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농정관련 유관기관 단체와의 상견례겸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업무를 파악하기로 협의한 마지막날입니다. 그 마지막 일정으로서 농지개량조합 연합회 충청남도지회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농조연합회 충남지회의 사무실 형편상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업무현황 설명과 기관소개를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충청남도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저희 위원회의 방문요청에 응해 주시고 업무파악과 만남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을 대신해서 우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 기관의 소개와 업무현황을 설명해 주시게 되어서 본 위원회에서는 농정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업무파악 계기가 되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과 보탬이 됨을 유의하여 주셨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더욱 귀 기관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 증진이 있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본 위원회 위원 소개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여출신 박병호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공주출신 오명환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연기출신 윤석규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천안출신 장기일 위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 그리고 저는 잘 아시겠지만 홍성출신입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은 농조연합회 충남지회장님으로부터 기관소개와 '98년도 업무현황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 여러분들의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나 설명내용중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질의하고 지회장님과 관계기관님들이 다시 설명하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충남도지회장 권기일입니다. 존경하는 최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농업의 희망찬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농지개량조합과 연합회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신 여러 위원님께 우리 충남도내 농조인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는 작년에 이어 기록적인 대풍년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을 비롯하여 농민조합원의 땀의 결실이라고 생각하고 금년에도 저희 농조인들은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현장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교육된 자신감을 바탕으로 농업생산 기반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기필코 풍년농사를 이루겠다는 각오로 도내 농업발전에 임하겠습니다. 저희 회원농조와 연합회가 맡은 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과 애정 어린 배려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부장 황인목입니다. (인사) 환지부장 전중수입니다. (인사) 기술1부장 김광진입니다. (인사) 기술2부장 강성돈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소개를 다 못해드린 위원님이 계셔서 잠깐 소개 말씀드립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간사이시고 당진출신 정용해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태안출신 최경섭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지회장님이 지금까지 설명하신 내용중에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부담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문나시는 사항이나 평소 궁금하셨던 사항,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업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을 상대로 하는 기관은 반대로 더 늘어나고 있고 또한 거기 종사하시는 분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지 않아도 그런 것은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70년도에 보니까 농어촌진흥공사와 같이 있었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도 농어촌진흥공사 업무를 이번 주 월요일날 받았습니다마는 농조연합회와 중복되는 업무가 상당히 많고 또한 유사업무가 거의 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수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농어촌진흥공사와 통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토지개량조합 당시부터 자치기구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공사는 정부가 투자한 정부투자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516이후에 농업의 현대화와 시설의 빠른 개편을 위해서 농업진흥공사를 정부가 설립하면서 기존에 있던 토련을 해체하고 농진공사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에 와서 일을 하다보니까 같은 업무를 다소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 통합관계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주민들이 만든 자치기구입니다. 다만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부 보조가 있었을 뿐인데 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별도 출연한 기관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정부투자기관이 목적을 달성했든지 또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는 그 기관의 존폐를 검토할 사항이지 저희들 통합관계는 법적으로나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영세조합이 거의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같은 경우는 대금조합이 흑자고 나머지는 거의 다 적자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단위농협도 합병으로 살길을 찾고 있는데 농조도 빨리 인근 지역과 통폐합을 해가지고 살길을 찾을 수 있는, 또 국비로 보조를 받는 것도 어느 한도까지 한정되어 있을 겁니다. 무한정 보조를 줄 수도 없을 것이고 또 받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구책으로 살아나기 위한 수단으로 합병을 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도 농지개량조합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3,000㏊ 미만 조합에 대해서는 자율합병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3,000㏊ 미만 조합은 법이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자율 통폐합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통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수위원회에서 영세조합 또 자립조합관계도 있고 해서 통폐합을 유도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농림부에서도 이번에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이 조합의 통폐합을 하는 쪽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단체와 지방조직통합과는 결과적으로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명환 위원님.

장기일입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료 13페이지는 다 중앙연합회 것들이죠. 나머지 13페이지부터 우리 충남도지회 분야인데 연합회에서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지회가 실제 중앙연합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들은 어느 부분에 얼마정도나 되는 겁니까? 종목별과 금액적으로 계산할 때.

저희들 본부에서 받는 것 말입니까?

예.

