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교류협력실 소관의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1998년도업무보고 가. 국제교류협력실

국제교류협력실장 남유현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 저희 국제교류협력실에서 계획했던 크고 작은 일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내 주신 격려와 성원, 그리고, ＇98년도 예산심의에 있어서 저희실에 기울여 주신 관심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0일자로 새로 발령된 국제교류협력실의 계장 두 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교류계장 신승엽입니다. (아주교류계장 신승엽 인사) 미주교류계장 장상윤입니다. (미주교류계장 장상윤 인사) 전임 홍기업 아주교류계장은 의회사무처로 발령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의 사업추진 성과 및 ＇98년도 추진방향을 보고드린 후에 사업별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97년도의 사업성과를 개괄하여 보면 환동해권 국제교류의 사업에 있어서 환동해권 4개 지역 국제교류협력 포럼을 기반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JAPAN EXPO 「산인 꿈의 항구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북한의 차기회의 참여 추진과 관광촉진협의회, 경제협의회 등 부문별 토의 실행기구를 발족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류의 전개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의 다변화, 다양화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강원도 명예 국제협력관 및 해외교포 청소년 향토학교 운영 등 해외교포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앨버타주, 콜로라도주와 과학기술 분야 협력의 계기를 조성하였고 독일, 폴란드, 남아공 등과 교류협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협의 모색하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4페이지 환동해권 교류협력 활동의 내실화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게재하였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먼저 인적교류 확대를 통한 국제화 능력 배양을 위해서 11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1개월 또는 1년 동안 교류지역과 상호교환근무하게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환동해권 국제교류협력 포럼 내실운영입니다. ＇98년도 8월 길림성에서 개최되는 포럼은 특산품 전시상담회 운영의 내실화 그리고 제5회 포럼기념 강원 홍보비디오 제작 그리고 몽골, 북한의 참여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협의회 운영은 지역간 경제정보의 상호교환 활용방안, 각 지역 비교우위의 산업기술의 상호교류에 중점을 두겠으며 제3회 관광촉진협의회도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동해 지역간 주요협력사업입니다. 환동해권 공동협력사업은 4건으로서 파견은 3건입니다. 제5회 환동해권 국제교류협력 포럼에 3건이고 상호파견은 환동해포럼 5주년 기념사업 1건입니다. 일본 돗토리현과의 교류는 17건으로서 파견은 동북아 경제포럼 참가 등 10건,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입은 제2회 한일 수산세미나 개최 등 4건, 상호파견은 행정실무 연수생 상호파견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토야마현과의 교류는 5건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장기파견 등 5건입니다. 다음은 길림성과의 교류는 5건으로서 파견이 2건인데 예산 사정상 맨 위에 있는 강원도 목축업 시찰단 파견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입은 미술, 서예작품 전시회 개최, 상호파견은 2건이 되겠습니다. 중국 요녕성은 2건을 계획하고 있는데 원화평가절하로 인해 가지고 영입은 가능하지만 파견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와의 사업은 2건인데 저희가 파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미주지역과의 교류협력 활성화 문제는 개괄적인 방향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교류는 지난 ＇97년1월 12일의 합의사항에 대해서 연구분야 및 보건환경, 산림축산 등 3명을 파견할 계획이나 현재로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실에서 장기적으로 희망사항을 표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앨버타주의 행정연수원 영입은 ＇86년부터 앨버타주하고 상호 장학생을 파견해서 파견하는 쪽에서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앨버타주 쪽에서의 영입이 2명에 그쳤고 언어상의 장애 또는 환경상의 장애 때문에 여의치 않기 때문에 앨버타주의 직원을 1명 정도 저희실에 파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교섭중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회 세계자원봉사자총회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앨버타주에서 열리는데 3개국 공용어 중에서 우리 한국어가 공용어가 하나 있기 때문에 점차 우리도 소득이 증대되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관계공무원하고 여성자원봉사자 7명 내지 8명을 파견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변적입니다. 