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성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8년도업무계획보고(총무국 소관)(총무국장 정석조)

총무국장 정석조입니다. 남구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박한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제7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데 감사드리며 총무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사무중 총무국의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총무국 업무 분장현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98년도 지방세 세입 및 징수 현황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남구 전체 공무원은 별도정원 15명을 포함하여 정원 784명에 현원 777명으로 현재 7명이 부족하며 현원 777명중 여직원은 243명으로 3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속별로 보면 구 본청, 정원 396명에 현원 392명 의회사무국 정원 18명에 현원 17명, 보건소 정원 41명에 현원 41명, 도서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 동사무소 정원 310명에 현원 308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총무국에는 5개과 18개 계가 있으며 정원 135명에 현원 134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남구의 인구는 1월말 현재 9만124세대에 30만8,060명이 610개통 3,010개반에 살고 있으며 투표구는 96개 투표구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단체 현황과 5페이지의 새마을금고·관용차량·예비군·병력동원지정 6페이지의 민방위자원·재난위험시설물·보존문서·호적인구 등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세 세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는 4만 8,749 필지에 2,484만 9,000㎡이며 그 중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지는 3만 8,655 필지에 1,278만 4,000㎡입니다. 이에 대한 과표는 2조2,033억1,200만원 정도됩니다. 건축물은 건물이 9만576건 건축물 및 부대시설이 1만482건 선박 138척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승용차 3만8,047대 특수차 1,415대 등 총 5만5,312대가 있으며 법인은 영리법인 580개소, 비영리법인 169개소 등 총 906개 법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총무국 소관의 각 부서별 주요업무 분장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총무국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의 뒷받침은 인사행정의 공정에 있다고 보고 모든 인사는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인사기준의 객관화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장기근속자 순환보직과 공무원의 고충과 애로는 가능한 해결되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박봉과 함께 봉급동결이란 아픔이 겹쳐 왔지만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각종 기금대부를 통하여 생활안정을 꾀하고 생일날에는 직원복지회를 통하여 도서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무교육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의 기본은 구민의 구정 참여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진정한 주민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구정여론 모니터 운영·통.반장 사기앙양·주민대화 활성화 등으로 구민이 직접 구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오는 6.4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타와 불법선거 운동 감시단을 비롯하여 지방선거 지원단도 운영하며 주민등록일제 정비·투표소 정비·개표장 확보 투·개표 인력 완전확보 및 교육 등으로 법정 선거업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강사회 구현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조직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유공지도자 표창·견학·수련대회·장학금지급 핵심지도자 교육·새마을단체 보조금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과소비 추방·농산물 직거래장 운영·도시농촌간 자매결연 등으로 건전 소비문화 정착에 힘쓰며 동호인 체육대회·구민체육대회·제3회 구민 한마음 걷기대회 등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는 한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자원봉사학교운영·자원봉사자 사기앙양 등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 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정보능력을 키우고 작년에 실시하였던 모자 컴퓨터 교실도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과정에서 정보화가 가능한 분야는 기이 설치된 구정종합 정보망인 「나이스-넷」을 이용하여 구정의 정보화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4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체제를 기존, 북한의 남침대비에서 재난예방 및 일상생활의 안전에 역점을 두면서 주민신고요원 정예화 및 홍보강화, 기술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비상대비 능력을 키우고 민방위 교육도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민방위훈련과 방재훈련·불시훈련으로 내실화 하며 지역재난은 지역단위에서 책임 해결하고자 지역재난상황 책임제, 재난대비 도상연습, 긴급 구난구조 훈련을 강화하여 재난예방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안전관리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전 의식고취를 위한 관련자 교육에 더욱 중점을 두어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 페이지입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민원인의 욕구를 해결하고자 팩스민원 발급제도등을 개선하여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강화하고 첨부서류 감축·호적 및 건축물 대장 전산화·민원실명제 정착·장애인민원 택배 등으로 각종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이 잘못하면 효과가 없으므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처리실태 점검 등으로 친절봉사 자세를 더욱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구출신 장병에게 위문편지 발송과 징병검사 수검, 현역입영, 병력동원 등의 병무 행정도 신뢰를 바탕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I.M.F 시대의 재원확충은 많은 고통을 따르게 하는데 우리 구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으로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현년도 지방세는 95%이상을 징수목표로 정하여 전 직원이 노력하고 탈세가 예상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직접 및 서면 조사를 실시하여 세원을 확보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와 업무연찬을 비롯하여 세원확충 기법을 습득하여 세수확보를 꾀하고 아울러 납세자 권익보호와 함께 세무행정의 발전이 도모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7 페이지입니다. ‘98년 1월말 기준 체납세액은 현년도분 54억1,900만원과 과년도분 94억4,800만원을 합쳐 총 148억6,700만원 이며 현년도분은 98%이상을 과년도분은 이월액의 30% 이상을 목표로 정하여 ’97년도 체납세 특별정리계획에 의거 전년도 118억3,400만원의 30%인 35억5,000만원을 정리 하였습니다.