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보고(총무위원회 소관)

기확감사실장 김원흥입니다. 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총 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에 대한 지원철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매년 계속되는 지원단체에 지원하고 또 홍보부족 사항으로 인해서 알지 못하는 단체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시정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임의보조단체 지원할 경우에는 철저한 홍보와 신중한 검증을 거친 후에 지원토록 조치하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치사항은 임의보조금은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정해진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에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임의보조금 지원단체를 모든 단체로 확대하여 지원하는 것은 법령의 규정 및 한정된 예산으로 볼 때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는 기 지원단체 외에 특히 공정성을 띤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의 유무를 파악해서 사업계획 등을 제출 받아 지원가능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단체를 관할하는 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많은 단체가 임의보조금을 받아서 공공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임의보조단체보조 수시로 관련 위원회에서 보고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위원회 즉 총무위원회도 있고 도시위원회도 있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임의보조금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각 상임위원회 보고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임의보조금의 정산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반드시 보조사업이 완료됐을 때에는 각 보조단체로부터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정산검사를 시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실·과 해당부서에 대한 제반 지출증빙서류 등 정산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협의를 했고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보조단체 보조금을 지원해줄 경우에는 각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시에도 매번 진행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무자세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많이 있어 공직기강이 해이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공직자의 복무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7년 10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선관계에 따라서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감찰활동을 실시하여 공직자로서 지켜야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복무자세 확립에 만전을 기한 바가 있습니다. 무사안일, 민원부당처리 등 취약부분의 부조리 척결을 위한 예방감시는 물론 민원부조리센터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방안도 계속 병행해서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계획으로서는 6월 지방선거에 따라서 공직기장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무사안일이라든가 무단이석, 불법·무질서행위 방치, 예산 및 물자의 낭비 등 전환기에 예상되는 공직기강 해이와 행정누수현상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예방, 공직기강 확립 및 감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부평구 장기발전계획 추진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구장기발전계획 추진에 있어서 1억 1,6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연구용역발주를 8월에 발주됐고 또한 설문조사 등 각종 관련자료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본 용역의 추진사항은 그간 부평구의 여건분석과 상위개발계획 등 검토를 마치고 도시계획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설문조사는 21개 동 2천명 주민을 상대로 해서 청호종합기술단에서 설문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결과와 최근에 IMF한파로 인한 내부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과업수행 관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환경분야 등 과업추진이 미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인천 소재 대학교수들로서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받아 과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본 계획이 초안 작성이 완료되면 과업추진 중간보고회와 또한 공청회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과 의견수렴을 통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다수인관련민원처리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수관련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접수에서부터 처리까지 통제가 철저히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에서 추진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서 동일한 사건이 여러 번 접수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관리카드의 계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매 분기별로 관리카드를 기재사항이나 또는 결재누락, 지연처리, 위반 등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수인민원은 감사계에 경유필이 되지 않은 발송공문에 대하여는 시민과에서 통제 시 제재하는 등 다수인민원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다수인관련민원 해소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결과를 명확히 확인해서 지연처리 시에는 공무원에 대한 엄중 책임을 묻고 다수인민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각 과에서 접수처리하고 있는 다수인 민원 관련중 타부서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특히 관리카드 관리 철저하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검증분석을 해서 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철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상치 못한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사용되어야 하며 추경에 반영되어 지출될 수 있는 경우도 예비비로 지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 승인 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해당부서에 예비비 사용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하여 시행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긴급한 사항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예비비 사용을 결정하도록 하여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재해대책과 국가 시책사업이 수시발생 등에 의해서 예비비가 지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경에 반영해서 할 사항 또 예측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의 지출을 통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 부실에 대해서 시정요구 내용은 자료실인만큼 행정에 관한 자료를 구입 비치하여야 함에도 사회과학이라든가 순수과학 등 행정과 거리가 먼 장서를 다량 구입해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과 아울러서 전국에서 일어나는 행정에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전문적인 행정자료실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항과 두 번째 사항은 좀 모순된 사항이 있어서 우리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몇 사람을 위해 값비싼 도서를 구입하기보다는 내실있는 관련자료를 수집 비치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총 2만 320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부평구에 행정자료실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방향설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직원 둘을 놓고 볼 때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의 다소 거리가 있는 즉 주민들을 위해서 저가의 도서를 구입 비치함으로써 전문적인 행정자료실의 기능은 미흡했으나 주민들의 이용율 제고에는 상당 부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인문, 지리, 역사 또한 문학성이라든가 사람들이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소중한 책들을 위주로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도서를 구입할 계획이며 앞으로 전문적인 행정자료실의 도약을 위해서는 타자치단체의 비교시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함과 아울러 운영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창남입니다. 문화공보실에 시정요구, 건의사항으로 총 3건이 되었고 조치사항으로는 2건 완료에 추진중 1건입니다. 먼저 동네체육시설 보수 착공지연에 대한 시정요구 내용으로 소규모 동네체육시설을 보수함에 있어서 일괄 보수 계약코자 해서 대체로 연말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1년 이상 지연되고 체육시설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는 시설보수 발생 시마다 필요할 때 개별적으로 보수하고 시설별로 보수실적을 보고한다는 그런 시정 요구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동네체육시설 개·보수를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부평근린공원 등 30개소 30정 71점에 대해서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소규모 동네체육시설 보수는 파손 또는 망실 즉시 보수토록 하고 긴급을 요하지 않는 시설물은 최소한도 분기 1회 이상 일괄보수 추진토록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행사계획 및 행사추진이 부실하다는 시정 요구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에 있어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행사내용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재검토로서 전체주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그런 행사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또 세부추진계획을 검토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부평문화의 뿌리찾기 장기적으로는 풍물의 관광상품화까지 바라보는 풍물대축제를 통한 관광상품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동 풍물단 육성지원을 추진토록 하고 풍물대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며 전국 풍물경연대회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평문화관광투자 5개년 발전계획을 98년 7월중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우선 1차년도에는 기반시설과 여건확보 추진을 통해서 타 지역에 우선한 문화관광축제 개발위치를 선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대표적 문화행사로서의 주제를 풍물대축제행사로 정하려고 합니다. 