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어린이교통공원이관에따른의견청취및현장점검의건

도시개발과장 박진홍입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현장중심 교통안전교육장을 마련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교육실시 및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현황으로 위치는 북구 오룡동 320번지입니다. 면적은 5만 7,200㎡에 1만 7,300평이 되겠습니다. 공원지정고시는 ’90년 11월 14일 건설교통부고시 776호로 되었습니다. 조성계획결정고시는 ’91년 12월 21일자 건설교통부고시 782호로 결정고시된 지역입니다. 사업추진은 ’96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액은 총 59억원으로 시에서 46억을 부담하고 토지공사에서 13억원을 부담했습니다. 투자구분은 시는 공원시설공사를 했고 한국토지공사에서는 부지확보 및 기반시설공사를 했습니다. 시설규모는 조경,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영상, 전기시설, 토목시설 등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공원녹지과에서 작년 12월 22일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관련기관 협의사항을 우리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통보된 내용은 전남지방경찰청과 협의한 사항을 공원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통보되었습니다. 그 이후 시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 교통공원 시설규모 및 개원 추진일정 통보를 해왔습니다. 주 내용은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시설규모와 개원 추진일정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개원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구청에 통보하였습니다. 시에서 개원 세부추진계획서 제출 및 예산 지원 요청은 1월 30일까지 하고 공원 인계인수는 2월 20일까지 하고 개원은 4월 1일 예정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공원의 자치구 이관 제고를 건의해 달라 하면서 1월 16일 북구청에서 광주시기획관에 우리 구에서 검토한 시에서 관리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월 22일은 공원 및 녹지관리 관계관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구에서 받는 것이 맞다고 올라왔습니다. 앞전에 공원관리를 재고해 달라는 건의 내용에 대해서 시청 기획관실에서 2월 4일자로 통보가 왔는데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통보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O 어린이교통공원조성사업현황] [O 어린이교통공원이관에따른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에서 상황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셨지 집행부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 주요 이슈가 될 만한 사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가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구 이관에 따른 검토의견은 5개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성배경 및 시설운영 공원관리에 있어서 어린이 교통공원은 59억을 투자하여 특수시설을 갖춘 국내최대의 시설로 광주광역시에서 조성하였고 운영면에 있어서 전남지방경찰청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대상자 차출 협조를 받아서 하는 기능상 광역단위시설로 이미 ’97년 10월 14일 전남지방경찰청과 광주광역시간 협의 하에 교육운영계획을 수료한 바 있고 규모 역시 어린이 교통공원 1만 7,000평, 체육공원 3만 4,000평, 체육공원 3만 7,000평, 강병공원 등 총 20만평의 대단위 도시공원으로 각각 분리하여 관리할 수 없으며 또한 인력이 상주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설로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시설과의 형평성 및 타시도 시설과의 비교를 해봤습니다. 중외공원은 미술관, 박물관이 있고 우치공원은 동물 110종이 있고 사육사 27동 훼밀리랜드가 있고 우성공원은 도시공원 내 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민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첨단지구 어린이 공원도 도시공원 내에 설치한 어린이 교육시설로 특수시설을 갖춘 공원내 시설이며 타시도 교통공원 현황과 비교할 수 없는 시설의 규모가 크고 첨단시설, 전자체험실하고 시뮬레이션 센터, VTR 추돌 시험장, 미니 열차 교육장 등을 갖추고 있어서 주변엔 체육공원과 강변공원이 조성돼 있는 실태입니다. 세 번째는 도시공원관리 제도상 사무배분 기준이 불분명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조 별표 2의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 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거 위임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도시공원법 제5조의 사항을 같은법 제30조의 근거로 조례로 권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정원관리의 경직성입니다. 기구, 정원 동결 및 감축 기조 사항입니다. 소요인력 판단은 어린이 교통공원, 체육공원, 강변공원을 포함해서 시에서 7급 이하 5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일반적으로 자료에 의하면 16명 정도 들지 않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했던 것이 아니고 시 공원녹지과에서 검토했던 자료를 참고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현정원이 943명이고 표준정원은 929명, 보정정원은 9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MF로 인하여 기구 정원 동결 및 감축, 내무부지침에 의거 시설관리 인력 등 신규 행정수요발생시 자체 정원에서 활용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정분야로서는 소요예산 판단은 기준 16명, 관리 및 운영할 때 체육공원과 강변공원을 포함해서 했을 때, 여유 있게 잡은 숫자입니다만, 연 8억 정도 소요되지 않냐, 인건비가 약 2억 5,000만원, 관리비 및 운영비가 5억 5,000만원, 그래서 매년 5억원 이상의 구비 부담비가 예상됩니다. 방금 보고드린 것은 구청장이 광주시 기획담당관실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시에서 검토한 관리방안, 당초에 공원녹지과에서 조직관리부서로 넘길 때 1안은 북구청으로 이관을 하고 2안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3안은 전남지방경찰청에 위탁 관리하는 안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구청에서 이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우리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2안으로 채택해 줄 것을 공원녹지과로 요청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호 위원입니다. 광주시내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110군데가 있습니다.

