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태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구의회임시회(회기중)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도시개발과, 건축과)

도시개발과장 이민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도시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임종빈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98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남선공원 종합체육관(빙상장)건립 소요사업비가 188억원으로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미확보액이 약 80억!

현재까지 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이 10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미확보가 계산해 보면 80......,

82억5,000만원이 되고 105억5,000만원이 미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보하려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릴때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비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시 기획관리실에 가서 구와 시 조정협의회를 한바도 있고해서 최대한 국·시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 현재 내무부 특별교부세에 12억정도가 금년에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시 특정교부금이 5억 지원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하고 또한 내년까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MF시대에 큰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국·시비 지원받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공사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까?

예산확보면에서는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한다면 내년까지 사업비가 어느정도 확보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기간이 금년하고 내년까지, '99년도까지니까 그때까지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애당초에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할때 구비는 25%만하고 국비 50%, 시비 25% 이래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비는 40억이면 거의 확보가 됐네요?

21% 확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비가 25%만 하기로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겨우 토공만 진행을 했으므로 금년도에 실제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15억이나 5억 가지고도 하겠습니까?

그 사업비는 82억5,000만원으로 작년에 집행한 사업이 이월되어서 현재 토공은 16억밖에 안들어가거든요. 사업하면서 작년에 이월사업비로 금년에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구비를 더 투입하면 안되죠.

그래서 지금 구비요청은 안하는 것입니다.

구비는 일제 투입을 하지 말고, 이 일을 못하더라도....., 구비를 자꾸 투자하게 되면 국비지원을 못받죠.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라든가 내년에도 구비는 처음 승인한대로 25%선에서만 조정이 되도록하고 나머지는 국·시비로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 '98년도 예산에도 우리 구비는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증액될 소지같은 것은 없습니까? 공사비가 현재보다 증액될 소지는 없냐는 것입니다.

지금 설계내용에 추가되는 사항은 크게 없을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에 따른 에스카레이션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결과적으로 철근값이라든지 모든 자재값이 올라가니까 추가예산이 틀림없이 들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묻습니다. 남선공원 종합체육관을 건립하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죠?

그렇습니다.

전혀 안준다고는 볼 수 없지만 불편을 최소로 하는 것이 공사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의 지하수가 지금 안나와서 주민들 여론에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계속 공사만 하고있으면 자꾸 주민들의 불편이 쌓이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현재 지하수는 남선공원 들어가는 쪽 주차장 주변에 있는데 그 남선공원에 지하수맥이 없어서 현재 어디에 파여져 있냐면 탄방동쪽으로 미관광장있는 쪽으로 돌계단을 올라가는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부분 위치가 200ｍ정도 천공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그 부분을 10ｍ정도 절취를 하다보니까 현재 그 관로가 끊어져서 못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토공이 끝나면 옆으로 관로를 다시 묻어서, 그러니까 지상에서 노출된 구간만 끊어서 다시 관을 연결하면 토공만 끝나면 먹을 수 있기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복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다른곳에다 천공을 해서 지하수를 파주고 해야 되지않느냐는 것도 작년에 의회에서 말씀하셨었는데 남선공원에 수맥이, 지하수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10공을 뚫어보았는데도 지하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곳에 할 수도 없고 또 지하수를 판다고 하면 한 5,0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되기때문에 다소 겨울에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토공하는데 몇달만 참아주신다면 우리가 예산도 절약하고 토공만 끝난 다음에 관로만 낮추어서 빙상장하는 지반만 나오면 지반으로 다시 관로만 묻으면 되기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근린공원정비사업에 있어서 근린공원이 지금 둔산지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린공원 주변에 지금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죠? 까르프옆에......,

예.

그러면 도로의 중간에 공원이 있죠?

예.

공원 사용승인은 여기에서 했나요?

그렇습니다.

사용승인을 했으면 원상복구비도 여기에다 예치를 시켰겠죠?