본부에서 받는 것은 저희 직원들 인건비와 그때그때 예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요청에 의해서 배정을 해 줍니다. 예산상 금액 지원관계는 집계를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14페이지 보게 되면 회원조합의 지원업무가 있으신데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에 있어서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이 7억7,000만원이에요, 14개 농조에. 그리고 그 다음 재해대책 지원도 14개 농조에 1억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실제 예를 들어서 재해대책 지원같은 것에 있어서 우리 14개 농조에서 재해를 입고 그 복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필요한 돈이 1억5,000만원인지 아니면 우리 지회측에서 이 정도의 돈밖에는 지원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런 액수가 나왔는지 이것이 궁금스러운데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도 그렇고 재해복구용 자재 및 복구비 지원도 그렇고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후시설 개보수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예산으로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한 것은 노후된 시설을 현대화한다는 뜻에서 구조물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지금 7억7,000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해복구는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인건비, 이런 것을 그때그때 응급조치용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항구 복구용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구 복구용은 정부에서 예산 책정하고 있고, 지금 액수가 적습니다만 연합회 전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적고, 저희 회장님이 충남출신입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은 타도 보다는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연합회측에서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충남도지회에 내려오는 액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노후시설 개보수, 저희들한테 직접 내려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이것이 바로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농조로 다 직접 갑니다.

농조로 직접 간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7억7,000이라든지 1억5,000 같은 것은.

본부에서 직접 갑니다.

그것도 본부에서 직접 해당 도로 가는 겁니까? 우리 도지회와는 관계가 없어요?

도지회는 돈 떨어지는 것이 없고 지역을 선정한다든가 지원해야 할 규모를 해 준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주로 생산기반정비 업무 관계 같은 것이 경지정리하고 배수개선 또 수리시설 개보수, 이런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이외에는 우리 지회에서 관여하는 것이 없습니까, 농조에서.

농조에 대해서 하는 것은 생산기반 정비사업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역회원 농조에서는 농촌용수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수질개선을 한다든지 간척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질용수개발이나 간척사업은 농업진흥공사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거기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안하고 있고요.

농조에 이관해서 농조에서 그것을.

농조에서 하는 것도 저희 연합회가 하는 업무와 농업진흥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농림부에서 분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용수관리라든가 간척사업 관계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일을 하도록 해 놓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경지정리사업과 배수개선사업, 개보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은 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었는데 일전에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업무 설명을 들을 적에 그 각 시군별 자료를 보고 온 게 있는데 시행주가 농조가 돼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용수개발사업은 14군데나 되어 있고 수질개선은 1군데, 간척사업 1군데, 또 배수개선이 3군데, 경지정리도 1군데 이렇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조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관한 것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도지회는 이것이 보고가 안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지역회원 농조에서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흥공사에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우리 도지회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행주가 시군이냐 농조냐 이렇게 구분이 되고, 다음에 그것의 업무를 추진하는 시행주체는 진흥공사가 할 수도 있고 일반 농조업자가 할 수도 있고 저희들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공사가 하는 것은 간척사업이라든가 용수개발을 하는 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행은 농지개량조합이 한다고 해도 그쪽에서 수행하고 있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업무실정에 따라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을 3개 농조에 1개 농조당 2,000만원 상당의 수로관을 보급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서있는데 2,000만원 정도의 액수에 해당되는 수로관은 과연 길이로 따질 적에 몇m정도나 할 수 있는 겁니까?

길이로 따지게 되면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안 해 봤습니다만 길이가 개당 2m정도 됩니다. 이게 규격이 넓은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고, 길이는 한 2m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0만원을 주게되면 그것을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하는데 꼭 조합이 응급하든지 빨리 조치를 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다소 현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약간 포함될 수 있도록.

조합에서 그 업무를 하는데 다른 예산과 터치를 안하고 이것가지고 할 수 있는 것만 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수로관 물건으로 주고 다음에 인건비로 일부 주고 해 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 그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장님들은 세농조가 어딘가를 나중에 밝혀주시고 그 농조당, 농조별로도 다르겠죠, 수로관의 규격이 좁은 것이라든지 넓은 것이 있을테니까, 그 세부내역을 나중에 한 번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환지문제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환지작업은 직접 우리 도지회에서 관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읍면단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농조에서는 이것 하는게 아니죠?

예.

아까도 우리 박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법적으로 3,000㏊미만은 가능한한 통합을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농조현황 18페이지를 보면 구역면적과 수혜면적이 있는데 구역면적과 수혜면적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구역면적은 조합이 설립되고 나중에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 정도 조합의 구역을 정하겠다고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지역을 구역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혜면적이라는 것은 물을 직접 조합에서 줄 수 있는 구역, 이것을 수혜면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시골에서 하는 얘기가 수혜면적은 몽리지구라 하는 얘기로......

그렇죠, 일본말로는 몽리고.

그러면 3,000㏊라는 것을 가정된 기준으로 따질 적에 수혜면적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까, 구역면적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까?

3,000㏊는 구역면적입니다. 앞으로 더 행정기관에서 인정을 해 주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앞으로 할 수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수혜면적으로.