다음 강원도 경제사절단 파견도 앨버타주 수상 내도시에 논의된 사항인데 경제 사정을 보아서 유동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 정례사업인 체육교류, 정례실무협의단 상호 방문은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주시와 에드몬튼시의 교류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캐나다하고 교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지금 거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양쪽에서 좋다고 일단 구두합의는 했고 아마 금년 상반기 중에 원주시장이 그쪽에 가사 사인을 하든가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합의는 된 사항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와의 교류는 정례실무협의는 예정대로 개최하고 저희실에서 콜로라도주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시군의 교류협력 사업도 계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교류협력 지역의 다변화문제는 개괄적으로 게재하였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유럽지역과는 교류지역의 다변화를 위해서 독일하고 폴란드하고 교섭중인데 우리도하고 지역여건, 환경이 유사한 그런 지역을 물색을 해서 상호이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교섭중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남아 중국지역과의 교류확대는 지난 예산심의 때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방콕시하고 안휘성쪽을 다변화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도 예산 사정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다분히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동북아지역 국제회의로서는 동북아시아 경제포럼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 7월 돗토리현 요나고시에서 열리는 회의이고 동북아지역 자치단체연합총회는 토야마현에서 열리는 회의인데 당초에 참가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경비부담 때문에, 전자는 전액 저희가 경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이 있고요 다음에 동북아지역 자치단체연합은 체재비를 토야마현 쪽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만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의 네트워크 구축문제입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주재 명예협력관제는 ＇97년도에 20명을 위촉했는데 이 분들이 의외로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활성화하는 방법은 사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도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만 어떤 국제행사 때 이 분들을 초청한다든지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기회를 활용하도록 하고 인원을 현재 20명에서 30명 정도로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각 교민회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자료를 저희가 수집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협력간의 실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현재 거의 비용 지원이 없습니다. 팩스 같은 것 보내주면 전화요금 그 정도를 부담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시도를 보면 월정액으로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월정액으로 주는 것은 예산이 많으면 좋지만 그것도 그렇게 실효성은 없는 것이고 다만 실비 정도는 조금 더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도민과의 연계체제 확립을 위해서 작년에 해외교포자녀 초청 향토학교 운영을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만 설문조사의 결과 나타난 문제점으로서는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냐 그런데에도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국 조선족을 우리 강원도에 초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의욕적으로 저희가 계획했던 것인데 현재로서는 당장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강원도민회 유학생 모임 등을 파악해서 도정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임들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파악을 해서 도정에도 활용을 하고 또 도정도 알리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외국인 도정모니터제 운영은 도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30명 정도를 위촉해서 도정에 대한 모니터도 하고 다음에 국제행사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강원도에 외국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여간 의욕적으로 시도를 하는데 한번 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명예통역관 위촉은 우리 강원도에서 강원도민으로서 외국을 잘 아는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각종 행사라든지 또는 그 분들을 통한 국제민간교류 기반 구축을 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조금 파악한 것으로보면 아마 연세가 많은 분들이 지원한 분들도 다소 지금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되도록 그렇게 챙겨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사업의 체계화, 조직화 문제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체계적이지는 못하게 추진을 했는데 금년에 정보통계담당관실하고 우리가 국제교류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번 컴퓨터에다 수록하는 작업을 금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공개해서 열어보면 그쪽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알 수 있게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해외출장의 효과가 문제가 되는데 물론 금년에는 경제사정 때문에 해외에 가는 사람도 많지 않겠습니다만 갔다와서 복명서도 체계적으로 쓰고 그것을 여러 사람한테 알리고 가능하면 또 보고회도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은 ＇98년도 국제교류사업의 대강으로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면서 실리 위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더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제교류협력실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유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남유현 실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예.

