는 578개를 가져가고 또 마찬가지로 주민들도 하나도 안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615개를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적발사항은 무단 투기적발 사항은 아주 형편없단 말이죠. 부평6동 이런 곳은 34건, 부평2동 28건인데 여기는 낮은 숫자는 아니어도 1년에 20건밖에 무단투기를 단속하지 않았거든요. 왜 이런 것을 지적했느냐 하면 공공용봉투 공짜니까 막 줘요. 무단투기 단속하는 것보다 귀찮으니까 공짜니까 그냥 처리해 버리는 것 이런 것과 연관이 있어서 그때 물어본 것입니다. 연구분석 해보라고.

제가 지금 오기 전에 그것을 한 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무단투기가 단속건수가 많은 곳은 십정 1,2동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평4동도 무단투기 단속을 받더니 한 20여건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쓰레기 공공용봉투 사용량하고 무단투기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십정 1,2동 같이 야산이 있고 다른 지역보다 시내동이 아닌 약간의 취약지라고 하면 무단투기되는 시내동보다는 무단투기 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공공용봉투를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공공용봉투는 저희가 각동에 지시하기를 그동안 아무나 주었다는 얘기는 대부분 확인해보니까 통반장 회의시에 통반장들이 와서 달라고 하면 임의적으로 주는 경우가 그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청소는 하는 것이 아니고 달라고 하는데 그냥 주는 것은 전부 지양을 해라. 그래서 청소를 하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온 부녀회나 통반장들 아니면 자연보호회 이런 곳에 한해서 구민들이 청소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경우에는 봉투가 나가되 임의적으로 동사무소에 주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자체에서 분석해 봤을 때 십정1동의 경우 단속은 85건을 했는데 통반장한테 쓰레기 공공용봉투 하나도 안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데 보면 단속건수는 적고 통반장에게는 공공용봉투 막주고 민간인에게 막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연관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공공용봉투를 전혀 안 주었는데 단속건도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신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의식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분석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공공용봉투 나간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단속건이 별로 없다하면 봉투 쓰레기가 어디 공중으로 날라갔겠습니까, 그러면 무단투기가 없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주민의식이 다른데 보다 낫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거기 동직원들은 다른 방법에서 이런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가보구나 이런 분석을 해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해서 그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분석을 그렇게 해보라고 하니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구가 아니라 중구이구나. 여기는 왜 이런 거예요? 한 10억을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청소관련 예산을 14억, 10억해서 엄청나게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해당기관하고 한번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소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연단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성종입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4건으로 이중 시정이 3건, 건의가 1건으로 4건 전부 완료했습니다. 첫 번째 주민신고제도 활용의 부실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은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단속시 주민신고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나 신고처리된 내용중에 무허가 퇴폐영업에 대한 신고시 처리가 미진하여 주민의 신고 의식을 저하시켰으며 주민신고가 1년에 10건밖에 접수되지 못하였는데 향후 주민신고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해결토록 하여 주민신고의식을 제고토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주민신고제도의 활성화 대책으로 우선 위생접객업소, 퇴·변태영업, 무허가 영업 등에 대한 주민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정신문에 주민신고요령을 홍보하고 또한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에 신고엽서를 비치하여 많은 주민들이 신고토록 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단속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신고사항 처리대책에 대하여는 불법영업 등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확인 후 위법사항 발견시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주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은 물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영업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습고질업소 관리 부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습고질업소가 130여곳 중에서 약 2년전에 폐쇄한 영업장을 관리대상업소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등 상습고질업소 관리에 많은 허점이 드러난 바 관련업소를 전면 재조사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으로는 상습고질업소를 위생과에 비치된 허가대장을 가지고 분류를 하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향후에는 고질업소 분류를 최근 2년동안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행정처분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분류방법은 행정처분 대장에 대한 실사 및 현지 확인을 하여 최종 확정토록 해서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금년도 재분류 결과 잠정적으로 95개소를 상습고질업소를 지정확정코자 합니다. 따라서 상습고질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대상업소는 반기별로 행정처분대장을 실사해서 재분류하고 월 2회 이상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대상업소에는 점검카드를 비치해서 점검자가 서명 날인토록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퇴·변태 무허가 영업 등 불법영업 단속이 미흡하다는 사항입니다. 시정요구내용은 퇴·변태 무허가 영업 단속을 위해 약 2천만원의 예산과 130여 고질업소에 대한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으나 효과가 별로 없다고 판단하는 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불법영업을 근절시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단속여비 집행사항은 저희 위생과에 야간단속여비로써 이것은 야간에 어떤 꼭 단속의 목적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특성상 야간 청문서전달이라든가 행정처분 명령서 전달, 행정처분 이행업소 확인 등 불법영업 단속 확인에 사용되는 현지 교통비 및 급식비 차원의 여비로 1인 1일 1만원씩 단속요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야간 단속에 소요되는 출장여비 성격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생업소의 효율적 단속 대책으로는 저희 관내에는 약 8,597개소 위생업소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무작위로 아무 곳이나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단속 체계를 구축했었는데 보다 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무작위 단속방법을 탈피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등급화를 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확행하여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등급화분류는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고질업소는 월 2회 이상, 우심업소는 월 1회, 지도업소는 분기 1회 이상을 상정을 하고 건전업소로 분류된 식사류나 다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에는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도해서 법질서를 확립하고 위생수준을 제고해 나가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건의사항으로 음식문화개선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실시에 대한 건의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음식문화 개선운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나 아직 이를 정착시키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지속적으로 실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일반음식점 약 5천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관리 실천업소를 97년도에는 223개소를 지정했는데 98년도 388개소, 약 30회 이상의 업소를 중점관리 실천업소로 지정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음식문화 개선운동 시범업소를 연차별로 확대 지정해서 2000년도까지는 전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 부지류가 음식업지부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활성해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갈 것이며 또한 시범업소의 업주에 대한 수도권 매립장 등 쓰레기 폐기물 처리시설을 청소과와 협의하여 현장을 견학토록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음식업소는 음식업지부로 하여금 자율실천 결의대회를 표창하는 등 본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에 대한 연 2회 지도점검시 음식물 쓰레기 배출사항에 대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예식장 주변에 있는 음식점에서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지도도 연 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업소에 대한 위생교육 및 쓰레기봉투 지원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토록 시와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활성화를 위해서 기관장에 대한 공안문도 발송할 계획이며 구정신문에 홍보를 강화하여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음식문화 개선운동이 조기에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위생과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문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기욱 위원입니다. 불안전한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0.2m이면 20㎝이죠?

