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농정관련 유관기관 단체와의 상견례겸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업무를 파악하기로 협의한 마지막날입니다. 그 마지막 일정으로서 농지개량조합 연합회 충청남도지회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농조연합회 충남지회의 사무실 형편상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업무현황 설명과 기관소개를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충청남도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저희 위원회의 방문요청에 응해 주시고 업무파악과 만남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을 대신해서 우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 기관의 소개와 업무현황을 설명해 주시게 되어서 본 위원회에서는 농정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업무파악 계기가 되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과 보탬이 됨을 유의하여 주셨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더욱 귀 기관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 증진이 있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본 위원회 위원 소개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여출신 박병호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공주출신 오명환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연기출신 윤석규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천안출신 장기일 위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사) 그리고 저는 잘 아시겠지만 홍성출신입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은 농조연합회 충남지회장님으로부터 기관소개와 '98년도 업무현황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 여러분들의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나 설명내용중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질의하고 지회장님과 관계기관님들이 다시 설명하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충남도지회장 권기일입니다. 존경하는 최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농업의 희망찬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농지개량조합과 연합회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신 여러 위원님께 우리 충남도내 농조인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는 작년에 이어 기록적인 대풍년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을 비롯하여 농민조합원의 땀의 결실이라고 생각하고 금년에도 저희 농조인들은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현장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교육된 자신감을 바탕으로 농업생산 기반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기필코 풍년농사를 이루겠다는 각오로 도내 농업발전에 임하겠습니다. 저희 회원농조와 연합회가 맡은 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과 애정 어린 배려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부장 황인목입니다. (인사) 환지부장 전중수입니다. (인사) 기술1부장 김광진입니다. (인사) 기술2부장 강성돈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소개를 다 못해드린 위원님이 계셔서 잠깐 소개 말씀드립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간사이시고 당진출신 정용해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태안출신 최경섭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다음은 지회장님이 지금까지 설명하신 내용중에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부담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문나시는 사항이나 평소 궁금하셨던 사항,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 위원입니다. 평소 여러 가지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여건에서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구조물생산공장이 자체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충남지구에도 혹시 있는지......

지금 현재 충남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공장이 어디에서 생산해서.

그 공장은 저희들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회원조합의 시설물구조, 그러니까 수로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회사로 만든 회사입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경북 의성에 한 개 공장을 만들어놓고 아까 수로관 보급관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조물을 수로관 10만6,000본, 구조물 1만4,000본 해서 연간 12만본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한 기관에 지금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얘기를 왜 묻느냐 하면 농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배수시설과 용수시설, 용배수시설과 경지정리사업이 주로 일을 하는데 쉬운 얘기로 경북에서 서산, 당진까지 실어갈려면 이건 부피가 많고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운송비에 다 먹고 사실은 현지 조달가격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거져 준다고 해도 운송비가 더 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충남에도 농지개량조합 자체사업 기구에 가보면 그런, 뒤에 불만을 들어봤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자체조달하면 적기에 쓸 수 있는데 이것을 농조에서 하기 때문에, 농조연합회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떨어지는 사례는, 농지개량조합장들이 원해서 전부 갖다 쓰는 것인지.