그 내용은 저희가 공원내에는 도시철도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으로 법적으로 지적고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공원내에 중복지점이 됩니다. 지상은 공원이고 지하는 도시철도로, 이미 그 노선이 시설결정이 됐기때문에 그 노선에 대해서는 당연히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복구비에 대해서는 개인이 한다면 저희가 공원점용료도 받아야 되고 복구비도 받아야 되지만 규정상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점용료는 면제가 됩니다. 또한 그 공원에 대한 토지소유자도 시장이기때문에 점용료는 받지 않습니다. 또한 복구비도 시에서 하는 것이기때문에 복구비도 저희가 예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를, 시설물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나무가 타구로 가지 않고 저희 서구관내의 공원내 결주지에 저희와 협의해서 전부 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가 끝나면 신규로 수목을 구입해서 신규로 모든 시설물을 공원조성 했을때와 똑같은 시설을 복구해 주도록 그렇게 지하철본부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본부하고 협약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현장......,

저희는 공사 시공회사하고의 관계는 아닙니다. 지하철본부와 우리 서구청장이 협의한 것입니다.

시청 사업이라서 지하철공사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시설을 공사현장에서 책임을 지게끔 알고 있는데 공사현장에서는 책임이 하나도 없네요? 아무리 시설물을 파괴하더라도 시에서 책임을 져야지 공사현장에서는 책임질 수 없습니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시설물 파손이라는 것은 지하철 하면서 협의해준 노선에 대해서는 가설 울타리를 전부 쳤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들하고 공원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구역이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밖에 점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설물을 파손하러 나올 수 없도록 울타리를 다 쳐놨고 쳐놓은 안에서 공사하는 구간은 전체가 훼손이아니라 공원시설물 전체가 철거됩니다. 철거를 하고 지하철공사가 되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나중에 복구는 시공자가 하겠지만 그쪽 지하철공사의 설계에 복구비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시행은 하지만 그것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추진을 해주고 추가로 더 나오면 지하철 시공자에게 설계변경을 해준다든가 해서 복구할 사항이지 그 행정책임에 대해서는 공무원끼리, 지하철본부장하고 저희가 협의가 된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복구에 대한 것은 지하철본부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대 관끼리, 관공서끼리 저희가 점용허가를 해주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왜냐하면 도로는 별도로 도로가 있고 공원은 별도로 공원이 되어 있는데 도로공사하면서 공원에 들어가서 모든 시설을 장비라든가 모든 것을 방치해 놨기때문에 지금 묻는 것인데 그곳이 지하철공사의 구간으로써 공원까지 포함이 됐다면 별개인데.......,

그 놓아있는 부분이 지하철공사를 할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가 한쪽부터 해나가면서 수목도 이식하고 장비도 들어가는데 현재 울타리 안에는 지하철로 이미 지하철공사로 굴착을 할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원으로 활용을 한다면 거기에 있는 잔디라든가 모든 것을 별도로 떼어서 어디에다 보관을 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짓밟아서 예산을 들여서 가꾸어 놓은 조경시설을 망가뜨리니까 뭔가 국가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곳으로 이식을 시켜서 공원조성하는데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 들여서 가꾸어놔서 이제야 공원구실을 하려고 하는데 공사한다고 싹 망가뜨려 놓으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란 말이에요. 이런한 점은 공원관리 차원에서 뭔가 조치를 하도록 해주세요.

예, 저희가 지금 계속 순찰을 돌고 있고 공원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하철공사 구간하고는 경계부근에 울타리를 쳐서 안전구역을 하도록 협의를 했고 또 현재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까르프옆 주변에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 서구에는 지하철이 전부 착공이 됩니다. 샘머리공원부터 해서 둔지미공원으로 해서 이쪽으로 전부다 굴착이 들어옵니다. 그 지하철 노선이 지금 지하차도가 있는 차도로 들어가지 않고 공원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공원이 현재 앞으로 훼손되어 나올 것으로 보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은 저희가 공원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지하철본부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녹화사업에 보면 가로수관리에 있어서 전지작업, 시민생활불편 가로수 830본 전지작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플라터너스 나무죠?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면 변동 동사무소앞이니까 변동5거리에서 내려가는 도로하고 탄방동 주공아파트 주변, 가장로, 갈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기가 2월부터 4월이면 현재는 나무가 그렇게 걸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플라터너스 나무가 일시에 두달동안에 확 크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달동안에 큰 것으로 한번씩 전지작업을 계속 하고있는데 이런 근본적인 대책도 중장기적으로 구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나무가 그렇게 많이 자라지 않았기때문에 걸리지 않는 부분을 두달, 세달이 지나면 다 커버리면 주변을 온통 다 가리거든요. 그래서 전지작업을 반복해서 하는데......, 그래서 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변동5거리 24시간 편의점앞에 건널목 가운데 인도 중앙에 나무가 보기싫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그곳을 다니는 주민들에게도 불편하고, 지금은 인도 가운데 있고 건널목 가운데 있기때문에 상당히 불편한데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뒷장 11쪽에 보시면 소공원 및 화단보완이라고 해서 계룡로에 의자시설 보수 및 도색에 2종 50점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 시기가 과연 7월부터 10월까지가 적당한 것인가도 한번 연구와 검토를 해보세요. 다른 것은, 나무는 봄에 심어야 되고 나뭇잎 떨어진 것은 가을에 치워야되는 식으로 뭔가 예산을 추진할때는 시기가 가장 적절해야 되는데 지금 소공원 화단 보완같은 것은 오히려 봄에 산뜻하게 단장을 시작해서 가을까지 고치는 것이 좋지 여름이 지난 다음에 가을에 시작해서 겨울에 묵혀두는 것보다는 훨씬더.....,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기성동간에 산림지역이 많이 있어서, 여기도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담당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텔레비젼 뉴스에 보니까 기성동에 있는 전신주있지 않습니까?

