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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상출 의원 발언

제60회 제5차 산업위원회1998-02-21

이상출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태

윤상태의사계장

의사계장 윤상태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위원회 간사이신 이상출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여 오늘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치수과장 김원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정원은 17명인데 지금 현재 결원이 1명입니다. 재해 대책 전산요원 1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현 인원 16명입니다. 계는 치수계를 주무계로 해서 하수, 방재계 3개계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추진 하수도관 정비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태백시 관내 4개 배수구역 황지, 장성, 철암, 소도 4개배수구역에 금년도 16km입니다. 사업비는 12억6,000만원, 양여금 70%, 시비 30%로 해서 98년도 1월부터 12월말까지 추진계획으로 하고 지금 현재 측량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 되는 대로 4월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도시계획 도로와 연계되어 있어서 단일 하수도 공사만 추진할 시 보상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하고 조금 맞지 않은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지하매설물 상수도관하고 통신관로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곤란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도로관련 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설비용부담을 하더라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우기시 침수예방등 각종 민원해소 및 주거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98년도 준용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암1동외 2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량은 장성동150m, 철암동200m, 100m인데 200m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점동 200m, 사업비는 3,600만원입니다. 이것도 해동과 동시에 바로 발주를 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재해 예방으로 인한 재해의 최소화 및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하천기능회복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전 1동 창죽천지대가 되겠습니다. 아니 매봉천입니다. 창죽분교 그부분이 되는데, 사업량은 200m입니다. 사업비는 8억8,000만원으로 양여금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4월달에 착공해서 우기전 6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수관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전에 하수관하고 하수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하수도관하고 관거라고 조금 명칭을 변경했을 뿐입니다. 이것도 4개 배수구역에 1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사업대상지 조사가 완전히 확정되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장 선정에 우선 신경을 많이써서 이것도 4월달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도집단시설지 차집관로공사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이 60%입니다. 관부설이 1km인데 작년 11월 26일자로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4월 1일이면 재착공해서 7월중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철암배수구역 차집관거입니다. 12월 17일날 착공했습니다. 사실상 착공은 못했고 관급자재 구입의뢰를 하고 현공정을 10%로 봅니다. 이것도 4월달 해동과 동시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인 철암천 상류의 수질보전 및 쾌적한 도시생활환경 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황지3동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12월 12일날 사실상 착공 을 해서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도 관급자재 구입은 되었고 현 공정을 10%로 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주민간담회를 개최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여관골목이기 때문에 상가밀집지역으로 해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사전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4월달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페이지, 낙동강 수질 조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작년도 사업비인데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상장동 쓰레기 매립장 서학골 차집관로 2.8km를 매설하는 작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발주를 4월중에 해서 금년중에 마무리를 하면 서학골 상류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현재 95%입니다. 다른 시설은 거의 되어 있고 단지내 포장공사가 미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일부가 미비한 점도 손보고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그쪽이 음지쪽이어서 해동과 동시에 단지내 포장공사와 조경공사 일부를 마무리하면 금년도 4월말이면 준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역점추진시책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하천의 관리, 이용, 개발, 치수경제, 수질등 보존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당해 소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향후 소하천정비의 방향이 되는 지침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완료를 10월 30일날 하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중기 및 시행계획수립을 금년말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소하천 중, 장기 사업시행 기본지침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용도폐지, 건설부 소관중 지목은 하천이나 이용상황이 하천으로써 기능이 상실화된 토지를 관계법에 의거 용도폐지하여 민원해결과 재산권 보호 및 국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지는 통동입니다. 346-1번지외 29필지에 8,110㎡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요구가 되었는데 측량수수료 600만원은 추경 에 확보해서 공유수면 용도폐지를 시켜 개인에게 임대나 불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민생활불편해소의 신속화가 되겠습니다. 매년 시행되는 하수도 준설하고 하수도 뚜껑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편의상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 2회 사업을 시행하다보니 수시로 발생되는 파손된 부분이 이런 것이 주민생활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사업체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언제든지 사업을 시행하고 연 2회 내지 3회 사업비만 계상해서 주는 걸로 하면 주민들의 불편을 다소 해소할 까 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것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98년도 폭풍설 피해 복구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에서 16일까지 84.5cm의 폭설로 인해서 각종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인명피해가 2명이 있습니다. 사망 1, 부상 1. 재산피해는 총 50건에 1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은 49건 6억3,481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비닐하우스 38건외 기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은 함태초등학교 체육관이 피해를 봤습니다. 지난 1월중에 도하고 내무부에 피해조사를 마무리 하고 가서 20일경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는 내시가 되었는데 지방비 확보가 안되어서 3월추경에 확보를 해서 농작물 영농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복구할 계획입니다. 이상 치수과 소관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98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2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2페이지, 태백시 관내 4개 배수구역이 구간이 어디입니까? 황지지역이면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지난번 처럼 총괄적으로 해놓고, 우선 급한 곳에 가서 하는 건가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아닙니다. 도면상에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성 배수구역이나 이런 곳은 묶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을 4개지역에 구간별로 다 되어 있다....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 자료 좀 주세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다음 3페이지에 하천정비하는데 장성, 철암, 동점인데 이것도 자료좀 주세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위치별 사업내역을...
정식