현재 농지개량에서 생산되는 구조물은 지금 보급되는 데가 서산하고 서천 정도로 지금 두 개 조합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물량자체의 규모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농지개량에서 운영하는 경비 중에서 직접경비 중에서 10.2%정도가 운송비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운송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도 업무보고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운송비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 만드는 공장은 시범공장이고 전국적으로 그 공장이 정착이 되면 전국적으로 물류센타 비슷하게 거점식으로 또 지방에서 생산한 것이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운송비를 절약하고 또 저렴한 가격에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만 현재 저희들 판매가격은 현장도착 가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물품은 KS마크를 땄기 때문에 품질이 보증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농조에서 원하는 데에 대해서는 보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기서 별도로, 이것 좀 써달라 하는 식으로, 저희들 자회사니까 부탁은 합니다. 솔직히 부탁은 합니다만 거기에 강압이란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요. 현장도착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가격을 그냥 거의 써왔습니다. 충남에서도 어떤 농조는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지방에서 얘기하는 것도 무시를 못하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고시를 해 가지고 조달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지개량조합에서 주로 사업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용배수시설과 경지정리사업, 주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물론 오해가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만에 하나 그런 사례가 나와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묻는 것입니다. 시군에 가보면 시군에서 직영하는 경지정리 사업지구하고 농조에서 하는 경지정리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경작로 포장사업 자체가 일부에서는 부실하게 진행이 된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저 자신도 경지정리지구면 가능하면 한바퀴씩 돌아보는데 작년 감사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사집행기관과 감리가 제대로 제 기능이 안나오지 않느냐, 농민들이 이런 얘기들이 도처에서 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조에서 집행하는 것을 농지연합회에서 감리를 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기능이 정상적으로 나왔을 때는 상당히 농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 "그 식구가 그 식구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감리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도지회장께서는 좀 철저하게 해줘야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지 않느냐, 또 한가지 더 보완해서 묻고 싶은 것은 가장 민주주의가 안된 데가 농지개량조합이다 그럽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대의원 대 여섯이 앉아서 대의원 몇 명가지고 돌려서 조합장 선거하고 만다. 이것이 농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도처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합장이 하기 싫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농지개량조합장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40 50명 미만이니까 2 3년 동안 데리고서 그것도 관리 못할 바에는 조합장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농지개량조합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업진흥공사의 차이점은 농어촌진흥공사는 하나의 공사고 이것은 하나의 자생단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생단체는 가장 민주주의가 잘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런 분야는 개선의 여지가 많지 않으냐 하는데 지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못됩니다만 농조운영에 대한 사항은 과거에 8년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임명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조합장 선임해 가지고 한 것이 8년정도 됐습니다만 과거에는 운영이 임명제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려고 노력하는 것이 현재 조합장들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지간에 대의원을 통해서 선거를 해 가지고 당선된다 하더라도 조합원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대의원이기 때문에 조합원 의견을 지금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의견은 대의원을 통해서 조합에 일부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혹 그렇지 못한 조합도 더러는 있겠죠. 그것도 아마 개선이 될 것이고 저희들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대의원 수를 더 늘려야 정상적인 민의가 제대로 수렴이 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5,000명중에서 50명을 뽑아라 하면 50명만 갖고서 한다면 4 5년 동안에 그것 관리 못한다고 하면 조합장이 아니다 하는 얘기까지 나와요. 조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대의원 숫자를 늘리는 방향, 이런 것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농민들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여쭤봐야 되겠네요. 과학적인 영농 그러는데 혹시 용수관리를 하시는데 1㏊당 1년에 필요로 하는 용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당 필요로 하는 용수량은 토질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다르겠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캘리포니아를 가보니까 말이죠. 용수를 하는데 acre로 계산하는데 논마다 컴퓨터가 달려있어 가지고 용수량을 계산 딱딱해서, 수세를 받을 데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삽으로 물고 돌려놓고 이렇게 하고 말고 그런다고. 그런 과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그런 말씀을 여쭙고 싶어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6페이지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조물을 공급한게 있고 7페이지 윗 부분을 보면 농업용수관리 개선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기호농조는 저희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물관리 자동화를 지속적으로 연구한다 했는데 '96년부터 '98년까지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에 성주농조는 농조 위탁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주농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자동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주농조에 자체적으로 전산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미국에 그것도 견학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도 데려다놓고 같이 검토도 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거예요. 이앙기때 혹은 수임기때 혹은 분할기 결실기에 따라서 용수의 양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수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계산을 하실텐데. 그래서 앞으로는 물관리 해 주시는데 흘러나가는 것이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네요.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또 다른 위원님 얘기하실 말씀 있으세요? 장위원님 말씀하시죠.

장기일입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료 13페이지는 다 중앙연합회 것들이죠. 나머지 13페이지부터 우리 충남도지회 분야인데 연합회에서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지회가 실제 중앙연합회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들은 어느 부분에 얼마정도나 되는 겁니까? 종목별과 금액적으로 계산할 때.

저희들 본부에서 받는 것 말입니까?

예.