대규모로 관리하는 데는 없죠?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연간 구비가 5억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5억원이 들어와도 부족한데 5억원을 지출해 가면서까지 인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해 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립도도 빈약한데 인원까지 써가면서, 5억원의 손실을 봐가면서 꼭 맡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제 의견은 과장께서 깊이 생각하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구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과연 자치구 이관의 사무위임 여부가 불분명하다. 조례나 상위법이 불분명하다는 얘기를 하셨죠? 사무위임의 적정성이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가능한가, 가능했다고 생각되니까 시에서 구에 관리하게끔 통보가 됐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것을 맡고 안 맡고 이전에 사무적으로 우선 가능성이 있는가. 대단히 큰 규모를 자치구에 이관해도 관계가 없는 규정이 불분명하다고 얘기 하셨는데 그렇다면 실과에서 상위법에 의해 저촉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린공원이 시에서 광주공원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외공원도 별도로 사무소가 있고 5·18기념공원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치공원 역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했고 구 재정상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재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 제16조의 2를 보면 자치구청장에게 권한 위임사항이라 하여 구청장이 관리토록 되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현장을 보셨다시피 광역적인 성격도 있고, 광역적인 성격이 있다고 해서 구청에서 관리를 못 한다,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면 할 수는 있는데 암만 해도 재정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토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구청에서 관리토록 통보가 와서 일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치공원이나 어린이 공원 같은 대규모 시설은 전부 시에서 관리했었고 당초에 이 계획안 자체가 광주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갑작스럽게 우리 구청으로 사무이관을 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장이 요청을 했다든가 이런 것 없이 특별한 문제가 있어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자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구청장이 받아라 하는 것을 시에서 받아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자치구에서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해서 관리능력이 부족하다.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 어려움이 많이 뒤따를 수 있고 광범위한 것을 관리하다보면 득 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계산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시에서 당초에 전남지방경찰청까지 계획해서 시행하려고 했다면 왜 결정적인 단계에서 구청에 넘기려고 하는지 그건 시행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시 공원녹지과에서 저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5·18기념공원 관계하고 북구 교통 관계하고 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시 기획관실로, 인력관리부서에 안을 넘겼습니다. 넘겼는데 공원녹지과에서도 당초에는 시에서 하려고 했나봐요. 그런데 인력관리 차원에서 각 자치구로 이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1, 2, 3안을 기획관실에서 검토해 가지고 시에서 결정해서 저희 구청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당초에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서 엄청난 시설을 해놓고 마치 자치구가 “너 맡아라” “우리는 일 많으니까 못 받겠다” 이런 모양이 되지 않도록, 사실 우리 구청에서 가장 염려스럽게 생각한 부분이 관리할 능력은 있지만 전례로 봐서 대규모 공원은 다 시에서 관리했던 바, 또 시설 규모 계획 자체가 시에서 운영토록 시에서 다 해왔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고 꼭 그런 문제성이 있다면 타기관에 위탁하는 3안의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잡부까지 합해서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일용까지 해서 시에서는 정규직 5명, 정원외 인력 2명해서 7명을 계산하고 있고 우리는 16명까지 계산했습니다.