네. 맞습니다.

20㎝ 내지 70㎝라고 했는데 이중관을 재시공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안전점검을 어디서 받는다고요?

가스안전공사에 받고 있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도시가스법에 보면 이중관으로 했을 때 0.3m 이상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에는 몇 미터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0.3m.

아니요. 가스관을 설치할 때,

8m이하인 도로에는 1m이상, 8m이상인 도로에는 1.2m이상입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0.2m 이면 20㎝에서 이중관을 했다고 해도 그것을 주민들이 봤을 때에는 위험하지 않아요? 만약에 가스 터지게 되면, 그리고 0.2m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큰 차가 지나갔을 때에는 아무래도 충격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법적으로 0.3m이상인데, 다만 암반이라든지, 하수관이라든지 이런 장애물이 있을 때에는 0.3m 규정한 것이지 무조건 이중관 씌웠다고 해서 0.3m로 유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신고 들어온 것 많죠? 심도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어디어디 있어요?

지금 작년에 4군데 부적합 구간으로 나왔거든요. 4군데 확인을 했는데 2군데는 저희들이 보강조치를 했고 1군데는 처음부터 보강기 조치가 되어서 공사가 완료되었고 또 1군데는 작년 11월 말에 조사를 해서 도로굴착 허가가 안 났어요. 그래서 금년도 1/4분기에 재 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문지시도 했습니다.

지하에서 0.2m라고 하면 그 밑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하매수가 되었다고 해도?

하수관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하수관을 깨야됩니다.