황영철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국제교류협력에 일익을 담당하셔야 될 우리 실장님의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심심한 위로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일단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제가 올해 업무보고서하고 작년도 업무보고서를 비교 해서 보니까 우리 실장님이 업무보고 체계를 상당히 많이 바꾸셨네요. 상당히 발전된 업무보고 양식처럼 보여져서 바람직하게 생각이 듭니다, 애도 많이 쓰신 것 같고. 지금 우리 도내에 외국인을 활용하는 계획도 나름대로 준비하시고 계시는데 도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외국인 현황이 한 3,000여 명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연수생이 1,200명 정도, 화교가 630명, 한국인과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730명, 다음에 영어 비공식, 공식 영어회화 지도하는 사람이 200명, 기타 240명 등 해서 3,0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활용해서 도정 모니터제를 운영하겠다는 기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기획단계죠?

전혀 신경을 안 쓰던 것인데 금년들어 저희가 아까 이수규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도 적고 하니까 좀 돈이 덜 드는 쪽으로 해 보자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의욕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해외파견 근무자가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1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11명이 현재 전부 다 해외에서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숫자입니까?

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돗토리현 하고 토야마현, 길림성에 파견되어 있고요

장기파견 근무자는 지금도 파견되어 있습니까?

예, 장기파견 근무자는 파견되어 있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 원화의 평가절하에 따라서 달러화 상승에 따라서 해외공관에서의 유지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해외에 장기파견되어 있는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도 전년도와 비교해서 예산상에는 별 차이없이 지금 해외체류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거기서 기존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지 않겠어요?

이것은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돗토리현이나 토야마현에 파견되면 생활비 등등을 그쪽에서 부담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분들은 대신 우리가 부담하니까 황 위원님 말씀과 정면 대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원화가치가 절하되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 있는 분들은 우리 국내처럼 큰 영향은 오히려 안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은 일본에 계시니까…….

예, 엔화같은 것은 그렇게 떨어진 것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들어와 있는 분들이 옛날하고 절대액을 똑같이 주니까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생활규모도 줄이고 씀씀이도 절약해야 되는 상호주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와 있는 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생활비로서 예산부기상에는 15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연구자 상호파견하고 체재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좀 해 주시죠. 지금 우리가 외빈초청 형태로 해서 우리 국내 우리 도에 와 계신 분들의 처우하고 다음에 현재 일본에 가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서류로 자세하게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간에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관점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제 소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98년도의 우리 국제교류협력실의 업무추진 방향이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번째가 국제교류의 다변화, 다양화, 특성화 촉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쉽습니다만 정말 이 시기에 국제교류의 다변화와 다양화와 특성화라는 이러한 추진의 방향성이 과연 올바르게 설정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그나마 기존에 해 왔던 행사 그리고 열례적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국제교류 행사라든가 사업들을 추진함에도 굉장히 버거로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버거로운 시기에 정말 그 다변화와 다양화, 특성화라는 이러한 정책방향 설정은 굉장히 달성되기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시기에 정말 새로운 협력 대상을 찾고 이런 부분들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판단이 서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98년도에는 기존에 해 왔던 국제교류의 사업들을 좀더 내실화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국내에서의 활동으로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아까 제가 도정 모니터에 대해서 특별히 질문드린 것이 바로 이러한 사업들, 우리 도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러면서도 국제교류에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한번 눈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외국에 나가서 뭔가 외국과의 결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만이 국제교류사업이라고 설정하지 마시고 정말 내실있는 협력사업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2페이지에 저희가 세 번째 금년도 사업의 추진 방향을 국제교류의 다변화, 다양화, 특성화의 촉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경제사정도 어려워서 더군다나 여기에 대한 이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에도 가지고 있는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이것은 보는 사람마다 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년에 특히나 그런데에 대해서 저희도 부담을 느끼면서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견해가 더욱 경제사정 때문에 더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다양화, 다변화, 특성화라는 것은 다른 사업부서처럼 어떤 사업을 하면 크게 물량적인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고민이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의 이념적인 목표이고 장기적으로 나가는 방향이니까 그런 기조를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만 저희가 물론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누가 보든지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보고서도 바꾸려고 노력을 했고 실지 직원들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금년도 사업의 내실화 문제 이것은 여기 나와있는 사업들을 지금부터 챙기면서 하나하나 세부 사업별로 작년에 큰북 어린이 연주단 교류를 했다 그럼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을 결과적으로 모아 놓고 계산하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큰 성과를 가져온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황영철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교훈적으로 받아 들여서 하나하나 분석해 가면서 지금 당장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뚜렷한 답변은 못 드립니다만 심사분석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경비도 줄일 분야가 없느냐, 과거의 사업이 너무 관례에 빠진 것이 아니냐, 그런 점을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실장님 말씀대로 국제교류의 다변화라든가 다양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본이나 미주쪽과의 교류에만 치중하고 있든가 아니면 거의가 대 일본과의 교류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 ＇98년도 추진사항이라는 측면에 이것이 딱 들어가 있고 다음에 업무보고상에도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사업계획으로서 일단 벌써 유럽지역과의 교류로서 독일의 노르트라인, 바덴 위르템베르크주, 폴란드와의 교류문제 이런 문제가 추진계획상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여건상에 이러한 유럽지역과의 과연 이러한 다변화 교류 추진이 성사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은 황영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정면으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 한 쪽으로만 치우쳐 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다변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독일하고 폴란드는 작년 연말부터 폴란드 대사는 제가 두 번을 만났습니다, 이 분들을 만났고. 독일은 이것이 위촉한 명예협력관이 주선을 해 가지고 지난번 서신이 어떻게 왔냐면 이 두 개 중에서 자기들이 한번 명예협력관이 활동을 해 가지고 어느쪽을 해서 우리한테 추천을 하겠다 이렇게 까지 실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다만 그것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는 가보고 와보고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가보고 와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뭐 수시로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쩌다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실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시는 사업을 잘 좀 도와드리는 발언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도 유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하여튼 있는 내에서 충실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애를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환도 위원님.