김정식위원

예. 그 다음에 5페이지도 이것도 구간별로...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0페이지까지. 안 계시면 '98 역점추진시책, 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해 위원!

김동해위원

11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용역사업, 21.9km면 황지천, 소도천...?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이것은 준용하천이 아니고 소하천입니다. 황지, 소도, 철암천은 준용하천인데요 그 하천외에 지선, 작은하천을, 절골천이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절골...?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절골, 원동, 창죽 이렇게...

김동해위원

(청취불능)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나오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나올 수 있고 현 하천 그대로 나올 수 도 있고, 전혀 안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청취불능)

김동해위원

이것은 소하천을 구간별로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준용하천, 소하천 전체 하천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난번 건설과 소관에 있을 때에...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청취불능)

김동해위원

그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용역을 줘서 1년간 조사를 해서 용역회사에 줘서...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실정이 하폭이 좁아서...

김동해위원

좁은 곳은 넓히고 기존 너무 넓은 곳은 줄여서, 매각을 하는 등 이런 계획을 세우던데, 건설과에 있을 때...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청취불능)

김동해위원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그러니까 저희 태백시로 봤을 때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폭이....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청취불능)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남는 하천부지 보다는 지금 기존에 주거지역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우려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만 낭비하고 실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면 계속 민원만 더 발생이되는 실정이어서 용역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준용하천에 하폭이 50m가 되어야만 한다면 지금 그걸 정비를 못한다고 했을 때 지금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집을 증개축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불평은 없느냐는 거지, 철암천 같은 경우 주변에 보면 다 쓰러져 가는데 그것이 만약 문제가 되어서 집이 쓰러진다면, 비가 많이 와서 홍수로 인해서 만약에 쓸고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청취불능)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관례로 봐서 딱하니까 인정해 준다, 해 주는데 묵시적인 인정이지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되니까 문제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건물이 들어선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지금 슬라브집 같은 것은 덜하지만 전부 목조건물 30년 넘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철암같은 경우는 하천을 넓히고 싶어도 넓힐 수가 없으니까, 넓힐 수 없잖아요. 산을 쳐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규제에 묶여서 지금 손을 못대는 데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지. 돈이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서민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입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서 작년에 건설과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 그래서 그걸 좋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그런 법에 묶여서 안된다면...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2년동안 실행을 못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철암천 말고 다른 데는 없느냐는 거죠. 장성쪽에도 준용하천이 그런데가 많은데... 하폭은 50m가 넘는다고. 하폭은 50m가 넘으면서 하천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손을 못대는 거예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50m라는 것이 그건 기준이 수지계산해 보면 40m도 될 수 있고 하류쪽으로 내려가다보면 넓어지고 그렇습니다. 꼭 50m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수지계산을 하면 50m가 나와야 되는데 현 하폭은 40m가 되어 있으니까 10m는 하천구역을 편입해야되는데 거기는 사유지도 있고 집도 있으니까 저희 태백시 전체로 봤을 때는 득보다 실이 더 많는 얘기죠. 남는 하천부지보다는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구역 넓은 곳은 하천부지를 폐천시킬수 있는 구역도 없잖아 있는데...
정식