그렇게 되겠지요. 구역은 이렇게 잡더라도 현재 시설가지고는 수혜면적 정도밖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될 겁니다. 저수지를 다시 만든다든지 할 적에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현재에 잇는 저수지를 가지고 아마 수혜면적을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급수는 안되고 있지만 가령 저수지를 막고 있다하면 그 밑에 앞으로 급수하게 되면 그것은 구역면적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직접 물을 대주지 못하는 데기 때문에 수혜면적은 빠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합비 부과는 역시 수혜면적에만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남지회내에 14개 농조들은 사실 수혜면적이 3,000㏊가 안되는 곳들이 몇 개가 있는데 통합에 따른 제일 어려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지금까지 통합관계가 법적으로 하기 전에 공청회도 거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연합회에서는 당초부터 현재 규모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해 왔던 사항입니다. 왜그런가 하면 지방화시대에는 조합원들이 지방조직에 의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때그때 편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개량조합 이후에 219개 조합이 통폐합돼 가지고 현재 10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정하게 지금 조정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대로 하는 것이 가장 맞다 이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운영상 국고보조를 아까 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줄이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이제 3,000㏊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다른 것 같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운영이 어려워서 영세조합이라고 해서 영세조합끼리 합쳐서 규모를 크게 하고 실질적인 경제적인 면에서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생각들은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기 구역내에 있는 농조에서도 실질적인 농토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농민들과 대화도 잘 안되고 있는 판인데 이게 통합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등한시되기가 쉽고 인원을 아무리 활성화시켜서 적기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현재 있는 그대로가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물론 운영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은 조합원들과 또 임직원들과 좀 더 좋은 머리를 짜내서 조합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자기들 스스로 노력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까도 우리 조합장의 선거문제,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간선제다 보니까 완전한 민주주의 시대란 못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우리 오위원님이 하셨는데 이게 사실 그래요. 지금 우리 시골에서 보면 자기가 조합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합원과 조합장되는 분이라든지 기타 직원들과의 대화는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한다면 대의원들 몇 분들과의 관계지 조합원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내가 조합원인지 뭔지 어차피 관심도 없고 모릅니다. 또 과거에 수세를 20%, 15% 걷을 적에는 그래도 관심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수세도 거의 내지 않다시피 하니까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정말로 가능한한 조합원들 전체에게 이 농조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다,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홍보를 잘해서 조합이 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충청남도지회 기관소개와 '98년도 업무현황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충청남도지회 기관소개와 '98년도 업무현황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 '98년도 새해 첫 번째 상임위원회 활동인 집행부에 대한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 그리고 농정관련 유관기관 단체에 대한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개인적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며칠간에 걸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충청남도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이렇게 금년도에도 저희 위원회 방문 요청에 응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까지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러한 자리를 연초에 정례적으로 갖고 서로의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교환하며 농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협조와 부탁 등을 당부드리고 또 이러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설명하신 귀 기관의 금년도 업무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본도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안 아까도 몇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혹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저희들이 보는 눈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들이 부실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민들이 원하지 않는 바대로 뭔가 하향식으로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이런 시행업자들의 시행과정에서의 일을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주시고, 또 설계대로 차질이 없이 시행하는가를 잘 보살펴 주시고 그 지역의 자연자원이나 인적자원을 충분히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셔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97년도 휴경논 생산화 실적에서 도 예비비에서 7억원이 지원이 돼서 농가에 상당한 보탬을 주었고, 또한 생산기반이 불가능한 지역에 기반조성을 해 줘서 상당한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 지출되었다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속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도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이러한 지적들을 못했다고 하는 데에 도민 앞에 상당한 죄책감을 느끼고 또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늦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진상조사 업무보고를 받고 또 늦지만은 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것이 어디까지 잘못이 되어 있나 하는 것을 우리 도민 앞에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휴경논이 미경지로 그냥 남아있는 사례, 또 계속 경작지가 돼가고 있는 것이 휴경지로 둔갑된 사례, 또한 장비대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사례 등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3일 오전 10시 30분에 농정국장과 과장을 출석시켜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본회의에 회부시켜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마운 말씀 하셨네요. 방금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휴경논에 대한 지원비 부당집행 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의 진상조사를 하나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보자고 하는 오명환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도 그렇고 지금 또 우리 박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 지난번에 유명상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단 전수조사를 하는 중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에 대한 구두 보고가 있었고, 또 실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아본 후에 진상조사에 대한 위원회를 설치해야 될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하신 23일날 오전 10시 30분에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사에 의거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제 생각은 좋을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다른 생각있으십니까? 오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