저희 풍물대축제가 첫 회로 했음에도 인천시 우수축제로 문체부에 보고됐고 문화체육부에서도 전국 우수축제로 지정이 돼서 지원대상 행사로서 선정됐다는 전화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장기적으로 국제적인 관광상품으로도 개발토록 하겠으며 21세기 부평지역 산업구조 다변화에 문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이 문화사업에 좌우된다고 보고 풍물을 통한 문화관광산업으로의 발전계획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볼링선수단 운영철저에 관한 건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볼링선수단 운영에 3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나 실제 효율성이 떨어지고 훈련 방법, 선수계약, 볼링선수단의 성적 등 여러 가지 개선이 요구되고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지적과 현재 IMF체재하여서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볼링선수단의 예산을 1억 3,763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기준은 전국의 볼링선수단중에 최저로 지급되는 볼링선수단을 기준으로 해서 약 2억 정도 지급하는 데가 최저기 때문에 저희도 최저수준에 맞춰가지고 인원감축이라든가 보수감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했습니다. 물론 시 지침과는 맞지 않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기 때문에 IMF시대고 해서 고육지책으로 이런 개선안을 마련했고 앞으로는 볼링선수단을 저비용 운영체제로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비용 운영체제로 예산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희태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과 건의사항, 총무과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건중에서 시정 6건, 건의사항 2건을 완료 2건, 추진중 6건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첫째로 시민존중행정사업 추진 일원화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시민존중행정사업이 이원화되어 세부추진계획을 일원화하여 효과적인 시민존중행정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시민존중행정사업은 1단계 3대 분야에 15개 사업을 담당과에서 추진하고 총무과에서는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부서별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하고 총무과에서는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부서별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될 2단계 시민존중행정사업은 현장민원행정 위주로 해서 부서별로 추진하되 실적취합은 총무과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내식당 계약 부적정에 대해서는 완료된 사업으로 구내식당을 위탁경영함에 있어 잘못된 계약에 의거 정산된 금액에 대하여 환불조치할 것이며, 계약관계에 투명성을 유지하라는 위원님의 지적에 과다 이익금 정산은 97년도 12월 30일 정산결과 3,100만원을 당초 계약에는 위탁업체에 줘야 되나 환원금 여기 16페이지에 나온 것은 당초 예상했던 것이기 때문에 틀리고 2,200만원의 환원금이 발생돼서 총 6,700만원의 행사식에서 1/3을 상계한 결과 867만원을 제일제당에 환수해야하나 계약 시에 금액을 환급하지 않고 계약자가 포기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정상여부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계약관계의 투명성을 위해서 전직원 설문조사를 97년 11월 18일부터 12월 14일 사이 4일간에 설문인원 354명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2% 현행업체 식수이용에 만족하다는 결과 97년 12월 30일 변경조건 일식당 200원 구비지원을 삭제하고 전 매출액의 수익중 3%를 제하고 연말에 정산한 결과 이익금의 3%를 제하고는 전액 50%를 구세외 수익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예상이 1,500만원 정도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또한 식사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익분석을 연 1회 상·하반기로 하고 요업평가도 연 2회 상·하반기로 하도록 이렇게 해서 질 좋은 구내식당과 차질 없는 계약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97년도까지는 구청과 계약업체 이렇게 계약했습니다만 98년도부터는 직장금고에서 모든 관리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청사 공공요금 전기절약 방안강구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냉·온풍기 등 전력과 관련하여 금년도 지출액이 과다하게 지출됐고 청사를 부분적으로 통제하여 전력절감에 철저를 기하라는 위원님들의 분부에 자체 에너지절감계획을 97년도 12월 24일 계획수립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계획 및 시행으로는 엘리베이터 4층 이상 격층운행, 하절기 실내온도 26도, 동절기 실내온도 18도, 창측 전등 불필요한 전등을 끄고 중식시간에는 전등을 끄는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사용 시 전기기기의 플러그를 제거하고 전등 스위치 관리자를 지정 전등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절감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는 연 3,500만원의 절감계획과 전기는 2,400만원의 절감계획으로 해서 연간 5,900만원의 절감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1월중에 97년도 1월 대비와 98년도 1월 대비 전기요금을 한 결과 680만원의 절약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무료예식장 운영제도개선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예식장의 장소는 무료로 제공하지만 예식에 필요한 소모품 정도는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에 소모품을 받도록 한 것은 무료예식장 대여의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식당운영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소모품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공휴일에 한하여 당초에 2회 대여횟수를 4회로 연장하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내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그러한 일환이었습니다. 다만 그 시간은 1회 아침 10시 30분과 오후 13시 30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향후 무료예식장 운영은 목적대로 현행과 같이 무료이용 지속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자율방범대 운영개선은 동 자율방범대 운영 예산지원이 중단되어 실질적인 방범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율방범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강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봉사대원은 투철한 구민들로 구성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간담회와 모범 자율방범대 표창을 실시해서 활성화시키고 또한 경찰서와 파출소와 연계해서 방범순찰 시 합동으로 우범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케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청사관리 민간위탁계약의 철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 및 위생관리에 대하여 민간위탁 계약체결 시 인건비 과다책정 및 부대경비를 위탁업체에 지출해야 할 것이나 집행부 예산으로 실시하고 있어 주 계약 시 적정하게 하도록 하라는 말씀에 인건비 과다 책정에 대해서는 98년 설계 시에 97년도 시중노임단가를 기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98년 시중노임단가는 증액을 하지 않고 산출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용역은 소모성부품 및 보전·보수를 위한 공구 등을 적절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적재적소에 시기에 맞게 위탁업체에 공급함으로써 과공급 및 소비되지 않도록 시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생관리 용역도 청사 전체의 청사용역으로 화장지, 세면도구, 왁스, 기타 등의 물품들을 전년도 대비 월 사용량을 기준하여 설계 시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자체 절감을 유도하고 낭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일일 명예구청장 제도에 대한 일반구민대상 포함 실시는 향후 6월 선거가 끝나게 되면 단체장의 결심을 받아 일반구민까지 확대하여 실시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동 자율방범대 폐지 또는 사고발생 시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기적인 간담회 및 모범대원 표창 등을 실시하여 보람과 긍지를 갖고 파출소 직원들과 연계해서 방범순찰 시 합동으로 순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에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 7조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세양입니다. 97년도행정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2건이 되겠고 완료가 2건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행정착오보상제 추진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2천원 상당의 전화카드를 배부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는 사항과 철저한 관리로 행정착오로 인한 보상제도의 개념을 명확히 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지방세 상담민원인, 기관장 방문민원인, 지방세정보고회 설명회 참석자에게 증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카드 소유대장을 비치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저희가 840매를 시 세정과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현재 414매를 지급하고 426매를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적이외에 이용, 활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재산세 부과 시 철저한 사전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은 당해연도에 부과되어야 하나 누락분이 발생 사후에 부과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또한 세입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조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과세 전 변동사항을 일자별 계획에 의해 과세 대장정리 및 전산입력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97년 12월분에 대해서 취득세 자진신고 분을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97년 8월분에 대해서 부동산등기필통지서를 정리를 하겠으며 98년 1월분에 대한 건축물 준공통보서를 정리했습니다. 