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상훈
장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98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이양호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소관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개요는 주택개량 210동입니다. 총 사업비 33억 6,000만원, 국비 10%, 도비 10%, 시비 10%, 국민주택기금 60%, 농협자금 10%로서 1동당 1,600만원 융자지원사업입니다. 방침은 주거환경조성과 전원농촌 차출입니다. 계획으로서 사업량 배정은 3월달에 도로부터 다시 확정된 배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4월, 착공은 4월, 완료는 10월까지 완료를 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효과로는 농촌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입니다. 대상자의 범위는 1순위는 노부모를 부양한 농촌추택, 2순위는 현재 거주하면서 불량주택을 보유하는 자, 3위는 기타 개량을 희망하는 자, 본 사업은 3월달에 다시 배정을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은 미확정 물량입니다. 아마도 추이는 IMF관계로 인해서 물량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되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활동 강화입니다. 이거는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평상업무로 유인물로 내용을 갈음하겠습니다. 원만한 건축행정이 되도록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용무
신용무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중ㆍ당기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도시계획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95년도에 수립하였습니다만 그간 중ㆍ단기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교통기본계획에 의한 부분계획에대한 구체적인 추진사항과 투자사업 계획 즉, 연동제라든지 DSA라든지 가각정리라든지 일방통행이라든지 또한 시내버스 노선 등등 이러한 계획과 재원조달 계획, 또한 여기에 따른 연차적인 실시계획을 이번 상반기에 용역을 발주해서 교통혼잡지역이라든지 해결방안 강구와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시민 교통 편의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저희가 버스노선 조정으로 교통흐름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내구역 순환 노선제 운영을 실시하고 또한 시민 불편 및 불만노선을 개선코자합니다. 먼저 선문대에서 넘어오는 15개 노선을 터미널로 직접 넘어오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여기에 따른 온양노선을 과거에는 역전으로만 들어왔던 것을 이원화시켜서 역전으로 들어오고 또한 한 노선은 지금 쌍용대로로 들어와서 터미널로 직접 넘어서 저쪽 원성동으로 해서 쌍용대로로 나가는 방법, 그렇게 하다보면 시내가 순환 노선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불필요한 노선간선도로간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해서 남는 숫자로 해서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한 그런 노선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시행을 이번 3월중에 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고급화 추진을 이해서 연차적으로 냉방차하고 고출력차로 교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50%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48대를 교체하고 2002년도까지는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의 행정적 지원입니다. 과거는 벽지노선을 도에서 5,6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됐었는데 금년도에 우리시에서 2억5,000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승차난 해소를 위해서 택시증차입니다. 증차는 상반기에 10%범위 내에서 하기로 먼저 작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IMF의 어려움 때문에 아직 시기를 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기를 조정해서 개인택시를 증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 및 택시승강장시설 편의제고를 위해서 승강장 시설을 유개승강장으로 점차 교체해 나가고 노후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업체가 광고를 해서 자발적으로 유개승강장을 만들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량 10%줄이기 시민운동전개에 대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하도록 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운동을 전개하고 또한 매주 금요일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날로 지정을 해서 금년부터 홍보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를 활용한 공익광고추진입니다. 저희가 시내버스가 234대가 있는데 시내버스 내부에다가 공익광고를 만들어서 주요시정 및 시책이라든지 각종 행사, 문화제, 특산물, 관광명소 등을 내부에다 만들어서 이것을 외부손님한테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고물은 시에서 일과 제작을 하고 광고문안은 행정부서별 자체적으로 특색있게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단속입니다. 저희가 자동차 정비업체가 약 40개소가 있습니다. 자동차매매상가 1개소가 있고 무허가 정비업체 카센타가 한 500개가 있습니다. 500개가 있는데 98년도 10월말까지 관리법에 의한 등록을 필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말이냐면 카센타에서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관리법이 바뀌어져서 금년도 10월말까지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단속내용에는 무등록차량이라든지 불법구조변경 차량이라든지, 또한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무허가 정비 행위를 한다든지, 번호판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 이런 등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입니다. 항시 저희가 어려운 겁니다. 