예.

철탑같은 것을 세워놓고 없애고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상당히 손실을 많이 됐고 또 그 쇠덩어리 형태로 되어 있는 철탑이 상당히 많은 양이 그지역에 버려져 있어서 미관상도 좋지 않고 산림훼손도 되고 또 그것을 갖다가 사용한다고 하면 재활용도 되고 미관도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여러가지 측면에서도 볼때 우리 구청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강구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수관리가 이 위치는 전부 시내노선을 쓸 수 없어서 큰 노선만 썼는데 이 노선을 빼고도 플라터너스 나무에 대해서 큰 나무는 시내 전부 자르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시내를 보시면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둔산지역도 하고 있고......, 우선 잎이 나기전에 자르기 위해서 저희가 자르고 있는데 전선이 지나가는 부분에 자르는 것은 저희 구비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전부담으로 현재 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이 지나간 부분의 밑에 가로수를 자르고 있는 것은 한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전에서 자르고 있고 둔산동지역이나 한전 전주가 없는 부분의 가로수를 저희가 수형을 잡기 위해서 자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3,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임업협동조합에 계약을 해서 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지를 하고 있는데 수목이식, 수종교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 막대한 예산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용문4거리에서 도마4거리까지 가는 노선에 오래된 플라터너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도 앞으로 노선정비를 할때 수종갱신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여론이 현재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예산도 그러한 계획에 맞춰서 시비도 받아서 하려고 현재 시하고 절충중에 있고 둔산지역에 대해서 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시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더라구요. 제가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서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둔산지역 신지역에는 현재 아파트숲만 있어서 빨리 심어서 푸르게 해야 되겠는데 수종을 지금 바꿀 수 있겠느냐,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한 둔산지역에는 현재 지중화가 다 되어서 전주도 없고 나무를 심어서 키워야 되는데 그러느라고 상당히 녹지파트에서 보는 시각은 둔산지역등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수종을 갱신하는 것은 저희 구청입장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좀 어렵다는 것을 변명같겠지만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 변동5거리 횡단보도 건널목관계는 현재 저희가 봄에 가로수 각종 작업할때, 인부들 있을때 검토해서 하려고 하고 현재 모든 시내 가로수도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옮기는 위치는 주민들이 볼때는 많지만 거의 저희 예산을 활용하지 않고 옮기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옮기게 되면 횡단보도를 옮기는 사업부서에서 그쪽 사업비로 옮깁니다. 시내 큰 노선의 교통섬을 만들고 가각정리를 하고 버스레일을 만들고 하는 부분들 거의가 건설본부 부담으로 저희가 협의만 해주고 이 나무를 어디로 옮기라고만 해주고 저희 예산을 안들이는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 계획에 금년에 도로선형을 바꿀 계획이 있느냐를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면 한주 같은 것은 저희 구에서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 소공원에 대한 시기는 여기 보시면 시가지녹화사업이나 산지산업등을 전부 봐서 수목식재가 거의 3월, 4월달에 100%를 이루다시피 합니다. 또한 나무식재를 하지 않는 것은 거의 7월, 8월, 10월까지로 기간을 잡고 수목식재는 봄으로 합니다. 아까 소공원 화단보완은 실제 봄에 해서 하면 산뜻하기도 하고 저희도 좋게 봅니다. 그런데 예산운영상에 모든 예산이 금년 세금 걷어들일 것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봄에 전부 집행을 하다보니까 우리 기획실에서는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연중 예산이 투자되도록......, 이러한 관계도 있고 또 저희 인력으로는 봄에 수목을 전부 식재하다보니까 인력이 달리고 여름되면 인력이 많이 남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현재 수목식재 설계를 붙여서 그쪽에 작업을 하고 있고 이것을 4월까지 나무식재가 끝난 다음에 그런 시기가 그 후에도 할만한 것은 연차적으로 할까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도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구청 예산도 연중집행해야 되기때문에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일찍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성동 산림훼손관계인데 그 철탑이 어제 MBC에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것은 철탑을 이설하는 관계로 작년 12월달에 전선만 철거해서 우선 그 사람들이 재사용을 했고 현재 완전히 철거하고 복구된 상태가 아닙니다. 봄에 그 사람들이 한전에 알아보니까 3월중으로 다 수집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제 텔레비젼을 저도 봤습니다만 나무 2그루인가가 부서진 것을 봤습니다.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다 보니까 나무 2그루가 다친 것을 봤습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가 최대한 수목을 아끼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탑밑에는 원래 감전이라고 하나요. 주변은 원래 수목을 베어서 없는데 이것은 3월중으로 다 철거하도록 한전에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철거되도록 한전과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중에 대도로변에 둔산지역이나 타구역에 대도로변에는 푸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플라터너스가 빨리 크기때문에 좋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15ｍ도로에는 플라터너스 나무가 사실상 양쪽에다 심어서 크기 시작하면 한없이 커서 오히려 성장이 너무 빠르기때문에 주민불편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데 잘 아시다시피 약 8년전에 그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을때부터 지금까지 의회에서 플라터너스 나무의 당위성을 얘기했고 그것을 교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8년을 크니까 어지간히 커서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잘라야되는 결과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15ｍ도로변에는....., 변동5거리에서 동사무소 들어가는 곳까지의 플라타너스 나무를 전례로 봤을때 전지를 해야 되고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때문에 앞으로는 폭이 적은 도로에는 양쪽에다 플라타너스나무를 절대 심지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또, 좀더 발전적으로 그 도로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소공원 화단보완을 보면 실질적으로 의자시설 보수 및 도색해서 700만원이잖요?