98년 1월분 신축 공동주택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오분과 부족분으로 인한 수시부과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과세대장 정리 및 전산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8년 2월 28일까지 90년도부터 97년 12월 31일분에 대한 건축물 멸시대장하고 과세대장을 대사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98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3년도부터 97년 12월 31일분에 대한 소유 이전사항을 다시 조사해서 전산입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98년 3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93년도부터 98년 2월 21일까지 상속토지분에 대한 누락된 자료 대사를 해서 전산을 입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종합토지세, 재산세 과세대장자료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정리해서 누락되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용환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행정감사결과 저희 징수과 소관 시정요구사항 2건 중 1건은 완료,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지방세 체납액이 전반적으로 늘어가는 실정이고 이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그간 조치사항으로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1월 30일 현재 영치가 85건에 1,600만원, 납부가 44건에 2,200만원입니다만 납부실적이 지난 1월 19일 현재 288건에 1억 8천여만원의 실적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 실시토록 해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많은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10만 이상 50만 이하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부 촉구안내문을 발송해서 납세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으며 지방세 체납액 1차 정리기간을 지난 97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설정 세무과, 징수과 각 동 세무담당으로 하여 7개 반 70명으로 징수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지출장해서 체납처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자동차나 부동산에 대한 재산 압류를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소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체납세목중 가장 많은 자동차세체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징수를 강화하겠으며 92년도 부과분에 대해서 결손처분 실시와 지방세 체납액 10만원 이하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납부촉구안내문 발송과 또한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제한등록을 지속 실시함으로써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세 및 취득세 등 관련사항 홍보절차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가 구청에 이관돼서 관련부서에서는 부서간 업무협조를 긴밀히 해서 주민이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시정요구사항에 있어 그간의 조치사항으로 해당 부서인 세무과에서는 세무민원제도안내, 지방세 안내에 대한 자동차 등록업무 및 지방세에 관련된 홍보책자를 97년 10월 2천부 발간해서 징수·세무 등 각 동에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역교통과에서는 97년 9월 2,500명이 차량등록 종합안내문을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활용중에 있습니다. 또한 차량등록계 민원창구 앞에는 자동차 등록 시 등록세 및 취득세 납부안내문을 게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분 등록세 수납대사를 위해서 시 세정과에서는 일주일 주기로 자동차등록화일 수령해서 수납자료 상호대사를 실시함으로써 등록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세 등 관리해서 지속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제정과장 허도병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사항은 총 6건의 시정요구가 있어서 완료가 5건, 추진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완료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유의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자료 부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굴포천 알뜰시장 세외수입 임대료 자료누락 등 전체적으로 자료부실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으로 굴포천 알뜰시장 임대료는 건설과에서 부과징수하는 사항으로 95년도 이후에 부과 징수실적은 없었으며 수감자료 작성 시 충분한 자료분석 및 검토를 실시하지 못하여 자료가 부실하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자료작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의계약 공사발주 시 관내사업에 우선 발주하는 사항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시정요구 내용은 현재 홍보부족으로 관내 업체가 참여가 부족하고 또 소규모 구조물정비비 집행에 있어서 전체공사의 41%만이 부평구 관내업체에 발주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으로 공개수의계약 등 계약시 홍보부족사항에 대해서는 공개게시와 병행해서 건설협회와 구청간에 팩스전송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해당업체에 홍보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투명하고 건실한 수의계약제도 정착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저희 관내 업체가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유휴자금관리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유휴자금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자금 운용의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수입 손실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 월별 징수종합계획서를 수립하여 세입금의 시기별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하여 자금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단기 자금수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철저한 유휴자금 관리를 추진하고 지불준비율을 최소화하여 자금운용에 수익률의 극대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관서당경비 예산집행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관서당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남은 예산을 연말에 다량으로 물품 구입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 연초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의거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을 유도하겠으며 수시교육을 통하여 과다예산집행 사례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각 실·과 담당자의 수시교육을 통해서 필요 이상의 물품구입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세외수입체납액 홍보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는 극히 미비한 실정이고 또한 체납액에 대한 원인검토 및 적극적인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으로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적관리와 재산조회를 실시하겠으며 향후에 '부평사람들'에 게재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으며 세외수입 징수실적 통보제를 운영하여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관용차량수리비 과다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수리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고 감사자료 오류가 발생한 사항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 관용차량의 세차비 및 소모성 부품에 대해서 교환시기 등을 정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차는 1회 8천원에서 2만 5천원까지 단가계약을 추진하였고 소모성 부품에 대해서는 엔진오일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 차량별 품목별 단가계약을 추진하고 교환시기 등의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자료에 세차비의 24만원은 오타였음을 해명드립니다. 향후에도 수시로 차량을 점검하여 부속품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 수감자료의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혜영입니다. 시민과의 97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지적사항은 시정사항 2건으로 현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 번째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제도개선으로 행정사무착오에 대한 보상제도를 5천원 상당의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세무과에서 실시하는 행정착오보상제는 2천원 상당의 전화카드를 지급하고 있어 과년도 보상금액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앞으로 보상을 실시할 경우에는 형평성 있게 타부서와 긴밀히 협의한 후 지급하겠으며 아울러 행정사무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책임있는 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현장기동봉사대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조치에 대하여는 현장민원봉사대는 현실적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주민이 원하는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을 통하여 실질적인 민원기동봉사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장기동봉사대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아울러 98년 2월중 현장민원기동봉사대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입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은 시정 1건에 건의 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사고 우려지역 특별관리대장에 대한 시정이 있었습니다. 재난사고 우려지역에 대한 특별관리 대상 8개소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하나 조치결과 나타나지 않아 위험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는 그런 감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재난시설물 안전점검을 시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97년도 상·하반기 2회를 전문가 초빙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점검결과를 시설관리부서라든지 소유자에게 통보해서 조치를 한 바 있고 또한 미조치된 시설물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설득조치하고 지금도 현재 계속 조치중에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더 부연설명 드린다면 여덟 군데 관리대상 중에서도 지금 산곡동 정우연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재개발이 구상돼서 현재 11세대를 이주한 바 있고 지난 일요일에도 위험시설물 이용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주인하고 계속 설득해서 현재 이주비를 안 받고도 이주를 저희가 실시한 바 있습니다, 2세대로 해서. 다음은 두 번째로 위험시설물 관리 철저인데 시정내용으로는 관내 위치한 서부교라든지 삼산교 교각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 관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부 및 관련부처와 긴밀하게 협조를 유지하여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저희가 작전차도 입구라든지 이를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 저희가 인천지사에 요구해서 도로공사에서는 자기네 안전진단시설기관에서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결과에 의하면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내하력이라든지 평가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진단이 내려왔고 다만 조그마한 미비점은 금년 4월까지 모두 보수할 예정이라고 답변해 왔습니다. 저희가 재난에 필요한 안전시설물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이 두 가지 사항이 아니더라도 항상 매월 점검실시하고 또한 유지해서 대형사고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개인소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정계도를 취할 수 있으면 취하고 또한 개인소유자와 많은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해서 지금 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융진 위원입니다. 행정자료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언급된 바가 있었는데 동에 비치된 도서목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수정해서 배부했습니까?