무단방치는 요즘에 차가 흔하니까 아무데고 방치해놔가지고 저희가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절차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고접수시 현지를 저희가 확인하고 다음에 견인 후 견인차량보관소에 입고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처리명령서를 발부해서 이해관계자한테 통보를 하는데 총 기간이 20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소유자 미확인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처리공고를 또 10일간을 두고 해야됩니다. 그렇게 한 뒤에 강제폐차처리를 10일에 걸쳐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폐차가 있다고 해서 1주일 이내에 하는게 아니고 이러한 시간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자동차등록 자동응답 민원안내입니다. 저희 등록소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들어오고 있는데 직원들이 민원을 받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서 전화만 오고 앞에 가운데 있는 서비스 분야가 14번까지 있는데 버튼만 누르면, 예를들어서 신규 등록이다 하면 신규등록 절차에 대한 안내가 죽 나가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3월에서 4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시민 민원에 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이완선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우리과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의 추진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토지거래 규제 완화로 부동산 경기회복에 대한 심리는 작용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토지거래 사후관리 강화 등 부동산 투기억제로 93년 이후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토지거래허가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관리 강화에 힘쓰겠으며 토지공개념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도단속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중개업소는 236개소가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전에는 시 전지역이었으나 1월 31일날 동 지역 및 풍세면과 목천 지산리를 제외한 지역은 전부 해제가 됐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부동산 중개업소의정기 점검을 강화하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토지 거래 후 사후 이용실태의 조사를 강화하도록 하여서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며 토지공개념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부동산 투기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8년 개별공시지가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개별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조세와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에서 이의 신청까지 제반 법 절차를 준수하고 객관적인 시행으로 공평하고 신뢰받는 개별 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침으로서는 전 필지 현지 답사 후 특성 조사표를 작성하고 공정한 지가 산정 및 처리절차를 준수하여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과 지가 심의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총 조사대상 필지는 20만6,643필지인데 이 내용은 과세 대상토지와 국ㆍ공유지 중 잡종 재산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3,294필지에 대한 표준지내역, 지역조사 및 특성조사를 완료하고 지난 2월 5일에 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특성조사는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 전 토지의 90% 이상을 마쳤고 2월말 까지는 특성조사를 마치겠으면 3월부터는 지가 산정에 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가 산정시에 는 비교표준지산정에 객관성을 유지하여 공정한 지가산정과 지가검증제도의 활용 및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객관적이고 신뢰받는 공시지가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본 법은 2인 이상의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관련 법규를 배제하고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등기하여 토지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한부특별법입니다. 사업량은 225필지이고 사업기간은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본 법이 적용되는 토지가 있는 소유자에게 중점적으로 개별 통지하겠으며 본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시계획지역 내의 임야 등록 전환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지역내의 임야도를 인접지역 지적도와 동일 축척으로 등록 전환해서 관리함으로써 지적 불부합지 발생방지 및 주민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올해의 사업량은 불당동, 쌍용동, 두정동, 유량동을 대상으로 720필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말까지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적공부의 마이크로필름화입니다. 지적공부의 마이크로필름화로 분ㆍ소실시 복구자료를 확보하고 영구문서증가 및 건축물대장 인수로 지적서고의 사무공간 활용하겠으며 지적업무의 전산화로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게 본 사업의 목적입니다. 사업량은 총 4,674권이고 장수로는 61만355장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2,200만원입니다만 올해는 2,300만원을 확보해서 15만6,000매를 전산화하겠습니다. 마이크로필름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이양호북부출장소총무과장