1,000만원입니다.

구비가 700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구비가 700만원이고 시비가 300만원인데 도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2종 50점인데 의자같은 것이 나무 크는 것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리고 인력도 도시개발과 직원이 직접 도색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설계하고 현장조사하고 하는 관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런 것도 봄단장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산뜻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철탑관계는 그렇게 하는 것을 잘좀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고 금년도 도시개발과가 서구에 푸르름이 가득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계룡로가 역전에서 가수원으로 가는 도로를 계룡로라고 하죠?

예.

충청은행동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충청은행동산이라고 하면 진잠을 지나서 호남고속도로 다리, 그러니까 논산나가는 고속도로하고 교차되는 밑에 가다보면 우측으로 도로변 옆에 화단이 있습니다. 그 화단.....,

그것은 충청은행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충청은행에서 관리하지 않고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88올림픽을 대비해서 시설을 그곳에서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산명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우리 서구하고 유성구하고 경계가 도로를 건너갔다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우측쪽이 저도 유성구같은데 화단까지가 저희 서구입니다. 그런데 동산을 할때는 나무 헌수를 충청은행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관리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공원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름되면 물주러 그곳까지 차가 가고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 시에 들어오는 관통 관문이 되기때문에 화단조성에 대해서는 저희 서구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상당히 관심있는 꽃동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은행측과 협의를 해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구요. 다음에 갑천대로변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왕벚꽃나무가 상당히 많이 고사를 했는데 계획은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까지의 고사된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관리를 다 했습니다. 또 금년 봄에 조사를 해서 고사목이 나오면 또 하자보식을 시킵니다. 또 금년 가을에 가서 하자가 나오면 하자보식을 시킵니다. 2년간 계속 봄, 가을로 하자조사를 해서 계속 하자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을 하자보식을 시켰다구요?

예, 작년 가을에, 11월달에 하자를 시켰습니다.

하자를 시켰으면 죽었던 자리에 다시 심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확히 심은 것을 보셨습니까?