지금 현재 추가로 구입한 것은 배부했고요 지금 1만 7천여권에 대해서는 컴퓨터로 뽑아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은 작업을 몇 달 해야 되겠습니다. 가, 나, 다, 라 순으로,

아직 작업중입니까?

네.

강태기 위원입니다. 행정자료실에 책자를 구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혹시 도서구입 희망목록 해가지고 희망책자를 알아보고자 했는데 어떤 도서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들어온 사항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직원들한테 도서를 구입할 대상을 선정해 달라고 했는데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구입을 하게 되겠는데 교보문고라든가 대한서림에 가서 각종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주로 도서목록을 신청하라면 잘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일반 구민 이용자들이 요청하는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구독하고자 하는 도서를 신청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까?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20권 정도 주민들이 요구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행정자료실에 도서를 물론 열람했다가 어떠한 책자가 있는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료실 자체로 해서 받아볼 수 있도록 기록해 놓고 나중에 구입할 때 적정성을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

그러한 사항도 조치하겠습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7페이지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차기정부에서 임의보조단체나 유사한 단체들, 사회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지금까지 예산을 수립해서 지급했던 돈들을 앞으로 다 없애는 것으로 이런 완전히 폐지해서 지급하지 않는 방향, 지급을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점이 수반되는지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세요.