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징수 가능분은 조기에 징수하고 징수 불능분은 과감하게 결손하여 체납세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 페이지입니다. 특히 올해는 징수전담반 편성·일제정리기간 설정자진납세 분위기조성·재산조회·강제징수처분강화·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등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2.2%로서 작년보다는 약간 나아 졌습니다만 아직까지 의존수입이 5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다음은 올해 지방세 세입 및 징수현황입니다. 20 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1월말 기준 지방세입니다. 연간 세입목표는 799억2,500만원 이며 이를 시세와 구세로 구분하면 그 중 시세가 672억3,200만원, 구세가 126억9,300만원입니다. 연도별로는 현년도가 787억1,500만원 이며 과년도가 12억1,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연간 세입목표는 175억2,600만원 이며 시세와 구세의 구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징수전망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서 총 징수목표는 974억5,100만원으로 확정되었으나 I.M.F 관리체계에 따른 경기 부진등으로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징수전망을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분해 보면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토지 건물등 매매감소로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급격하게 줄어 목표액 대비 상당한 세수 결함이 예상되나 세외수입은 수수료·사용료등의 현실화, 입찰 참가 수수료 징수 등의 세외수입 발굴로 목표액 대비 큰 증감요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3 페이지 현안사항으로 호적전산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총 예산 5억1,791만원이 소요되는 호적전산화 사업은 현재 ‘97년도 2억2,200만원, 98년도 1억1,400만원 등 3억3,600만원을 확보하여 전체 목표의 43.2%를 전산화 하였는데 대연지구는 오는 3월부터 호적등초본을 전산으로 발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100% 전산화를 위하여는 아직도 1억8,191만원의 예산이 부족하며 금년도 추경예산 심의 때 호적부 전산화 사업이 순조롭게 마쳐질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 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자동 전화안내입니다. 구청에서 체납내역을 전화국에 알려주면 전화국에서 체납내역을 자동발송장치에 입력한 후 전화국에서 체납자가 집에 머무는 시간대에 자동으로 전화로 안내하는 제도이며 금년 2월에 고액체납자 300여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범 실시하고 성과가 좋을 경우 대중세목에 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방세 안내책자 및 27페이지 청소년 생활민방위교육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텔레뱅킹 이용 팩스민원 발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팩스민원은 보통 1건 처리에 4시간정도 소요되며 신청 때와 찾을 때 각각 방문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두 번 방문의 불편을 덜어 드리기 위해 선청은 전화로 하고 찾을 때에만 방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 주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박한성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동안 사회산업국에 몸을 담고 있다가 이제 앞으로 저의 임기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말이면 만료가 되는데 있는동안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유대강화에 더욱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징수과장 김광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한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중에서도 우리과 소관 제안심사를 위하여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60번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급공사 입찰 참가 신청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우리구의 수수료징수 조례에 입찰 참가신청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제정하여 세입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에 입찰참가신청시나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참가신청시 한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입찰 참가 신청수수료를 신설하여 남구수입증지로 징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근회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수수료를 1만원이 충분한 원가계산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는데 수수료 원가계산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징수과장 김광주입니다. 구근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찰관계 원가계산에 있어가지고 업무를 봤습니다. 그 주요내용 업무는 예정가격 검토, 그 다음에 시행품위, 다음에 상담, 입찰참가 등록대조업무, 그 다음에 입찰자 대조업무 입찰결과 통보업무 및 결재등 이렇게 입찰을 시행하는데에 따른 업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담당자가 이 한 업무를 취급하는데 시간계산을 해 보니까 한 시간에 1.58시간이 소요되고 그에 따른 일용직도 0.05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찰담당자의 이 시간에 따른 계산을 해보니까 시간 한 사람이 입찰담당자가 만3,541원, 인건비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계산이 나왔고 일용직은 213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보나 관보 등에 공고하는 수수료가 1,377원하고 2,523원 이래가지고 총 1만3,754원의 한 업체를 입찰참가 시키는데 원가가 나왔다 이래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에 따라서 수수료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질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만원을 정해가지고 이 만원을 정한 것은 부산시 같은 경우에 시에서 준칙이 내려온 사항입니다만 시전체통일을 기하고 이 용역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이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용이한 만원으로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동장님 포괄하는 계약체결할 때도 이 징수 만원이 부과되도록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는 연 한2,000건 정도 됩니다. 수의계약은 2,000만원이상 될 경우에도 약 500건정도 이것도 만원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이렇게…