부족하지 않겠어요? 잡초를 제거한다든가…….

그런 것은 계절에 따라서 인건비를 세워서 잡초를 뜯는 방법도 있고 공원관리요원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경찰청에 위탁관리 하면 예산도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위임했을 경우에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보고 확인한 바 있습니까?

시에서 직접 관리한다면 시 관리가 되고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 제16조제2항에 의해 우리 구청장에 권한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5·18 기념공원이라든지, 중외공원, 광주공원 같은 곳은 시에서 사업소를 설치해서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시에서 관리하려고만 한다면 가능한 거예요. 저희들이 재고를 건의해도 구청에서 관리해라고 공문이 다시 내려와 버렸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렇게 지시가 떨어졌는데 구청에서는 아무 행동도 안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인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현장을 가서 봤는데 어린이교통공원이라고 해서 일부분에 불과한 줄 알았는데 5만평이나 되는, 광주시민이 날마다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전부 갖춰져 있는 거대한 공원인데 다른 광역시도 이런 큰 공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과장께서는 우리 북구가 공원을 가져 왔을 때 시민들에게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관리를 하나 북구청에서 관리를 하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첫 번째는 재정적인 문제고 그 다음은 인력관계가 염려스럽습니다.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재정적인 부담을 안아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 면에서 어느 쪽이 이득이 있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시에서 했을 때 구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덜 하기 때문에 구 입장은 더 좋은 실정입니다.

잠깐요. 송광수 위원 얘기는 , 제가 보충설명 할게요. 그 얘기가 아니고 광주시민이나 전라남도민이 써야 할 장소를 북구민들의 혈세를 거기다 써야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광주시민이 돈을 들여서 이용해야 할 장소를 왜 북구청 호주머니에서 내가지고 관리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라고요.

보고드린 대로 광역시설 성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광역시에서 관리한 것이 더 맞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일단 건의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봅시다. 우리 구에서 법적 근거에 의해 위임을 안 받아도 될 만한 것이 있다든지,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 제16조제2항에서 근린공원이 자치구청장한테 권한 위임되었는데 왜 안 받느냐, 왜 자꾸 건의하느냐 그런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자치구에 사무이관을 했는데 광주시나 전라남도민이 사용하는데 한 자치구에서 무조건, 왜 안 받느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받을 것은 받는데 받지 못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그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시설하게 되어 있는 데를 우리 구청에서 꼭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광주시에서 의례적으로 해왔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18이나 중외공원이나 광주시민이 활용하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통공원만 우리한테 왜 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거절할 수도 있다. 당초에 1, 2, 3안을 놓고 협의했다면 3안으로 갈 수도 있고 2안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 이관이 우리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되었으니까 무조건 받아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에도 안 맞고 형평성에도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광주시민이 활용하고 우리 북구 주민이나 북구 청소년이나 초등학생이 이용해야 할 부분 같으면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들도 받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상당히 노출시키고 있잖아요. 정회를 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동료위원이 얘기해서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과 같거든요. 참석한 전체 위원이 광역의 공원을 우리 자치구에서 받는다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고 공원관리법에 위임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제 위임되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 같은 것을 승인 안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제 위임될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까? 상하 관계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려고 하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그것입니다. 법적인 것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잘못 했을 때 시에서는 받아라 우리 구청 의회에서는 정원승인이라든지 예산승인이 안 났을 때 공중에 붕 떠가지고 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정회한 다음에 같이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선진, 박양구 두 분의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함께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중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