진짜 임의보조단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임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 따라서 임의보조금을 지급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여러 경제여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도 사업이행에 따른 임의보조금 신청이 있을 때 충분한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무래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능하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 직접 하고 특히 공무원이 참여하지 못할만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무원복무자세 확립에 따른 조치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 97년 10월 14일부터 11월 30일 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 감찰활동을 실시하였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속적인 점검이나 확인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기획감사실에 대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 넘어갑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정산결과 구비지원금이 3,018만 5천원 그 다음에 환원금이 아까 2,200만원이라고 했지요. 차액이 환부금으로 해서 864만 7천원 환급해야 되는데 계약자가 포기했다 이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그동안 그러면 이 돈을 864만 7천원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약자한테 줘야 되는 돈을 그쪽에서 받는 것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포기했다는 얘기는 무엇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그 동안 잘못이 있었다는 얘기를 인정하는 거지요.

잘못이 아니고요. 당초계획에 500명 이상은 계약하기를 200원씩 주기로 했거든요. 그것을 포기했다는 얘기지요.

아무튼 계약상에 문제가 있어서 서로 상의하는 과정에서 이쪽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됨으로 인해서 그 조치결과에 따라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이러한 문제점이 수반돼서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포기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엄융진 위원입니다. 구내식당이 지금 일반식에 대해서는 마을 금고에서 식권을 판매하지요.

전면적으로 다 마을금고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을금고에서 식권을 판매해 가지고 그 식권을 회수함으로써 식비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산하는 거지요.

그런데 행사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참여를 하십니까?

행사식도 마찬가지로 마을금고하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계약업자하고 상의해서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체크는 우리 마을금고에서 하지요.

행사식대는 누구한테 납부를 하는 겁니까? 이용자들이,

그 업자한테 하는 거지요.

일반식대는 마을금고에서 관리하고 행사식은 업체에서 직접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매출액에 대한 누락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일반객과 같이 예를 들어서 500인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됐으면 500인, 이렇게 취급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00명을 얘기 했는데 350명 정도가 왔다 그랬을 때 500인으로 이렇게 계약금액 받고 그렇게 합니다.

계약금액을 받는데 그것을 마을금고에서 직접 수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500명을 계약했을 때 인원이 더 증가가 돼서 600명이 행사식을 했다 그럼 600명에 대한 것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600명에 대한 것을 마을금고에서는 확인을 못 하지요.

계약금액 대로 받는 거지요.

그게 아니지요. 500명을 계약했는데 600명이 식사를 했으면 600명분을 받는데 600명분을 받았는지 500명분을 받았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그러니까 일반계약대로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뷔폐에서 500명으로 했으면 500명에 대한 것만 계산하고 그 이상은 계산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명 계산했는데 350명이다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500명분을 금액을 받기 때문에 계약인원대로 받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우리 구내식당이 법인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 자체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일제당도 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식대에 대한 매출은 법인체에서 구청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차입하는 물품은 식품 자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자기네가 발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탈세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탈세를 방조한 꼴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식품자재에 대한 검수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검수는 마을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금고에서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먼젓번에도 엄융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25일 우리가 현재 식당 계약자하고 마을금고 운영회에서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불이익 하는 이런 사례는 전부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보충해서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중에 계약서 내용대로 500그릇을 예약을 했으면 500인만 받는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사람이 적게 와서 400명 왔을 때 500그릇을 받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거기에 500명이 올 줄 알았는데 600명이 왔다 말이에요. 그부분도 500명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뭔가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항상 통상적으로 일반에서 계약을 할 적에 덜 참여했을 때는 모든 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음식을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500명만 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600명이 왔을 때는 100명을 더 받아 버린다 말이에요. 다른 데는,

그러니까 사전에 계약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자리기 때문에 추가 계약대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시는데 방금 제가 다시 재론되는 얘기인데 예약했는데 사람이 600명이 와서 600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식사를 500명분만 돈을 받겠다는 얘기인지 100 플러스해서 더 받는지를 확실히,

500명분만 받습니다. 계약대로,

그것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내가 500명이 올 거라고 사람을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400명만 예약하고 500명이 먹고 가도 아무 이의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500명을 계산했는데 200명이 왔다해도 500명분을 우리가 계약하게 되어 있거든요. 계약금액대로 금액을 받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약을 초월해서 인원이 와서 식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현재 3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계약을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돈을 더 받았다라고 가정이 된다면 총무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것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계약위반으로 환수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이 부분이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이지 일반이용객이 저쪽 식당 쪽하고 계약을 할 적에 300명 계약하고 나는 300명, 400명이 오든 200명이 오든, 300명에 대한 분만 계산한다, 이런 계약이라면 누구든지 적게 계약하고 많이 와서 먹는 것 방치하지요.