하수관 밑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지금은 하수관 밑으로 하월을 시키라고 하는데 그것도 기술적으로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관이 내려앉거나 해서 가스관을 누를 때에는 그것도 고려를 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돌아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관리는 도시가스공사에서 하지만 관리는 부평구에서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부평구에서 인정 안 해주면 다시 돌리지 않겠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가스안전공사에서 완성검사를 받았을 때 모든 것을 인정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도시가스에서도 그 관을 묻고 난 다음에 검사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묻을 때에도 상주를 합니다. 기술감리를,

그런 것은 형식적이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매일 신고를 하는 이유가, 20㎝도 안 묻혔다고 얘기를 하니까 신고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소 허가낼 때 유류탱크를 우리 구에서도 관장을 합니까? 유류저장, 거기 허가낼 때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소방서에서 위험물 저장시설로 저장허가를 받았을 때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것은 소방서에서 취급을 합니까?

네.

지금 신문 보도상에 계장도 잘 알고 있겠지만 기름을 혼합을 시켜서 판매하는 주요소가 있어서 적발되고 하는데 우리 관내는 그런 것 없습니까?

작년에 한군데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청천동에 있는 청천주요소입니다.

그 후의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징금 4,000만원해서 징수완료했습니다.

일시불로 했습니까?

2회에 걸쳐서 분할상환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 받았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십정동 169-54번지 도시가스 관의 매설이 심도가 낮다고 작년에 그랬죠?

네.

그래서 재측정하라고 했죠?

네.

재 측정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이보근 위원님 여기가 어디쯤이에요?

1동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세군데 있는데요. 193-9번지, 168-17, 195-2 이렇습니다.

작년에 집중적으로 십정동을 많이 검사를 했죠?

네.

워낙 산동네라고 해서 그런가 아니면 부실공사를 많이 해서 그런가,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가?