금액은 불구하고 한건당에 만원이라는 얘기 서류상으로 그래 되어 있죠?

예를 들어 공사를 할 경우에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예를 들어 공사의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공개 입찰을 할 경우에는 무조건 다 붙이고 다음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만원을 징수하도록 이렇게…

2,000만원 이하는 안하고…

예, 2,000만원 이하는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라든지 보면 단일견적에 의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과장님의 얘기와 상반되는 얘기인데 아까는 인건비조로 해가지고 시간해가지고 수수료 만원이라고 이러셨는데 그러면 2,000만원 이하는 인건비 한 듭니까?

예, 듭니다만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할 때는 다 같은 시간에 다 같은 한건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하의 계약을 할 경우에는 단일 견적으로서 본인이 견적서를 제출하면 바로 접수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을 하고 공고를 하고 그에 따른 입찰상의 신청자의 서류를 받고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이 상당히 길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우리 이런 제도가 없다가 지방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해가지고 이 IMF상황 이 어려운 상황에 다 우리구민이 하고 시민이 하는데 이런 수수료를 과목을 자꾸 더 늘려가지고 더 징수안 하면 좋겠다는 그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인력비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일하는 시간인데 차이를 두고 이래하시는 것은 과연 이런 과목을 안 늘렸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에 대한 견해를 한 번더 얘기해 주세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 지방자치법 128조에 보면 수수료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제증명등징수조례도 보면 각종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신청확인 다음에 예를 들면 저번에 입찰참가 신청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징수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빈약한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고 또 특정인데 대한 역무적인 그러한 성질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책자유인물에도 나왔지만 딴 세수 모자라는 것 보충하기위해서 건당에 만원이라는 그런 얘기 나는 바로 듣고 있습니다. 듣기를… 아까 징수, 세수에 딴 세수에 차질이 생기고 이 IMF시대에 세수가 부족된 이 계약 체결로 남구를 위해서 일하는 계약체결에 수수료 만원 받는다는 것은 딴 방법으로 돌렸으면 안 좋겠느냐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97년도에도 세외수입 신규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구에 대한 광고와 수수료도 했고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판매 가격인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개별공시지가 발급수수료 이런식으로 여하튼 저희들 관계규정에 위배안 되면서 또 재정확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제증명수수료라든지 입찰참가 이래해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2,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그 규정은 정해진 것은 아닌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컨대 2,000만원 이하는 단일견적으로서 바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시에서 준칙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금액을 한정한 모양인데 맞습니까?

2,000만원 이상이더라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만원이고 그외 5,000만원, 6,000만원 경우에 입찰할 경우에는 입찰을 부쳐야 되고 또 6,000만원, 7,000만원이라 하더라도 수의계약의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바로 수의계약 하는데 수수료는 징구를 하는 겁니다.

조금전에 징수과장님께서 2,0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까지는 수의계약에서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길래 그렇다면 5,000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적용범위가 더 커집니까, 세월이 어떻습니까?

예나 그것도 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 한정을 지우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예, 표현이 좀 그렇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예를 들어 공사의 경우는 5,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