일반적인 뷔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무료예식장 운영계획에 완료건에 대해서 시정요구 내용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식에 필요한 소모품 전기 및 상하수도료 정도는 말이지요, 정도는 (전기 및 상하수도료) '정도'입니까? 상하수도료는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까? 그런 정도의 10원도 되겠다든지 100원도 되겠다든지, 1000원도,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예식에 참여하는 소모품비는 이용자가 내려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이 그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여기 문건을 봐서 상하수도료까지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이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정도'라고 나오니까 10원 정도로 한다는 얘기인지 1,000원 정도로 한다는 얘기인지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날 전기료가 100원 들어가는지 1,000원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수도료가 200원 들어가는지 500원 들어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어떤 취지에서 이런 얘기를 여기에 넣었냐 그런 얘기에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전기 및 상하수도료는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상하수도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상한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기료가 오늘 한 예식장에 들어와서 하는데 전기료가 1,000원이 나온다 할지 아니면 10,000원이 나온다 할지 수도료가 10원이 나온다 할지, 그러면 그 상한선을 두어서 그 상한선 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전기료, 수도료 받아라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대안을 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루에 평균적으로 우리가 얼마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실지 들어가는 돈이 10,000원 정도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폭을 줘가지고 1만 5천원 내외로 해서 1만원과 1만 5천원 정도 받겠습니다. 이러면 얘기가 되겠는데 그냥 '정도'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를 어느 정도로 갖고 얘기해야 되느냐 이 얘기에요.

김학태 위원님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대회의실 1회 한 번 사용할 때 어느 정도라고 나오는데, 이번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해 보니까 1일 사용하는데 7만 5천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일에 2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7만 5천원 정도가 추정치입니다.

1회 예상해서 예상추정치, 그리고 그 밑에 목적인 '이용자의 경제적 도움 및 편의제공이란 당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이하 지속하여 오히려 행정불신을 초래한다.' 아니,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취지는 친절한 관청 만들기에서 대회의실을 무료로 제공해서 거기에 따른 무료예식장을 제공하는 건데 그렇게 모든 홍보됐는데 만약에 소모품비라든지 그런 것을 받게 되면 오히려 받지 않는다는 뜻을 어겨 행정의 불신이 초래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수익금 부담을 원칙에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야된다 하는 취지로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했던 건데 오히려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무료로 제공을 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완료로 총무과에서는 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적한 것은 최소한도의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라 그런데 그것이 지금 얘기한 대로 대여 목적인 '이용자의 경제적도움 및 편익제공'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아니, 조금 부담시키는 게 경제적 도움에 크게 그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입힙니까?

그래서 당초 취지는 대회의실을 무료로 제공해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무료로 제공을 하는데 장소만 제공한다. 그렇지만 장소 제공 이후에 거기서 운영관리에 따르는 행사에 따르는 전기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소모품은 이용자가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전면적으로 목적을 개선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목적을 바꾸면 될 것 아니에요.

대회의실을 이용하는 작년도 무료예식을 활용하는 이외에 작년도 예를 들면 44회 정도를 대회의실을 활용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친절한 관청만들기 무료 대회의실 목적에 어긋납니다.

장소제공은 무료라니까요. 다만, 거기에 전기값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대회의실 공개하는 커다란 목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소 제공했다고 해서 10만원 내라 20만원 내라 하는 게 아니고 그 장소비용은 그냥 무료 제공인데 운영에 따라서는 부담해라.

그것은 옳은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대 전제로 볼 때 구민의 공동시설을 대회의실을 활용하라고 공개했을 때 무료예식장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 분들도 전부 전기 요금이라든지 하수도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기왕에 친절한 관청만들기로 대회의실을 활용하는 목적에서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에서 했는데 제도를 그래서 이번에 예식장 관계하고 식당관계에서 작년도에는 식당을 행사식의 1/3을 구청에 제공하도록 했는데 그 계약 조건을 떠나가지고 3%만 이익 받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구청에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울러 무료예식장 활용하는 사람들이 식당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계해서 그 커다란 취지에서 대체적으로 볼 때는 무료예식장을 소모품이라든지 전기요금을 받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한겁니다.

강 위원님 이해해 주실 것이 총무국장입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구청에서 관련된 행사라든지 아니면 일반 시민단체가 소위 공공성을 가지고 어떤 교육, 홍보하는 것은 우리 구청을 대신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소도 물론 제공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라든지 일반 그것은 부담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무료예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공공성이 아니거든요. 무료예식장이 공공성입니까?

왜 공공성이냐면 부평구청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하기 때문에 공공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주민한테는 아까 얘기한 대로 행사 확행해가지고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관자는 우리 부평이나 인천 국가를 위해서 어떤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한다 말이에요, 그 장소를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공공성을 가지면 됐지만 거기 결혼하는 사람은 예식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예식하면서 우리나라에 아닌 게 아니라 아들, 딸 낳아준 커다란 애국하니까 그게 공공성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사적인 일이지, 그러니까 사적인 것을 구분해서 당연히 최소한의 경비는 부담시켜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이거지요.

강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물론 이번에 지적해 주셔서 개선하라 그랬는데 개선 못 했기 때문에 이율배반적인 답변입니다. 답변인데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그 분들이 와서 우리가 큰 전제는 관청의 문턱을 줄이면서 시민에게 공개해 주는 것으로 하고 무료하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식당을 이용하면서 남기는 이익금이 약 그분들이 사용하는 게 1,200만원 정도인데 우리가 구청에 앞으로 예산에 예입시킨 게 1,600만원이거든요. 그 분들로 그날 특별식을 통해서 구에 이익 주는 게 1,6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계 처리하는 방향에서 볼 적에 그냥 지속적으로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특별식을 안하면 1,600만원에 대한 이익금을 우리 구청에 받을 수 없는 그 요인도 있거든요 일부요인이, 그래서 이왕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개선하라는 것을 개선하지 못하고 그냥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조치를 하게 되는데 환수해 가지고 그 돈을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구청 세외수입입니까, 마을금고입니까?