저도 돌아보고 저희 직원들이 하자검사를 합니다. 현장별로 하자지시를 하면 하자보수를 하고 하자완료계가 들어오면 하자검사자를 임명해서 현지에 가서 전부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고 하자를......,

그런데 제가 하나 양해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가보면 공원내에 나무를 자른 밑에 덩쿨들이 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있는 것도 중간에 나무가 고사가 되어 가고 있으면 주민들이 보기싫다고 하니까 저희도 가서 얼른 뽑으면 표시가 안나는데 그렇게하면 하자조사를 할때 그것을 세기가 어려워서 저희 직원들도 밑에만 자르고 밑에 뿌리를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자를 시킬 수 있기때문에......, 심을때는 뽑고....., 그런데 그 벚나무 뿐만아니라 아까 말씀했듯이 지하철본부에서 까르프 주변에 나온 나무를 이식하라고 해서 우리가 협조를 얻은 나무에 대한 하자는 지하철본부에 못시킵니다. 그것은 준 것으로 끝나서 그런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만 작년 벚나무에 대해서는 작년 추기에 일단 하자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는 아니죠. 봄에 또 죽으니까 그것은 봄에 하고 또 나오면 금년까지 또 하고....,

작년 가을에 심었다고 하면 아직 죽었는지 안죽었는지 확인을 못하죠. 작년 가을에 보수를 했으면.....,

봄에 잎이 나면 또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보수한 자리가 거기는 하나씩 심은 것이 아니고 군으로 심었거든요.

예. 3그루, 5그루 심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옆에 삽니다. 그런데 늘 언제 심을까하고 주시해 보는데 거기에 안심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시고 무책임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보일까요?

예,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하자보수를 시켰으면 나가서 확인을 해서 심었던 자리에 죽은 것은 그 자리에 심어줘야 그것이 하자보수를 했다고 인정이 되는 것이지 심어놓지도 않은데 하자보수를 서류상으로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죠.

과장님! 저하고 점심먹고 한번 나가 봅시다.

예, 보고 제가.....,

심었던 자리에 만약에 안심어져 있으면 그것은 하자보수를 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가 없죠.

하여튼 제가 같이 가서 위치도 확인하고 최대한 춘기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실때 상황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일 했던 것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근거도 있고 제가 작년에.......,

그러면 죽은 자리에 심어지지 않았습니까? 3개를 심었다고 하면 2개가 죽었다든가 하나가 죽었으니까 그 자리에 심어졌어야 그것이 하자보수가 된 것이지.....,

다소 그런 위치가 빠졌다면 제가......,

다소가 무슨 다소입니까? 거의가 다 안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했으면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제가 늘 제 주변에 있는 것이기때문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몇개가 죽었다는 것까지 제가 전부다 파악을 하고 사진까지 전부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기때문에 하자가 발생하면 다시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시를 해서 감독만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소홀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오늘 나가서 확인하시고 다시한번 저한테 몇그루를 어떻게 제자리에다 정확하게 심었나 서면으로라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아니고 갑천가수원교 상류정비사업에 대해서 공사시에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골재채취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것을 기억하게 됐는데 골재채취를 하게되면 수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반환경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침수를 막기위한 하천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때는 이 일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특별히 공사시에 골재채취를 하실때 사후처리같은 것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이 지역이 갑천의 상류라는 점을 상기하시고 골재채취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그것을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골재채취를 제 임의로 어느 구간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천유지관리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 협의까지 끝나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수로가 변경되어서 물고기 어족자원 생태계,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신경을 쓰고 현재 여기에 설계되어 있는 것은 저수로 안에 부록이 붙 습니다. 환경단체에서 권장하는 부록속에 고기들이 들어가서 크고 통로가 있고 환경단체에서 항상 권장하는 그 자재로 설계가 되어 있고 그렇게 시공할 계획임을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골재채취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반영하시겠죠?