그쪽이 정원아파트 있는 곳인데 거기에 암반 같은 곳이 많아요. 그래서 심도를 제대로 유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십정동 작년에 1차 측정하고 재측정해서 나온 결과치하고 조치사항을 문건으로 해서 이보근 위원님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보고를 중소기업지원과장님이 연단에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권오균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97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치사항은 완료가 4건이고 추진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관내 기업관리부실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관내에 소지한 기업의 관리 방식을 집행부의 사업별로만 관리되고 있을 뿐 종합적인 파악과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관내 기업을 보다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 중소기업지원과에서는 조치사항으로 첫째 보다 효율적인 기업관리를 위해서 Easy Fax서비스 구축에 대한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2월달에 완전히 데이터베이스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작업처리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데이터베이스 보완작업 조사기간은 97년 12월 11일부터 금년도 2월 13일까지 약 40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작업내용은 각 기업체의 명칭이라든가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생산품목 또한 신규업체 및 이전업체에 대한 파악 정리, 그리고 기존업체 중에서 변경된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내용은 먼저 산업별 분류표에 의해서 20개 업종 383개 업체가 되겠고 기능별로 분류해서는 총 7개분 634개 업체를 구축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공장등록 전산화 및 카드화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공장등록 전산화 작업은 97년 1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총 완료 대상업체는 1,44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화 및 카드화 사항으로써는 한국산업표준 분류에 의한 업종별 현황으로써 20개 업종을 카드화 했고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나 구에서 지원하는 사항도 완전히 카드화를 완결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수해업체라든가 ISO인증획득, 산·학·관기술지도사업 등 각종 구에서 지원되는 중소기업지원 시책에 혜택을 받은 업체를 저희가 카드화를 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업체라든가, 품질규격 보유업체, 노동자,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전산화 및 카드화를 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중앙정부의 부당한 지시에 맹종적인 집행력 낭비한다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96년도 12월 26일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노동관계법은 절차상의 문제로 정치적, 사회적으로 상당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데 이를 합리화 시키려는 중앙정부 계획으로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기타 관계국장등 집행부 고위직간부들이 관내 기업노동자 간부를 설득하거나 사업장에 공문을 지정담당케 해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해서 지역 내 근로자들의 구청에 불신을 자처하고 더 나아가서 자치권 확보에도 배치될 뿐 아니라 집행력 낭비 등으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는 금년도 98년 우리 구에서는 노사관계의 문을 타의가 아닌 자체 계획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98년 IMF 위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함께 가는 길이라는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현재 98년도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보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급 부서의 지시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이 아닌 지역 내 구민의 신뢰와 집행력 남용 방지를 위해서 관련법에 근거해서 구 자체로 적법한 집행을 할 것을 앞으로 다짐을 드리면서 동 조치 사항을 저희들이 철저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일일 근로자 대기소 운영부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 내용은 1일 근로자대기소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우리 부평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색사업이므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현재 관리자의 사명감 부재로 담당부서의 관리체계가 없고 대기소를 이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서 조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 사항으로는 저희 구에서는 출입이용자에 대해서는 등록접수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이용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6월까지는 모두 이용자에 대한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6월까지는 모두 이용자에 대한 대상자 접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전원에 대해서 출입증서 출입증을 제작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전원에 대해서 출입증 제작사업도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자의 보건 건강증진과 대기소의 보건 방역차 등을 이용해서 하절기에 주 2회 이상 방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일 근로자에 대한 대기소의 정기점검도 월 2회씩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대기소 내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운영수칙을 부착한다든가, 이용자 수칙을 부착해서 동 1일근로자 대기소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기본 수칙을 저희들이 확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제도 운영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대상업체 선정은 관련조례 규정된 바에 의해서 해당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97년도 1차 심의시에 향후 시도되는 자금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범 심의기준에 의거 수시로 신청을 받아 자금 소모시까지 계속 지원함이라는 의견을 받아놓고 융자금이 상환돼 지금까지 포함해서 해당위원회에 심의도 없이 2차 융자대상자를 집행부 임의대로 선정해서 융자추천을 한 것은 관련조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차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조례 규정을 중시해서 융자대상심의에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97년도 84호우피해업체 시 특별융자시에 융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육성자금을 지원하였으나 98년 금년부터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중 제9조에 의해서 새로운 재원의 확보시는 물론 실효자금에 대해서도 융자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한 후에 엄정한 심의를 거친 후에 융자대상자 선정뿐만 아니라 융자가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변경으로 집행불가능한 예산 방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ISO인증획득 지원사업 예산이 당초 보다 축소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97년 1회 추가경정 예산에 삭감하지 않아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했다는 그런 시정요구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1회추경시 반납하지 못한 유인물에는 1,212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유인물이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반납금액이 1,7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는 예산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2회 편성시에 저희들이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사유로는 저희가 3개 기업체가 중도에서 포기를 했고 또 중기청에서 공동지원으로 예산절감분이 발생해서 1회추가경정 예산편성시에는 당시 우리 구 단독으로 추진하던 계획을 중기청과 공동지원하기 위해서 협의중에 있어서 그 당시 1회 추경을 반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20일에 개최된 2회 추경에 1,712만원을 반납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에 비효율성이나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히 예산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이 보고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기욱 위원입니다. 근로자 1일대기소 운영부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소가 평수가 몇 평이나 돼요?

20.4평입니다.

관리자는 없어요? 우리 부평구에서 관리하는 관리자는 없어요?

관리자가 지금 일용인부로 해서 1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입증을 제작한다고 하는데 출입증을 제작한다고 하는데 출입증을 아침에 오는 사람에게 출입증을 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저희들이 1일근로자 대기소를 활용하는 인원이 110명 정도가 상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변동 없이 110명 정도 상시 활용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 차원이라든가 보다 1일근로자 대기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관리 운영을 효율화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110명이 있는데 나중에 신규자가 올 때 출입증을 또 해줍니까?

그것은 추가로 등록받아서 조사를 해서,

이 출입증은 바로바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정한 추가 등록 기간을 정해서 관리자가 계시니까 필요하면 모아서 추가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일 대기소를 보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침 일찍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제한 없이 와서 팔려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1일대기소 사람들인데 현재 출입증을 제작하고 하면 인적사항을 적어놓고 나간다고 하면 모를까 그것을 어떻게 출입증을 해주느냐고?

이용하는 사람이 상시되어 있습니다. 새로 출입하는 사람이 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보고서 방역차량으로 해서 주 2회한다고 하는데 평수가 20평 정도 되는데 방역할 수 있는, 청소만 깨끗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방역활동까지 하고 그래요?