구청 세외수입으로 합니다.

구청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잡수입으로,

직장마을금고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잡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1,200만원 어치 제공해 주고,

마을금고 50%, 세외수입 50%.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런 것 볼 적에 큰 전제가 구민한테 봉사한다는 취지라면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우리가 관리계약을 해서 하는데 있어서 전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료를 대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은 어느 예산을 쓰는지, 우리가 청사관리 민간위탁 계약을 할 때 예산을 여기서 승인해 주면 그런 소모성 자재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놓고 그것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계약은 계약대로 하고 별도로 여기서 해주는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입찰을 계약하기 전에 설계를 넣을 때 인건비와 기타 기업체에 대한 이윤만 계상이 되고 시설용역입니다. 그리고 형광등교체니 원래 당초에 설계내용에 없었기 때문에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품들은 저희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거기서 지급이 됩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위생청소관리용역 1년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2억 3천 정도 됩니다.

지금 이것 계약했습니까?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97년도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절감효과가 있었나요.

저희들이 여기서 10% 저희 예산에서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위생은 지금 총 저희 예산에서 제가 금액 대비를 안 해봤지만 82%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98%에 거의 낙찰가격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이지요. 총무과장, 청사용역관리 2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 없어요.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개선이 되어야 돼요. 이게 이틀에 한 번씩 해도 충분해요.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금액이 나왔다는 얘기는 어떤 제도개선을 해야 하는 얘기에요. 일반 아파트 같은 데도 3일에 한 번씩하고 하루에 한 번씩 했던 것 하루에 두 번까지 했던 것을 2일에 인제 아니면 3일에 한번씩으로 다 줄여서 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그러면 계약단계 전에 이런 관계를 충분히 연구검토를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가 해온 이런 관계를 충분히 연구검토를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가 해온 그런 답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면 대부분의 부서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아직도 인식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듣는중에 대부분이 아닌 몇몇 부서에서 앞으로 이런 것 촉구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느 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지적 사항인데 '위원들이 말씀해 주셨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말씀한 게 아니에요. 촉구사항을 요구 시정을 지시하고 촉구하고 어디 확인하고 개선안을 내라고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인지 '말씀을 한다' 하면 회의록이나 속기록에 다 나와 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는가, 그런 것이 바로 잡아 주어야 되겠고 보고 하나 하시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말씀이다' 내가 여기 기록 다 해놨어요 '말씀' '내용'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데 이게 아마 체질화되고 면역화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부터가 여기 나와서 보고해 주실 때 회의록에 나중에 기록돼 가지고 영구보존 아닙니까? 회의록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영구보존으로 알고 있는데 녹취까지 다 되고 말이지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이런 것이 앞으로는 좀 시정 촉구되기를 요망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통일시키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심의할 때 계약을 할 때는 규정에 예산회계 90%이하로 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금방 98%로 계약한 건 규정위반으로 한겁니까?

우리 시설 같은 게 98% 낙찰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지금은 예전에는 90% 직사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최저가 제한이 돼가지고 90% 이상에서 최저가로 낙찰이 됐는데 작년부로 해가지고 최저가 적격심사낙찰제란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심사하고 시설규모에 따른 적격심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98%일 때는 마이너스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데서 98%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적격심사제 운영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거기에 수치가 복잡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작년 예산심의할 때는 분명히 90% 선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작년 12월에 법이 생겼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22페이지 향후계획에 세무과장 보고중에 착오분 및 부족분이라고 그랬는데 착오분 및 부족분이 아니지요. 착오분 및 부족분이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착오분이 아니고 착오부과 및 부족부과가 맞지요.

착오부과 및 부족부과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지방세 납부 촉구안내문 발송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촉구안내문 발송하셨습니까?

23페이지 지방세 촉구안내문은 2월 중순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체납자에 대해서 일제히 앞으로 계획으로는 10만 이하 50만 이상까지 확대할 겁니다. 이후에,

촉구공문 발송한 것에 대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납세의무자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각종 세액을 넣습니다. 몇 건에 얼마라는 것을 넣어줘가지고 확인하게끔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상대 위원입니다. 지방세체납과징에 각 동에 세무담당 행정요원들은 뭘 하는 겁니까?

우선 각 동에 세무담당공무원들이 할 일은 동사무소 인원 때문에 꼭 세무담당만 하지 않습니다. 지적업무라든가 세무 또 환경분야 이런 것을 겸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동사무소 세무담당공무원들이 세무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 세무담당공무원들이 물론 고지서를 송달이라든가 독촉 온다든가 30만원 이하 소액을 영수책에 의해서 반납한다, 또한 30만원 이상짜리 납부가 독려를 한다든가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그런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요.