이것은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수익금은 채취료 수입이 잡혀서 세무과로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 채취료는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이 들어오면 세무과에 세입이 잡혀서 여기에 대해서 50%는 시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50%는 우리 구비로 잡혀서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재원으로 활용될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가로수 식재를, 도로에 있는 가로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때, 지난번에 도시개발과가 없을때 건설과에서 가로수를 이전할때 그 사람들한테 설계도면이나 근거에 의해서 가로수를 파나가도록하고 보도에 있는 가로수를 파낼때 그것을 파내면 뿌리같은 것이 상당히 깊게 파져 있거든요. 그러면 가로수 하나 뽑아내면서 주변에 상당히 많은 양의 흙을 파내고 거기에다 공사를 다시 원상복귀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앞같은 경우, 변동5거리를 제가 봤습니다. 파내고 난 다음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그것을 원상복구를 해놓으니까 푹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도블럭이 균형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건설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실무자들이 그곳에 와서 다시한번 복구를 했는데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또 대충하다보니까 울룩불룩한 것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설계도면을 봤더니 분명히 설계비에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 노동하는 분들이 대충대충 해놓다보니까 두번을 새로 했는데도 원상복구가 안되더라구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공사하시는 분하고 잘 아는 사람이 저하고 친구에 어떻게 얽힌 사람이 와서 그만좀 하라고 해서 제가 "잘 해놔야 될 것이 아니냐 사실 저는 잘하자는 측면이니까 잘 해봅시다."하고 세번인가 했습니다. 그 한군데만.....,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전부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사람 잡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제 담당하는 행정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서 예산을 잘 들여서 포장해 놓은 것을 도시개발과에서 나무 한그루 뽑고 울퉁불퉁하게 해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들이 올해부터는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 마음껏 기대를 해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수목때문에 항상 의회에 올때마다 곤혹을 치릅니다만 저희 나무가 관내에 수백만본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제가 여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로수를 심는 것도 있고 또 시내 가로수가 교통사고에 의해서 절단되어서 없어지는 것 또 도로 점용허가에 의해서 건설과 점용허가하면서 이전하는 것 또 주변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임시로 옮기는 것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통사고가 난 것은 교통사고난 경찰서에 가서 원인자를 추적합니다. 또 보험회사에 가서 추적을 해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원인자 복구를 시킵니다. 또 개인이 건물을 짓다가 지하주차장으로 차량이 들어가기 위해서 보도점용허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도로 점용허가를 안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위치에 가로수가 걸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식을 협의를 해줍니다. 해줄때 그냥 해주지 않고 이식에 대한 예치금을 받아서 회계과에 예치가 됩니다. 그래서 1년후에 활착하게 되면 예치금을 환불해주고 안되면 저희가 대집행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공사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 노선을 심고 하는 것은 조경 전문가들이 하다보니까 잘되는데 개인이 점용허가를 맡아서 자기집 하나 옮기고 하는 관계를 보면 저도 시내 가다보면 눈에 띄어서 그곳에서 전화를 해서 직원들을 불러서 나가보라고 하고 주민들에게 전화오면 조치도 하고 합니다만 이 넓은 면적에 수목은 많고 다소 위원님들이 보실때 지적을 받을만한 일도 많이 있죠. 그것을 저희가 업무를 게을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의회만 오면 수목때문에 혼나는데 저도 의회에 와서 안 혼나려고 제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시내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하고 오는데 그 나무 하나 죽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조사를 안했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 어느정도 하자가 90%, 100%, 겨울에도 몇주 죽을 수도 있고한데 그것을 "당신 검사 안했느냐, 서류 없이 했느냐"고 하면 참 과장으로써도 답변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소연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보살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금년 1년 여러 위원님들께 혼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일을 안하신다는 위원님들의 질타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앞에서 다 해주셨는데 한가지 빠진 것 같아서 묻고자 합니다. 주거지역내에도 물론 도로변 경계석이 있지 않습니까? 경계석이 우리 둔산지역에 엄청나게 많이 풀어져 있거든요. 그 관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계석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에게 그 위치를 해서.....,

어느 한부분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이 아닙니까?

예, 경계석이나 보도블록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사실 저도 기술직입니다만 둔산동에 오면 공지들이 많다보니까 건물 들어오기전에 차들이 그리 넘어다니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현재....,

차하고는 아주 무관한 것입니다. 산에 가면 석별모래입니까? 그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해놓을때는 괜찮은데 그것이 다 부서지지 않습니까? 분해되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그런 경계석입니다. 곳곳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애초에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했는지......,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과장님한테 묻기가 어렵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김승기 위원님 말씀하고 수목이식에 대한 사항이 실상 하자보수관계가 상당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발주 당시에....., 이식하는 사업자에게 하자에 대한 사항을 걸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하자에 대한 것을 저희 예산으로 발주하는 것은 2년간, 또 일반 도로점용이라든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옮기는 것 이런 것은 수목이 죽었을때 우리가 대집행할 수 있는 예치금을 회계과에 1년간 예치를 합니다.