황환도 위원입니다. 계장님들도 휼륭하신 분들이 새로 오셨고 또 국제교류협력실에서 아주 일을 잘 하고 계셨던 우리 계장님이 우리 의회 총무계장님으로 오신 것도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 오늘 같이 전 직원이 와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지켜보는 모습도 아주 좋습니다. 불황중에 호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IMF 긴급자금 요청을 받고 너무 위축이 된 느낌이 드는데 지속적인 사업을 하면서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자료를 보면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 것이 있는데 7페이지 보면 주요협력사업들이 있어요. 이 각 과별로 주요교류사업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각 실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국제교류협력실로 다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제교류협력실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과별로 하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대개 한두 해 역사가 있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취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향적인 것은 아니고 서로 상호 공동협의를 거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협의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적은 인원가지고 국제교류협력실의 인원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적은 인원으로 알고 있는데 적은 인원이 이 많은 국제협력 각 실과와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협조가 잘 됩니까?

예, 협의를 한 것이고요, 다만 거기 보면 소관과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는 아주 통역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포럼같은 것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황 위원님이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

업무가 중복이 되어서 곤란을 겪는 것은 없어요?

그런 점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몇 번 기구의 변혁을 겪었는데 저희실의 직원이 12명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자리매김도 하고 있고 또 작년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 전문직도 언어를 잘 사용하는 요원들도 오고 해서 소수정예의 인원으로서 그 나름대로는 일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제관계는 명실공히 국제협력실에서 통제기능을 각 실과에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이 기능은 확실히 가지고 있다?

그것은 뉘앙스가 이렇습니다. 통제라기보다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의전행사를 한다, 무슨 국제교류행사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각 실과에서 저희한테 자문을 구해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문만, 기획은 전부 실과에서 세우고?

그렇죠, 구체적인 기획은 세우고 저희가 취합하고.

그러니까 이 자료는 결국은 물론 협의는 요식행위로 이루어지지만 실과에서 다 세운 기획을 여기서 자료 취합한 것에 불과한 것이냐, 아니면 국제협력실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이 내용들이 여기 각 국에 40명, 동북아 고교생 체육대회 축구 3종목에 40명 파견을 한다 그러면 이 40명이 뭐가 필요하냐, 20명은 안 되느냐, 이거 한두 명 더 파견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쪽의 구체적인 실무적으로 업무협조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쪽에서 체육청소년과에서 기획은 세운 것을 자료만 받아서 여기다 취합해 놓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환동해권 포럼같은 것은 저희가 거의 주도적으로 하고 지금 황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사업들은 거의 그쪽 과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 저희하고 협조를 거치니까 이럴 때 인원이라든지 내용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제관계는 각 실과에서 기획한 것을 여기서 자료 취합한 것에 불과한 것도 많이 있겠네요?

표현을 자료 취합이라고 그렇게, 하여간…….