하절기에만 해당이 되는데 이분들이 보면 각종 집기라든가 도구를 가방에 넣고, 그날 고용이 안 됐을 경우에 대기소 안에 사무실에 그냥 방치를 하거든요. 팔려나가는 경우는 도구를 가지고 나가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집기를 사무실에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만 방역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만약에 연장을 보관한다고 하면 만약에 50명 나가고 60명이 남았을 때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엄청나게 커야 되는데 이것 20평 가지고 되겠어요?

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점검을 나가보고 현장을 점검해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출입카드는 해준 적이 없죠?

네. 아직 해준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천시에는 근로자 대기소가 여기 부평구 밖에 없습니까?

지금 같은 얘기인데 근로자 대기소 운영은 우리 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고 잘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지원과에 직원이 관리를 하고 그러면 쉽겠죠.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 위탁을 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가계 오기 전에 조금 봉사하는 이런 부수입을 올리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관리를 하는 사람이 이것은 필요한 것이다. 그 사업에 대한 종사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관리인이 그런 노동문제에 대한 상당한 부분에 관리를 어떻게 한다든가, 그 사람이 술도 먹고 주정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인간 상담도 해주고 그런 상당부분 자질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욕과 자부심과 자질을 가진 사람은 또 상당한 고 단가를 주어야 된다는 것이 맞지 않지요. 어떻든 관리는 그런 것이 충분한 요건을 가지고 관리했을 때 지금 말하는 1일근로자 대기소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것을 한번 관리인을 교체하는 것을 대기소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것을 한번 관리인을 교체하는 것을 검토해 보세요. 이를테면 아직은 우리나라 사회가 괜찮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돈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고 자기가 무엇인가 목적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일정정도 자기를 투신하는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이 아직은 조금 있습니다. 몇 년 지나면 그것도 없어지겠지만 일부분은 그런 점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1일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풀었으면 합리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고민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관리를 주면 상당부분이 개선될 것 같지 않느냐 생각을 몇 번 두고두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 상담소 이런 것 아십니까?

네.

그 사람들 돈 전혀 안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봉사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이 관리인을 물색해서 하면 아마 이 지역 중소기업지원과에서 고민하는 상당 부분이 해소되고 그 사람이 장말로 자기가 노력여하에 대해서 중소기업지원과에 직원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정말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챙겨서 관리해주고 인원을 체크하고 그 사람들과 항상 같이 어울려 주면서 당신네들 이렇게 술먹고 깽판 놓고 어디 가서 조금만 일하기 싫으면 핑계 삼아서 허리다쳤다고 하면서 보상이나 받을 식으로 하면 이 근로자 대기소가 다 무너지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취업이 막힌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적으로 하자하자 설득도 가지면서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찾아내서 관리하면 180도 이상의 얘기가 아니라 가능한 얘기인 것 같아서 한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직자를 위한 부평지하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죠?

그것은 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관리하기는 편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지하에 하는 것은 일일 근로자 대기소와는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할 사항 같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정식은 아니잖아요. 일용인부임이니까 그 사람이 아침에 와서 여기서 관리해 주면 되죠.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하겠습니다.

관내기업 관리 부실한 점을 전산화 등등 여러 가지 작업으로 완벽하게 하겠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입력되는 내용중에 법규위반 사항도 입력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카드화를 시키는데 그 내용에 고발사항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관련법에 고발되면 저희가 수록관리를 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에서 고용촉진자료 주었는데 이것 뒤에 보니까 좋은 얘기도 많은데 사설학원 같은 경우는 돈을 내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대상자로 되면 저희들이 시,구비로 무료로 다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직업훈련원 같은 데는요?

훈련원에 대한 훈련비는 저희가 해주지 않습니다.

모집대상이 만 15세 이상인자만 되는 거예요?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보호대상자, 실업자, 보호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가장으로 생활을 이끌고 있는 사람, 다만 고용법에 의해서 보험을 받지 않는 대상에서 제외된 실업자에 한해서,

동사무소에 홍보를 해서요,

지금 홍보가 각 동사무소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업을 오래전부터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동에서도 다 알고 매년 연초만 되면 모집을 하고 동에서 추천해오고,

통장협의회로 이번 달에 나갈 겁니다.

