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기 의원 발언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 입니다. 제3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건설도시위원회 운영기간이 ‘98년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으로 운영하도록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 건과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이번 회기동안 심의하게 되겠으며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입니다.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행정절차법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조례를 정비해서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청문규정을 명확히 두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법 제3조 청문조항이 있는데 과태료 처분시 의견진술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장을 보시면은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제3조 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때는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 이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법에 의견진술이라든가 청문규정이 있기때문에 별도로 조례에서 이걸 규정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이번 기회에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98년 2월 13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명은 익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로는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절차법상 규정사항을 자치법규에서 재규정할 수 없으므로 중복규정된 규정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3조 청문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동법 제22조 3항에서 의견청취토록 되어있는바 지방자치법규에서 재규정할 수 없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했는데 시행이 되는 겁니까?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 제 22조 제3항에 의견청취를 삭제한다고 했으니까 공문이 내려온게 있으면 바로 알수 있도록 복사해가지고 한부씩 나눠줬으면은 빨리 알수가 있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