김정식위원

폐천을 시켜줘야 되는데 시가 발주하는 공사는 하천부지에 사실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시가 하는 공사는 할 수 있었단 말이예요. 묵시적으로, 개인이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재해구호를 한다면 할 수 있는 거지만 묵시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 공식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빨리... 일부만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철암이 제일 많았다 그러니까 철암천이 안된다면 다른 지역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김동해위원

치수과에 시민들이 하천부지 임대 해주는 관리 대장이 있을 거 아니예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김동해위원

당연히 있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풀어줄 노력을 해야지, 마냥 그대로 놔둘 수 없는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축사를 개축한다던가 집을 수리하려고 하면 손을 대게 끔 풀어주는 방법이 없어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건축물은 사실상 조금 전에 얘기하시다시피 합법적으로 인정해 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이 점용허가 대상이...

김동해위원

(청취불능)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그러면 가능하죠. 저희들이 준용하천은 그것이 어렵고, 소하천은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소하천은 민원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이 없단 말이예요. 준용하천에서 많지, 사실 소하천이라고 해봐야 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니까, 사실 준용하천쪽에 많다는 거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쪽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김동해위원

공유수면 폐천시키는 것 하고 준용하천, 소하천 폐천 시키는 것은 건교부 갔다와야되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청취불능)

김동해위원

공유수면도 중앙에 갔다와야되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김동해위원

도에만 보고하면 되잖아요. 공유수면을 손을 대겠다는 기본계획을 수립을 안해도 민원에 따라서 용도폐지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고, 준용하천은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김동해위원

준용하천은 기본계획 수립하에서 폐쇄시킨다던지 정리를 해야 되고..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기본 계획을 세우고 당해 공사를 해야 합니다.

김동해위원

공유수면은 그렇게 안해도 되고...? 정리를 하는데 큰 하천은 기본계획을 세워야만 정리가 되고 공유수면은 기본계획을 안 세워도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예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김동해위원

절차는 똑같은데...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틀립니다.

김동해위원

틀려요?o 치수과장 김원달 : 예.
상출

이상출위원장직무대리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12페이지, 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해 위원!

김동해위원

14페이지, 시민들이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면 건교부에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일부 지원금도 있고 의연금도 있고 융자금도 있습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김동해위원

피해입은 건물이라던가 피해물건의 정도에 따라 보상해 주는 법이 복잡하죠?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엄청 복잡합니다.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자료는...
상출

이상출위원장직무대리

12, 13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없죠? 없습니까? 14페이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위원

국비는 얼마예요? 국도비는 내려왔는데 시비가 확보가....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총 복구내역이 8억4,700만원인데 국비가 1억1,800만원입니다. 의연금이 1,500만원...

김동해위원

내시된 거예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총복구액이 8억4,734만4,000원, 자료를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시설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

함태초등학교 체육관은 강원도 교육위원회에서 5억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별도인가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예, 별도입니다. 그리고 공장하고 광산, 카센타 이런 종류는 다 자립 복구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치공장은...?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김치공장도 자립복구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청취불능)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의연금이 나갑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것이 의연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위로금으로 나가는 거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의연금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나머지 의연금 나가는 것은 없고....?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없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화전 1동 난재배는 여기에 안 들어갔어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직무대리

어디예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농작물화훼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직무대리

피해액이 1억인가 그렇던데, 여기는 얼마 되지 않잖아요? 9,000만원인데...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청취불능)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전체 116만7천원인데 국비가 46만7천원이고 지방비가 11만7천원이고, 융자가 35만원, 자부담이 23만3천원 이래서 116만7천원입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직무대리