본부에서 받는 것은 저희 직원들 인건비와 그때그때 예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요청에 의해서 배정을 해 줍니다. 예산상 금액 지원관계는 집계를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14페이지 보게 되면 회원조합의 지원업무가 있으신데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에 있어서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이 7억7,000만원이에요, 14개 농조에. 그리고 그 다음 재해대책 지원도 14개 농조에 1억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실제 예를 들어서 재해대책 지원같은 것에 있어서 우리 14개 농조에서 재해를 입고 그 복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필요한 돈이 1억5,000만원인지 아니면 우리 지회측에서 이 정도의 돈밖에는 지원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이런 액수가 나왔는지 이것이 궁금스러운데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도 그렇고 재해복구용 자재 및 복구비 지원도 그렇고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후시설 개보수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예산으로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한 것은 노후된 시설을 현대화한다는 뜻에서 구조물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지금 7억7,000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해복구는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인건비, 이런 것을 그때그때 응급조치용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항구 복구용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구 복구용은 정부에서 예산 책정하고 있고, 지금 액수가 적습니다만 연합회 전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적고, 저희 회장님이 충남출신입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은 타도 보다는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연합회측에서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충남도지회에 내려오는 액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노후시설 개보수, 저희들한테 직접 내려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이것이 바로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농조로 다 직접 갑니다.

농조로 직접 간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7억7,000이라든지 1억5,000 같은 것은.

본부에서 직접 갑니다.

그것도 본부에서 직접 해당 도로 가는 겁니까? 우리 도지회와는 관계가 없어요?

도지회는 돈 떨어지는 것이 없고 지역을 선정한다든가 지원해야 할 규모를 해 준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주로 생산기반정비 업무 관계 같은 것이 경지정리하고 배수개선 또 수리시설 개보수, 이런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이외에는 우리 지회에서 관여하는 것이 없습니까, 농조에서.

농조에 대해서 하는 것은 생산기반 정비사업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역회원 농조에서는 농촌용수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수질개선을 한다든지 간척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질용수개발이나 간척사업은 농업진흥공사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거기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안하고 있고요.

농조에 이관해서 농조에서 그것을.

농조에서 하는 것도 저희 연합회가 하는 업무와 농업진흥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농림부에서 분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용수관리라든가 간척사업 관계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일을 하도록 해 놓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경지정리사업과 배수개선사업, 개보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은 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었는데 일전에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업무 설명을 들을 적에 그 각 시군별 자료를 보고 온 게 있는데 시행주가 농조가 돼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용수개발사업은 14군데나 되어 있고 수질개선은 1군데, 간척사업 1군데, 또 배수개선이 3군데, 경지정리도 1군데 이렇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조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관한 것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도지회는 이것이 보고가 안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지역회원 농조에서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흥공사에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우리 도지회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행주가 시군이냐 농조냐 이렇게 구분이 되고, 다음에 그것의 업무를 추진하는 시행주체는 진흥공사가 할 수도 있고 일반 농조업자가 할 수도 있고 저희들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공사가 하는 것은 간척사업이라든가 용수개발을 하는 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행은 농지개량조합이 한다고 해도 그쪽에서 수행하고 있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업무실정에 따라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을 3개 농조에 1개 농조당 2,000만원 상당의 수로관을 보급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서있는데 2,000만원 정도의 액수에 해당되는 수로관은 과연 길이로 따질 적에 몇m정도나 할 수 있는 겁니까?

길이로 따지게 되면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안 해 봤습니다만 길이가 개당 2m정도 됩니다. 이게 규격이 넓은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고, 길이는 한 2m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0만원을 주게되면 그것을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하는데 꼭 조합이 응급하든지 빨리 조치를 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다소 현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약간 포함될 수 있도록.

조합에서 그 업무를 하는데 다른 예산과 터치를 안하고 이것가지고 할 수 있는 것만 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수로관 물건으로 주고 다음에 인건비로 일부 주고 해 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 그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장님들은 세농조가 어딘가를 나중에 밝혀주시고 그 농조당, 농조별로도 다르겠죠, 수로관의 규격이 좁은 것이라든지 넓은 것이 있을테니까, 그 세부내역을 나중에 한 번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환지문제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환지작업은 직접 우리 도지회에서 관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읍면단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농조에서는 이것 하는게 아니죠?

예.