실국과에서 기획할 때는 실국부서에서 기획을 하고 기획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는 국제교류협력실에서 협조할 것이 있으면 협조하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쪽 나라에서 일단은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니까 저희한테 먼저 메시지가 올 것 아닙니까? 그럼 저희가 어느 정도 단계를 진행시키다가 이것은 너희가 해라 이렇게 넘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바로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국제협력실의 기능이 살아난 것이고 해외교류를 할 때는 일본이다, 길림성이다, 요녕성이다 하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직접 요녕성에 교류해 놓고 전부 사전에 협의해서 국제교류협력실에다 우리 이런 것 이런 것 되었으니까 해 가지고 보고 내지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예요. 하여간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실의 임무를 충실히 하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전부하려면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인원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IMF 시대를 접어들어 가지고 매번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것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수도 있고 자꾸 사업이 위축이 되는데 이럴 때 극복할 수 있는 좀 비근한 예로 지금 우리가 체육관계 대회를 나라는 나라대로 좋은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고 우리 강원도로 보면 작은 체육대회라도 각 시군에서 유치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시군에서 하려고. 이것은 유치를 하면 기본경비가 나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이 시민에게 도민에게 돌아가는 반사이익이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유치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강원도 재외한국동포,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나가 있는 한국 강원도민들을 일괄적으로 홈컴인이라도 해서 우리가 전문초청보다도 대회장을 마련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는 것은 먹게 하고 그럼 강원도에 뿌려지는 것도 있고 꼭 우리가 나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강원도로 봐서는 예산이 조금 든다, 리셉션도 해야 되고 기초 무슨 행사비도 들고 그러나 그 반사이익은 10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어느 구석에서 봐도 그 사람들이 와서 10일 한다 3일 한다 그러면 달러 가지고 와서 먹고 자고 결국은 그것도 관광객 유치의 한 일환이지만 그런 것을 우리는 안내만 해주는 거다 안내만, 이런 계획도 한번 대폭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홈컴인 강원도, 해외 나가 있는 사람들. 그럼 와가지고 관광일정표만 짜주고 자기네들 와서 강원도 고향 돌아보고 가는 이래서 우리 강원도 예산이 조금 들어가겠지만 들어가는 것 몇 열 배의 강원도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또 혹시 그런 계획이라도 갖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다음에 해외교포 20페이지를 보면 해외교포자녀초청 향토학교 운영을 작년에는 41명을 실시를 했는데 작년에 실시를 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고 금년에는 청소년 20명을, 이것이 반으로 줄은 것입니까, 이것이? 작년 실시는 40명이고 금년은 도출신 교포청소년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반으로 줄인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한명 한명 카운트파트를 정해가지고 하니까 규모는 작년 정도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한국학생 하나, 교포학생 하나.

그런데 이것이 7월 중순에 5박 6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상인원은 약 20명으로 하고, 그런데 대상국, 대상국은 정해져 있습니까?

대상국은 작년에 한 것은 주로 명예협력관…….

아니 금년에 대상국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럼 대상국도 안 정해져 있고 와가지고, 5박 6일 동안 실시계획서가 전혀 안 나와 있네요?

작년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완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상국도 안 정해져 있고.

이것은 그겁니다. 단 오는 학생들의 왕복 항공료는 학생들이 부담을 하고 우리 도내 체재하는 것은 홈스테이에 대해서 우리 한국 가정에도 가보고 설악수련원에도 가보고 하니까 그렇게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라는 것이 비행기값 정도는 부담할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어야 되니까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물론 작년 계획에 준해서 한다 하는 것은 좋지만 아까 우리 황영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협력실장님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이 사업계획이 조금 작년보다도 아주 개선적으로 잘 짜여졌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지만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물론 작년도 계획을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늘 제로베이스에서 영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생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새해 연초 업무보고에는 대상국 이것이 정확한 계획이 지금 나와가지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작년수준으로 한다면 업무보고가 미흡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역시 중국조선족 강원도 유학초청관계도 강원도 연고 2․3세로 한다 대상은, 제도 관련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99년도에 대상자 선정이나 그 외 필요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최소한도 계획을 세울 때는 2년 정도라고 해도 지금 계획서에는 이렇게 추상적인 계획보다는 세부적인 그 안을 좀 신속하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계획들이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이는 면이 보여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도 잘하시지만,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진실로 우리 도민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을 연구개발을 해야 된다, 지금 위축만 되어서 무조건 우리가 호주머니 돈을 절약해 쓰는 이것보다는 주머니 돈을 없는 돈을 투자해서 더 많은 이익을 보는 이런 것을 능동적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국제교류협력실에서는 뭔가 아이디어를 잘만 짜면 강원도는 풍요로운 관광자원도 있고 외국에 나가 있는 모국방문 계획을 세우기도 시기적으로 좋고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한번 주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환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동 위원님.

김진동 위원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남유현 실장님께서 국제교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국제교류협력 업무에 다년간 노력하고 관심을 많이 기울여 오셨던 홍기업 계장님이 저희 의회사무처로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좀 전에 황환도 위원님께서 우려했고 염려했던 국제교류협력실이 과연 도지사님에 대한 실국에 대한 모든 국제교류 업무를 사전 파악하고 관장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 시군의 것도 관장하고 있습니까?