사업계획을 보고할 때는 그런 기준으로 보고 한 거예요?
원달

김원달치수과장

이 자료를 의원님들께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직무대리

14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생환경사업소

10시40분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고건석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98년도 주요추진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정원이 15명인데 지금 14명, 1명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기능직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97년도 분뇨처리 실적은 총1,167만2,800ℓ를 처리해서 수수료를 2,334만5,6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이 2건에 2,355만9천원입니다. 특수창안시책은 2건에 150만원입니다. 역점추진사업이 1건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류조 준설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8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준설분량이 150㎥입니다. 문제점은 준설기간동안 분뇨 및 정화조 반입이 중단되어서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추진은 공휴일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침사물 유입 사전예방으로 시설물 운영의 처리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사업비는 1,555만9천원입니다. 사업량은 건물유지, 기계장비 설비유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적기 보수교체로 시설물 의 수명을 연장토록 하는 것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퇴비용 슬럿지 무상분배 확대입니다. 작년도에 80톤을 생산했습니다. 98년도 생산목표는 100톤입니다. 슬럿지 무상분배 대상농가는 동점동 1통에 40농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하절기 인근마을 방역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운영에 따라서 방역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방역시기는 하절기 5월에서부터 9월까지 주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역지역은 동점동 1통지역입니다. 예산액은 150만원입니다. 역점추진사업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에 따른 시설물 조정입니다. 저희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기 위해서 관로가 연결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진계획입니다. 전기설비류 교체입니다. 저희들이 1차 처리만 하고 2차처리를 호기성 처리를 중단하므로 전기설비용량이 감소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000만원정도 드는데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전기료 절감액이 1,265만8천원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절감방안은 하수처리장 전기실 저압 전력을 인입토록 하겠습니다. 보일러 가동 중단입니다. 소화조 가온 중단시 BOD추이를 보시면 저희들이 중온처리를 하고 있는데 한 2,000PPM정도가 납니다. 저온처리할 경우 4,000PPM정도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 처리를 해도 하수처리장에서 수질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보일러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연간 유류비가 2,557만8,000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8년 2월 9일날 에너지 관리공단에 신고를 필했습니다. 수처리 계통 변경승인 요청을 저희들이 98년 2월 3일 도에 승인신청하였습니다. 조만간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2페이지 '98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4페이지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특수시책 7, 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슬럿지가 한달에 나오는 양이 얼마예요?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분뇨 반입량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많이 들어 올때는 탈수를 많이 해야 되고, 적게 들어 올때는 적게 하고...

김동해위원

반입량이 월 평균이 있을 거 아니예요?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월 30톤정도 들어오는 데 2톤 정도하고 있습니다. 한 10%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동해위원

반입량에 비해서 처리를 그것 밖에 못한다고...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찌꺼기이니까요.

김동해위원

월 2톤 나온다...?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1일 0.5톤 정도 나오니까, 제가 계산 잘못했습니다. 15톤정도 나옵니다.

김동해위원

월 15톤 정도 나온다..?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김동해위원

무상분배하는 것이 하나의 안이고 공주시를 보니까 분뇨슬럿지를 가지고 지렁이를 생산해서...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그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올해 그것을 한 번 해보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분배...

김동해위원

(청취불능)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그것을 듣고 지금 안을 잡고 출장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렁이를 생산해서 수입을 올린다고...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판매화장품회사하고 판로 관계도 알아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직무대리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태룡

박태룡위원

소장님, 하수종말처리는 지금 관거라고 합니까? 흄관 묻어서 하는거요? 지금 연결됩니까? 가동하고 있어요?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황지천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황지천에 흄관 묻은곳에 모든 불순물 모래, 자갈이 많이 들어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이 들리던데, 그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흄관안에 모든 불순물에 대한 CCTV로 확인이 되었다는데...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준공검사할 때 CCTV촬영한 것이 나와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태룡

박태룡위원

그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건석

고건석위생환경사업소장

치수과에서...
상출

이상출위원장직무대리

박태룡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소장님 나와 계시니까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여기와 연관된 것 아닙니까?
상출

