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제63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 2월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서 조현송 위원, 간사에 심재동 위원을 선임하여 함안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1998년 2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가야 문화권행정협의회규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함안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현송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조례안은 1998년 2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2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1998년 2월 18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이미지형성 사업 결과에 따라 정해진 주요 도안을 군기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새로이 형상된 도안을 군기로 정함에 대한 동조례 제2조(군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시대에 부응하는 함안군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함안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진취적인 행정임을 감안하여 본 조례를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신설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위임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읍면 실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함안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명칭을 "함안군사무위임조례"로 개정하고 종전조례에서 규정한 권한 위임사무중 인장업신고외 3건을 신설하고 임시공연장 설치관련 제반민원외 5건은 폐지하는 것이며, 종전 조례 부칙으로 규정된 함안군 사무의 읍면내부위임 규정을 폐지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한 위임관련 사무에 따라 변경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민원사무를 일선 읍면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례개정은 각 사무분야별 관련 법률에서 정한 업무를 정리 개정하는 것이므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함안군보건의료원의 신축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저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보건의료원의 위치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156-1번지"를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100번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는 이 조례는 보건의료원의 위치변경에 따른 단순 소재지 변경으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권형석입니다. 가야문화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가야국의 발상지인 6가야의 해당 자치단체간 연맹체를 결성하여 가야사의 재정립과 가야문화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가야문화권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그 규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야역사는 500여년간 찬란한 가야문화를 꽃피운 역사의 고장임에도 그 터전에서 살고있는 우리들은 가야문화 연구에 소홀히 해왔으며 정부에서도 문헌상 기록이 희박하다는 이유 하나로 무관심하여 많은 가야유적과 유물이 훼손 멸실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문화를 살펴보면 신라문화의 중심지인 경주는 70년대에 이미 문화유적과 유물을 발굴 정비 완료하였고, 백제문화권의 중심지인 부여·공주도 88년도부터 약 1000억원의 거대한 국비를 투입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술조사는 물론 유적보수,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로 개발하였습니다. 가야문화도 신라·백제문화권처럼 국가적인 차원의 체계적인 정비개발계획을 수립, 많은 유적과 유물의 발굴 및 연구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학계의 가야고분군 발굴을 통해 매장문화재가 많이 출토되어 고증을 통한 가야시대의 실체가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어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고대가야국의 발상지인 6가야의 지방자치단체간에 연맹체를 결성하여 지역문화원과 향토사학자들의 동참속에 각종 정보 자료수집과 가야문화 유적지 탐방순례, 기역별 가야문화 행사 교류증진, 가야사 연구 및 학술대회 등 공동현안을 행정협의회를 통한 정기 또는 수시로 공동협의, 해결해 나감으로써 6가야 해당 자치단체간의 긴밀한 유대와 협력을 통하여 상호간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규약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규약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6가야 해당 시군 문화원장과 공보실장이 동 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호 검토 협의하였으며 작년 12월 17일 함안군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아 오늘 제63회 함안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가야문화권행정협의회규약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협의회가 소기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