북부출장소 총무과장입니다. 323페이지입니다. 현 IMF 경제간섭 체제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고 국가 자립 경제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기 위하여 더 절약하기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부터 실천해서 가족, 직장, 이웃, 시민이 동참하고 작고 가까운 곳에서서부터 실천하여 크고 먼 곳까지도 점차 실시하는 등 크고 먼 곳까지도 점차 실시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전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추진지원체제 구축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325페이지 무주부동산 찾기 및 관리입니다. 적상처리법에 의해서 해방전 일본인소유재산이 국유화 되었어야 하나 아직까지도 일부 토지소유명의가 일본인 그대로 있고 이 토지를 개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례도 간혹 있어 이런 토지를 찾아 국유화하는 것으로, 작년부터 저희 출장소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올해까지 계속 추진, 마무리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250필지에 약 8만평을 찾아 국유화 및 관리하여 약2,000만원의 무단 점용 변상금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일본인 명의의 소유 등 토지 509필지, 약 15만평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까지 하면 저희 출장소 관내 4개 읍ㆍ면 지역에는 무주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끝으로 326페이지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 징수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27페이지 시민과 소관입니다. 시민과장이 보고드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병가중이라 부득이 총무과장이 대리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참봉사 민원행정 구현은 끊임없는 직원교육과 민원실 환경을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계속해 개서해 나가겠으며, 330페이지 건축물 대장 소유권사항 일제정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추진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31페이지 개발 이익 환수제 운영계획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332페이지 외국인 토지취득실태를 올 6월부터 일제 조사해서 불법사항이 없도록 지도하고 불법사항이 발견될때는 적이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333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334페이지 지번과 불일치한 주소 및 건축물 지번 정비, 335페이지 토지이동지 일제조사정리, 336페이지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오재근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사회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9페이지 주부취미교실 운영입니다. 주부들에게 가정생활에 유익한 도움과 생활에 활력소를 주기 위해서 컴퓨터 교육과 조화 및 재활용품을 이용한 제작기술, 그리고 봉제교육 등의 취미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야외예식 권장홍보 및 지원계획입니다. IMF의 한파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검소한 결혼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결혼예식 비용이 적게드는 야외예식을 많이 하도록 홍보하면서 이용자에게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IMF로 인하여 야외 예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경예산에 200만원 정도 확보하여 주례연단과 혼주의 의자등을 구입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좋은 식단제 실천 확대보급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유통식품과 위생관리 수준향상입니다. 유통식품의 신뢰제고와 시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와 식품접객업소 등 910개의 위생업소에 대한 품위있는 접객분위기 등 질높은 서비스 향상에 대한 지도와 퇴ㆍ변태 등 향락, 과소비 영업이 근절되도록 철저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생활환경관리기능강화입니다.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보존되도록 환경오염시설 2,886개 업소에 대한 각종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지도 단속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현장 중심으로 기동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44페이지 환경오염 알림판 설치 운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사회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 업무중 주요사업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확ㆍ포장 사업은 서부간선도로를 비롯해서 직산~성거, 왕림~송덕간 3개 노선에 43억6,6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는 작년도부터 계속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3월초면 바로 착수되도록하고, 직산~성거간 군도 10호선은 작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총 180여 억원이 들어갑니다마는 금년도에 22억6,000만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금년도에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성환 우회도로에서 국도 1호선을 연결하는 일부구간이 이미 확장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6억4,000만원을 확보해서 보상과 사업을 추진해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총 4개 노선에 19억6,000만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양당선은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고 성황에서 직산 우회도로는 시비가 미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사업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에 착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연곡리 마을 진입로는 현재 설계가완료되어서 내주중이면 착수될 것을 보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입니다. 문덕교 개량공사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다음주 중이면 발주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궁교 개량공사는 작년도부터 계속추진되고 있고 이 사업도 3월초에 공사를 재개해서 삼은천 정비 등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모든 사업을 우기전에 완료해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352페이지에서 358페이지까지는 매년 같은 사업으로소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본회의는 2월23일 오전 10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