이상출위원장직무대리

연관이 되어도 좀더 자세한...
태룡

박태룡위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라고...
상출

이상출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수종말처리장

10시48분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소장하수종말처리장

김칠선 : 안녕하십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소장 김칠선입니다. '98년도 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일반현황, 특수시책 1건, 역점추진사업 1건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개요입니다. 위치가 태백시 동점동 241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가 274억4,100만원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3만톤입니다, 처리방법은 표준활성오니법이고 시공사는 현대중공업, 감리단은 대우엔지니어링입니다. 사업기간은 '93년 12월 24일부터 '98년도 3월이 준공예정입니다. 총진도 95%입니다. 주요시설입니다. 부지가 4만335㎡입니다. 건물은 2,936㎡입니다. 중계펌프장이 254㎡입니다. 관사가 638㎡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이 15명이 있습니다. 일용직이 2명이 있고 청원경찰 4명이 있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현장견학입니다. 추진목적은 주민 및 학생들에게 하수종말처리 과정을 견학시킴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켜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운영시기는 분기 1회이고, 대상은 주민 및 학생, 인원은 80명, 내용은 하수처리 전공정입니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지리적 여건으로 교통이 불편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교육 기자재가 미흡하고 대책으로서는 시 통근버스 활용하고 교육기자재를 확충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300만원을 반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민 및 학생들의 환경의식 고취로 수질오염 예방하고 인근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제고로 민원발생을 해소하겠습니다. '98년도 역점추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완벽운영입니다. 개요는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 다가옴에 따라 기 설치된 시설물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 보완하여 인계, 인수시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공정별 전수조사는 '98년도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방류수 수질검사는 월1회, 수질 측정망 구축은 분기 7개지점 1회입니다. 환경안전 진단의 날을 분기 1회 운영하겠습니다. 탈수케이크 중금속 검사를 년2회 실시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건축토목분야 시공은 외견상 문제점이 없으나 기 설치된 기계 전기 설비는 마무리 공정이 저조하여 시운전이 지난 합니다. 근무자들의 운전능력 배양이 시급합니다. 대책으로서는 기계, 전기 설비 분야의 마무리 공정을 독려하고 직무교육 및 기존처리장의 견학을 통하여 운전능력을 배양하고 전공정 가동후 정상 운전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특수창안시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직원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기능직이 정원이 11명인데 8명 밖에 없네, 3명이 모자라네요? 이 기능직은 자격 소지자입니까?
영교

정영교개발국장

예, 전산직입니다.

김동해위원

기존 8명은 어떤...?
소장

소장하수종말처리장

김칠선 : 기계하고 전기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동해위원

전기 기사 ...?
소장

소장하수종말처리장

김칠선 : 아닙니다. 기능직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기능사 1급, 2급 있잖습니까.

김동해위원

기능사..?
소장

소장하수종말처리장

김칠선 : 8명이 있는데 전기 4명, 기계 4명, 결원된 것은 전기가 2명이 결원되었고, 1명은 전산직 1명이 결원되었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직무대리