이식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나온 것을 지하철본부에서는 공터에다 이식을 했다가 그것을 몇년 살려서 또 공원조성할때 쓰게되면 이전식재에 몇년간 관리비가 더 들어간다고 판단합니다. 그냥 현재 사용처에 주고 나중에 신규로 구입해다 쓰는 것이 예산이 더 절약된다고 해서 그 수목을 우리한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량 다 받는다는....,

예, 받아서 심었는데 그러한 나무를 얻어다가 심은 것중 하자난 것에 대해서는 하자를 시킬 수가 없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갈마동의 가로수가 기성동에 이전을 했는데 이식자에 대한 하자보수를 전혀 할 수 없게끔 계약이 그렇게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 수목이식에 대한 사항도 하자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이진석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종빈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구시설 건립사업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구청사 신축문제인데 지금 8억3,300만원이 금년도에 계약금액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구청사 신축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처음에 실시를 하고 그동안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IMF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대단히 어려울줄로 믿고 있습니다만 우리 종합청사와 시청사를 건립하고 또 우리 구청사를 그쪽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구청사 추진문제는 앞으로 박력있게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반대하는 의견도 있겠지만 우리 건축과에서 생각하기에는 그점을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소신있는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사 건립관계는 설계용역관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3월초에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구청사건립에 대해서 이미 국비가 55억이 확보되어 있고 공유재산 매각계획등 변경절차가 이루어진다면 곧 착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가지 주위에 많은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안되는 것 같은데 그러한 의견에 흔들리는 일은 없습니까?

예,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신고로 허가낼 수 있는 것이 30평 이하로 되어 있나요?

현재 50㎡미만은 동사무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고 최초에 주택인구의 100평까지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전보다는 융통성이 많이 있죠?

예, 많이 늘었습니다. 80여㎡에서 100㎡로 신고사항의 면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건축과같은 경우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허가를 내주고 단속을 하는 부서인데 저희가 늘 아쉽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예를들어서 동에서 일정양의 건축물을 만들때 그것이 분명히 신고를 하고 집을 지어도 이상이 없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짓다가보면 그러한 내용들을 잘 몰라서 무허가로 적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동사무소에는 단속을 하게 되죠. 그러다보면 법적으로 분명히 하자가 없는 부분인데 그것을 다시 헐어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똑같이 짓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도 그것을 느끼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몽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 평수이하의 건축물은 동사무소에 신고만 하고도 충분히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반상회라든지 여러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분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한다면 무허가건물의 신축은 줄어들 것이다. 단속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계도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는 그런쪽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수동에 목화아파트가 사전입주를 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곳이 200세대인가요? 500세대인가요?

478세대요.

그분들이 현재는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도로의 기부체납관계로 인해서 준공검사가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준공검사가 지연이 됨으로인해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분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다보니까 사실은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 주민들이 회사측하고의 마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서구청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떨어뜨려 주지 않기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엉뚱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주민들하고 통화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은 절대 아닐 것이다. 뭔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관계되는 일은 아닐 것이다."라고 했는데 월요일날 구청장하고 주민대표하고 면담을 하기로 약속이 되었다고하는 것까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가지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로를 내준다든지 나중에 사후 건축관리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유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구청에서 준공검사를 미루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서구청이 대단히 나쁜 사람인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인 건축과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너무 안한 것이 아니냐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도 뉴스에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아파트에 요즘 도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도둑이 드는데 도둑이 들때 어떤식으로 드냐면 아파트는 가스관을 타고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나온 아파트같은 경우는 베란다앞으로 전면으로 가스관을 만들어놓으니까 왠만한 사람이면 쉽게 아파트를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두번째로 그것보다 조금 어려운 것이 뒤쪽으로 가스배관이 나갔을때는 앞보다는 조금더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안전한 방법은 가스배관이 앞쪽과 뒤쪽 그 중간에 창문이 닿지 않는 지역에 가스배관을 내놨을 때에는 올라가지 못하는 장점이 있는데 이것을 건축과에서 아파트설계를 보고 사전심의를 할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사람들에게 도둑이 들지않고 주민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허가조건하에서도 챙겨주기만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잠깐 뉴스에 나온 것을 보면 신성동인가 어느 지역에 아파트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파트 베란다를 시범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니까 그냥 평지 올라가듯이 쉽게 올라가더라구요. 가스배관타고 앞베란다 타고 ......,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가장아파트, 아까 설계 들어와서 재시공한다고 했는데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그 가장아파트때문에 상당히 건축과가 속을 썩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재개발하는 사람들과의 마찰문제점 이런 것들이 그 주변에 아까 말씀하신 가장시장이라고 하죠? 가장시장관계, 복합시설등등해서 지금 그곳에 얽히고 설켜서 나오고 있는 말들이 벌써부터 많은데 이것을 정말 능동적으로 건축과에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불법이죠? 가장동시장이....., 그곳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 도로를 100% 완전히 막아서 차단시켜 버리고 시장을 만들었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곳도 무허가 건물이 한두개가 아니고 몇백개가 되는 많은 시설들인데 과연 그것을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파트허가를 내주면서부터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적발위주보다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사전에 인식토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수동 삼익목화아파트 2차분 478세대에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작년 임시사용을 '98년2월28일까지 해서 입주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임시사용을 하게된 이유는 삼익목화1차 아파트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그것에 따라 채택되는 토지에 대해서 무상귀속토록 조건부여한 사항이 무상귀속이 안됐기때문에 임시사용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상귀속조치 절차는 이행이 된 상태입니다. 이행은 했지만 사업주체인 삼익목화아파트에서 저희들한테 사용승인신청은 아직 접수된 상태가 아닙니다. 접수가 된다면 사용승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대표가 신청한 내용은 아시죠?