아까도 우리 박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법적으로 3,000㏊미만은 가능한한 통합을 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농조현황 18페이지를 보면 구역면적과 수혜면적이 있는데 구역면적과 수혜면적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구역면적은 조합이 설립되고 나중에 사업을 확장하면서 이 정도 조합의 구역을 정하겠다고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지역을 구역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혜면적이라는 것은 물을 직접 조합에서 줄 수 있는 구역, 이것을 수혜면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시골에서 하는 얘기가 수혜면적은 몽리지구라 하는 얘기로......

그렇죠, 일본말로는 몽리고.

그러면 3,000㏊라는 것을 가정된 기준으로 따질 적에 수혜면적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까, 구역면적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까?

3,000㏊는 구역면적입니다. 앞으로 더 행정기관에서 인정을 해 주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앞으로 할 수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수혜면적으로.

그렇게 되겠지요. 구역은 이렇게 잡더라도 현재 시설가지고는 수혜면적 정도밖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될 겁니다. 저수지를 다시 만든다든지 할 적에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현재에 잇는 저수지를 가지고 아마 수혜면적을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급수는 안되고 있지만 가령 저수지를 막고 있다하면 그 밑에 앞으로 급수하게 되면 그것은 구역면적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직접 물을 대주지 못하는 데기 때문에 수혜면적은 빠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합비 부과는 역시 수혜면적에만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남지회내에 14개 농조들은 사실 수혜면적이 3,000㏊가 안되는 곳들이 몇 개가 있는데 통합에 따른 제일 어려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지금까지 통합관계가 법적으로 하기 전에 공청회도 거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연합회에서는 당초부터 현재 규모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해 왔던 사항입니다. 왜그런가 하면 지방화시대에는 조합원들이 지방조직에 의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때그때 편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개량조합 이후에 219개 조합이 통폐합돼 가지고 현재 10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정하게 지금 조정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대로 하는 것이 가장 맞다 이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운영상 국고보조를 아까 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줄이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이제 3,000㏊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다른 것 같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운영이 어려워서 영세조합이라고 해서 영세조합끼리 합쳐서 규모를 크게 하고 실질적인 경제적인 면에서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생각들은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기 구역내에 있는 농조에서도 실질적인 농토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농민들과 대화도 잘 안되고 있는 판인데 이게 통합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등한시되기가 쉽고 인원을 아무리 활성화시켜서 적기 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현재 있는 그대로가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물론 운영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은 조합원들과 또 임직원들과 좀 더 좋은 머리를 짜내서 조합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자기들 스스로 노력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까도 우리 조합장의 선거문제,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간선제다 보니까 완전한 민주주의 시대란 못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우리 오위원님이 하셨는데 이게 사실 그래요. 지금 우리 시골에서 보면 자기가 조합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합원과 조합장되는 분이라든지 기타 직원들과의 대화는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한다면 대의원들 몇 분들과의 관계지 조합원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내가 조합원인지 뭔지 어차피 관심도 없고 모릅니다. 또 과거에 수세를 20%, 15% 걷을 적에는 그래도 관심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수세도 거의 내지 않다시피 하니까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정말로 가능한한 조합원들 전체에게 이 농조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다,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홍보를 잘해서 조합이 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충청남도지회 기관소개와 '98년도 업무현황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충청남도지회 기관소개와 '98년도 업무현황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 '98년도 새해 첫 번째 상임위원회 활동인 집행부에 대한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 그리고 농정관련 유관기관 단체에 대한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개인적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며칠간에 걸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충청남도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이렇게 금년도에도 저희 위원회 방문 요청에 응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까지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러한 자리를 연초에 정례적으로 갖고 서로의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교환하며 농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협조와 부탁 등을 당부드리고 또 이러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설명하신 귀 기관의 금년도 업무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본도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안 아까도 몇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혹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저희들이 보는 눈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들이 부실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민들이 원하지 않는 바대로 뭔가 하향식으로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이런 시행업자들의 시행과정에서의 일을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주시고, 또 설계대로 차질이 없이 시행하는가를 잘 보살펴 주시고 그 지역의 자연자원이나 인적자원을 충분히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셔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동료 박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일 오전 10시 30분에 그 분야에 대한 회의를 해서 결과보고를 받고서 거기서 결정하자는 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그 동의안에 대해서만 찬반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전부 찬성하시는 거죠? 그러면 동의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박병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진상조사특별위원회 동의의 건은 상정된 것으로서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전부 동의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간에 이런 말씀드려서 기관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1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