하수종말처리장 현장 견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상수도사업소

11시03분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유문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축복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상수도 사업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총괄분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전체 12건에 38억7,200만원입니다. 첫번째 화전1동 1블럭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관로 2,997m에 2억4,100만원, 상장동 1블럭 노후관 교체공사는 상장동 함태 중학교일원이 되겠습니다. 관로는 전체 6,035m에 4억1,000만원, 상수도누수탐사 용역은 태백시 일원에 대해서 1억4,900만원, 당골지구 관로확장공사는 관로매설이 867m입니다. 관보호공이 658m로 1억1,600만원, 다음 황지 1동 2블럭 지선정비공사는 고려의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급수관로 2,200m에 대해서 2억4,100만원, 지난해에 이어서 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금년도 신규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공사는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법에 의한 개촉지구개발계획에 의해서 처음으로 국비 24억원,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산수원지 취수원 이전 공사가 되겠습니다. 태백시 연화동 젖골 지역인데 취수보 신설 1개소에 5억원, 다음 혈리당골 침전여과기 증설공사가 2,000톤에 2개소 4억6,000만원, 폐수배출수 처리시설공사가 3.8km에 4억5,000만원, 다음에 화전 수원지 용소골 취수원 개량 및 관로정비가 취입언체 보강 1개소로 1억원, 간이상수도 및 샘터 보수공사가 1억500만원, 급.배수관 구역개량공사 및 노후관 교체공사가 전체 23.2km에 10억5,800만원, 옥외판독 전자식 유량계 설치공사가 398전에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옥외판독전자식 유량계 설치공사가 1건에 4,200만원으로 역점추진사업이 백산수원지 취수원 이전공사가 1건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총괄로 보고드린 사업에 대한 개별적인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화전1동 1블럭 노후관 교체공사가 태백폐차장에서 엄목교까지 사이에 전체사업량은 2,997m, 유량계실 1개소에 사업기간은'97년8월12일부터 금년도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4,100만원입니다. 현재 그 진도는 52%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장동 1블럭 노후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상장동 함태 중학교 주변지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관로매설 6,035m, 유량계실 1개소, 제수변실 1개소, 감압변실 2개소 사업비는 4억1,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7년 8월 19일부터 '98년 금년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 진도는 47.9%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월사업인데 상수도누수탐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태백시 일원인데 급수관로 28.6km와 배수관로 20.8km, 수용가 조사가 6,700전, 사업비는 1억4,900만원, 사업기간은 '97년 1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 진도는 72%입니다. 상수도 누수탐사용역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면서 처음으로 실시를 하는데 현재까지 누수탐사용역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누수지점 보수를 같이 실시를 하고 금년도에도 배정과 더불어서 누수지점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누수탐사용역에 대한 성과가 하루에 한 4천톤정도 누수를 절감하는 것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완료가 된다면 5천톤~6천톤 정도의 누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골지구관로확장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당골오수처리장에서 소도동사무소까지 관로 매설 867m, 관보호공이 658m, 사업비는 1억1,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9월 12일부터 금년도 6월까지 실시하게 되는데 현재 총 진도는 20%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당골1수원지하고 2수원지하고 현재 수원지가 2개가 있습니다. 2수원지를 만들면서 종전에 1수원지에서 내려가서 관에다 접속을 시켰기 때문에 생산량이 한 4천톤 정도됩니다. 기존에 있던 관이 200mm로 관경이 작기 때문에 생산을 많이 해도 소화시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로를 확장해서 더 많은 자체 수원을 생산하고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역시 이월사업으로서 황지1동 2블럭 지선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고려의원 주변 지역이 되겠는데, 관로매설은 2,200m, 유량계실 1개소에 포장공 1.5a, 사업비는 2억4,100만원, '97년 1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하게 되는데 현재 진도는 94%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9페이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혈리, 당골 침전여과기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천톤 규모의 침전지 여과기를 2개소를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6천만원, 사업기간은 금년도 이며, 현재 용역설계작업중이고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혈리는 사내골이라고 새로 물을 취수를 하는 곳으로 되어 있고 당골도 종전에 했던 것처럼 2천톤 규모의 시설이지만 생산량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침전여과기를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폐수배출수 처리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수원지가 되겠습니다. 6개소에 대해서 폐수배출 처리시설을 하게 되는데 차집관 연결은 3.8km, 침전시설 1개소, 사업비는 4억5,000만원, 12월말 까지 마치고자 하는데 종전까지만 해도 상수취수원 정수장에서의 폐수, 이것은 환경보호법에 의해서 폐수 규정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침전지 청소라든지 여과기 역세척이라던지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폐수에 대해서 하천에 바로 방류를 했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 침전수, 침전물 이런 것을 폐수로 규정해서 처리를 하도록 정화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개별수원지마다 정화시설을 할 경우에 막대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정화시설을 별도 설치하지 않고 원동을 제외한 나머지 당골, 혈리, 화전, 백산 이 수원지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해서 관을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운영하는 차집관로에 바로 연결해서 배출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원동은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대로 침전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폐수를 침전지에다 받아서 침전시킨 다음에 맑은 물을 빼내고 나머지 침전물에 대해서는 태양광에 의해 말려서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소골 취수원 개량 및 관로정비입니다. 사업위치는 화전수원지에 용소골 취수원이 되겠습니다. 취입언체보강 1개소와 관로신설 0.5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 금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는데 용소골 취수원의 바로 옆으로 싸리재 터널 진입로를 지나가게 됩니다. 현재 있는 가건물을 철거를 하고 정비하면서 취입언체도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보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원 및 샘터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2개소고 샘터 5개소, 그리고 1억500만원,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도비를 3억3천만원,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이 7,500만원입니다. 현재는 시비를 500만원만 확보를 했고 7천만원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급배수 구역개량 및 노후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태백시 일원에 대해서 관로부설 23.2km, 사업비는 10억5,800만원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지역 선정과 용역설계를 추진중이고 용역설계가 나오는 대로 용역을 주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옥외판독전자식 유량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장성1동 문화아파트외 5개소, 사업량은 398전, 사업비 4,200만원으로 현재 목요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4월까지 마치는 걸로 하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장성 1동 문화아파트등 일부 아파트가 수도계량기가 집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집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출타를 하고 문을 잠그게 되면 검침원들이 검침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정부과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생기도 사용하는 만큼 징수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복도로 전자식유량계를 설치를 해서 검침원이 복도에서 검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내에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가구수가 1,500가구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성과가 좋으면 확대실시하기 위해서 시도를 한 것입니다. 17페이지, 백산수원지 취수원 이전공사가 되겠습니다. 태백시 연화동 백산 젖골지역인데 시설용량은 5천톤, 취수보신설 1개소, 송수관로 3.5km,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마치고자 하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백산수원지에 현재 통골쪽에서 상수원폐수 이런 것이 많이 유입되고 1년중에 백산수원지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2급수로 나타나는 것이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원을 맑게 하기 위해서 젖골지역으로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연화동 4통 지역주민들이 강력한 반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주에 취수원을 옮기고자 하는 지역으로 주민들하고 현지 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이 안된다면 다른 지역으로 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변경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금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우선 목차하고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뒤에 주요투자사업 총괄내용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노후관 교체공사, 상장동, 화전1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월사업, 상수도 누수탐사용역당골지구 관로확장, 황지1동 2블럭 지선정비, 이어서 기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신규사업 혈리당골 침전여과기 증설공사, 폐수배출수처리시설공사, 용소골 취수원 개량 및 관로정비, 간이 상수도 샘터 보수공사, 급배수구역 개량 및 노후관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해 위원!