시군의 것은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는 없고 그냥 그쪽에서 도의 도움이 필요하다 할 때라는 정도지 저희가 보고를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매결연 관계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대개 동향은 파악합니다만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사님이나 실국장님들이 해외에 방문가실 때 우리 국제교류협력실장님께 다녀 오겠다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하시는 경우는 있습니까?

지사님께서요?

지사님이나 국장님께서 가실 때.

예, 간부들이 가시는 것은 실국장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대개 다…….

그리고 국장회의 때 말고라도 또 다른 얘기를 전화를 해서 하는 그런 얘기 없습니까?

다른 실국장들이 외국에 갈 때 저희한테요?

예.

그것은 어떤 경로든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문서가 오면서 하루아침에 가는 것은 아니니까 번역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쪽에서도 우리 이쪽에 언어 잘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채널을 통해서 다 알게 되어 있습니까?

금번 지사님께서 해외세일즈 방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배경, 그리고 성과, 분석을 실장님 개인 견해로서 한번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방문에 따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지사님 모시고 간 해외 여행은 관광이 주다 그래가지고 관광문화국장이 김재성 박사님을 통해 가지고 교섭이 되어서 주도를 했고 거기에 다만 우리 카지노 문제가 있으니까 카지노를 담당하는 과장이 수행해서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는 옆에서 지원했고 주도적으로는 관광문화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가시게 된 동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경기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니까 우리 탄광지역 개발하는데 외국자본을 유치해 보자, 오히려 한국시장이 지금 이렇게 국내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지만 외국에서 볼 때는 더 투자 할 수 있는 호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마 강원도의 투자 여건을 설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는데 목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도 폐광지역개발특별법을 만들고 초안을 내서 통과시킬 때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조금 배경은 아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폐광지역개발사업이라는 것이 하나의 외국에는 많이 있어 왔지만 외국하고 우리하고 환경도 똑같지 않으니까 하나의 굉장히 모델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사님께서도 가셔가지고 과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후대에 잘못이 없는 그런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살피러 가신데 저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가셔서 우리 도의 여건을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또 신문지상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가까운 시일내에 그쪽의 전문교수들이 와서 우리 도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광사업에 대한 설명도 하고 또 우리 관광, 환경분야 이런 사람들이 아마 가서 단기연수를 하도록 이렇게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우리 관광사업과 폐광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가서 보시고 설명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적절했고요? 불요불급했던 일이고…….

시기에는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물으시는지?

현재 도의 현안으로 봐서 그 시기가 적절했었느냐고요.

일단은 다른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사님이 그렇게 선택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행할 때 저희 도의원 두세 분이 가셨죠?

예.

아주 보기가 좋았고요, 작년에 지사님이 방문하실 때 도의원들이 늘 빠졌던 것을 제가 지적했던 바도 있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10명이 가신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는 이런 어려운 때에 대해서 많이 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꼭 가야 할 인원에서 저희 도의회 의원님들도 한 분 두 분쯤은 늘 수행하는 일을 정례적으로 동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을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만 가실 때가 아니라 이번에 최근에 누가 가계시죠 방문하실 때 국장님이 가시거나 하실 때도 유사한 상임위에서 꼭 그런 일을 같이, 숫자가 셋이라면 한 분을 빼고라도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에서는 도의회 의원이 가시면 귀찮아하고 불편해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디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시는데도 불편하고 국장님을 모시는데 의원을 모시고 하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의도적으로 빼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꼭 가야 할 일일때는, 그래야만 집행부가 하는 일을 같이 알기도 하고 국제교류협력실 특히 우리 이런 자리에서는 그런 것들이 서로 교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사님이 방문하실 때 국제교류협력실 직원 누구 한 분이 가신 일이 있습니까?

우리 정호영 씨라고 지난번에 영어 전문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호영 씨가 지사님 통역을 담당을 했고 그리고 남상헌 계장이라고 아시겠지만 그분이 갔고 저는 실무적인 관심으로서는 뭐가 또 관심이 있었냐면 정호영 씨가 외국에 나가서 공부한 분은 아닙니다. 그래도 선발은 했는데 과연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역을 무난히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는데, 실장이니까, 그런데 굉장히 임무를 충실하게 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국제교류협력실이 강원도 실국 전체의 업무파악을 위한 일환으로라도 우리 실무자 국제교류협력실 직원이 꼭 같이 가는 제도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점들을 참고하고 업무수행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유현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국제교류협력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신 남유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IMF 시대를 맞아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이럴 때일수록 계획된 일들이 내실있게 추진되어 강원도의 국제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