일선 동에 세무 담당하는 사람들을 지난 감사해보니까 전혀 실적사항이 없던데,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징수하는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없고,

아닙니다.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처분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선 체납처분은 물론 동에서 현지에 나가서 받는 것도 있고 민원인이 와서 관허사업 제한으로 해서 받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총무국장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서상대 위원님께서 제대로 보셨습니다. 안 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지난 12월부터 저희가 독려를 통 담당까지 시키는 분야도 시키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기동반을 운영해가지고 여타동도 하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했지만 그런 정도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골고루 해서 합동운영기동반 운영하기 때문에 향상이 될 겁니다. 현재까지는 잘하는 동사무소도 있는데 서 위원님께서 보신 동사무소는 실적이 부진한 것을 발견하신 것 같은데,

1개동은 잘합니다.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동징수반을 조성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혀 책임성이 없는 것을 공동책임사항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사항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주의를 환기시켜가지고 책임성을 갖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세 및 취득세 등 관련사항의 홍보부분이 미흡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돼서 이것을 조치해달라고 했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홍보용 책자발간하고 지방세 안내, 차량, 종합 이런 식으로만 했는데 그 등록업무를 하러 온 사람들이 거의 다가 자동차를 사가지고 대행업체를 통해서 같이 합니다. 그 앞에 창구에다가 취득세 부분이 이중부과되고 과오납되는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또 자동차 판매원이 취득세 자체를 사전에 징수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착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시 내서 고지서 나와서 두 번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자동차 등록세를 취급하는 그쪽에도 홍보판을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좋아졌습니까?

세무과장입니다. 그 종전 이 근래에는 그런 것을 발견을 못 했고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매매했을 때 등록매매센터 종사원한테 모든 세금을 일괄 주는 그런 주민들이 있어갖고 종사원이 여기 와서 이전등록 신고할 때 등록세만 내고 취득세는 안 내고 자기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1년, 2년 후에 독촉장이 나가고 그러면 민원인이 쫓아와서 항의하고 계속 추적을 하다 보면 민원인이 주었으니까 납부한 것으로만 하는데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해 보니까 등록 대행하는 사람들이 취득세를 납부를 안 한 사례가 그 전에는 몇 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차량등록 종합안내책자도 지역교통과에서 창구에 다 비치를 해놓고 일일이 필요한 분한테 지급이 되고 저희 세무과에서도 종합지방세 안내책자도 발간해서 각 통·반에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경기은행 구금고 창구에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당부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건이 1건도 없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업무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공사발주 시 관내업체 우선발주 이것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구만 10개 구·군에서 유달리 공개수의계약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그 개선안을 내라 했는데 개선안 나와 있습니까?

개선안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추진중입니까?

네.

그리고 지금 98년 2월 4일날 관보 보셨나요.

2월 2일날 관보입니다.

2월 2일자입니까. 2월 2일자 관보에 1억원까지는 종합건설회사에는 1억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업체는 5천만원까지,

5천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투명성 제고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소기업 육성 보호차원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주고 있으니까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도록 또 문제는 바로 뭐가 있냐, 이것은 지금 현재 경리관이 특별회계는 지금 저쪽 도시국장하고 일반회계는 총무국장이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개선을 하는데 청장까지 무슨 승인을 받고 그렇습니까, 대부분 보면 왜냐하면 무슨 조그마한 일 하나까지도 과장전결인데 과장이 전결해서 소신껏 일을 못 하고 저 위에 보고해 가지고 어떤 무엇을 받고 이런 규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재무회계 규칙에 예산 집행할 때 금액단위로 결재선이 있습니다.

아는데 그 외의 사항들도 경리관이 총무국장이면 총무국장선에서 위임전결이 위임 내린 것은 바로 거기에 모든 것을 권한 준 것 아닙니까? 과장한테 전결권을 주었으면 위임전결권 내적인 보고사항은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이 자꾸 규제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피해는 누가 입냐, 구민들이 입고 시민이 입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제가 앞으로는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도록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합의하면서 재정합의하면서 전결규정이 상향되고 있는 것은 다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에 공개수의계약 시 현행 공개개시와 병행하여 건설협회에 협조와 구청간 팩스전송을 한다는데 건설협회에다가 보내는 겁니까? 전문건설협회 보내는 겁니까?

둘 다 해당되는 면은 둘 다 보냅니다.

그 점은 저희가 작성상,

둘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작성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시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사업에 대해서 계약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 나와 계십니까?

경영재정과장이 잘 압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일반주민숙원사업 공사 계약할 때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잘 아시나요. 그 지도 감독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왜냐하면 업무가 일원화 안 되어 있어요. 1천만원 미만짜리는 지출결의서 갈음하게 되어 있지요.

일부사항에 대해서 물품하고 공사하고 다릅니다.

아니, 일반공사 계약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 미만은 지출결의서로 갈음하게 되어 있지요. 계약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 이상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식으로 계약을 하지요.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류대로 목록대로 다 철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 행정이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요. 왜냐, 가서 보면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이라는데 그런 규제를 묶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구청에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사항을. 옛날에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 착공계하고 준공계 내고 지출결의서 1천만원 미만은 지출결의서로 본청에 가면 이하의 동사무소에도 여기와 똑같이 일원화해서 하나로 일원화되어야 되는데, 이원화, 삼원화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구에서 하는 행위대로 동사무소 행정부하고 일원화해서 일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들이 규제로 말미암아서 하루가 늦어지고, 이틀이 늦어지고, 삼일이 늦어지고 이런 필요 없는 규제들 앞으로 완전히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수시로 이런 것이 본청과 똑같이 일원화해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이것 각 동사무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회계 담당에 대한 실무차원하고 정산처리하는 방법이 예시를 들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97년 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사항 자체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3인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김학태 서상대 엄융진 오용세 우준영 임헌일 정상규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이범구 기 획 감 사 실 장 김원흥 문 화 공 보 실 장 이창남 총 무 과 장 강희태 세 무 과 장 서세양 징 수 과 장 최용환 경 영 재 정 과 장 허도병 시 민 과 장 정혜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