김동해위원

취수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화전수원지가 시설용량이 2천톤입니다. 화전수원지 바로 옆에 있는 굴고랑취수원에서 1천톤, 용소골에서 가져오는 것이 1천톤정도.

김동해위원

(청취불능)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경도가 많이 나오는 상태고 망간도 많이 나오는 상태입니다만 현재 수질기준은 적합한 상태이고 용소골 관광단지를 하게 되면 용소골 취수원 그 바로 밑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원도 풍부하고 그것은 수질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걸로 충분히 이용가능하다고...

김동해위원

용소가 하나의 관광자원이라고, 굴이 한 50m 들어간다고... (청취불능)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판독 전자식이라는 무슨 말입니까?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옥외판독식, 옥외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계량기가...

김동해위원

말이 왜 그렇게 어려워요. 유량계랑 똑같은 거예요?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유량계는 물리적으로 물이 지나가면서 바로 계량기 지침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지나가면서 바로 물리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전자식으로 읽는 것입니다. 디지털로 나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5개소가 어디예요?
문옥

유문옥상수도사업소장

장성문화아파트외 5개소, 장성연립, 문화연립, 문화아파트, 대림연립, 무궁화.
상출

이상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특수창안시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 다음 마지막에 역점시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문제점 및 대책이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앞으로 조금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치수과, 위생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9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