월요일 10시에 청장님 면담.....,

그 내용이 바로 행정부를 불신하는 내용이기때문에 신청을 한 것이거든요.

또한 아파트에 도둑등 방재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사전 허가전에 재난에 대한 방재시설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검토하는 그러한 가스배관이라든가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시행하겠습니다. 가장동 재건축관계는 지금 현재 1단지의 경우는 47세대가 아직 미동의가 된 상태로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한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서가 가서 검토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와 또한 재건축조합에서 추진중인 소송관계등 종합검토하여 처리코자합니다. 가장종합시장 재건축관계는 저희들한테 조합측에서 지상복합건물을 신축코자 몇차례 상담이 된 상태이기때문에 그것은 재건축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재건축 사업승인 이전에 이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코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에 있어서 192건에 114건을 정비하시고 78건이 남았는데 여기에 추진계획은 있습니다만 철거를 안하는 이유가 대다수 어떤 이유에서 안하고 있죠?

예, 78건중에 가수원동에 60여건이 있습니다. 가수원 관저지구 택지개발이라든가 영세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내용은 사직당국에 2월9일날 고발조치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사가, 현지확인을 마치지 못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아직 조사를 다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셔야 되겠고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이 있는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보면 저희동 뿐만아니라 다른 동에도 다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저희 월평2동 선사유적지 부근에 골목이 상당히 좁습니다. 특히 음식점을 경영하는 분들이 용도를 주차장 용도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면서 주차할 곳을 마련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곳이 제 지역이라고 제가 묻어두지도 못한 것이고....., 도로는 좁은데 도로옆에다 갖다두면 딱지를 떼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용도를 다른데로 쓰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단속하셔서 기왕에 부설주차장으로 만들어 놨다면 용도에 적합하게 써야지만 주차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점검을 하실때 그쪽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부설주차장을 시설한 곳이 다른용도로 쓴다면 이것은 적발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기계식주차기 20대 이상되는 37개소에 대해서 다음주부터 단속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을때 실제로 마찰이라든지 또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구요. 그랬을때 원상복구가 완료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들어갈때 출입문제라든가 점검시에 주민들의 호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보면 자진신고한 세대를 우선적으로 점검들어가는데 "왜 자진신고한 세대만 점검을 하느냐"하는 여론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조사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을때 실제로 얼마만큼 원상복구가 되는지 그것까지 점검하시고 조치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제가 불법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면 쉽게 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냥 점검하는 것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사후조치까지 완벽하게 하시는지.......,

저희가 1차적으로 그런 사항이 적발되면 1차, 2차 시정기간을 준다음에 시정기간이 경과되면 사법조치후 원상복구토록 지도공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원상복구관계는 사법조치와는 별개의 건이고 저희들은 원상복구를 확인하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통계가 없기때문에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이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중에서 일상적으로 늘하는 업무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실적파악은 행정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있어야죠. 그렇죠?

예, 통계를 한번 잡아서 김용분 위원님께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한 결과가 있어야 다음에 또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 할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