이것을 부평구 위원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혹시 민원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 해 줄 수 있게 홍보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주소를 확보해서 그 사후에 대한 협조 요청을 개별로 발송하고자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촉진에 관련해서 위원님들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보건소에 대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한 보고를 사무장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사무장 박평기입니다. 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사무장이 보건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시정요구 건의된 사항은 총 2건으로 시정 1건, 건의 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1건은 완료가 되었고 1건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먼저 의약품 비축량 적정기준을 위반한 것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의약품중 일부 품목이 적정 비축일보다 과다하게 비축되어 있어 철저한 수급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특히 한방진료용 약품은 금년 수급량을 철저히 분석하여 비축량에 적정기준을 마련 사업에 반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IMF시대로 인한 진료환자 증가, 진료약품값 인상 등에 대비 제고량을 철저히 파악하여 98년도에는 월별 약품 구입계획을 수립, 환자진료 및 약품 수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원가 상승에 따른 소요예산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또한 한방진료약은 작년에 시행 첫회인 관계로 여러 종류의 약품을 다소 많이 구입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97년도에 구입한 약품중 잘 사용하지 않는 궁소산 외 14종을 많이 사용하는 오적산 등의 약품으로 교환사용하는 등 시정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환자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월별 약품구입계획을 수립, 약품수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약품값 인상에 따른 소요예산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건소 신축에 따른 장기계획 수립을 하라는 건의요구 사항으로써 내용은 현 보건소는 타용도 건물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어 공공의료 시설로써 적합지 못하므로 새로운 부지의 확보나 기존의 공공부지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 1월 20일 보건소 신축부지 확보를 최초 건의한 후 관계 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97년 3월 4일 삼산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부개동 노인회관 4거리 방향에 면적 4,000평방미터, 1,210평으로 개발계획 승인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 종합경기장 건립이 예정되면서 당초 예정이 변경예정이라며 저희 보건소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통으로보나 지역적 여건으로 봤을 때 당초 노인회관 4거리쪽에 있는 위치가 좋다는 내용과 그렇지 않으면 전철이 통과하는 지역이나 동일 블록에 배치를 해주고 면적은 1,500평정도로 늘려서 해달라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98년 1월 9일자로 갈산동 338-1번지 굴포천변으로 위치가 변경되면서 면적은 640평방미터가 늘어난 4,640평방미터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삼산동 택지조성사업이 보상이 늦어짐에 따라서 2000년 하반기에나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따라서 부지매입은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시켜서 부지 매입을 위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의약품 비축량 적정기준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97년도 구입한 약품 중 잘 사용하지 않는 궁소산 외 14종을 많이 사용하는 오적산 등의 약품으로 교환하였다고 하는데 그 교환한 약품을 따지면 얼마치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 약품중에 총 3차례에 걸쳐서 20종, 금액은 1,324만 4,700원어치를 교환을 했습니다.

교환을 해줍니까?

네. 해줍니다.

약품 유효기간은 없어요? 97년도 구입한 것인데,

그것은 평균 2년 내지 3년이기 때문에 교환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97년도 구입한 것을 금새 바꿀 것을 왜 구입했어요?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4월 1일에 한방진료실이 개설되면 경험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약품 종류도 여러 가지를 구입해도 양도 많이 구입했고 어떤 약품이 많이 쓰일 줄 모르다보니까 그렇게 부적절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이것을 많이 사용하는 약품으로 교환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의 방역단이 있죠?

네.

그것은 우리 부평구에서 방역하라고 해서 각 동사무소에 유류가 나가죠? 경유하고 휘발유가 나가죠?

네.

그 휘발유를 가져다가 경유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철저히 관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보니까 어느 동에서는 똑같은 기름을 주고 난 다음에 연막횟수를 보면 부평3동 같은 경우는 한해에 318번을 연막소독을 했는데 제일 적은 동네는 청천2동 같은 경우는 20번 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삼산동은 19번했고 그런데 기름나간 횟수를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져요. 보건소에서는 기름을 청구만 하면 주지 말고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축물 관리가 잘못된 곳을 정보를 들어서 얘기한 것인데 앞으로 의사회를 통한다든지해서 적축물 관리를 철저히 해주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적축물 병원 내에 며칠인가 보관하는 보관장소도 병원마다 잘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 의사협회를 통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주셔야지, 안 하면 전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철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규정대로 잘 처리를 하는지 이것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